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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코스피가 30일 2,550대에서 약세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1.27% 하락한 717.24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반도체 부진 여파로 0.54% 내렸고,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도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 우려에 7.29% 급락했다. 반면 금융·증권주는 강세를 보이며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16.3원 하락한 1,421.0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실적 발표 이어진 4월 마지막 거래일…2차전지·반도체 하락에 코스피 2,550선 후퇴 4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 여파 속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9.22포인트(1.27%) 하락한 717.2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61.0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확대됐다. 장중 한때 2,551선까지 밀려나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의 동반 부진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0.54% 하락한 5만5,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7.29%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며 장중 낙폭을 키웠다. 자동차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1.14%, 기아는 0.22% 각각 하락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오전 장중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해 4.29%의 강세로 마감했다.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인 것은 금융주와 증권주였다. KB금융(2.73%), 신한지주(1.98%), 우리금융지주(2.37%), 하나금융지주(2.54%) 등이 일제히 오르며 금융주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증권주는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9.02% 상승했고, 삼성증권(4.61%), NH투자증권우(2.74%), 대신증권우(1.70%) 등도 동반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유입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48% 하락하며 차익실현 매물에 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 5,608억 원, 매출 5조4,842억 원, 순이익 2,09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0%, 278%, 7,954% 증가한 수치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지만,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 속 차익 매물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1.0원으로 마감하며 16.3원 급락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현재처럼 관세에 맞서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의 입장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와 무역 이슈, 글로벌 경기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하루였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증권주는 뚜렷한 수급 유입으로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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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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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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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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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Meta AI' 독립 앱 출시⋯AI 생태계 주도권 경쟁 본격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가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메타 AI(Meta AI)'를 위한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앱 출시는 오픈AI, 구글 등 주요 경쟁사와의 주도권 다툼이 한층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자사 AI 비서를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별도의 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개인화된 방식으로 음성 기반의 AI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진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앱은 메타의 최신 대형 언어모델(LLM)인 '라마4(LLaMA 4)'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라마4는 추론 능력, 다국어 지원, 연산 효율성 등을 대폭 개선한 모델로, 오픈AI의 GPT-4,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됐다. 메타는 이 앱을 통해 사용자가 AI와 음성으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소셜 경험과 연계된 정보를 더 정밀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활동을 기반으로 문맥에 맞는 응답을 생성함으로써 '더 개인적인 AI'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메타는 '메타 AI 앱'을 자사 스마트 안경인 레이밴 메타(Ray-Ban Meta)와도 연동한다. 음성 대화를 안경에서 시작한 뒤 스마트폰 앱이나 웹 인터스페이스에서 이어갈 수 있는 연속적 사용 환경을 구축했다. 기존 '메타 뷰(Meta View)’ 앱도 통합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앱 출시는 메타가 주최하는 첫 AI 개발자 콘퍼런스 '라마콘(LlamaCon)'과 동시에 이뤄졌다. 메타는 이날 진행된 행사에서 다양한 AI 기술을 시연하고, 향후 유료 구독 모델 도입 계획도 밝혔다. 다만 고급형 메타 AI 기능에 대한 유료화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타 AI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우선 제공되고 있으며, 앱 내 '디스커버 피드(Discover Feed)'를 통해 사용자 간 프롬프트 공유 및 활용 사례 탐색 기능도 지원된다. 메타는 "AI는 사람과 기술, 경험을 연결하는 도구이며, 이번 앱 출시는 개인화된 AI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메타AI vs 오픈AI·구글·앤스로픽…기술 경쟁 구도는 메타의 '메타 AI(Meta AI)'가 독립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범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핵심은 각 기업이 보유한 대형 언어모델(LLM)의 성능, 활용 범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있다. ◇ LLM 경쟁: LLaMA 4 vs GPT-4 vs 제미나이 1.5 vs 클로드 3 메타의 LLaMA 4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메타 AI의 핵심 엔진으로,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멀티모달 처리 기능, 효율적인 연산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오픈AI, 구글, 앤스로픽과 같은 주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와 연동한 '초개인화 응답'을 전면에 내세운다. LLaMA 4는 사용자의 성향, 관심사, 과거 상호작용 기록을 토대로 보다 정밀한 응답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당신을 아는 AI"를 구현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 음성 인터페이스와 기기 연동 Meta AI는 레이밴 메타(Ray-Ban Meta) 스마트 글라스와의 연동을 통해 '웨어러블 AI 경험'을 강조한다. 사용자는 음성으로 질문을 시작해, 이어폰이나 앱, 웹에서도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듀플렉스 음성 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실시간 음성 대화도 구현 중이다. 이에 비해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Bing Chat 및 Copilot 제품군에 음성 입력을 접목하고 있으나, 메타처럼 하드웨어 연동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아직 없다. 구글의 경우 Pixel 시리즈를 중심으로 AI 기능을 확대 중이며, Gemini를 스마트폰 OS에 깊숙이 통합하고 있다. ◇ 유료화 전략 및 수익화 계획 메타는 고급형 메타 AI 기능에 대해 2025년 2분기부터 유료 구독 모델 도입을 시사했다. 반면 오픈AI는 이미 챗GPT 플러스를 통해 수익화에 성공했으며, API 기반 매출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 AI API 및 기업용 '제미나이(Gemini)'로 수익을 추구하고, 앤스로픽은 아마존 및 구글 투자 기반으로 B2B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강점을 AI와 접목시켜 사용자 중심의 '초개인화 AI'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연동과 일상 밀착형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픈AI와 구글은 보다 폭넓은 API 지원, 풍부한 생태계, 멀티모달 응용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경쟁은 플랫폼 내 정착률, 지속적 모델 개선,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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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흥행에⋯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작년 3분기 실적(79조987억원)을 소폭 넘어선 것이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5조1523억원을 29.8% 상회했다. 순이익은 8조2229억원으로 21.74% 증가했다. 모바일 사업 부문이 갤럭시 S25 흥행에 힘입어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경신…갤럭시 S25 흥행에 모바일 부문 '함박웃음' 삼성전자가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실적 호조의 중심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있었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한 수치로, 종전 최대였던 2023년 3분기 실적을 소폭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5조1천523억원)를 30% 가까이 웃돌았다. 순이익 역시 8조2229억원으로 21.74% 늘어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영업익 6.6조·순익 8.2조…디바이스경험 부문이 실적 견인 이번 실적의 핵심은 모바일 사업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1조7000억원,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중 갤럭시 S25가 포함된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은 37조원 매출,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갤럭시 S25의 초기 판매 호조가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부품 단가 하락과 리소스 효율화 전략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문은 두 자릿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사 실적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반면 반도체를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5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에 그쳤다. 메모리 부문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로 수요는 있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줄며 전 분기 대비 17% 감소한 19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스템LSI 소폭 개선⋯파운드리는 부진한 흐름 보여 시스템LSI는 일부 고객사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고화소 이미지센서 공급이 늘며 실적이 소폭 개선됐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가동률 정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연구개발비는 9조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 8일 발표한 잠정 실적(매출 79조원, 영업익 6조6000억원)을 소폭 상회한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연초 기대 이상의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분기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해 5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대부분 7월까지 유예되었으며, 삼성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베트남과 한국 등 수십개국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의 선전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회복 여부, AI와 HBM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향후 실적 흐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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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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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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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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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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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를 통해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루어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21일 팔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양국 시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추가 논의 지속 의사를 밝혔다. [미니해설]최태원 민간 경제사절단, 美 방문⋯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00억 달러 투자로 美 일자리 80만 개 창출 최 회장은 첫날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반도체 등 6대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이번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의 효율적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AI·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과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생산적 논의" 평가 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한국 사절단과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만난 20여 개의 경제사절단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도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인과 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도 한미 관계가 가치 공유 동맹으로, 양적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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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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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는 20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LPR은 중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산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과 1년물 LPR을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금리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추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했다. LPR은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제출하고, 이를 인민은행이 점검·조정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조정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전문가 전원이 LPR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안정과 해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202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2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향후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내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 둔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4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금리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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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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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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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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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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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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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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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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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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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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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 바이두(Baidu)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리옌훙(李彦宏·Robin Li)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두의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리옌훙이 좌담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BYD 회장, 왕싱싱(王興興) 유니트리 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량원펑(梁文峰) 딥시크 창업자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리옌훙의 불참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지역 증권사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개발하며 확보했던 선도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딥시크 등에 밀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이날 장중 8% 이상 급락해 항셍지수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바이두는 전날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원신(文心)'에 딥시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좌담회에 틱톡(TikTok)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창업자 장이밍(張一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 중 하나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외교적 민감성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 또는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과 달리 중국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틱톡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중국보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성장 전략 또한 중국 내 사업보다는 해외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이밍이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즉,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바이두는 오는 1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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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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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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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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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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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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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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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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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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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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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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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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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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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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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지난해 수출 8.1% 증가…6년 만에 무역 집중도 최고
-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8.1% 증가한 6,8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기업 수출이 11.6% 늘며 '수출 톱10'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6.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10.2%)가 성장한 반면, 자동차·석유화학은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0.7%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321억 달러로 1.6% 줄었다. 4분기 수출은 1,752억 달러(4.2% 증가)였으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는 38.1%로 2018년 이후 최고치였다. [미니해설]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대기업 의존도 심화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8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가 36.6%로 상승,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수출액은 11.6%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7% 증가에 그쳤고, 중견기업은 0.7% 감소하며 대기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10.2% 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은 전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 집중도 6년 만에 최고치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6.6%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37.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무역 집중도는 66.5%를 기록하며, 2015년(66.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집중도 증가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전자업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분기 수출 증가세 유지⋯대기업 중심 성장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7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은 0.5% 줄었다. 4분기 기준으로도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로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 감소⋯대기업·중소기업 동반 감소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은 6,32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입이 각각 2.7%, 4.3%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 수입은 5.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10~249인 기업의 수출은 1.2% 감소했지만, 1~9인 기업(8.1%)과 250인 이상 기업(10.3%)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과 일부 소규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의존 구조 지속되나 리스크도 존재 전문가들은 올해도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출 산업의 회복 여부가 올해 전체 수출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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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지난해 수출 8.1% 증가…6년 만에 무역 집중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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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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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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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일부 국가에 적용된 예외 조항이 폐기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오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대미 수출 물량이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는 “앞으로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도 검토할 것”이라며 무역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한미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재적용⋯한국 포함 전면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예외 국가도 적용 대상 이번 포고문에는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일부 국가에 부여된 관세 예외 조항이 폐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기존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국가들도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전량이 25%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예외 조항이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전 정부의 합의가 미국의 산업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국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와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철강업체들은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3월 12일부터 모든 수출 물량이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조정과 함께,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자동차, 건설, 기계 제조업체 등의 원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치도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경제·무역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기존 관세 면제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추가적인 무역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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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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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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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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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7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직전 두 달간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4만 4000명), 소매업(3만 4000명), 공공 부문(3만 2000명)에서 고용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만 1000명)와 여가 및 접객업(-3000명)은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상승률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미국 1월 고용 14만 3천 명 증가⋯노동 시장 둔화 신호일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고용 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9000명과 블룸버그 전망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1월과 12월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노동 시장 유지, 하지만 둔화 신호 감지? 고용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된 향후 노동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고용 조사는 1월 12일 주에 실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고용 변화⋯의료·소매업 강세, 전문 서비스·여가 산업 부진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이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매업(3만 4000개)과 공공 부문(3만 2000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여가 및 접객업은 3천 개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000개, 4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가 및 접객업의 감소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부문이 다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 상승 지속⋯연준 정책 영향 주목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로 3.9%였던 직전 수치보다 소폭 올랐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 당시의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날씨·정책 영향 고려해야⋯노동 시장 불확실성 지속 1월 노동 시장은 일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가 일부 고용 감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산불로 인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한파로 인해 건설, 음식점, 호텔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 불확실성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강화될 듯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기존 84%에서 92%로 상향 반영했다. 이는 강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4.50%로 전날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6%로 5bp 상승했다. 정치권 반응⋯트럼프 정부 "친성장 정책 필요" 주장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도 즉각 반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나빴음을 보여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월평균 고용 증가폭이 10만 개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둔화 신호도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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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