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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빙하가 물러나면서 호수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지구관측소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알세크(Alsek) 빙하가 녹으면서 '프로우 노브(Prow Knob)'라는 작은 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프로우 노브는 약 5㎢ 규모의 육지로, 그동안 알세크 빙하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빙하 후퇴로 점차 노출돼 왔다. 미 항공위성 랜드샛9호가 지난 8월 촬영한 영상에는 더 이상 빙하와 맞닿아 있지 않은 프로우 노브가 신생 담수호 한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사 측은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가 얇아지고 후퇴하면서 전면부에 형성된 담수호 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우 노브는 선박의 뱃머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960년대 빙하학자 오스틴 포스트가 항공사진 촬영 과정에서 명명했다. 포스트와 동료 연구자는 빙하 후퇴 속도를 근거로 2020년경 빙하가 프로우 노브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다소 늦게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2025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각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빙하 후퇴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탄소 배출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해운·관광 산업 변화, 수자원 관리 등에서 빙하 후퇴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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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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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메타(META)가 대규모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리는 '메타 커넥트(Meta Connect)' 컨퍼런스에서 신형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Hypernova)'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신제품을 직접 소개한다. 하이퍼노바 안경은 사용자 시야 우측 렌즈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내장해 경로 안내, 실시간 번역 등 정보를 표시하며, 손목 밴드와 연동해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밴드에는 표면 근전도(sEMG) 기술이 적용돼, 손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기 신호를 읽어 기기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은 메타가 2019년 인수한 스타트업 CTRL-Labs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증강현실(AR) 안경 '오리온(Project Orion)' 프로토타입을 통해 일부 기능이 시연된 바 있다. 메타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sEMG는 기기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입력 장치"라며 "사실상 모든 기기와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현재 레이밴·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스마트 안경 라인업으로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했으나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하이퍼노바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AR 기반 시각 정보 제공을 강화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대를 800~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밍치 쿠오 애널리스트는 "메타 안경은 3분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 향후 2년간 15만~2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신형 스마트 안경 '스파에라(Sphaera)' 시리즈도 이번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전했다. 업계는 메타의 이번 행보를 두고 AI와 웨어러블 결합을 통한 차세대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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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행동주의 펀드·조직 불신'에 칼 댄 은행 출신 CEO
2015년 희대의 부정회계 사태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던 일본의 자존심 도시바. 미국 원전 사업의 천문학적 손실과 연이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리더가 쉴 새 없이 바뀌었다. 거함 도시바의 침몰을 막으려 등판한 구원투수들은 심연의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려 했을까. 최근 도시바의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해 온 핵심 조직이 연내 해체를 앞두고 있다. 미쓰비시자동차 부사장 등을 거쳐 2023년 말 도시바에 합류한 이케야 고지 미쓰비시UFJ은행 출신 부사장이 전권을 쥐고 이끌어온 경영개혁 프로젝트팀, 이른바 '팀 이케야'다. 지난 8월 약 20명의 정예 인력으로 출범한 이 팀의 해체는 도시바가 길고 길었던 '재건 모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조치다. 이케야 부사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재건의 큰 그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팀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 3일 일요일, 도쿄 하마마쓰초의 구 본사 빌딩에 도시바의 핵심 임원 30여 명이 모였다. 이케야 부사장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소집한 이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 '도시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그는 '행동 변혁'이라는 열쇳말을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도시바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외부인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고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정예 조직 중심의 하향식 개혁을 끝내고,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주도하는 상향식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혼자 오시오"…위기 속 등판한 구원투수 시간을 약 7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에도 은행에서 온 또 다른 '재건 해결사'가 도시바의 문을 두드렸다. 구루마타니 노부아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부행장을 거쳐 영국계 펀드 일본 법인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2017년 말, 고바야시 요시미쓰 당시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회장(도시바 이사회 의장 겸임)이 그에게 은밀히 손을 내밀었다. "아시다시피 도시바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힘을 빌려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제안에 구루마타니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큰 의문이 맴돌았다. 첫째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막대한 잠재 손실의 규모였다. 그는 "대차대조표가 실제 얼마나 훼손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둘째는 '행동주의 주주'라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자본잠식 위기에 몰린 도시바는 60개에 달하는 국내외 펀드에서 6000억 엔을 수혈받는 궁여지책을 썼다. 이 결정으로 행동주의 주주들의 지분은 단숨에 30%를 넘어섰고, 사실상 경영의 칼자루를 넘겨준 꼴이 됐다. 구루마타니는 이를 두고 "도시바 역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경영 판단의 실패"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도시바가 가진 기술력과 저력은 매력적이었다. 그는 "알면 알수록 일본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아슬아슬하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에게 "반드시 혼자 부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거래 은행 출신인 그가 대규모 인력을 대동할 경우, 은행의 경영 지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결국 그는 홀로 거대한 어둠이 도사린 조직에 발을 들였다. 외부의 시선은 냉혹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시바의 경영은 끔찍한 수준이다. 파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행동주의 주주 대표는 더욱 날 선 경고를 날렸다. "연 30%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우리 같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스스로 경영권을 넘긴 구 경영진의 판단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구루마타니 씨,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닥칠 겁니다." 내부는 더욱 충격이었다. 한 내부 출신 임원은 부정회계 연루자를 묻는 말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만 100명에 가깝다. 사실상 거의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구루마타니는 "내부의 반란은 피할 수 없겠다고 각오했다"고 털어놨다. 절망 속 '보물산'과 조직의 오랜 병폐 거대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다. 2018년 3월, 회장 취임을 앞둔 그는 가와사키시의 한 연구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외부에서 온 자신에게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색이라곤 전혀 없는, 오직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집단이었다. 그들의 기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세계 최고'였다"고 말했다. 기술 문외한인 그의 눈에도 양자암호통신을 비롯한 첨단 기술들은 거대한 '보물산'으로 비쳤다. 문제는 조직 전체에 퍼진 고질적인 병폐였다.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 본사 임직원을 불신하는 현장의 냉소주의가 팽배했다. 거대 기업의 실체는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조직이었다. 구루마타니는 이 '무관심의 악습'을 깨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 개혁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직접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 약 8만 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포함한 13만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1만 5200개의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설계 변경, 소액 비용 절감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현장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그는 "도요타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나의 진짜 목표는 전원 참여를 통한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이었다"고 말했다. 시스템LSI, 해외 원전, LNG 사업 등 부실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64개 자회사를 줄이는 대수술을 단행하는 동시에, 바닥부터 시작한 개혁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021년 3월기, 도시바는 1139억 엔의 흑자를 내며 1146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고, 2021년 1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를 덮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를 자처했던 행동주의 주주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잃어버린 경영권을 되찾으려 치밀한 전략을 짜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바의 지난 10년은 일본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 은행 출신 해결사들의 연이은 등판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행동주의 펀드와 내부 불신, 관료주의적 병폐를 정면으로 마주한 실험장이기도 했다. '팀 이케야' 해체와 함께 도시바는 이제 재건 모드에서 성장 궤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행동주의 자본과의 긴장, 글로벌 경쟁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도시바가 '보물산' 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앞으로의 조직 운영과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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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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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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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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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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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규모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50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9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 거주 개인 및 기업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8억7천만달러, 올해 1월 21억4000만 달러씩 증가했던 외화예금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해 10월 기록한 51억달러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예금이 846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45억8000만 달러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 또한 139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845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7억9000만 달러 감소했고, 엔화와 유로화 예금 역시 각각 5억3000만 달러, 2억9000만 달러씩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엔화 예금 역시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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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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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두 달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수치로, 중국 경제가 무역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업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PMI는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예고한 이후 50.1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1월 49.1로 다시 위축됐다. 그러나 2월 50.2로 회복한 데 이어 3월에도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PMI가 51.2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형기업은 49.9로 0.7포인트 상승했고, 소형기업 또한 49.6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중 생산지수(52.6)와 신규주문지수(51.8)는 전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상승했으며,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3)는 0.7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원자재재고지수는 47.2로 0.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을 밑돌았고, 고용지수 역시 48.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여건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는 3월 50.8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4로 0.7포인트, 서비스업이 50.3으로 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모두 포함한 3월 종합 PMI는 51.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춘제(春節, 중국의 음력설)의 영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업 생산과 경영 활동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반에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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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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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 지난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7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으로 전년(1조 3622억 원)보다 무려 6조 4567억 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7조 863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이익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리, 주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영향 받는다. 한은은 지난해 순이익 증가 배경으로 유가증권 매매익과 이주수익의 큰 폭 확대를 꼽았다. 총수익은 26조 5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71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 매매익이 8조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5663억 원 늘었고, 유가증권 이자수익 또한 11조 5933억 원을 기록하며 2조 6121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비용은 전년 대비 1조 4622억 원 줄어든 16조 1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순이익 중 30%인 2조 3457억 원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5조 4491억 원은 정부 세입으로 귀속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의 총자산은 595조 5204억 원으로, 전년 말(536조 4019억 원) 대비 59조 118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부채 역시 567조 1549억 원으로 52조 2531억 원 증가했으며, 이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평가조정금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 제외)의 구성은 현금성 자산이 8.0%, 직접투자자산 67.2%, 국내외 자산운용사 및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된 자산이 24.9%로 나타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71.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통화가 28.1%였다. 상품별로는 정부채 비중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산유동화채(11.6%), 회사채(10.4%), 주식(10.2%), 정부기관채(10.1%)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정부채 비중은 2.6%포인트 확대된 반면, 정부기관채 비중은 3.2%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유동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정부채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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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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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5월 말까지 연방 정부 예산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절감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대규모 예산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간 내 대부분의 핵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서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 책정한 예산 1조8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예산의 15% 삭감을 목표로 하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요한 정부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등을 언급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사기와 낭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현재 연방 정부의 임시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자격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할 수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첫 공식 인터뷰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그의 오랜 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스티브 데이비스, 테슬라 이사회 멤버이자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등 핵심 인사들도 함께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수리해야"⋯연방 기관 인력 감축도 병행 정부효율부는 예산 삭감과 함께 연방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보건복지부가 1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전체 인력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작업이 실패하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갖추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효율부의 과감한 조치는 사회적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인터뷰 말미에 "최근 테슬라 직원과 고객을 겨냥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혁 추진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흐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번 연방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개혁인 만큼, 미국 내 정치·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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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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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협력해 대미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캐나다와 협력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현재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가진 가장 친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다른 게시물에선 "미국에 해방의 날이 곧 온다"며 "수년간 우리는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사실상 강탈당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날들은 이제 끝난다. 미국이 먼저다(America First)”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EU와 캐나다 역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자동차 생산망이다. 현행 미국 무역법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부품을 모두 미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어 EU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협상 솔루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세금이다. 기업에는 나쁘고, 미국과 EU소비자에게는 더 나쁘다"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EU가 새로운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개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견에서 이번 관세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깊은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래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미 보복을 위해 EU와 캐나다가 함께 움직인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두 지역·국가 간의 움직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합병' 발언 이후 캐나다는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리와 런던을 선택했다. 카니 총리의 순방은 캐나다의 초기 존재를 형성한 두 나라의 수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그는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원주민 세 민족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캐나다 여론조사 업체 아바쿠스데이터가 2월 말 캐나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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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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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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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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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포인트(p) 올랐으나, 1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철강(59)과 자동차(74) 등 주요 업종의 침체가 지속되며 우려를 더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제조업 '비상'⋯대기업 수출전선 타격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경기 불안이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를 기록했다.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지만,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의 전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철강 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에 관세 인상과 저가덤핑 등의 악재가 겹치며 2분기 연속 BSI가 6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돼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상 수출 통제 강화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BSI가 87로 하락했다. 내수산업인 식음료 업종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 압박에 처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반면,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미국·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97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의료정밀 업종은 중국 내수 부양 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기준치인 100을 달성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 중 전년 대비 10% 이상 하향 조정한 기업도 9.6%에 이른다. 투자 계획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 조정한 기업(36.6%)이 상향 조정한 기업(16%)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로는 내수 경기 부진(59.5%)과 원자재 가격 상승(40.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34.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과 보호무역 영향을 덜 받는 제조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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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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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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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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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논란이 됐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채권이 상환 유예나 삭감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 비율이 44%로 높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금융채권 위기 넘었다⋯투자자 구제 본격화될 듯 법원이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 대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이 증권의 직접 발행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시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유동화증권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더욱 민감한 이슈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발행 규모 4천19억원 중 개인투자자들의 구매액이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금융채권으로 판단했다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고 원금 삭감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무가 상거래채권이라는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거쳐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동화증권의 변제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유동화증권 발행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자금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금융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납품·용역 대금 등 약 4천584억원은 법원의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역시 정상 변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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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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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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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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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은 19일 보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중국 본토(A주) 및 홍콩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90곳 중 69곳(77%)이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예고한 손실 총액은 3,700억 위안(약 74조 원)을 넘어섰다. 수낙차이나, 손실 3배 증가⋯부채 조정에도 회복 난망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수낙차이나(融创中国)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손실이 255억~260억 위안(약 5조 1000억~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수낙차이나는 한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81억 6000만 위안(약 5조 7000억 원), 395억 5000만 위안(약 7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2021년 382억 7000만 위안(약 7조 7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276억 7000만 위안(약 5조 6000억 원), 2023년 79억 7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수낙차이나 측은 "2023년에는 해외 부채 구조조정이 반영되며 순손실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본질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부동산 기업 줄줄이 손실⋯완커·그린랜드도 타격 수낙차이나뿐만 아니라, 위저우그룹 106억~121억 위안(약 2조 1000억~2조 4000억 원), 완커(Vanke) 450억 위안(약 9조 원), 그린랜드 110억~130억 위안(약 2조 2000억~2조 6000억 원), ST진커 205억~285억 위안(약 4조 1000억~5조 7000억 원), 진룽제 90억~120억 위안(약 1조 8000억~2조 4000억 원)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예고했다. 차이신은 이 같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 이익률 감소를 꼽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 및 분양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18'에서 '쌍9'로⋯급격히 위축된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2021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판매 면적은 17억 9,400만㎡, 총 판매액은 18조 1,900억 위안(약 3,600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쌍18(면적 18억㎡, 판매액 18조 위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쌍13(13억㎡, 13조 위안)', '쌍11(11억㎡, 11조 위안)', '쌍9(9억㎡, 9조 위안)'로 축소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당수가 2022년 이전, 즉 토지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하던 시기에 매입된 부지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설명했다. 부동산 감가상각 부담⋯69개 기업 중 50곳이 충당금 마련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감가상각 부담도 기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을 발표한 69개 기업 중 50곳 이상이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반영한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요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는 업계 전반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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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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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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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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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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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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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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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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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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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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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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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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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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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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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달러약세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강달러가 꺽이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57% 내린 103.27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7거래일간 연속 하락세이며 최근 고점(1월 13일 110.015) 대비 2개월 새 6.1% 급락했다. 유로화는 이날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30일간 잠정 정전안 수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유로화 가치상승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공유를 즉시 재기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30일간 잠정정전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로화 가치는 1.0947달러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이달초이래 5% 절상됐다. 유로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장중 161.78엔으로 올라 지난 1월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결국 1.29% 오른 161.57엔에 거래를 마쳤다. 마넥스USA 외환트레이딩책임자 후안 페레스는 "유럽각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정전망이 유로화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1개월간 만이라도 정정이 실현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언가 구체적인 진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전망은 유로화로서 매우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0.31% 오른 달러당 147.72엔에 거래됐다. 이달초부터는 1.93% 상승했다. 장중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투명과 미국경기 악화 우려 등에 146엔대 중반까지 오르며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달러화는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도 하락해 장중 일시 1.4521 캐나다달러로 지난 4일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이후 상승해 0.28% 절상됐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성장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악재가 돼 주요통화에 대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달러 강세) 흐름이 꺾인 것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달러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던 미국 경제가 'R(경기 침체·Recession)의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며 시작한 시대착오적 '관세 전쟁'이 지난 2년여 동안 '나홀로 성장'을 이어 가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급락한 건 신호탄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지난해 9월 2.4%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던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지난 1월 다시 3.0%로 올라섰다. 2월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의 소비가 둔화하면 미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고용 상황도 썩 좋지 않다.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 1월 12만 5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1000명에는 2만명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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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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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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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