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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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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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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다수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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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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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 최근 가파른 강세로 주목받던 위안화 환율의 방향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2025년 들어 중국 국유은행들이 당국의 의중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와프 전략을 크게 바꾸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 취했던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과도한 위안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담을 미리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위안화 매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 시장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위안화 매입) 서로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론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현물 시장의 대규모 위안화 매도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배경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국의 지시에 따른 '속도 조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년 만의 정책 전환…위안화 약세 방어에서 강세 억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유은행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고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방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전략으로 위안화의 지나친 강세를 경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 역내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11월 이후 최고치(가치 상승)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 달러당 7.12위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틀대는 스와프 포인트…시장 지표가 보내는 경고 국유은행들의 전략 변화는 외환시장의 기술 지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역내 시장의 12개월 만기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는 마이너스(-) 폭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역내 시장과 홍콩 등 역외 시장 사이의 스와프 포인트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역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국유은행의 현물 달러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나선 까닭은 위안화 강세의 양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내수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 전략 헤드는 국유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과거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취했던 매수-매도 스와프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위안화의 지나치게 빠른 평가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유은행의 달러 스와프 전략 변화는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미중 경제와 통화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원-위안 환율 변동성을 키워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Summary] 중국 국유은행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달러 스와프 전략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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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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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68 마감, 사상 최고치 또 경신
- 코스피가 22일 0.7%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482.25까지 치솟으며 지난 19일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코스닥지수도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392.6원에 마감했다. 시장을 견인한 것은 삼성전자였다.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4.77% 급등, 8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84,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SK하이닉스(-0.57%)와 한미반도체(-0.11%)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또 경신⋯3,460선 돌파 22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호재와 개별 종목 이슈가 맞물리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3,460선을 지켜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 거래일 대비 0.68% 오른 3,468.65로 장을 마쳤으며, 장중에는 3,482.25까지 치솟아 지난 19일 기록한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 역시 1.30% 상승한 874.36으로 마감해 투자 심리 개선을 확인시켰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삼성전자의 급등이었다. 삼성전자는 4.77% 상승한 83,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장중 84,000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성과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반도체 업종 전체로는 마냥 낙관적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0.57% 하락했고, 한미반도체도 소폭 내렸다. 오는 23일 발표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업황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대형 기술주와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CJ CGV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산업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4.77% 급등했다. 현대차(1.87%)와 기아(0.30%)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2.63%)와 HD현대중공업(0.91%) 등 에너지·중공업주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조선주는 부진했다. 한화오션(-1.88%), 삼성중공업(-0.93%), HD한국조선해양(-1.10%) 등이 약세를 기록하며 업종 내 혼조세를 보였다. 바이오와 금융주 역시 종목별로 희비가 갈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상승했으나 셀트리온은 1.00% 하락했다. KB금융(0.34%), 오른 반면 신한지주(-0.43%), 우리금융지주(-1.86%), 하나금융지주(-0.33%) 등은 하락 마감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원 내린 1,392.6원에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에 따른 달러 수요 부담이 원화 강세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원화가 오히려 약세 압력을 받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의 관건으로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자금 흐름을 지목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마이크론 실적에 쏠려 있다"며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실적 결과에 따라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글로벌 증시와 연계된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이다. 미중 기술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 등은 언제든 증시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대외 변수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단기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약세에서 보듯 업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도 증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지만, 그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앞으로의 실적과 글로벌 변수들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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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68 마감, 사상 최고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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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에 나선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루퍼트 머독 가문과 래리 엘리슨, 마이클 델 회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래리 엘리슨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 머독도 포함돼 있고 부친 루퍼트 머독 역시 그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엘리슨은 오라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최근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섰고, 델은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으로 AI 서버 시장을 이끄는 인물이다. 라클런 머독은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글로벌 미디어 제국을 일군 루퍼트 머독의 후계자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두고 "미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잘 해낼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틱톡 매각 논의가 단순한 사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 내 산업 기반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띤다는 점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암살당한 보수 진영 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하원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데 대해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반대에 대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늘 불리했지만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라며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민주당 진보 성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의 2028년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녀의 철학은 국가에 옳지 않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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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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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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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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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의 미 국채 보유는 9조1590억달러로 전월보다 330억달러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1조1510억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899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7307억달러로 257억달러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중국의 순위는 지난 3월 영국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방어와 탈(脫)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를 줄여왔으며, 미중 갈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맞물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외국, 7월 미국 국채 보유 3개월째 최고⋯중국 3위로 추락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 보유한 7월 미 국채 규모는 9조1590억달러로, 전달보다 330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가 '최종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조1510억달러를 보유해 전월보다 38억달러 늘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영국 역시 8993억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413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 국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유액이 7307억달러로 한 달 새 257억달러 줄어들며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뒤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 순위에서 3위로 밀린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보유 축소는 단기간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장기적 추세다. 베이징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와 대외투자에서도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국채 매각은 그 일환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4282억달러로 52억달러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에 중국계 계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나다는 전달보다 571억달러 급감한 3814억달러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이 보유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외국 보유액은 여전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무역 파트너국의 달러 자금 운용과 미 국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관세 압박에 대응해 국채 매각을 통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 이후 차기 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연준 인사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된 패턴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 잔액의 30% 이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지속적 이탈과 미국 내부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균열의 징후도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뢰와 의존도를 놓고 각국의 셈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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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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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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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 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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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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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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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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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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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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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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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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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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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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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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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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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와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99억 달러(약 41조5000억 원) 늘어난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였다. 이는 전년 대비 0.91%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과 미 국채 금리 하락, 글로벌 증시 상승 등이 외환보유고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10개월 연속 증가해 7402만 온스를 기록했으며, 보유액은 25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中 외환보유고 3조3천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 약세와 주요 통화 가치 상승, 그리고 금융자산 가격 상승이 결합하며 외환보유고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7월보다 299억 달러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0.91%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규모만 놓고 보면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2% 떨어지며 97.8을 기록했고,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다른 통화로 보유한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한 점도 외환보유고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떨어져 4.23%를 기록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9% 올랐다. 이는 금융자산 평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 보유량 10개월 연속 증가 주목할 점은 중국이 금 보유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은행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6만 온스 늘어난 7402만 온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보유액은 2538억 달러(약 352조8000억 원)로, 한 달 새 99억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다.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결과다. 중인증권 관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외환보유고 시스템에서 다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 다음가는 국제 준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지표는 기대치 하회 한편, 외환보유고 확대와는 달리 중국의 8월 무역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321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5.0%)와 7월 실적(7.2%)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액은 2195억 달러로 1.3% 증가했으나 이 역시 전망치(3.0%)와 전월치(4.1%)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8월 무역 규모는 총 54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었으며, 무역 흑자는 1023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 둔화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미중 갈등의 여파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해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대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무역 지표 둔화와 맞물려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쳐, 외환보유고 증가세가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금융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겠지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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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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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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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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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희토류 자석 공급 않을 시 200% 관세 부과 보복 경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중국이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도중 중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 자석을 공급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200% 관세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은 물론 첨단 무기 체계에도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가공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자 희토류 공급을 통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 능력의 80~90% 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네오디뮴·디스프로슘·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원재료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아직 전기차, 반도체, 군수 산업에서 중국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중국 방문을 초대했다면서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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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희토류 자석 공급 않을 시 200% 관세 부과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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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중국과 최대 500대 여객기 판매 협상 마무리 단계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중국에 최대 500대의 여객기를 판매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이어진 판매 공백을 해소할 기회로 평가된다. 협상은 보잉 737 맥스 시리즈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인도 일정과 기종, 수량 등 세부 조건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미니해설] 보잉, 중국과 항공기 500대 매머드급 계약 임박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중국과 최대 500대의 여객기 판매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기종, 인도 일정, 수량 등 복잡한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300대 구매 이후 사실상 끊겼던 보잉의 대중국 판매 공백이 8년 만에 해소된다. 협상 막판 변수는 미중 무역 갈등 보잉과 중국의 이 초대형 거래는 단순한 상업 계약을 넘어 미중 무역 관계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년째 이어져 온 논의가 성사되느냐는 결국 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본격화된 관세 전쟁 이후 양국의 항공기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항공기 구매는 무역 불균형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계약이 정치·외교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737 맥스 중심 협상…중국, 인도 일정 확보에 주력 이번 협상은 보잉의 주력 기종인 소형 여객기 737 맥스 시리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자국 항공사들에 필요한 기종과 수량을 조사해 보잉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는 이미 2030년대 초반까지 인도 일정이 꽉 찬 상황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조기 인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버스에 밀린 보잉, 시장 탈환 기회 중국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향후 20년간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보잉은 전망한다. 그러나 2019년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추락 사고로 중국 당국이 운항을 중단한 이후, 중국 시장은 사실상 에어버스가 장악했다. 이 때문에 보잉으로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에어버스와의 경쟁 구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와도 최대 500대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중국이 양대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2030년대까지 생산 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인도 일정과 가격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국 시장서 실적반등 전망 이번 거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보잉은 2017년 이후 이어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며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동시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항공기 거래가 상징적인 합의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역 마찰이 재점화되거나 정치적 변수로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자체 항공기 제조사인 코맥(COMAC)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결과가 양국 항공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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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중국과 최대 500대 여객기 판매 협상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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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 미중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정부 주도로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연방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 달러(약 10조9000억 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용 및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0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텔의 보조금은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22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로 계획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 검토는 최근 국방부가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트리얼스에 4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15%의 우선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형태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공공 소유 데이터센터들에 컴퓨팅 칩의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하이 당국은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하이 내 '지능형 컴퓨팅센터'에서의 컴퓨팅·스토리지(저장장치) 칩 국산 채택률이 2025년까지 50%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의무화됐다. 다만 소식통은 중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들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의 경우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CUDA)' 위에서 작동하는데 다른 칩을 섞어 쓰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판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국 5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자동차 산업에도 국산 칩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현재 25%인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H20 칩마저 백도어 우려를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이라는 고래등 싸움에 끼인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인텔 발주를 늘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반도체시장 수출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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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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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국 소매판매·산업생산 동반 부진⋯하반기 성장 우려
- 중국의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4.6%)를 밑돌았다. 산업생산 역시 5.7% 늘어 5.9% 전망치에 미달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폭염·홍수 등 기상 악화와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 공백기가 소비 위축을 불렀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1.6%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2.7%)에 못 미쳤고, 부동산 개발투자는 12% 감소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5.2%였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집중된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국내 소비 부진과 글로벌 리스크가 하반기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정책 효과 약화와 내수 부진이 짙힌 중국 경기 불확실성 중국의 7월 경제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부진하며 하반기 성장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해 시장 예상치 4.6%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염과 홍수 등 계절적 악재, ‘이구환신(以舊換新)’ 보조금 지원 공백이 소비 위축을 불렀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 유통채널의 매출 합계로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산업생산은 5.7% 증가해 예상치 5.9%에 미치지 못했고, 8개월 만의 최저치다.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준 기상 악화 외에도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1.6% 늘었으나 전망치 2.7%를 밑돌았다. 공장·도로·전력망 등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 급감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지표 역시 부담 요인이다.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대학 졸업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 부동산 시장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해 2023년 5월 이후 지속된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둔화를 막았으나, 효과가 약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추가 부양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지원이 한 해 초반에 몰려 있었고 그 영향이 희미해졌다"며, 약한 내수와 글로벌 리스크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 대책을 대규모로 발표하기보다 기업 간 과도한 경쟁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시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국면에서 수출 물량을 서둘러 내보내며 급격한 둔화를 피했지만, 3분기에는 국내 소비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기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상 악화,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관심은 향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하반기 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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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국 소매판매·산업생산 동반 부진⋯하반기 성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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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날인 이날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조속히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4배로 확대하길 바란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민감한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촉발한 관세 분쟁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 계획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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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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