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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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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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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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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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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8)] 기후 변화, 스페인 부동산 지도를 바꾸다 ⋯"더운 남부에서 서늘한 북부로 자본 이동 가속"
- 스페인 부동산 시장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남부·내륙의 주택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북부의 비교적 서늘한 지역은 '기후 피난처'로 부상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영국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실린 스페인 연구진의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스페인 본토 47개 주도(州都)의 매매 및 임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기온이 35도를 초과하는 날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당 1.4유로, 월세는 ㎡당 0.0059유로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평균 약 1억1760만 유로(약 1700억 원)의 부동산 가치가 폭염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북부 등 비교적 시원한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당 2.8유로, 임대료가 ㎡당 0.012유로 상승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매매 기준 연간 2억3500만 유로(약 3400억 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기후 이주(climate migration)가 초래한 자본 이동의 새로운 형태"로 규정하며, 스페인이 기후 변화로 인한 내국인 이동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주거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지방세수 감소, 인프라 투자 위축, 사회적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반에 가장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폭염으로 인한 남부 지역의 경제 약화와 북부 지역의 과열이 새로운 형태의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스페인 부동산 시장은 기후 리스크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거 정책과 금융 전략에 기후 요인을 반영해 불평등 심화와 자본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한 '열의 경제학'은 이제 주택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스페인의 사례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맞닥뜨릴 미래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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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8)] 기후 변화, 스페인 부동산 지도를 바꾸다 ⋯"더운 남부에서 서늘한 북부로 자본 이동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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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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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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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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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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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1.6%(96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4%(92센트) 하락한 배럴당 6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캐나다가 논란이 많던 석유·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달러강세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고용지표 호조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시장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4만2000 명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2만8000 명 증가)를 상회했다. ISM이 이날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PMI는 5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90% 이상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520만 배럴 증가해 모두 4억212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60만3000 배럴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케이플러 미주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맷 스미스는 "계절적 정비로 정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원유 수입이 반등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32.4달러) 오른 온스당 39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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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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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심리에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동반 상승했다. 전날 약세였던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반등해 지수 상승을 거들었다. 다우지수는 312포인트(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나스닥은 1.2% 상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한 일부 대법관이 광범위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예측시장에서는 관세 유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칼시(Kalshi)에서 '관세 유지'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주로 분류되는 포드와 GM이 각각 3% 올랐고 캐터필러는 4% 상승했다. AI 종목도 회복했다. AMD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3%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약 2%, 마이크론은 9% 올랐다. 전날 약세였던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반등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국면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ADP 민간고용과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며 미국 경기의 견조함이 재확인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회의론에 '완화 랠리' 기대…AI 반등과 경기 신호가 맞물리다 이번 반등의 1차 동인은 관세 이슈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합법성을 따졌다.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집행 권한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행정부 재량의 한계를 점검했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줬다. 배런스에 따르면 지수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21분을 전후해 상승 탄력이 붙었다고 전했다. 예측시장은 이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 칼시에서 '관세 유지' 베팅 확률이 심리 전 약 50%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했고, 폴리마켓에서도 유사한 변동이 확인됐다. 관세 민감도가 높은 산업·소비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포드·GM이 3% 내외, 캐터필러가 4% 상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지만, 관세 강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며 공급망 불확실성 축소 기대가 확대됐다. AI 주가의 기술적 반등…"선별적 접근" 요구 AI 관련주는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다. 전날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디바이스가 실적 변수로 하락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이날은 AMD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심리를 되돌렸다. AMD가 3% 오르고 브로드컴(약 2%)·마이크론(9%)이 뒤를 이었으며, 엔비디아와 오라클도 손실을 회복했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최고전략가는 CNBC에서 "AI 거래는 과열로 숨이 찼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에서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단일 테마 추종보다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요구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서비스 지표 개선…침체 신호와는 거리 거시지표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그림을 보탰다. ADP 민간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견조했고 ISM 서비스 지수는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52.4로 집계됐다. 블랑카토는 "강한 고용지표는 침체 환경과 거리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보여주는 강세 신호"라고 평가했다(CNBC). 지표 개선은 기업 실적의 방어력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인식됐다. 금리·달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상단은 무거운 구간 지표 호조는 채권시장에는 역풍이 됐다. 배런스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를 상향 돌파했고, 달러는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12월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는 일부 되돌려졌다. 금 가격은 온스당 3,990달러대로 재상승하며 4,000달러 재탈환을 앞뒀다. 주식시장은 관세 완화 기대와 AI 반등, 경기 신호 개선이라는 세 가지 동력을 얻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금리 변수는 여전히 상단을 누르는 요인으로 남는다. 블랑카토는 "밸류에이션이 높아 단기 상방이 열려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뚜렷한 촉발 요인이 부재한 구간의 '선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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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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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위헌 논란에 상승⋯AI 반등·산업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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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경기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5일 발표한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9월(52.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52.5에 부합한다. 루이팅거우 지수는 민간·수출 중심 기업의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차이신 PMI'로, 기준선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이번 결과는 10월 연휴 기간 소비와 여행 증가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니해설] 중국, 10월 서비스업 소폭 둔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탄력은 한풀 꺾였다. 5일 발표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52.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여전히 기준선(50)을 웃돌아 경기 확장을 의미하지만,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지표는 중국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과거 ‘차이신 PMI’로 불리던 민간 경기지표다. 공공부문 중심의 국가통계국 PMI보다 민간·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중간값(52.5)과 거의 일치한 이번 수치는, 중국의 경기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10월 연휴(국경절) 기간 소비와 여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수요를 지탱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도 9월 50.1에서 10월 5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루이팅거우의 10월 종합 PMI는 51.8로 전월(52.5)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제조업 PMI(50.6)가 수출 둔화로 하락한 여파가 서비스업 전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루이팅거우 창업자 야오위는 "고용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서비스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정부의 재정 악화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신규 주문지수가 각각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26∼2030년을 아우르는 5개년 경제계획에서 제조업 및 기술 자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기술 산업 중심의 공급 측면 개혁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이 어렵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도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제조업 PM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감소가 꼽힌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 내 서비스 수요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PMI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국무원 차원의 소비 확대 정책,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부동산 금융 완화 조치 등 점진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업 둔화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젊은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번 10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확장세의 질적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과 제조업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균형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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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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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10억 유로 투입 세계 첫 AI 산업단지 구축
- 엔비디아가 독일에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세계 첫 인공지능(AI) 산업 단지를 구축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독일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4일(현지시간)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에서 "유럽에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년도 안 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게 됐다. 이 플랫폼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개를 탑재한 서버 1000여 대가 설치되고,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옴니버스' 등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예정이다. 도이체텔레콤은 플랫폼이 구축되면 독일 내 AI 성능을 약 50%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플랫폼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유럽 내 제조업과 의료·에너지·제약업계 등 기업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해 기업 등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유럽의 AI 관련 규제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가 역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주권(Sovereign) AI' 원칙도 적용했다. 이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전적으로 독일 내에 보관된다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초기 고객사로는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가 낙점됐다. 지멘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에 제공하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이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AI 검색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독일 로봇 기업 애자일로보츠, 독일 드론 제조사 퀀텀시스템스 등을 포함한 10여 개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나섰다. 황 CEO는 "미래에는 모든 제조 기업이 2개의 공장을 갖게 된다. 바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자동차를 구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장"이라며 새로 구축되는 AI 클러스터를 '현대판 공장'이자 '지능의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체텔레콤은 이번 클러스터 구축이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여 기업이 참여해 3년간 약 1천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 계획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지멘스 등 독일 대기업이 주도해 지난 7월 발표된 이 투자 계획에는 엔비디아도 초기부터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팀 회트게스 도이체텔레콤 CEO는 "독일이 2년간 경기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AI는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이번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유럽이 격차를 만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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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10억 유로 투입 세계 첫 AI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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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종합지수는 1.8%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8포인트(0.5%) 내렸다. AI 대표주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고도 주가가 9% 급락했다. 올해 들어 150% 이상 상승한 팔란티어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00배를 넘어서며 과열 논란이 불거졌다. 오라클(Oracle)은 4%,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는 2%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Nvidia)와 아마존(Amazon)도 약세를 보였다. 시장분석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를 넘어 2000년대 초 닷컴버블 수준에 근접했다.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아메리프라이즈(Amperiprise) 수석 시장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4월 이후 실질적인 조정이 없었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팽창돼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향후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최고경영자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 수준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테드 픽(Ted Pick)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최고경영자도 "거시적 충격이 없더라도 10~15% 조정은 시장에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SNAP 지연이 11월 소비지출을 최대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A주가 2.6%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버크셔는 최근 보험과 철도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 수익 기반을 보여줬다. [미니해설] AI 거품 경고음 커지는 월가…"성장 기대, 현실이 따라올까" AI 열풍이 주도한 증시 랠리가 흔들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1.8% 급락하며 기술주 집중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팔란티어의 급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급등한 AI 대표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미래 2~3년의 이익을 선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밸류에이션 압박과 조정 리스크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로, 과거 닷컴버블 직전 수준에 도달했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4월 이후 시장은 한 번도 실질적인 조정을 겪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이제는 'AI 설비투자 확대가 실제 이익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내 주요 인사들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1~2년 내 20% 수준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고,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는 "10~15%의 건전한 조정은 시장이 숨을 고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주도 랠리의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이유다. 소비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거시경제 변수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의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부의 보조금 지연이 11월 소비를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말 쇼핑시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불안 속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2.6%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실적 안정성이 불확실성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숨 고르기 국면 최근 증시 상승은 소수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다. 새글림베네는 "AI와 기술주 외 다른 업종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AI 랠리가 약화될 경우 시장 전체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500은 1% 하락했지만, 등가가중 지수는 0.7% 하락에 그쳤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불균형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증시는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소비 둔화,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조정 가능성이 상존한다.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AI 버블 붕괴'로 보진 않지만, 향후 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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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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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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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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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사진은 OPEC 로고와 석유 펌프잭 합성=로이터/연합뉴스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7센트) 오른 배럴당 61.0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2센트) 상승한 배럴당 64.89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증산 중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원유공급 과잉 전망이 다소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OPEC+가 지난 2일 12월에 일일 13만7000배럴만 증산키로 결정했다. OPEC+의 증산량은 10월과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고려해 내년 1~3월 증산을 연기키로 합의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거듭된 증산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10월 20일에는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최근 전세계 원유수급 완화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OPEC+ 회의 결과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2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흑해연안의 주요 석유수출항 한곳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적어도 석유수출선 한척이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인프라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유국의 증산결정으로 원유수급 완화 전망속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에 따른 미국 경제 악영향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7.5달러) 오른 온스당 40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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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완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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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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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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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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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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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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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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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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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거장 제프리 힌턴 "기술기업, 이윤 위해 인간 노동 대체 불가피"
- '인공지능(AI)의 대부(Godfather of AI)'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이 "AI 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힌턴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술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을 반드시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Not might. Not could. Have to)"며 "AI가 인간의 일을 보조한다는 미화된 서사는 현실의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은 올해 3600억 달러(약 515조원)에서 내년 AI 관련 설비 투자에만 4200억 달러(약 58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7% 늘어난 규모로, 힌턴은 "이 정도의 투자를 회수하려면 자동화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그가 지난 9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대규모 실업과 엄청난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본부의 체제의 영향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포천은 짚었다. 오픈AI(OpenAI)는 엔비디아·브로드컴·오라클과 약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인 마리오 나우팔은 "이건 단순히 챗봇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대규모 노동 대체를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일자리 공고는 약 30% 감소했다. 아마존은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난주 1만4000명을 감원했으며, 대부분 중간 관리자급이었다. 앤디 재시 CEO는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부 메모를 통해 밝혔다. 힌턴은 "AI는 핵무기와 달리 선한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조직된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혜택이 인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소비 기반인 노동시장을 약화시키는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힌턴은 "향후 3년간 지식노동의 20~30%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초급 분석가, 코더, 디자이너 등의 업무는 이미 AI가 대체 중이며, 중간관리직의 역할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AI의 산출물을 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지는 'AI 편집자(AI editor)'로 전환되는 반면, 실제 의사결정과 생산 과정은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힌턴은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통제권이 소수 기업의 이윤 논리에 종속된다면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일 것"이라며 "AI가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기술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프리 힌턴은 인공 신경망 연구로 유명한 영국-캐나다 컴퓨터 과학자, 인지 과학자, 인지 심리학자로 'AI의 대부'로 불린다. 2024년 그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발견과 발명"으로 존 홉필드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살 수상 바로 1년 전인 힌턴은 2023년 "AI의 위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10년 동안 부사장겸 엔지니어링 펠로우로 일했던 구글에서 공개적으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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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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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거장 제프리 힌턴 "기술기업, 이윤 위해 인간 노동 대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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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강세장 지속에도 고점 부담 직면⋯AI 투자 성과·연준 긴축 우려 '겹악재'
- 굳건한 강세를 이어온 뉴욕 증시가 대규모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성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 리스크라는 두 가지 핵심 난제와 마주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월 한 달간 2.3%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7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실적 덕분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S&P 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 기업 중 83%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주 130개 이상의 S&P 500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대형 기술주의 혼조세에 주목하고 있다. 분기 실적 발표 후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AI 확장 비용 증가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반면, 알파벳(Alphabet)과 아마존(Amazon)은 견조한 현금 흐름과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로 주가가 상승했다. 특히 AI 열풍은 지난 3년간 S&P500 지수를 90% 끌어올린 동력이었으나, 이제 투자자들은 AI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통화정책 회의 후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당초 시장이 거의 확정적이라 여겼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의 앵겔로 쿠르카파스(Angelo Kourkafas) 선임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현재 S&P 500의 주가수익비율(Forward P/E)이 23을 상회하며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 대해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멀티플을 지불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꺼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수익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ADP 고용 보고서 등 대안적인 사설 데이터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Dakota Wealth Management)의 로버트 파블릭(Robert Pavlik)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잇따르는 것은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는 AMD, 퀄컴, 팔란티어, 우버, 맥도날드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월가 전문가들, 'AI 기대와 금리 인하 후퇴' 시장 변동성 경고 뉴욕 증시의 강세장 흐름은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P 500 지수는 10월에 2.3%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보다 더 강력해 7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8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S&P 500은 16%, 나스닥은 약 23% 급등하며 '상승장의 힘'을 증명했다. 이러한 상승의 근간에는 기업들의 견조한 3분기 실적이 자리한다. 금융 정보 업체 LSEG IBES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예상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의 비율이 83%에 달한다는 점이다. 넷 데이비스 리서치(Ned Davis Research) 전략가들은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역대 6번째로 높은 '어닝 비트(Earnings Beat)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시장의 기대가 높은 11월과 12월의 계절적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스톡 트레이더스 연감(Stock Trader’s Almanac)'에 따르면 1950년 이후 11월은 평균 1.87% 상승률로 S&P 500에게 가장 실적이 좋은 달이었고, 12월 역시 평균 1.43% 상승하며 3위를 차지했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Truist Advisory Services)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이 연중 첫 10개월 동안 15% 이상 상승한 21차례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역사적 데이터는 현재의 강세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I 투자, 이제 '수익성'을 증명해야 할 때 강세장의 뒷면에는 심상치 않은 '피로도'와 '고점 부담'이 맴돌고 있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메가캡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혼조세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AI 투자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실적에서 AI 확장을 위한 지출 증가를 예고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비용 우려를 낳아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알파벳은 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유닛의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며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어 주가가 급등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묻지마 AI 투자' 시대의 끝을 묻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스 스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North Star Investment Management)의 에릭 쿠비(Eric Kuby)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이들 주식이 급등한 배경이었던 성장 전망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얼마나 지출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수익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들은 'AI가 좋더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AI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직결된다. 현재 S&P500의 선행 주가수익비율(Forward P/E)은 23배를 웃돌며 25년 전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했다.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의 앵겔로 쿠르카파스(Angelo Kourkafas) 전략가의 지적처럼,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멀티플을 지불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꺼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수익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대 여력은 제한적이며, 주가 상승은 오직 기업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냉철한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데이터 공백' 리스크 시장의 또 다른 큰 그림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지표의 '데이터 공백'이다. 연준은 지난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상대로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을 급격히 낮췄다. 파월 의장은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시장의 '확정적'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2018~2019년 셧다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장 11월 7일로 예정됐던 월간 고용 보고서(Monthly jobs data)를 포함해 대부분의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연준이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데이터 공백(data vacuum)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연준이 금리 경로를 조정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이러한 대안적인 출처(alternative sources)가 더욱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지표가 사라지자, 투자자들은 ADP 고용 보고서나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사설 데이터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데이터의 중요도가 급증하는 반면, 그 신뢰도와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Robert Pavlik) 매니저의 지적처럼, 공식 데이터 부재와 맞물린 아마존의 1만 4000명 감원 발표와 같은 기업들의 인력 감축 소식은 노동 시장 약화 우려를 키우며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MD·팔란티어 실적, AI 모멘텀 지속 여부 결정 이번 주에는 AMD, 퀄컴, 팔란티어 등 주요 반도체 및 기술 기업의 실적이 대거 발표된다. 특히 팔란티어는 올해 주가가 168% 급등했고, AMD 역시 113% 상승하며 AI 랠리의 핵심 동력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AMD의 3분기 이익이 27%, 매출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팔란티어의 경우 3분기 매출 성장률을 50%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모멘텀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의 실적이 AI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고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뉴욕 증시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계절적 강세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AI 투자의 명확한 수익성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연준의 긴축 우려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데이터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의 시장은 기업 이익의 고군분투와 AI 투자 효과의 가시화 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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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강세장 지속에도 고점 부담 직면⋯AI 투자 성과·연준 긴축 우려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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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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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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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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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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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 포스코홀딩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조(兆) 단위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포스코는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의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소 20% 이상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투자액은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가 현대제철과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설립에 이어 미국 시장 내 직접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포스코, 트럼프발 고율관세 정면 돌파…"동업자 수준 투자" 추진 포스코홀딩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철강 관세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대규모 전략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무역 방어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현지 공급' 체제를 확립하려는 포스코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액은 현재 시가총액(약 60억달러·8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셀소 곤살베스 CFO는 "포스코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번 협력으로 미국 내 고객에게 미국산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 신뢰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이어 '투트랙' 대응 이번 전략 투자는 포스코가 이미 현대제철과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철소는 2029년부터 상업 가동이 가능하다. 이에 포스코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지분 인수를 통해 단기간 내 현지 생산 물량을 확보, 관세 영향 없이 미국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우회 생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상 동업자 수준의 현지 생산 참여 효과를 얻게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우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US스틸 인수한 일본제철처럼"…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이번 포스코의 행보는 최근 일본제철(Nippon Steel)이 미국 US스틸 지분을 인수하며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로, 자동차용 고부가 강판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다. 포스코가 확보한 기술력과의 시너지를 통해 양사는 북미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철강 의무 비중’을 강화하면서, 외국계 철강사가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포스코의 이번 전략은 사실상 생존형 투자"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금 6조6천억 보유…"투자 여력 충분"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저수익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7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7건의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4천억원의 현금을 창출했다"며 "2027년까지 총 63건의 추가 구조개편으로 1조2000억원의 현금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포스코가 1조~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철강 보호무역 시대, "포스코의 생존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재개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 관세' 명목으로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미국 내 직접 생산 체제를 확립하려는 전략은 '미국산(Made in USA)' 규제 회피이자 시장 주도권 회복 시도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철강 관세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스코가 단순 수출기업에서 현지 제조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고 분석했다. "MOU 단계지만 방향성은 명확"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MOU 체결 이후 투자 규모와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포스코 측은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에,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무역 방어를 넘어 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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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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