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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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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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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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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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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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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내내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퍼펙트 위크'를 달성했다. 이번 주 S&P 500은 1.5%, 나스닥은 1%, 다우는 1.3% 상승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한 21,108.32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상승한 44,901.92로 장을 마쳤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9개가 상승했고, 소재 업종이 1.1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미국과 EU 간 '기본적인(framework)' 무역 협정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랠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버라이즌 등 기업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 또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그(UGG) 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1% 급등했지만, 인텔은 부진한 실적 전망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8.5% 급락했다. 케이블 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5G 모바일 요금제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충격에 18% 폭락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했다. 반면 헬스케어 보험사 센틴은 2026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6.1%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위험 선호' 외치는 시장…낙관론 기저의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증시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주 5거래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퍼펙트 위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시장은 온통 장밋빛 낙관론에 취한 듯하다. 인플레이션 안정, 견조한 기업 이익, 잇따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한데 어우러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시험할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세장을 지탱하는 '우호적 펀더멘털' 현재 시장의 환호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강세장이 '대체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배경은 안정된 인플레이션, 일정 범위에 묶인 금리, 그리고 증가 추세의 기업 이익이다. 이러한 진단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며, 팩트셋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2% 이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집계했다. 알파벳과 버라이즌의 호실적, 어그(UGG)와 호카(Hoka)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한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례는 왕성한 소비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의 랠리가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닌, 실물 경제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번지는 이유다. 낙관론의 핵심, 그러나 가장 큰 위험 '무역 협상' 이번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애틀랜타 글로발트(GLOBALT)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이미 예상해왔다"며 "만약 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보다 실망할 여지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에 하나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반반(50-50)'이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앞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강조했던 샌드븐 전략가 역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시적 변동성'과 '펀더멘털' 사이에서의 줄타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무역 긴장이나 연준 독립성 위협과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과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두고 CME 페드워치 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면성은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시장 전체가 랠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인텔은 인공지능(AI) 전략 부재와 대규모 감원이라는 내부 문제로 8.5% 폭락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5G 결합 요금제와의 경쟁 심화로 가입자를 잃으며 18%의 주가 폭락을 겪었다.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이 승인된 파라마운트 글로벌조차 주가가 1.6% 하락하며 M&A 호재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훈풍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시장은 '퍼펙트 위크'를 보내며 낙관론의 정점을 맛봤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소폭 줄어든 177억 주에 그쳐, 일말의 관망 심리도 감지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로 향한다. S&P 500에서 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6개 종목은 신저가로 추락했고, 나스닥에서도 신고가(68개)와 신저가(54개) 종목이 공존하며 랠리 이면의 차별화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진짜 강세장이었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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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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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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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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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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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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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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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 중국에서 최근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관련 카드 부정사용 피해 신고나 이상거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빌미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노린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제적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해외 결제 완료' 등의 문구로 위장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631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비밀번호 없이 방치돼 무려 40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에는 금융 데이터, 위챗(wechat) 및 알리페이(Alipay)의 세부 정보가 담긴 수십억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이 초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억 명의 사용자, 특히 중국 사용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6개의 데이터 컬렉션을 확인했으며, 8억500만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한 가장 큰 컬렉션은 '위챗아이디-데이터베이스(wechatid-db)'로 명명됐으며, 이는 텐센트가 소유한 슈퍼앱 위챗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인 '어드레스-데이터베이스(address-db)에는 지리적 식ㅈ별지가 포함된 거주 데이터가 포함된 7억 8000만 개 이상의 기록이 있었다. 세 번째로 큰 컬렉션인 뱅크(은행, bank)에는 결제 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000만개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있었다. 힌편, 금감원은 주요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부정사용 의심 민원 여부를 지속 점검 중이다. 아울러 각 카드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각종 의심 문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카드 사용내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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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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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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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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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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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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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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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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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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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볼보, 구조조정 일환 3천명 감원
- 스웨덴 고급자동차제조업체 볼보자동차가 26일(현지시간) 사무직을 중심으로 직원 3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전체 인력의 7%에 해당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보는 비용상승과 전기자동차(EV) 수요 감소,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감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1200명, 컨설팅 업무에 고용된 사원 1000명, 기타 지역 직원을 합쳐 3000명에 달한다. 이번 인력감축 규모는 볼보 사무직의 약 15%에 해당한다. 볼보는 지난 4월 직원 40%를 차지하는 사무직의 대폭적인 감원을 포함해 180억 스웨덴 크로나(약 2조5920억 원) 비용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볼보는 이번 연력감축으로 최대 15억 크로나(21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칸 사무엘손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볼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볼보는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한 19억 크로나(2736억 원) 기록했다. 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수익 예측 발표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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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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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볼보, 구조조정 일환 3천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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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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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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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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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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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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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인력의 3%를 감원할 방침이다. MS는 13일(현지시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전체 부문과 직급, 지역에 걸쳐 단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MS의 전체 직원은 22만8000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약 7000명이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감원은 1만명을 대상으로 했던 2023년 이후 최대 규모다. MS는 지난 1월을 비롯해 매년 성과에 기반해 소규모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감원은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이번 감원의 목적 중 하나는 "불필요한 관리 계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직 구조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MS의 감원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강화로 인한 이익률에 대한 압력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지난 1분기에 700억7000만 달러의 매출과 3.4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특히 애저 매출은 33% 증가해 스트리트어카운트가 조사한 예상치 30.3%를 뛰어넘으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8% 가까이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면서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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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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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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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원화를 처음 입금한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입금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모두 제도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39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지난해 10월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건수가 중단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지급정지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67배가량 치솟았다. 이에 따라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던 3개 거래소는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제도를 신속히 재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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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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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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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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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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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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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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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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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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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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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5월 말까지 연방 정부 예산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절감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대규모 예산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간 내 대부분의 핵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서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 책정한 예산 1조8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예산의 15% 삭감을 목표로 하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요한 정부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등을 언급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사기와 낭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현재 연방 정부의 임시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자격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할 수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첫 공식 인터뷰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그의 오랜 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스티브 데이비스, 테슬라 이사회 멤버이자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등 핵심 인사들도 함께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수리해야"⋯연방 기관 인력 감축도 병행 정부효율부는 예산 삭감과 함께 연방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보건복지부가 1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전체 인력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작업이 실패하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갖추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효율부의 과감한 조치는 사회적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인터뷰 말미에 "최근 테슬라 직원과 고객을 겨냥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혁 추진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흐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번 연방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개혁인 만큼, 미국 내 정치·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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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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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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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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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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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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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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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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