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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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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포커스온
2025-07-05 06:38:00
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 경제
2025-01-09 15:59:00
중국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AMR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당국이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시 엔비디아가 중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혐의 위반조사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보복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3번째 규제조치다. 중국이 해외 하이테크대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2013년 퀄컴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3일부터 갈륨 등 희토류를 포함해 군민양용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의 반독점혐의 조사가 발표된 이후 2% 이상 떨어졌다.
- 포커스온
2024-12-10 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