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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코스피가 30일 2,550대에서 약세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1.27% 하락한 717.24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반도체 부진 여파로 0.54% 내렸고,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도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 우려에 7.29% 급락했다. 반면 금융·증권주는 강세를 보이며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16.3원 하락한 1,421.0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실적 발표 이어진 4월 마지막 거래일…2차전지·반도체 하락에 코스피 2,550선 후퇴 4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 여파 속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9.22포인트(1.27%) 하락한 717.2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61.0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확대됐다. 장중 한때 2,551선까지 밀려나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의 동반 부진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0.54% 하락한 5만5,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7.29%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며 장중 낙폭을 키웠다. 자동차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1.14%, 기아는 0.22% 각각 하락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오전 장중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해 4.29%의 강세로 마감했다.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인 것은 금융주와 증권주였다. KB금융(2.73%), 신한지주(1.98%), 우리금융지주(2.37%), 하나금융지주(2.54%) 등이 일제히 오르며 금융주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증권주는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9.02% 상승했고, 삼성증권(4.61%), NH투자증권우(2.74%), 대신증권우(1.70%) 등도 동반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유입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48% 하락하며 차익실현 매물에 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 5,608억 원, 매출 5조4,842억 원, 순이익 2,09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0%, 278%, 7,954% 증가한 수치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지만,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 속 차익 매물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1.0원으로 마감하며 16.3원 급락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현재처럼 관세에 맞서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의 입장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와 무역 이슈, 글로벌 경기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하루였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증권주는 뚜렷한 수급 유입으로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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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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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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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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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Meta AI' 독립 앱 출시⋯AI 생태계 주도권 경쟁 본격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가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메타 AI(Meta AI)'를 위한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앱 출시는 오픈AI, 구글 등 주요 경쟁사와의 주도권 다툼이 한층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자사 AI 비서를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별도의 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개인화된 방식으로 음성 기반의 AI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진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앱은 메타의 최신 대형 언어모델(LLM)인 '라마4(LLaMA 4)'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라마4는 추론 능력, 다국어 지원, 연산 효율성 등을 대폭 개선한 모델로, 오픈AI의 GPT-4,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됐다. 메타는 이 앱을 통해 사용자가 AI와 음성으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소셜 경험과 연계된 정보를 더 정밀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활동을 기반으로 문맥에 맞는 응답을 생성함으로써 '더 개인적인 AI'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메타는 '메타 AI 앱'을 자사 스마트 안경인 레이밴 메타(Ray-Ban Meta)와도 연동한다. 음성 대화를 안경에서 시작한 뒤 스마트폰 앱이나 웹 인터스페이스에서 이어갈 수 있는 연속적 사용 환경을 구축했다. 기존 '메타 뷰(Meta View)’ 앱도 통합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앱 출시는 메타가 주최하는 첫 AI 개발자 콘퍼런스 '라마콘(LlamaCon)'과 동시에 이뤄졌다. 메타는 이날 진행된 행사에서 다양한 AI 기술을 시연하고, 향후 유료 구독 모델 도입 계획도 밝혔다. 다만 고급형 메타 AI 기능에 대한 유료화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타 AI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우선 제공되고 있으며, 앱 내 '디스커버 피드(Discover Feed)'를 통해 사용자 간 프롬프트 공유 및 활용 사례 탐색 기능도 지원된다. 메타는 "AI는 사람과 기술, 경험을 연결하는 도구이며, 이번 앱 출시는 개인화된 AI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메타AI vs 오픈AI·구글·앤스로픽…기술 경쟁 구도는 메타의 '메타 AI(Meta AI)'가 독립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범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핵심은 각 기업이 보유한 대형 언어모델(LLM)의 성능, 활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다. ◇ LLM 경쟁: LLaMA 4 vs GPT-4 vs 제미나이 1.5 vs 클로드 3 메타의 LLaMA 4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메타 AI의 핵심 엔진으로,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멀티모달 처리 기능, 효율적인 연산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오픈AI, 구글, 앤스로픽과 같은 주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와 연동한 '초개인화 응답'을 전면에 내세운다. LLaMA 4는 사용자의 성향, 관심사, 과거 상호작용 기록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응답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당신을 아는 AI"를 구현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 음성 인터페이스와 기기 연동 Meta AI는 레이밴 메타(Ray-Ban Meta) 스마트 글라스와의 연동을 통해 '웨어러블 AI 경험'을 강조한다. 사용자는 음성으로 질문을 시작해, 이어폰이나 앱, 웹에서도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듀플렉스 음성 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실시간 음성 대화도 구현 중이다. 이에 비해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Bing Chat 및 Copilot 제품군에 음성 입력을 접목하고 있으나, 메타처럼 하드웨어 연동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아직 없다. 구글의 경우 Pixel 시리즈를 중심으로 AI 기능을 확대 중이며, Gemini를 스마트폰 OS에 깊숙이 통합하고 있다. ◇ 유료화 전략 및 수익화 계획 메타는 고급형 메타 AI 기능에 대해 2025년 2분기부터 유료 구독 모델 도입을 시사했다. 반면 오픈AI는 이미 챗GPT 플러스를 통해 수익화에 성공했으며, API 기반 매출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 AI API 및 기업용 '제미나이(Gemini)'로 수익을 추구하고, 앤스로픽은 아마존 및 구글 투자 기반으로 B2B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강점을 AI와 접목시켜 사용자 중심의 '초개인화 AI'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연동과 일상 밀착형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픈AI와 구글은 보다 폭넓은 API 지원, 풍부한 생태계, 멀티모달 응용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경쟁은 플랫폼 내 정착률, 지속적 모델 개선,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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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흥행에⋯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작년 3분기 실적(79조987억원)을 소폭 넘어선 것이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5조1523억원을 29.8% 상회했다. 순이익은 8조2229억원으로 21.74% 증가했다. 모바일 사업 부문이 갤럭시 S25 흥행에 힘입어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경신…갤럭시 S25 흥행에 모바일 부문 '함박웃음' 삼성전자가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실적 호조의 중심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있었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한 수치로, 종전 최대였던 2023년 3분기 실적을 소폭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5조1천523억원)를 30% 가까이 웃돌았다. 순이익 역시 8조2229억원으로 21.74% 늘어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영업익 6.6조·순익 8.2조…디바이스경험 부문이 실적 견인 이번 실적의 핵심은 모바일 사업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1조7000억원,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중 갤럭시 S25가 포함된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은 37조원 매출,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갤럭시 S25의 초기 판매 호조가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부품 단가 하락과 리소스 효율화 전략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문은 두 자릿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사 실적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반면 반도체를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5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에 그쳤다. 메모리 부문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로 수요는 있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줄며 전 분기 대비 17% 감소한 19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스템LSI 소폭 개선⋯파운드리는 부진한 흐름 보여 시스템LSI는 일부 고객사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고화소 이미지센서 공급이 늘며 실적이 소폭 개선됐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가동률 정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연구개발비는 9조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 8일 발표한 잠정 실적(매출 79조원, 영업익 6조6000억원)을 소폭 상회한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연초 기대 이상의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분기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해 5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대부분 7월까지 유예되었으며, 삼성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베트남과 한국 등 수십개국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의 선전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회복 여부, AI와 HBM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향후 실적 흐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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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 미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국내 재계와 트럼프 정부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해설] 트럼프 주니어 방한…정용진 초청으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8월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참석 이후 8개월 만의 방한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정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미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경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 미국과의 사업 비중이 큰 산업군의 총수들이 주된 대상이다. 면담 대상자는 2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10대 그룹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총수들은 해외 체류나 일정 조율 문제로 참석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고,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울산조선소 방문 일정으로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이 면담 가능성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미국과의 인공지능(AI) 협력 추진을 배경으로 면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견기업 회장들도 면담을 추진 중이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내외로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와의 공식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정부 인사를 접촉하려면 미국 백악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번 방한에서는 해당 절차가 생략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막후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방한도 단순한 친목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 간의 교류는 각별하다. 두 사람은 인간적 친분은 물론, 개신교 신앙을 공유하는 종교적 유대도 깊다. 지난해 12월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시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다양한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났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을 통해 국내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짧은 일정이지만, 대미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외교 경제적 접촉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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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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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환급된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환급해 2년 후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주 방문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담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환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가해진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중복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산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시행 첫 해에는 미국산 완성차 가격의 3.75% 상당이, 두 번째 해에는 2.5% 상당이 환급된다. 이후 부품 관세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세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에도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 있다"면서 "업체들이 전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생산 확대라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부분 조정에 나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과 제조업 강화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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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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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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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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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폭탄에 멈춘 물류…LA항 컨테이너 3분의 1 감소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량이 최고 4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45% 관세 부과 이후 중국발 해운·항공 화물 예약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비지온(Vizion)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 항만도 다음 달 도착 예정 컨테이너 수가 작년 대비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들은 관세 인하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 선적을 지연하거나, 도착한 화물도 풀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일부는 관세율 인하를 기대하며 재고를 보세 창고나 제3국에 보관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미국 시장 접근 비용이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격화…중국발 미국행 화물 최대 45% 급감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무역에 심각한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운·항공 화물량이 최고 45%까지 줄어들면서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LA) 항만도 타격을 입고 있다. LA항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화물 예약 역시 크게 줄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존 덴턴 사무총장은 "미·중 간 물동량 급감은 양국 업체들이 관세 인하 협상을 기다리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ICC가 전 세계 60여 개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은 향후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관세 전쟁이 무역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덴턴 사무총장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에도 최소 10% 수준의 관세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은 상품 선적을 대거 늦추고 있다. 플렉스포트(Flexport) 해상 화물 책임자 나탄 스트랑은 "업체들이 출발지인 중국에서도, 도착지인 미국에서도 상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며 "만약 관세 인하 협상이 타결될 경우 화물운송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현재 재고 소진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 주문을 미루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관세가 낮아질 때까지 보세 창고에 보관하거나, 관세 우회 목적으로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화물 운송 수요 급감은 선박 운항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최근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의 약 30%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대만 해운사 TS 라인스(TS Lines) 역시 아시아-미국 서해안 노선 중 하나를 최근 몇 주 사이에 중단했다.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시 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는 다음 달 5일부터 4주 동안 아시아-북미 노선의 예약 컨테이너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40만 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항도 다음 달 20건의 선박 운항이 취소될 예정이며, 이는 약 25만 개의 컨테이너가 입항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참고로 이달 운항 취소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관세 인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물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해운·항공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중 협상 향방에 따라 물류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부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관세 철회나 인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역업계는 관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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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폭탄에 멈춘 물류…LA항 컨테이너 3분의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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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748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8.7%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60.4%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3.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자 비용 증가(14.0%), 인건비 상승(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중견기업의 33.0%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침체가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자금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16.7%는 인건비 상승(43.2%), 원·부자재 가격 상승(34.4%), 설비투자 확대(29.6%) 등을 이유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는 시중은행(53.6%), 정책금융(11.6%), 직접금융(9.8%)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 이용에 있어 중견기업들은 '엄격한 지원 요건'(28.7%)과 '정보 부족'(21.3%)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 활용 비율은 제조업(16.8%)이 비제조업(7.7%)보다,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24.0%)이 3천억원 미만 기업(8.9%)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과 매출 규모별 편차도 뚜렷했다.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조사에 따르면, 높은 금리(49.9%),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절차(8.8%), 과도한 담보·보증 요구(8.0%)가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지난해 중견기업의 9.8%는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가운데 63.0%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시중은행의 경직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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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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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 4월 한 달간 주식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영향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시장 하락과 반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베테랑 펀드매니저 더그 카스(Doug Kass)가 향후 시장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놨다. 카스의 예측처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월 초 급락했다가 부분적 무역 전쟁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시장은 월초부터 부진했으나,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른바 '해방의 날'로 불린 이날 발표 후 S&P 500과 나스닥은 4월 8일까지 각각 12%, 13% 급락했다. 이후 부분적인 입장 변화가 무역 전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며 두 지수는 현재까지 각각 9%, 11%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다. 이러한 극적인 시장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지만, 약 50년 경력의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인 더그 카스는 예외였다. 리언 쿠퍼먼(Leon Cooperman)의 오메가 어드바이저스(Omega Advisors) 리서치 디렉터를 지낸 그는 지난해 12월, 2025년 주가 급락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후 4월 저점 부근에서 정확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며 시장 흐름을 맞췄고, 이러한 예측 적중은 그의 선견지명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오랜 경력과 높은 적중률로 인해 향후 시장에 대한 그의 전망이 주목받는다. 변동성 키우는 거시 환경과 연준의 고심 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연준은 낮은 실업률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 책무를 지고 있으나, 약화되는 고용 시장 징후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실업률은 2023년 3.4%에서 4.2%로 상승했고, CPI 인플레이션은 2.4%로 연준 목표치 2%를 웃돈다. 관세는 의류부터 자동차까지 전 품목의 가격 상승을 위협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심리도 악화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우리는 이중 책무 목표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며,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데이터 속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비용이 내가 예측한 대로 아주 좋게 하락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이 큰 실패자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경제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긴장은 대통령이 연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파월 해고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설전이 확대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테랑 카스의 냉혹한 시장 진단 1970년대 인플레이션 공포,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인터넷 버블 붕괴, 대침체,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약세장 등 50년간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카스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P 500 지수의 최근 하락과 안도 랠리를 정확히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주가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카스는 시브리즈 파트너스(Seabreeze Partners) 헤지펀드 X 계정을 통해 "여기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이다(I see limited upside from here)"는 '6단어 메시지'를 단호히 남겼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5500-5600선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4월 24일 현재 5,444선임을 감안하면 약 1~3%의 상승 여력만 남았다는 계산이다. 카스는 "이 구간에 도달하면 공격적으로 매도(숏 포지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가 상승 시 매도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시장의 위험이 상승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카스는 "S&P 500의 단기 상승 여력은 최대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락 위험은 -10~15%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보는 근거로는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선행 PER 23배, 역사적 상위 96%), 이익 전망 하향, 인플레이션 지속, 정책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시장은 1973년 닉슨 시절과 유사하다"며, 시장 선도주(매그니피센트 7) 편중, 금리 및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 불안,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스는 더스트리트 프로 다이어리(The Street Pro Diary)를 통해 "시장은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S&P 단기 오실레이터가 일주일 전 과매도 상태인 0.67%에서 현재 3.02%로 상승해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동성 대비하는 투자 전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카스는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그는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가치주나 특정 섹터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시각이다. 카스는 S&P 500이 5500~5600선에 도달하면 보수적 포지션 전환, 즉 현금화 또는 숏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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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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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트럼프 징벌적 관세정책에 달러 추락-국제금값 고공행진
- 도널드 트럼프 취임 100일만에 달러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반면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2기정권의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78년간 지속되온 자유무역체제를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동맹과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자의적인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을 혼란의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 달러가치, 닉슨정권이후 50여년만 최대폭 하락 전망 달러가치는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3년여만에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가 97.92까지 추락하며 2022년 3월 이후 3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9% 하락했다. 이처럼 급락세를 보인 달러지수 하락이 29일까지 계속된다면 리처드 닉슨 2기정권이후 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닉슨 대통령 정권 2기째가 시작된 지난 1973년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까지 동안 미국정권 발족후 첫 100일간 달러지수의 평균 등락률은 약 0.9% 플러스였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중단을 발표해 달러체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2차세계대전후 국제적인 통화체제 '브렌트우즈협정'하에서 고정환율제가 사실상 종언을 고하면서 달러는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체제 출번과 함께 다양한 선거공약을 실행했으며 새로운 관세조치의 도입과 중국및 기타 무역상대국·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은 미국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하락했으며 다른 나라 통화와 금으로 매수세가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이후 유로와 스위스프랑, 엔 등은 달러에 대해 7%이상 급등했다. 캐나다 BMO 글로벌자산운용사의 매니징 책임자 비팡 라이는 "달러의 보편성과 국제무역및 금융에 있어서의 역할은 미국의 제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무역·자분의 낮은 장벽, 예측가능한 외교정책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이같은 기반에는 분명한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산배분의 트렌드가 달러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를 구조적인 전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와 인플레 재가속을 동시에 초래할 리스크를 높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임을 주장하는 등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투자자들은 불안에 빠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발언을 했다. UBS그룹은 달러환율 전망을 최근 2개월도 안돼 두번 상향조정했다. UBS는 달러환율 추세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방크은 이번주 구조적인 하락추세를 반영해 달러기치는 앞으로 수년간, 지난 10년간내 유로화에 대해 최저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제금값, 내년 최대 온스당 45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반면 국제금값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에 금이 피난처로 간주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몰리며 급등세다. 지난 25일 금가격은 전날의 급락세에서 다시 1.7% 올라 온스당 3348.90달러에 거래됐다. 월드골드카운실(World Gold Council, WGC)에 따르면 금가격을 뒷받침하는 상장투자신탁(ETF)으로의 자금유입은 올해 1분기에 210억 달러에 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해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약 30% 가까이 상승했다. 사상 최고가를 무려 28차례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4월 하순에는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부터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위세는 주식과 채권 등 거의 모든 주요자산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금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에 대한 우려로 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WGC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중국인민은행이 3년연속으로 1000톤을 넘는 금을 매입해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은 지난 3년여간 채굴된 금의 약 20%에 넘는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총괄은 "최근 금 가격은 기술적 과열에 따른 조정 구간에 진입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 가격은 올해 안에 평균 온스당 3675달러, 내년 2분기까지는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JP모건은 "중앙은행들이 분기 평균 710톤에 달하는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금값 전망치를 기존의 3300달러에서 3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극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금값은 최대 4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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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트럼프 징벌적 관세정책에 달러 추락-국제금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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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 미국과 중국이 수년간 이어온 고율 관세 대치를 접고, 상호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강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미중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상 외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인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달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추가 인상을 고수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다. 중국 측도 미세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산 반도체 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비공식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통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식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탄,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미국산 에탄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GE헬스케어 등 미국 기업의 MRI 장비는 주요 병원에서 활용 중이다. 항공기 리스에 대한 관세 면제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에탄 외에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원료는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면세 리스트 상단에 위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145% 고율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움직임은 미중 경제가 여전히 깊이 얽혀 있으며, 중국 산업 일부가 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미중 양국 모두 현재의 관세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정부 내 분위기 변화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은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최근의 일련의 발언과 조치들은 그 흐름이 완연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5년 가까이 이어진 '관세 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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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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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 미국의 관세폭탄 등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해운조사회사 드루리는 24일(현지시간) 관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테이너 수송 감소는 지난 1979년의 드루리의 컨테이너 통계집계 시작이후 3번째로 기록한 사례다.세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에는 8.4% 급감했으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됐던 2020년에는 0.9% 줄었들었다. 트럼프 정권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는 14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등도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겼다. 드루리는 "현재의 관세조치 중 3분의 2가 집행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량은 4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재와 공업제품, 가구 등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드루리는 미국이 이들 제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컨테이너선 해운회사 하팍로이드는 23일 고객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해 중국발 미국행 수송의 30%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매 대기업 월마트와 타깃 등이 가입한 전미소매업협회(NRF)은 이달 컨테이너수송에 따른 수입화물은 올해 후반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어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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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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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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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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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6월 알래스카 LNG서밋 추진⋯한국·일본에 투자 압박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상대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백악관의 '에너지 지배위원회'가 한국, 일본 등에 수주 내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 정부 에너지 의제의 핵심인 알래스카 LNG와 관련,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한·일 고위급이 참석하는 서밋(summit)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서밋에서 한국 및 일본이 알래스카 LNG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NYT에 전했다. 이와 관련, 타이완 국영 석유기업인 타이완중유공사(CPC)는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800마일(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10여년 전에 처음 제안됐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을 비롯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정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LNG 사업 참여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 중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곧 알래스카 현지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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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6월 알래스카 LNG서밋 추진⋯한국·일본에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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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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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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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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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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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 IMF의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1.4%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 주요국 중 성장률 하락 폭도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기존 2.7%에서 1.8%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캐나다(-0.6%포인트), 일본·영국·호주(-0.5%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곳은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된 멕시코(-1.7%포인트)와 태국(-1.1%포인트) 정도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전세계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금리와 높은 부채수준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펼 여력이 부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협상으로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극도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커졌으며 확실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80년간 운영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내린 이유로는 한국이 미·중 국가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 전쟁이 미국-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두 국가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38.1%를 차지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수출 감소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대미수출이 14.3% 감소해 직격타를 맞았고, 대중수출도 3.4% 감소했다. 향후 90일 유예 조치된 상호관세(25%)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NG그룹(0.8%), 시티그룹(0.8%) 등은 이미 0%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관세 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IMF 전망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호관세 25% 부과를 가정한 수치기 때문에 향후 관세 협상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이 반영되면 7월에 성장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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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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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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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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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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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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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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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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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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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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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인수 중단 명령
-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 이후 이같은 내용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역시 지난 12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할 경우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 대형 항공사인 지샹항공이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지샹항공은 3주 뒤 1억 2000만달러(약 1700억원)짜리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보복관세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나 부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보잉 항공기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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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폰·PC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차 부품에도 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시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효했고,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차 부품에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발효 약 2주 만에 향후 차 부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난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과는 미국이 위대한 위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20개 전자제품을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예외를 발표한 적이 없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최근에 도왔다고 한 언급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망치게(screw)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도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EU는 통상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방위 비용)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류시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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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