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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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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메타, 새로운 AI모델 '아보카도' 공개 5월 이후로 연기

미국 메타는 '아보카드'라는 코드네임으로 개발중인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공개를 5월이후로 연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메타는 새로운 AI모델을 이달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경쟁IT업체의 최신 모델과 비교해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메타의 AI부문 고위관계자들은 자사의 AI제품에 탑재하기 위해 구글 AI모델 ‘제미나이’ 라이센스를 일시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에 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측은 로이터에 "차기 모델은 뛰어난 것이 될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모델의 투입을 계속해 연말까지 착실하게 프론티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 공개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자체 모델 경쟁력이 기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당초 이달 공개를 추진했지만, 성능이 경쟁사의 최신 모델에 비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 시점을 최소 5월 이후로 늦췄다. 특히 내부적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선스 활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는 점은, 메타가 단기적으로는 독자 기술 우위보다 서비스 경쟁력 방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막대한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오픈AI·구글과의 최전선 경쟁에서 아직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로이터는 메타가 올해 AI와 자체 칩 개발을 포함해 1150억~1350억달러 규모의 자본지출 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연기는 메타의 AI 전략이 실패했다기보다, '선도'보다는 '추격과 보완'의 성격이 더 짙어졌음을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국제유가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을 일시 허용하는 조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 10시23분(일본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0.9%(88센트) 내린 배럴당 94.85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7%(71센트) 하락한 배럴당 99.75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2일 현재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구입을 각국에 인정하는 30일간 라이선스를 발행했다.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X에 대한 투고에서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이고 '대상을 한정한' 조치라며 러시아 정부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혼란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미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12일 시점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인도와 판매를 허가하며 미국 워싱턴 시간 4월 11일 심야까지 유효하다. 재무부는 지난 5일 인도용으로 30일간의 라이센스를 발행해 인도가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FOX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시장에 투입하고 미국내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굴착·증산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완화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FOX 뉴스에 따르면 12일 시점에서 약 1억24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에 체류 하고 있다. 홍코의 해통선물(海通期貨) 애널리스트 양 안은 "라이선스 발행은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장요한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재개"라고 지적했다. IG 애널리스트 트노 사이카모어는 "이란이 주로 중국행 유조선에 대해 하루 1~2척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우군으로 삼는 동시에 자금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I와 함께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AI 자기역사쓰기 학교' 5기 모집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AI 자기역사쓰기 학교'가 오는 3월 28일부터 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글로 기록하고, 나아가 실제 출판까지 연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집필부터 출판, 홍보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8주간 생성형 AI로 자서전 완성 강의는 총 8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씩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22,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중회의실이며, 마지막 강의는 5월 16일이다. 커리큘럼은 ▲생성형 AI와의 첫 만남 및 프롬프트 작성법(1강) ▲트리트먼트(글의 뼈대) 설계(2강) ▲기억을 이야기로 만들기(3강) ▲장소·대화·표현력 완성(4강) ▲AI 이미지·영상·음원 제작(5강) ▲AI 피드백으로 퇴고(6강) ▲출간 원고 점검(7강) ▲작가 데뷔 및 수료식(8강) 순으로 이어진다. 수료 후 3개월 이내 출판사 연계를 통한 실제 출간을 목표로 하며, 수강생 작품 발표와 강사 진출 로드맵 안내도 포함돼 있다. 수강료 150만 원⋯사전 무료 대특강도 개최 수강료는 150만 원(국민은행 479001-01-217862 김태영)이며, 준비물은 노트북과 필기도구다. 본격적인 개강에 앞서 오는 3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에서 사전 공개 대특강이 무료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강사 소개-"삶을 기록하는 작가" 진순희 교장 강의를 이끄는 진순희 교장은 30년간 글쓰기와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온 강사이자 작가다. 'AI와 글쓰기의 결합'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인생 후반부에 처음 펜을 드는 이들을 따뜻하게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AI로 쉽게 자기역사쓰기》, 《극강의 공부 PT》, 《AI로 쉽게 브랜딩 글쓰기》 등이 있다. 문의 전화: 천개의마을학교 010-9377-0651 이메일: thinksmart@kakao.com
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민생 전반을 짓누르자 가격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비상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담합, 매점매석,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점검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와 농민,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안정 기대에 반색했지만, 주유소들은 고가 재고 부담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미니해설] 유가 상한제, 민생 숨통 틔울까…정부 비상개입과 시장 충격의 두 얼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전쟁과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농업 생산비,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으로 번진다. 정유와 유통시장의 가격 급등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고유가는 곧바로 민생 위기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투기적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한 한시 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공급 불안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매점매석과 담합으로 시장 왜곡을 키울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이번 조치와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의 칼날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가격표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불법 석유 유통 등 사실상 시장질서를 흔드는 전반이 포함됐다. 지 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고는,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한 집행 의지를 동반한 비상체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같은 신호다. 현장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고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던 계층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였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주유 시점을 미루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유소를 찾았고, 경유비 부담에 수입이 줄어든 화물차 기사들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과 난방용 유류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경유와 등유 가격이 고점에서 더 치솟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 심리효과도 작지 않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하던 '원정 주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숫자만 보면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첫날부터 하락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적어도 정부 개입이 시장에 '더 이상 무제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의 안도감이 곧바로 체감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일선 주유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뉴스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보고 당장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주유소는 전날 들여온 물량을 하루아침에 새 가격으로 바꿔 팔 수 없다. 울산과 창원 등 현장 주유소 업주들이 "즉시 가격 조정은 어렵고 3~4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대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유통구조 사이의 시차를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공급단 가격을 눌러도 소매단 가격 반영에는 재고 순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처럼 유류 공급에 해상 운송이 필요한 곳은 더 늦다. 백령도 주유소들이 여전히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모두 L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류 현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돼도 체감 속도는 도시, 농촌, 도서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절대 가격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지적하듯 이미 경윳값은 과거 1400원 수준에서 2000원 안팎까지 뛰어올랐다. 지금의 최고가격제가 추가 급등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누적된 부담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농업과 물류, 배달업처럼 유류비 비중이 큰 업종은 가격이 조금 내려도 체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상한제가 시행돼도 부담 총액은 여전히 무겁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정유사 인하분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느냐다. 둘째,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을 단속해 상한제의 효과를 잠식하는 회색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셋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상한 유지에 필요한 후속 보완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다.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 유통, 감독, 현장 설득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정책이 가격표에 찍힌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원리를 잠시 멈춰 세운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위기 대응의 산물에 가깝다. 소비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농민과 화물차주, 자영업자에게는 심리적·실질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주유소의 부담, 지역별 공급 격차,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이 남긴 상처까지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하 효과가 현장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유통 단계의 병목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주유기 숫자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22회)

제22회 초코는 미상 씨를 만난 순간 자신과 미상 씨의 운명적 관계를 눈치챈 듯했다. 순한 눈빛으로 고분고분하였고 자신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이전의 주인에게 돌아가려 찡찡대지도 않았다. 미상 씨가 가지고 간 케이지에 차문하게 들어앉았고 조수석에 자리한 뒤엔 가만히 앞을 바라보았다. 초코를 데리러 가기 전 입양을 논의할 때, 희정 씨와 미상 씨는 '돈을 주고 고양이를 사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초코 보호자 역시 그런 신조를 가진 사람이었다. '아무리 고양이라지만 식구를 남의 집에 보내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래서 절충과 거래는 쉬웠다. 그럼에도 희정 씨는 돈 일만 원은 주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고양이가 잘 큰다는 속설도 있고 하니 이쪽에서는 인사치레로 현금 일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미상 씨는 자주 초코 사진을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중에 자신이 예비신부라고 밝힌 초코의 이전 주인은 그러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예비신부와 함께 아기 고양이 이동장을 들고 나타난 청년은 예비신랑이었다. 그들은 집 앞 길가 수풀 속에서 길고양이가 낳은 뒤 버린 새끼 고양이 일곱에다가, 시골집 천정에서 울고 있는 갓 난 길고양이 새끼 넷을 같은 날에 거두어, 그들 열하나를 하나둘 입양 보냈다고 한다. 오늘까지 남은 셋 가운데 하나가 까미라면서, 이젠 초코가 된 아기 고양이를 가리켰다. "까미는 언제나 뒤처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코를 조수석에 넣어둔 뒤 돌아서서 인사하는 미상 씨에게 예비신부가 또 말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니 까미가 마당에 있는 나무를 벅벅 긁던데." 그 말은 슬픈 말로 들렸다. 지난 오십 일 동안 갓 난 생명을 돌본 사람이 그 생명을 남의 품으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비신부는 포장한 종이상자와 편지 한 통을 미상 씨에게 주었다. "까미한테 주는 먹거리 하고, 이 편지는 까미에게 전하는 이야기에요." 미상 씨는 그렇게 들었기에 먹거리 선물은 초코의 간식거리고 편지는 초코에게 전하는 인삿말이려니 생각했다. 그 편지를 고양이가 읽을 수 없으니, 편지의 내용을 미상 씨가 초코에게 전해달라는 말인 줄로 이해했다.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희정 씨네 집에 들른 미상 씨는 초코와 함께 예비신랑신부가 준 두 가지 선물을 다 풀어놓았다. 자신이 선택한 아기 고양이 초코를 받아든 희정 씨는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다. "사진보다 더 이쁘고 깨끗해요." 초코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그런 올블랙 아기 고양이는 희정 씨와 미상 씨를 감동케 했고 행복하게 했다. 미상 씨가 말했다. "초코는 첨부터 날 자기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예비신부가 건네준 선물상자와 편지를 펼쳐본 미상 씨는 크게 놀랐다. "이건 정말 너무 진한 감동이에요." 먹거리라는 선물은 초코 간식이 아니라 미상 씨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편지 또한 초코에게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미상 씨에게 쓴 편지였다. _____ 안녕하세요! 까미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까미를 분양하는 저로써는 많은 감정이 드는 날이네요. 까미는 많이 순해 키우실 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에요. 지금 쓰고 있는 애칭보단 보호자 님이 지어주시는 이쁜 이름으로 행복한 추억 만드시며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까미의 일상 사진을 공유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애기라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잡니다. 아픈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까미는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음식을 뺏겨 덩치가 작습니다. _____ 초코 간식인줄 알았던 종이상자에 담긴 선물은 김 가루를 입힌 튀김 과자였는데, 고급한 종이상자에 고급한 디스플레이로 치장한 맛있는 과자였다. 희정 씨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미상 씨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살아가노라면 야박하고 째째한 사람 투성인데 가끔은 이런 천사와 만나게 돼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희정 씨가 또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게 되나 봐요. 미상 씨……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빨리 보내야겠어요. 초코 사진도 같이 보내야겠군요." 초코를 안고 침대 아래에 앉은 희정 씨가 어서 사진을 찍으라고 미상 씨를 재촉한다. 그러면서 다시 감탄한다. "정말 천상에서 하강한 천사가 분명해요. 그 예비신랑신부라는 사람 두 분 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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