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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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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26%↑ 뉴욕증시 최고가 행진⋯9일 '관세 D-데이'에 촉각
뉴욕증시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강세에 동참할지 관심을 끈다. 오는 9일(현지시간) 관세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 격화 없이 지나간다면 시장의 안도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주도한 '질 낮은 강세'라는 분석과 함께 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최근 중국, 영국 등과 맺은 부분적인 무역 합의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지만, 9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10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 또한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다. [미니해설] S&P 26% 올랐는데…기관은 왜 주식을 외면하나 뉴욕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축포를 쐈고, 한동안 주춤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마저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경신을 코앞에 뒀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직후인 4월 8일 저점과 비교해 S&P500 지수는 약 26%나 급등했다.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환희로 바뀌었고, 월가는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7월 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푼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이번 상승세의 주역은 노련한 기관 투자자가 아닌,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다. "질 낮은 투기적 강세"…개미가 지핀 불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 주소를 명확히 짚었다. "이번 상승세는 분명히 질이 낮고, 더 투기적이다." 그는 "지난 한 주쯤은 기관보다 개인이 훨씬 더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투자 비중은 정말 평균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지적처럼 시장 지수는 신고점을 향해 질주하지만 정작 큰손인 기관들은 주식 비중을 오히려 줄이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은 지난 2월 수준을 크게 밑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충격 직후 시장이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지수보다 주식 투자 회복이 더뎠던 모습과 비슷하다. 관세 마감시한, 엄격한 시한 아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까닭은 오는 9일로 다가온 '관세 마감 시한'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2개가 넘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이날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지난 4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시장이 바닥을 쳤던 학습효과 덕분이다. 특히 6월 말부터 미국이 베트남, 중국, 영국 등과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맺은 덕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약간의 위협과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시장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시장의 내성을 설명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줄리안 맥매너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저는 그것을 반드시 엄격한 마감 시한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 분석했다. 그는 "90일 유예 조치 자체도 시장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출구를 찾으려 시간을 번 것이라는 통찰을 내놓았다. UBS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기한이 추가 연장이나 협상 지속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의 종착역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 백악관도 "가혹한 수준의 관세율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점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웅크린 기관 자금, 오히려 상승 동력 오히려 일부 전문가는 기관의 소극적인 투자 태도가 앞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 분석을 내놓는다. 도이체방크의 파라그 타테 전략가는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주식에 긍정적인 신호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관망하던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기로에 선 증시, 기관의 선택은? 이제 시장의 공은 다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어왔다. 인공지능(AI) 강세를 이끌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보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견조한 미국 경제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오는 10일 델타항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의 성적표와 9일 공개될 FOMC 의사록에 담길 연준의 속내를 확인한 뒤, 기관들이 움직일 전망이다. 여기에 7월은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2.5% 오르며 가장 강력한 수익률을 보인 달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한다. 리사 샬렛 CIO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현재 시장 흐름을 정확히 요약한다. "우리는 기관들이 이 상승세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을 지핀 강세장에 기관들이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뉴욕증시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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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친조선소, HD현대조선해양과 손잡고 코치에 대형 조선 허브 구축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KSOE)이 인도 국영 조선업체인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 Limited, CSL)와 인도 코치(Kochi)를 인도양 지역의 핵심 조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현지매체 뉴인디아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인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선박 건조 프로젝트 추진, 선진 기술 공유, 생산성 제고, 인력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 등 장기 협력 방안을 포괄한다. KSOE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세계 최대 조선소들을 총괄하는 세계 선두 조선 그룹으로, 상선 및 해군 함정,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두 S.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겸 대표는 "이번 전략적 MOU는 대형 상선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통해 CSL은 경쟁력을 높이고, KSOE는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코친조선소는 2024년 인도 남서부 코치 지역에 310m 규모의 대형 드라이도크와 국제 선박 수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두바이 포트 월드 자회사 드라이독스 월드와도 해양 구조물 제작과 수리 허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뉴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이번 KSOE와의 협력은 선박 건조와 수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코치를 인도양 최대 조선·수리 복합 기지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SL은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을 비롯해 인도 해군, 해안경비대, 인도해운공사 등에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노르웨이·미국·독일·네덜란드 등 해외 고객사에 47척의 고급 선박을 인도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CSL은 "이번 MOU는 인도의 조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자립과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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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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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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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4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050선까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3,122.2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지수도 2.21%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362.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지주회사 주식 약세가 주도했다. 반면 뉴엔AI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3,050선까지 밀린 코스피…지주사·반도체 약세, 뉴엔AI는 '따상' 돌파 4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3,122.28로 출발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 하락 전환했고, 장 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며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2.21%(17.53포인트)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해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우세했다. 시장 약세는 전일 강세를 주도했던 반도체·방산·지주사 종목군에서 일제히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0.78%)는 오전 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2.87%)와 한미반도체(-1.05%)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 폭이 컸다. 현대로템(-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5%), 풍산(-4.58%)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섹터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전일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과 함께 급락세로 전환됐다. 코오롱(-12.50%), HS효성(-13.29%), 한화(-7.28%), 효성(-8.71%) 등은 7~13%대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향후 요금 현실화 기대감이 커진 공기업 주에서는 일부 강세 종목이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8.11%)와 한국전력(2.79%)이 그 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51%), KB금융(-4.11%), 하나금융지주(-2.40%), HD현대중공업(-5.58%)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362.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63.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다시 97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뉴엔AI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15,000원) 대비 156% 상승한 3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3,850원까지 급등하며 공모가의 2.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95.6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1,468.83대 1로 흥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전일 상법 개정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물가 및 소비 관련 지표,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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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지난해 수출 8.1% 증가…6년 만에 무역 집중도 최고
-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8.1% 증가한 6,8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기업 수출이 11.6% 늘며 '수출 톱10'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6.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10.2%)가 성장한 반면, 자동차·석유화학은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0.7%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321억 달러로 1.6% 줄었다. 4분기 수출은 1,752억 달러(4.2% 증가)였으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는 38.1%로 2018년 이후 최고치였다. [미니해설]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대기업 의존도 심화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8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가 36.6%로 상승,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수출액은 11.6%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7% 증가에 그쳤고, 중견기업은 0.7% 감소하며 대기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10.2% 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은 전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 집중도 6년 만에 최고치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6.6%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37.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무역 집중도는 66.5%를 기록하며, 2015년(66.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집중도 증가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전자업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분기 수출 증가세 유지⋯대기업 중심 성장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7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5.9% 각각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은 0.5% 줄었다. 4분기 기준으로도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8.1%로 상승했다. 이는 2018년 3분기(3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 감소⋯대기업·중소기업 동반 감소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은 6,32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입이 각각 2.7%, 4.3%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 수입은 5.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10~249인 기업의 수출은 1.2% 감소했지만, 1~9인 기업(8.1%)과 250인 이상 기업(10.3%)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과 일부 소규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의존 구조 지속되나 리스크도 존재 전문가들은 올해도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출 산업의 회복 여부가 올해 전체 수출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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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지난해 수출 8.1% 증가…6년 만에 무역 집중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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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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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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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일부 국가에 적용된 예외 조항이 폐기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오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대미 수출 물량이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는 “앞으로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도 검토할 것”이라며 무역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한미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재적용⋯한국 포함 전면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예외 국가도 적용 대상 이번 포고문에는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일부 국가에 부여된 관세 예외 조항이 폐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기존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국가들도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전량이 25%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예외 조항이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전 정부의 합의가 미국의 산업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국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와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철강업체들은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3월 12일부터 모든 수출 물량이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조정과 함께,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자동차, 건설, 기계 제조업체 등의 원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치도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경제·무역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기존 관세 면제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추가적인 무역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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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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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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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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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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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7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직전 두 달간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4만 4000명), 소매업(3만 4000명), 공공 부문(3만 2000명)에서 고용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만 1000명)와 여가 및 접객업(-3000명)은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상승률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미국 1월 고용 14만 3천 명 증가⋯노동 시장 둔화 신호일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고용 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9000명과 블룸버그 전망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1월과 12월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노동 시장 유지, 하지만 둔화 신호 감지? 고용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된 향후 노동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고용 조사는 1월 12일 주에 실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고용 변화⋯의료·소매업 강세, 전문 서비스·여가 산업 부진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이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매업(3만 4000개)과 공공 부문(3만 2000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여가 및 접객업은 3천 개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000개, 4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가 및 접객업의 감소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부문이 다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 상승 지속⋯연준 정책 영향 주목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로 3.9%였던 직전 수치보다 소폭 올랐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 당시의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날씨·정책 영향 고려해야⋯노동 시장 불확실성 지속 1월 노동 시장은 일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가 일부 고용 감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산불로 인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한파로 인해 건설, 음식점, 호텔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 불확실성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강화될 듯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기존 84%에서 92%로 상향 반영했다. 이는 강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4.50%로 전날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6%로 5bp 상승했다. 정치권 반응⋯트럼프 정부 "친성장 정책 필요" 주장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도 즉각 반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나빴음을 보여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월평균 고용 증가폭이 10만 개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둔화 신호도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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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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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 미국 우정국(USPS)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우정국 웹사이트에 4일(현지시간)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서신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USPS는 이번 중단 조치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00달러(약 115만 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최소 금액((de minimis)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수출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관세나 검사 없이 800달러 미만의 소포를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오랜 규정이다. 소위 '최소 금액' 세금 허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수백만 명의 미국 고객에게 접근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제품에 대한 완화된 제한과 세금 면제로 인해 의류에서 가정용품까지 10억개가 넘는 소포가 할인 혜택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들이부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문가 데보라 엘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경은 상품이 이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된 경우 특히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중국 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금액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소포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리들은 이 면제 조항을 통해 대량의 소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불법 상품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USPS에 연락했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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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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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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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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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에 9만 3천달러 아래로 급락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조치 이후 폭락해 9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 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 하락한 93,768.66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는 코인데스크 20지수는 19% 급락했으며,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도 20% 하락하며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도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도지코인(DOGE) 등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가 모두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인 '트럼프 토큰(TRUMP)'은 12% 급락했다. 3일(한국시간) 오후 1시 37분(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11시 47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6.75% 급락해 92,991.2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고 10만485.89달러에서 급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91,242.89달러를 찍었다. 이더리움(ETH)은 20.18% 폭락해 2,471.82달러, 리플(XRP)은 24.43% 폭락해 2.16달러, 솔라나(SOL)는 8.66% 급락해 191.77달러, 도지코인(DOGE)은 25.26% 폭락해 0.224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 후 급락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과 4일 발효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암호화폐 하락세가 시작됐다. 미국은 세 나라와 약 1.6조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알파 전략 책임자인 제프 파크는 지속적인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달러와 미국 금리의 약세로 이어져 비트코인에 '놀라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처럼 거래된다. CNBC는 트럼프의 관세로 촉발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으로 9만 달러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가 의미 있게 지지선을 하회할 경우 8만 달러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5년 1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72달러에서 약 16% 하락한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도 시장 변동성의 타격을 입었는데, 스팟온체인(SpotOnChain)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암호화폐 투자가 20% 감소했다. 13억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시간 동안 약 13억 달러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으며,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은 약 4억 달러,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은 약 3억 달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시장 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관세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이며,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주말에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브뤼셀은 유럽 연합(EU)이 회원국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이며, 트럼프는 협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일련의 글에서 비판자들이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일축했다. 단기적으로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트코인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시장의 추가 변동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전개 방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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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에 9만 3천달러 아래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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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부문별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5.6%), 의약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광공업 출하는 수출이 4.0% 늘어난 반면 내수는 2.0% 감소해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에 그쳐 전년(3.2%)보다 둔화됐고, 소매판매액은 2.2% 줄며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재별로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으나 건설기성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컸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지표는 양호하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 위축⋯산업생산 증가 속 '온도 차' 뚜렷 지난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덕분으로, 2023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보다 높았으나 한은의 전망치(0.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호조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 생산(4.1% 증가)였다. 특히 반도체(5.6%)와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에서도 수출은 4.0% 증가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며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4.4%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소매판매 부진⋯내수 침체 여전 반면 내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년(3.2%)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최저치다.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재별 감소폭을 보면 내구재(승용차 등) -3.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1.4%, 준내구재(의복 등) -3.7%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설비투자 증가에도 건설업 부진 심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운송장비 증가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불변)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는 건축(-6.9%) 부진 영향이 컸다. 건설수주(경상)는 7.2%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중심의 건축(11.8%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토목(-1.9%) 부문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12월 산업생산 반등⋯하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2.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5.6%), 자동차(10.7%)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7% 증가하며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부문은 감소해, 내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 감소로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의 증가로 9.9% 늘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던 건설기성도 건축(5.9%)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 경기 전망 불투명⋯선행지표 하락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해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양호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한쪽으로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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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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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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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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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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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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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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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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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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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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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기회 모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노르웨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외교장관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최대한의 요구를 던진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취임식은 다보스 회의 첫날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샴페인과 핑거푸드를 곁들이며 이를 지켜봤다. 스웨덴 통신 기업 에릭슨은 트럼프의 취임식 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에릭슨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니해설] 다보스, 트럼프 2기에 '신중 모드'⋯'협력'과 '견제' 사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다.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주요 화두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충격과 불안감을 보였던 다보스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와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노르웨이 에이데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 지원, 또 다른 팬데믹 대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업 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와 같은 이민 정책에서 민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행정부 간 협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 파티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그의 2기 행정부를 직접 지켜봤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를 목격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트럼프, '친기업' 행보?⋯"규제 완화" 득일까 독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럽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럽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그의 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와 전기차 생산 관련 기후 규제 철폐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니콜라이 탕겐 CEO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반발은 우려스럽다"며,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다보스에서 신중한 기대 속에 출발선을 끊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다보스에서 형성된 트럼프와 글로벌 비즈니스 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은 향후 국제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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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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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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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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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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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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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하락 전환 등에 넉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연속 100선 하회는 고금리 여파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후 처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지수차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편은 0.0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은 0.8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씩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은 1.1포인트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은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완화 기대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정책 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망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둔화 흐름이 보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달(103)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0월에 9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4월(101) 이후 9개월 연속 100선 위기도 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황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주택 거래 매매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150)보다 1포인트 올라 2023년 10월(1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3%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인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중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8.2%), 공공요금(44.2%), 석유류제품(42.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4.3%포인트), 농축수산물(+2.9%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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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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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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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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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비 부진으로 닭·돼지 사육 감소
- 지난해 4분기 소비 부진 여파로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사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4000마리(4.8%) 줄어든 347만4000마리로 집계됐다. 육용계는 514만마리(5.5%) 감소한 8897만5000마리로, 돼지는 24만3000마리(2.2%) 줄어든 1084만6000마리로 조사됐다. 반면, 산란계와 오리 사육 마릿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닭·돼지 사육 감소, 산란계·오리는 증가⋯소비 부진과 가격 변동 여파 분석 2024년 4분기 가축 사육 현황에서 닭, 돼지, 소 등 주요 가축 사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4000마리(4.8%) 감소한 347만4000마리로 집계됐다. 재작년 이후 번식용 암소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2세 미만 및 1세 미만 소 마릿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젖소 사육 마릿수도 38만1000마리로, 1년 전보다 5600마리(1.4%) 줄었다. 젖소 사육 감소는 경산우 도축 증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돼지 사육 마릿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어미돼지 수가 줄면서 1084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24만3000마리(2.2%) 줄었다. 닭 사육에서는 육용계와 산란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육용계는 전년 대비 514만마리(5.5%) 감소한 8897만5000마리로 나타났다. 삼계 마릿수는 소폭 늘었지만, 육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사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육계 가격은 농협 기준으로 ㎏당 1408원으로, 2023년 4분기 1708원에서 17.6% 하락했다. 육용계는 고기용 닭을 의미하며, 육계, 삼계, 토종닭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산란계는 상반기 병아리 입식(부화 후 사육) 증가로 전년 대비 180만1000마리(2.3%) 증가한 7900만3000마리로 집계됐다. 계란 생산 증가가 전망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61만9000마리(9.5%) 증가한 715만8000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동절기 오리 사육 제한 농가 수 감소와 육용오리 입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4분기 소비 부진과 가격 변동이 가축 사육 환경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올해 가축 사육 및 관련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수급 조절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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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비 부진으로 닭·돼지 사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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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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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