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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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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26%↑ 뉴욕증시 최고가 행진⋯9일 '관세 D-데이'에 촉각
뉴욕증시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강세에 동참할지 관심을 끈다. 오는 9일(현지시간) 관세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 격화 없이 지나간다면 시장의 안도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주도한 '질 낮은 강세'라는 분석과 함께 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최근 중국, 영국 등과 맺은 부분적인 무역 합의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지만, 9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10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 또한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다. [미니해설] S&P 26% 올랐는데…기관은 왜 주식을 외면하나 뉴욕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축포를 쐈고, 한동안 주춤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마저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경신을 코앞에 뒀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직후인 4월 8일 저점과 비교해 S&P500 지수는 약 26%나 급등했다.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환희로 바뀌었고, 월가는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7월 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푼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이번 상승세의 주역은 노련한 기관 투자자가 아닌,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다. "질 낮은 투기적 강세"…개미가 지핀 불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 주소를 명확히 짚었다. "이번 상승세는 분명히 질이 낮고, 더 투기적이다." 그는 "지난 한 주쯤은 기관보다 개인이 훨씬 더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투자 비중은 정말 평균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지적처럼 시장 지수는 신고점을 향해 질주하지만 정작 큰손인 기관들은 주식 비중을 오히려 줄이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은 지난 2월 수준을 크게 밑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충격 직후 시장이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지수보다 주식 투자 회복이 더뎠던 모습과 비슷하다. 관세 마감시한, 엄격한 시한 아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까닭은 오는 9일로 다가온 '관세 마감 시한'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2개가 넘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이날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지난 4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시장이 바닥을 쳤던 학습효과 덕분이다. 특히 6월 말부터 미국이 베트남, 중국, 영국 등과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맺은 덕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약간의 위협과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시장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시장의 내성을 설명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줄리안 맥매너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저는 그것을 반드시 엄격한 마감 시한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 분석했다. 그는 "90일 유예 조치 자체도 시장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출구를 찾으려 시간을 번 것이라는 통찰을 내놓았다. UBS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기한이 추가 연장이나 협상 지속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의 종착역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 백악관도 "가혹한 수준의 관세율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점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웅크린 기관 자금, 오히려 상승 동력 오히려 일부 전문가는 기관의 소극적인 투자 태도가 앞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 분석을 내놓는다. 도이체방크의 파라그 타테 전략가는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주식에 긍정적인 신호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관망하던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기로에 선 증시, 기관의 선택은? 이제 시장의 공은 다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어왔다. 인공지능(AI) 강세를 이끌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보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견조한 미국 경제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오는 10일 델타항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의 성적표와 9일 공개될 FOMC 의사록에 담길 연준의 속내를 확인한 뒤, 기관들이 움직일 전망이다. 여기에 7월은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2.5% 오르며 가장 강력한 수익률을 보인 달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한다. 리사 샬렛 CIO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현재 시장 흐름을 정확히 요약한다. "우리는 기관들이 이 상승세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을 지핀 강세장에 기관들이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뉴욕증시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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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친조선소, HD현대조선해양과 손잡고 코치에 대형 조선 허브 구축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KSOE)이 인도 국영 조선업체인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 Limited, CSL)와 인도 코치(Kochi)를 인도양 지역의 핵심 조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현지매체 뉴인디아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인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선박 건조 프로젝트 추진, 선진 기술 공유, 생산성 제고, 인력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 등 장기 협력 방안을 포괄한다. KSOE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세계 최대 조선소들을 총괄하는 세계 선두 조선 그룹으로, 상선 및 해군 함정,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두 S.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겸 대표는 "이번 전략적 MOU는 대형 상선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통해 CSL은 경쟁력을 높이고, KSOE는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코친조선소는 2024년 인도 남서부 코치 지역에 310m 규모의 대형 드라이도크와 국제 선박 수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두바이 포트 월드 자회사 드라이독스 월드와도 해양 구조물 제작과 수리 허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뉴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이번 KSOE와의 협력은 선박 건조와 수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코치를 인도양 최대 조선·수리 복합 기지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SL은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을 비롯해 인도 해군, 해안경비대, 인도해운공사 등에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노르웨이·미국·독일·네덜란드 등 해외 고객사에 47척의 고급 선박을 인도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CSL은 "이번 MOU는 인도의 조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자립과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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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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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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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4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050선까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3,122.2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지수도 2.21%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362.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지주회사 주식 약세가 주도했다. 반면 뉴엔AI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3,050선까지 밀린 코스피…지주사·반도체 약세, 뉴엔AI는 '따상' 돌파 4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3,122.28로 출발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 하락 전환했고, 장 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며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2.21%(17.53포인트)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해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우세했다. 시장 약세는 전일 강세를 주도했던 반도체·방산·지주사 종목군에서 일제히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0.78%)는 오전 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2.87%)와 한미반도체(-1.05%)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 폭이 컸다. 현대로템(-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5%), 풍산(-4.58%)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섹터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전일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과 함께 급락세로 전환됐다. 코오롱(-12.50%), HS효성(-13.29%), 한화(-7.28%), 효성(-8.71%) 등은 7~13%대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향후 요금 현실화 기대감이 커진 공기업 주에서는 일부 강세 종목이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8.11%)와 한국전력(2.79%)이 그 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51%), KB금융(-4.11%), 하나금융지주(-2.40%), HD현대중공업(-5.58%)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362.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63.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다시 97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뉴엔AI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15,000원) 대비 156% 상승한 3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3,850원까지 급등하며 공모가의 2.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95.6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1,468.83대 1로 흥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전일 상법 개정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물가 및 소비 관련 지표,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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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發 美 경제 '빨간불'
- 미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삐- 삐- 삐-' 곳곳에서 위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진앙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관세 정책. 그 후폭풍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기업 경영을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으며, 결국 미국 경제 전체를 침체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깊어진 불안과,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각자도생 몸부림이 뒤엉키면서, 미국 경제는 지금 태풍의 눈 한 가운데 서 있는 듯 위태롭기만 하다. AP통신은 "워싱턴발 지속적인 관세 위협과 잠재적인 대규모 정부 일자리 감축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며 심각성을 환기했다.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 금년 2월 소비자 심리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인베스토피아 역시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자 소비 지출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AP통신은 "소비자들은 소득이 늘었음에도 2021년 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지갑을 닫았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0.2%나 감소했다. 스티븐 스탠리 산탄데르 은행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워싱턴 D.C.발 연이은 뉴스들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전개되면서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관망세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소비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관세發(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했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P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기업, 관세 폭탄 속 생존 전략 고심⋯가격 인상 '불가피' vs '기회' 관세 폭탄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베스토피아는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기업들 역시 관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다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복잡한 속내를 전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 즉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샐리 뷰티, 가정용품 판매사인 해밀턴 비치 브랜드 등 여러 기업이 관세 시행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티브 매든의 에드워드 로젠펠트 CEO 또한 "선별적인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세 장벽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로쿠의 무스타파 오즈겐 사장은 "관세가 '고급형' TV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쿠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며 수요 증가를 기대했다. 양키 캔들 제조업체인 뉴웰 브랜드의 크리스토퍼 피터슨 CEO는 "관세가 분명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해 소매업체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기업들은 과거 유사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관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CEO는 알루미늄 관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사업 전체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홈 디포의 빌리 바스테크 부사장 역시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만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 성장 둔화 현실화되나⋯Fed 금리 정책 '안갯속' 문제는 관세발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애틀랜타 지점은 금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1.5%를 기록,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직전 분기 성장률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스탠리 수석 경제학자 역시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5%에서 1.25%로 대폭 낮춰 잡았다.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가 간신히 플러스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성장 속도 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고조되는 경제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어 경기 부양에 나선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관세 정책은 소비 심리 위축,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경제 성장 둔화, 연준 금리 정책 혼선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악재를 초래하며 미국 경제를 거대한 불확실성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향후 관세 정책, 기업들의 생존 전략, 연준 통화 정책 향방에 따라 미국 경제는 물론 국제 경제 질서까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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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發 美 경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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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중국 추가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자국 관영 계면신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거듭 미국의 일발적인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달 초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 해결이 관세 정책 조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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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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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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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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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협력해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시간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고 올 연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부터 SMR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원전 용량 확대 및 해외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 독점권을 확대하고,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현대건설, 美 SMR 시장 본격 진출⋯홀텍과 300MW급 원전 건설 추진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MR 사업 본격 착수 현대건설은 25일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미션 2030' 행사에서 2025년 연말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원전 해체 사업,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시간주 코버트에 위치한 홀텍 소유의 팰리세이즈 원전단지 내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양사는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현장 맞춤설계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착공을 거쳐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참고로 300MW급이면 가정용 전력으로 따지면 약 6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즉, 300MW급 SMR 2기는 최대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건설-홀텍, 글로벌 SMR 시장 공략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크리스 싱 홀텍 회장, 켈리 트라이스 홀텍 인터내셔널 사장, 릭 스프링맨 홀텍 글로벌 청정에너지 부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양사는 원전 용량을 300MW급 SMR로 확대하는 내용과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방안도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보유한 홀텍 추진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중추적인 발전"이라며 "양사의 체계적인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MR 경쟁 본격화 최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미국 SMR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진출 및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SMR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현대건설과 홀텍의 협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대건설의 전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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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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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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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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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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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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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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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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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를 통해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루어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21일 팔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양국 시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추가 논의 지속 의사를 밝혔다. [미니해설]최태원 민간 경제사절단, 美 방문⋯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00억 달러 투자로 美 일자리 80만 개 창출 최 회장은 첫날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반도체 등 6대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이번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의 효율적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AI·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과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생산적 논의" 평가 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한국 사절단과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만난 20여 개의 경제사절단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도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인과 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도 한미 관계가 가치 공유 동맹으로, 양적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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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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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는 20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LPR은 중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산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과 1년물 LPR을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금리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추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했다. LPR은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일반 대출(1년물)과 주택담보대출(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제출하고, 이를 인민은행이 점검·조정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조정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명의 전문가 전원이 LPR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안화 가치 안정과 해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2024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가 등의 조치가 나왔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2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향후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내달 초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 둔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4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3월 초 양회를 전후로 금리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5년물 LPR 추가 인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운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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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월 연속 LPR 동결⋯양회 앞두고 통화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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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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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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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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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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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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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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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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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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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 바이두(Baidu)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리옌훙(李彦宏·Robin Li)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두의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리옌훙이 좌담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BYD 회장, 왕싱싱(王興興) 유니트리 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량원펑(梁文峰) 딥시크 창업자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리옌훙의 불참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지역 증권사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개발하며 확보했던 선도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딥시크 등에 밀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이날 장중 8% 이상 급락해 항셍지수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바이두는 전날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원신(文心)'에 딥시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좌담회에 틱톡(TikTok)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창업자 장이밍(張一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 중 하나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외교적 민감성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 또는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과 달리 중국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틱톡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중국보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성장 전략 또한 중국 내 사업보다는 해외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이밍이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즉,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바이두는 오는 1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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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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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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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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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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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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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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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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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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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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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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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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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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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