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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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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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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미국에서 테슬라 서비스센터의 타이어 수리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올림픽 농구 선수 아토니예 닝이파(Atonye Nyingifa)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데 120달러(약 16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닝이파는 해당 견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업체인 '아메리카스 타이어(America’s Tire)'를 찾았다. 그는 "같은 수리를 무료로 받아 깜짝 놀랐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무료 서비스라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에서는 못 하나 빼는 데 120달러를 요구했지만, 다른 업체는 바람 주입, 회전, 패치까지 모두 무료였다"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요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전문매체 비이클러스닷컴(Vehiclers.com)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이어 패치 비용은 20~50달러 수준으로, 수리 불가능 시 교체 비용은 150~600달러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내부에 특수 폼이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약 80달러)에 수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고객 체감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이파의 영상은 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과 소음 저감 기능을 고려해 제작돼 수리·교체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센터와 독립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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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낮아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경제전망(SEP)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2026년에는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은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수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연준 내부 시각이 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연준, 금리 인하 착수…트럼프 관세·고용 둔화 사이 흔들리는 정책 경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00~4.25%로 내려가며, 2023년 이후 이어진 긴축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반등하는 등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SEP)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까지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됐던 2회 인하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말 금리 중간값은 3.6%로 6월(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하며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속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사뭇 달랐다. 연준은 2026년 말 금리를 3.4%로 예상하며 추가 인하를 단 1회로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망치는 2.75~3.75% 사이에 넓게 분포돼 있어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빅컷'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을 불러왔다. 관세 정책의 파급력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셈이다. 연준 내 정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완화 기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두 명의 이사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높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하며 "현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 금리는 불확실성에 소폭 상승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변동성과 정치적 압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고용지표와 물가 흐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 방정식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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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60.42포인트(0.57%) 오른 4만6018.32에 거래를 마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63포인트(0.33%) 떨어진 2만2261.33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4.00~4.25% 범위로 조정됐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경기 급격한 둔화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금리 인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등 주요 종목이 하락한 반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상승했다. 테슬라는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1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변동성지수(VIX)는 15.62로 4.52% 하락해 투자심리가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연준의 '보험성 인하', 시장 기대와 불확실성의 교차점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책 방향성과 그 파급효과에 집중됐다. 이번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지만, 이후 증시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파월 발언이 드러낸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로 조정했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리스크 관리적 차원(risk management cut)"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위험이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There are no risk-free paths now. It’s not incredibly obvious what to do)"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간의 완화적 사이클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과제 연준 성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업률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WDBONDS의 크리스토퍼 루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패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이번 최소폭 인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큰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기술주 약세, 전통 업종과 중소형주 강세 시장은 종목별로 뚜렷한 명암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고, 중국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친 엔비디아는 사흘 연속 하락했다. 반대로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금리 인하 효과로 강세를 나타냈다. 테슬라는 과매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 지수 역시 0.18% 오르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리스크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FOMC는 시장이 기대한 정답을 정확히 던졌다"며 "올해 남은 회의에서 두 차례 추가 인하는 선물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연준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차례 인하를, 시장은 2~3차례 인하를 예상한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향후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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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모델 효과로 앱스토어 1위 등극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Gemini)가 신형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나노 바나나(Nano Banana)'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앱스토어 순위 정상에 올랐다고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앱 분석업체 앱피겨스(Appfigures)에 따르면 제미니는 9월 들어 전 세계 다운로드가 1260만 건에 달해 전월(870만 건) 대비 45% 증가했다. 아직 한 달이 절반가량 남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미니는 지난 8일 미국 앱스토어 2위에 오른 데 이어 12일에는 오픈AI의 챗GPT(ChatGPT)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현재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아이폰 앱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제미나이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지난 8일 미국 내 26위에 머물던 제미니는 16일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여전히 챗GPT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제미나이의 성장은 신규 이미지 편집 기능의 확산과 직결된다. 구글 제미니 및 구글 랩스 부사장 조시 우드워드는 지난 8일 X(구 트위터)에 "나노 바나나 출시 이후 신규 이용자 2300만 명이 유입됐으며, 5억 건 이상의 이미지가 공유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지출 증가도 눈에 띈다. 제미나이는 올 들어 iOS에서 총 63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 가운데 160만 달러가 8월에 집중됐다. 이는 1월 11만5000달러 대비 1291% 급증한 수치다. 9월에는 이미 79만2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8월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2월 안드로이드 출시와 같은 해 iOS 확장 이후 현재까지 제미나이 앱 누적 다운로드는 1억8540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1억370만 건이 새롭게 내려받아, 글로벌 AI 앱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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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국제 유가 하락과 배당 소득 증가 덕분에 101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43억달러가량 확대됐고, 2021년·2016년에 이어 5월 기준 세 번째로 크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18억달러 늘었다. 수입은 7.2% 줄었지만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의 부진으로 2.8% 감소해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넉달 만에 100억달러대…수출 둔화 '미국發 관세 충격' 본격화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1억 4000만달러(약 13조 80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억달러) 대비 77.8% 증가한 수치로, 25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 1000만달러), 2016년(104억 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동월(88억 2000만달러)보다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배당 수익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 전환이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 5000만달러 흑자로,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에 따른 일시적 적자에서 반등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자동차·철강 수출 둔화 그러나 수출은 569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의약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6%), 철강(-9.6%), 석유제품(-20%) 등 비IT 품목 부진 탓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수입 감소는 유가 하락이나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며, 불황형 흑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철강은 3.2%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자동차는 16.4%, 철강은 4.3%나 줄었다. 송 부장은 “관세 유예 종료 이후 가격 전가가 이뤄지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수출 흐름도 뚜렷한 양극화가 감지됐다. 동남아(8.2%)와 EU(4.0%)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9.0%), 미국(-8.1%), 중국(-8.4%)은 감소세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회복세 없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입 7.2%↓⋯원자재 수입 감소, 설비투자 회복세 수입은 462억 7000만달러로 7.2%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석탄(-31.6%),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이 13.7% 감소한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26.1%), 수송장비(46.8%) 등 자본재는 4.9% 증가해 기업 설비투자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2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5월 황금연휴 영향으로 9억 5000만달러까지 확대되며 서비스수지 전반의 적자 폭이 유지됐다. 전월(28억 3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작년 5월(-12억 2000만달러)보다는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5월 중 67억 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41억 3000만달러)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3억 2000만달러)가 모두 늘었고, 증권투자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122억 7000만달러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채권 투자도 100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유가에 일시적 영향을 주긴 했지만, 송 부장은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흑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세와 미·중·일 주요국의 수입 위축, 미국의 통상압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반기 수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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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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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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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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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 한국의 6월 수출이 59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한 14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3억달러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 역풍에도 반도체·자동차가 견인…6월 수출, 전년比 4.3%↑ '역대 6월 최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총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자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월 한 차례 감소로 전환한 뒤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감소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요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49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나며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주효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도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바이오헬스(16억 6000만달러, 36.5%↑), 선박(25억달러, 63.4%↑), 컴퓨터(13억달러, 15.2%↑), 자동차부품(18억달러, 2.4%↑) 등도 강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10억 3000만달러, 7.7%↑), 화장품(9억 5000만달러, 22.0%↑), 전기기기(15억 8000만달러, 14.8%↑) 등 비주력 품목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다.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36억 2000만달러, 2.0%↓)과 석유화학(33억 6000만달러, 15.5%↓)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12억 4000만달러로 0.5% 줄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04억 2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반면, EU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8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2.1% 증가한 97억 6000만달러로 반등했고, 인도(2.3%), CIS(18.5%), 중남미(3.3%), 일본(3.0%), 중동(14.8%), 대만(31.0%) 수출도 늘었다. 수입은 총 507억 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 14.7% 감소한 8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한 421억 7000만달러였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무역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월에만 잠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0.03%)이었다. 반도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733억달러(11.4%↑)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64억달러로 1.7%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미 수출은 622억달러로 3.7%, 대중 수출은 605억달러로 4.6%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30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보다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확대와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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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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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되며 석 달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6월 제조업 PMI가 전월(49.5)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가늠하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한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집계돼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중국 제조업 PMI 석 달째 '수축'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을 기록하며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치를 석 달 연속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지만, 전달(49.5)보다 소폭 반등한 점은 일부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에서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한 종합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발표된 수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내수 회복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PMI가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경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무역 휴전으로 관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연말 수요에 대비한 조기 선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6월 PMI는 중국 경제가 일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PMI는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나타난 첫 본격적인 수치지만, 올해 안에 제조업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50.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는 52.8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등했고, 서비스업은 50.1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종합 PMI는 50.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은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중국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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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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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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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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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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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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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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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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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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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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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반도체 공급망 갈등 봉합⋯관세전쟁 후속 합의 서명
-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이어진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5월 제네바 회담과 이달 런던 회담에서 도출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희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대규모 무역 합의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후속 갈등 봉합…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협의 합의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전쟁 '휴전' 이후에도 이어진 공급망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히며, 합의 체결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 합의는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관세 인하 합의와,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협상에서의 추가 조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 중국과 공식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는 미중 간 무역 대화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법적 문서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공급망 현안에 대한 상호 양보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부과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방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양측은 이달 초 런던에서 추가 협상을 벌였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명'은 이 같은 런던 협상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양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추가 양해를 도출했으며, 특히 희토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가오는 거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는 인도 시장을 여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인도를 다음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57개 경제 주체(56개국+EU)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 8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남은 2주 동안 주요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합의안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이 그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우선 대상이 되는 10개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진 국가와는 바로 서명하고, 협상이 미진한 국가에는 관세율을 포함한 조건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합의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질서 재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안정이 양국 간 외교 및 무역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국면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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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반도체 공급망 갈등 봉합⋯관세전쟁 후속 합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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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교체 시사⋯파월 후임 인선 조기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선택할 후보 3~4명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 의장을 "정치적이고 멍청한 인물"이라 비판하며 "곧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여름, 늦어도 910월 안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니해설] 트럼프, 파월 후임 조기 발표 시사…금리 인하 압박 속 '레임덕'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미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국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3~4명의 후보를 이미 정해 두고 있다"며 "그(파월)가 곧 물러나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향해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며, 매우 멍청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는 강하고 막대한 관세 수입이 유입되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파월 의장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여름 중, 늦어도 910월 중에 파월 후임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가량 남았지만, 연준 의장 교체에 통상 34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이다. 백악관은 후임 발표와 관련해, "성장 중심의 통화정책이 미국 경제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고용·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월 후임 검토 중…3~4명 후보 있다" 후임자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워시 전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고,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파월 후임과 관련된 논의에 등장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 기조에 온전히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해싯 위원장은 연준 의장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베선트 장관 역시 현재로서는 재무장관 임기 완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베선트가 '장기적으로 연준 의장을 노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 '조기 레임덕 부각' 전략인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 신호에 그치지 않고, 파월 의장에 대한 조기 레임덕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워시 전 이사는 최근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가 파월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후임 발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및 대선 재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의 임기 내내 금리 문제를 둘러싼 압박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 조기 인선 발언은 사실상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과 함께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준 의장 임기 4년, 연임 가능 한편, 미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연준 이사(Board of Governors)로서의 임기는 최대 14년이며, 의장은 그 이사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참고로 연준 이사회는 7인 정원이지만 지명 지연이나 정치적 이유로 공석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의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의장은 여러 차례 연임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은 2018년 의장 취임했고 2022년 연임(임기 2026년까지)해 현재 2기째다. 벤 버냉키는 2006년~2014년까지 2회 연임했으며,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1987년~2006년까지 총 4회 연임했다. 연준 의장직은 미국 경제·통화정책의 중심축으로, 후임자의 성향에 따라 연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조기 발표 여부와 함께 그가 선택할 인물의 통화정책 철학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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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교체 시사⋯파월 후임 인선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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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인과 귀어인은 각각 20.3%, 22.0%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증가의 중심은 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도시 떠난 43만 명…귀촌은 늘고 귀농·귀어는 줄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귀촌의 성격이 삶의 방식 변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2만7,456가구,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4.0%, 5.7% 늘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구가 다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로 집계됐으며,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순이다.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귀촌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7116명), 충남 아산시(1만9085명), 경기 남양주시(1만5314명), 충북 청주시(1만4101명), 경북 포항시(1만2666명) 등이 귀촌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2.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26.6%), '가족'(2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은퇴나 귀농 목적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환경, 가족 중심의 정착을 이유로 농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귀촌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 수는 전년 1만307가구에서 1만 가구 아래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비중은 75.1%로 전년보다 2.4%p 하락했고, 대신 30대 이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7.9%, 겸업 귀농인은 32.1%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업 기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귀농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2.2%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어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각각 줄었다. 귀어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5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전남(35.0%)이었고, 이어 충남(27.4%), 경남(9.7%)이 뒤를 이었다. 귀어가구의 79.1%는 1인 가구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귀촌은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단순히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농·어업 종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 주거 환경, 직업적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귀촌을 이끄는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착 전략 또한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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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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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천137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해 전 분기(3.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특히 운수업과 건설업에서 매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영업이익률(6.0%)과 세전 순이익률(7.7%)은 작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1분기 기업 매출 증가세 둔화…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방긋'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영업이익률과 재무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제조업 1만1651개, 비제조업 1만1486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5%)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3.8%에서 2.8%로, 비제조업은 3.1%에서 1.9%로 둔화됐다. 특히 비제조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주요 업종별 성장 둔화 원인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8.0%에서 5.9%로, 1차금속 업종은 1.4%에서 -0.6%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ㅁ[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비제저업중에서는 운수업의 매출 증가율이 13.5%에서 5.6%로 급락했고, 건설업은 -5.2%에서 -8.7%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해상 운임지수 하락과 국내 추택 건설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익성 재표 개선⋯게임·고부가 산업이 견인 반면 수익성 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세전 순이익률도 7.7%로 0.3%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은 5.4%에서 6.2%, 비제조업은 5.3%에서 5.9%로 각각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특히 HBM3E·DDR5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와 LNG선 등 수익성이 높은 선박 판매가 증가했고, 게임 산업의 실적 호조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7%에서 6.4%, 중소기업이 3.8%에서 4.1%로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도 개선…차입 의존도 소폭 하락 재무 안정성 지표도 나아졌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91.2%에서 89.9%로, 차입금 의존도는 25.1%에서 25.0%로 낮아졌다. 이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편 관세와 관련한 기업 실적 영향에 대해 정영호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실적만으로 관세 영향을 분리해 파악하긴 어렵다"며 "현재 영향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부가 산업이 수익성 방어선 되나 올해 1분기 수치는 매출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수·건설업과 같은 내수 중심 업종의 실적 악화는 전체 성장성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금리, 관세,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제조·비제조업 모두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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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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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 6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7억 6000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1.8%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9.2%)와 선박(47.9%)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3.1%)와 석유제품(-0.5%)은 부진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 해설] 반도체 견인에 6월 수출 8.3%↑…월간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주목 6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천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달 초순(1∼10일) 수출 증가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중순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도 6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아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9.2%), 선박(47.9%) 등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승용차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부진도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0.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수요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대만(46.3%), 유럽연합(EU·23.5%), 미국(4.3%) 등 주요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0%)과 베트남(-4.3%)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 주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0.6%), 석유제품(-17.4%)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6월 전체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 제품 수요 회복 지속 여부, 주요 교역국의 수입 정책 변화,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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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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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수출품목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성장업종 수출시장 활용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시장에서의 수출 동향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제조업 전 품목 가운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출시장 규모 증가율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200개 품목을 '성장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과 점유율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2015년 1,282억 달러에서 2022년 2,398억 달러로 약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시장 전체의 규모는 2.1배 성장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시장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5.6%에서 2022년 5.0%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1.7%에서 31.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성장시장 수출액은 2015년 4,598억 달러에서 2022년 1조10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장시장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철강, 건설기계 등 16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한국을 앞질렀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성장 품목에서 한국 수출은 시장 확대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수출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시장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쟁국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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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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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 미국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개입이 이란의 직접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알아사드 미군기지 등을 지목했다. 이란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 핵개발 가속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습, 중동 전쟁 확전 기로에 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공습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농축 시설 3곳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해 약해진 이란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공습이 세계 주요 에너지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의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예고해 온 보복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한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입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란의 대응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전문가 조너선 파니코프는 "이란이 이번 보복을 전쟁 억지력 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면, 확전은 빠르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이 협상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YT는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남아 있는 핵시설을 비밀리에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정권 붕괴 혹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약점과 제한된 보복 수단을 판단했기에 공격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결정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CNN은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종식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트럼프 자신에게도 향후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실행됐다. 트럼프는 담화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팀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협력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미군이 수행한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동 내 미군기지와 동맹국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자국 영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국방부 브리핑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공습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란의 대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동 정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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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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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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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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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으로 전월(120.14)보다 0.4% 낮아졌다. 지난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최대다. 농산물(-10.1%)과 석탄·석유제품(-4.2%)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0.2%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해 전반적인 공급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미니해설] 공급단 물가 압력 완화 조짐⋯5월 생산자 물가 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국내 생산자물가가 5월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이 결절적인 요인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 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1%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외(-53.1%), 양파(-42.7%) 등 일부 채소·과일류 가격이 계절적 공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제품이 -4.2% 하락해 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벤젠(-6.1%), 경유(-5.9%), 아연 1차 정련품(-9.0%)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0.6%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7.7%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낮아졌다. 공급단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금융·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중심으로 0.2% 올랐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5.2%), 온라인동영상서비스(4.4%), 호텔(3.6%), 요구르트(4.6%)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는 공산품(-1.7%)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소폭(0.2%) 상승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공급 전반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물가까지 포함한 공급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생산자 물가 하락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 7~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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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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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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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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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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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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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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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