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이 겹치며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 취지의 표현을 담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아직 최근 지표에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점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숫자는 회복을 가리키는데…정부가 8개월 만에 '하방위험'을 다시 꺼낸 이유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을 이유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실제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고,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늘었다. 반도체(161%), 컴퓨터(222%), 선박(41%)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중동 충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그린북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바깥 충격이 커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실제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었다. 

 

 

2월 소비 흐름도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 확대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증가했다. 내수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은 더 선명하다.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9.0% 급증했다. 주력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수출이 222% 늘었고, 반도체는 161%, 선박은 41% 증가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전체 경기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도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4% 떨어졌다. 고용도 개선됐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늘어 1월 증가폭 10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정부 표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굳이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왜일까. 핵심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아직 최근 중동 충격을 본격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발표되는 소비, 물가, 수출 수치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전의 흐름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2월까지의 숫자는 괜찮지만 3월 이후는 다를 수 있다는 경고다. 조성중 경제분석과장도 이란 전쟁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하고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숫자보다 선행 위험을 먼저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민감한 변수는 역시 국제유가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중동 긴장이 길어져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그 부담은 곧바로 생산비와 물류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나아가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됐고 석유류 물가가 2.4% 하락한 것도, 결국 유가가 본격 반등하기 전의 결과일 뿐이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지금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은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를 한 문장에 묶은 것도 이런 이유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통계보다 서민 체감에 먼저 반영된다.

소비 지표도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카드 승인액 전체는 6.3% 증가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10.6% 감소했다. 이는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모든 계층과 업태에 고르게 퍼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부 서비스 소비나 온라인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112.1 역시 숫자상으론 개선이지만, 중동 변수와 유가 충격이 체감되기 시작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수 회복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외부 충격에 견딜 체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역시 구조적으로는 취약성이 남아 있다. 2월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라는 성적표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같은 IT 품목 쏠림이 크다. 반도체 161%, 컴퓨터 222% 증가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의 폭이 넓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와 통상환경 악화가 현실화하면 수출 회복세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할 수 있다. 정부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좋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용도 숫자와 체감 사이 간극이 있다. 2월 취업자 수가 23만4000명 늘어 1월의 10만8000명보다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를 공식 언급했다. 이는 전체 고용 증가가 일부 업종이나 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건설·제조 일부나 취약계층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회복 속도 역시 정부가 별도로 우려하는 변수다. 건설은 고용과 내수,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분야다. 이 부문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면 전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넓게 퍼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중동 상황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각 부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번 하방 위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관리 대상 리스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경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는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민간의 자생 회복만으로 흡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3월 그린북은 '회복'과 '경고'가 동시에 담긴 보고서다. 1월 소매판매 2.3% 증가, 2월 소비자심리지수 112.1, 카드 승인액 6.3% 증가,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 반도체 161% 증가, 컴퓨터 222% 증가, 소비자물가 2.0%, 취업자 23만4000명 증가라는 숫자들은 분명 회복을 가리킨다. 

그러나 할인점 카드 승인액 10.6% 감소, 취약부문 고용 애로, 건설투자 부진, 미국 관세 리스크, 중동발 유가 급등 가능성은 그 회복의 바닥이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하방위험’을 꺼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좋아지는 중이지만, 동시에 매우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회복 국면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