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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상향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전방위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함께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을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2000년부터 매년 공식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 52주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가 대외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산업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미국발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초기 관세를 부과한 직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증명서(MTC) 검증 강화, 우회덤핑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 저탄소 철강 소재 시장 확대 등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컬러강판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산업과 외교가 맞물리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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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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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값 줄인상에 소비침체까지⋯SSM 매출·수익성 '이중고'
- 극심한 소비침체 속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대형 슈퍼마켓(SSM)의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SSM의 고객 1인당 구매액은 전년보다 1.2%, 점포당 매출은 3.0% 줄었다. 이는 대형마트·편의점과 대조적이다. 롯데슈퍼의 1분기 영업이익은 73% 급감했고, GS더프레시는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악화됐다. SSM 전체 매출의 92.5%를 차지하는 식품 소비가 위축된 데다,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평균 7.1%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대형 슈퍼마켓의 시련⋯식품가격 인상·소비침체 '이중 악재'에 울상 한때 '집 근처 식료품 특화 매장'으로 각광받던 대형 슈퍼마켓(SSM)이 소비 침체와 식품 물가 인상이라는 '겹악재'에 직면했다. 소비자 발길이 줄고 지갑도 얇아지며 실적 부진이 현실화된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SSM은 유일하게 1인당 구매액과 점포당 매출액이 모두 줄어든 유통 채널로 나타났다. 월평균 1인당 구매액은 1만71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점포당 매출도 3억4500만 원으로 3.0% 줄었다. 이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백화점과 비교해도 뚜렷한 부진이다. 실제 대형마트는 1인당 구매액이 소폭 증가했고, 점포당 매출은 정체에 그쳤지만 역성장은 피했다. 편의점 역시 점포당 매출은 줄었으나 구매 단가가 올라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했다. 백화점은 경기 양극화의 수혜를 입으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가장 선전했다. SSM 업계 실적은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롯데슈퍼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은 3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고, 영업이익은 12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73.3% 급감했다. GS더프레시는 점포 수 확대로 매출은 9.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1.2% 감소해 수익성 악화가 뚜렷했다. SSM의 한계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유통업 매출 구성에서 SSM은 식품 비중이 92.5%에 달해 식품 소비가 줄면 매출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형마트(69.8%), 편의점(55.7%), 백화점(12.5%)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소비자가 장보기를 꺼리는 순간, SSM은 곧장 타격을 입는다. 업계는 장바구니 부담 증가를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한 반면, 식품 물가는 3.5% 올라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특히 가공식품은 3.0% 상승하며 식품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4월, 주요 가공식품 34개 품목 중 24개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으며, 평균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적은 양을 구매하거나 할인 기준에 맞춰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식재료를 사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도도 줄고 회당 구매 금액도 크게 낮아졌다"며 "SSM 특유의 틈새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SSM 관계자는 "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추경을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선다면 하반기에는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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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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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값 줄인상에 소비침체까지⋯SSM 매출·수익성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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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85개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35.6%)이 중견기업(31.2%)보다 더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AI 도입 기업들은 R&D, 공정 최적화, 고객 관리, 시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후 생산성 향상(33.6%), 운영비 절감(26%), 의사결정 개선(22.1%)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보고서에서도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인력 부족은 AI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미니해설] AI 도입 기업, 생산성 7.6%·매출 4% 증가…"투자 비용 장벽 낮춰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고객 케어, 중소기업은 R&D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35.6%, 중견기업은 31.2%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많았고, 공정 최적화, 고객 케어, 시장 예측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은 R&D에, 대기업은 고객 케어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33.6%는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고, 26.0%는 운영비용 절감을, 22.1%는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입,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질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고생산성 기업과 상위 성과 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도입이 가속화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26%), 금융·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이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4%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목됐다. 기술 인력 부족과 내부 데이터의 부재, 기술 및 인프라 부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34.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내부에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29.8%),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24.5%)도 병행하고 있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R&D 보조금(31.5%), 인프라 구축 지원(24.6%),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18%), AI 도입 사례 공유(11.3%) 등을 요청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자금·인력·윤리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 과제임을 방증한다. 정부 역할, '맞춤형 지원' 강조 전문가들은 AI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보고서는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규모·업종·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GI도 ▲AI 특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I 투자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리더십 교육과 기업문화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기술 도입의 파급력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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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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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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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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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는 5월 이후 수출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연과 중후판 등 범용재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강관과 석도강판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미니해설]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월부터 본격 영향…한국, 고부가 수출로 대응 필요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이 2.6% 감소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현재의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후 수출 영향은 2∼3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5∼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수출량도 11.7%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아닌 일시적 반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도 대미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철강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범용재인 열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은 각각 36.3%, 18% 줄어든 반면,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군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다. 강관 수출은 10.3%, 석도강판은 무려 29.2%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급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철강 관세는 전방위적인 규제이지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 수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상황을 단기 충격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내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범용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대미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월 수출 0.7% 감소…미·중 부진, 아세안·EU는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월 누적 수출이 21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3.3%)과 중국(-4.1%)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5.9%)과 EU(+2.1%)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기준으로는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 등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과 이차전지(+92%)는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에선 반도체(+2%)와 무선통신기기(+28%)가 선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부터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와 무역보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미측과 기술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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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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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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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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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방한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선 및 군함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美 통상대표, HD현대·한화오션과 단독 면담…조선업 협력, 한미 통상 협의 '핵심 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면담 결과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상선 및 군함 건조, MRO(정비·보수·운영지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선 분야가 양국 통상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조선 '빅3' 가운데 특수선 부문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실질적인 사업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국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조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 결과는 1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과의 전략적 연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간 조선업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 기술 협력, 조선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방산 수요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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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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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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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ｍ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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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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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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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한국형 생태계 구축⋯민관 '원팀' 협력 강조
-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하는 'AI 원팀'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공지능학회, 인공지능법학회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열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은 제조 AI 활성화, 컴퓨팅 인프라 확충, K-대형언어모델 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 AI 인프라 및 인재 양성에 나서고, 민간은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AI 패권의 열쇠는 생태계"…민관학 '원팀'으로 한국형 AI 전략 본격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구상이 출발점을 알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민관학이 '원팀'이 돼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 및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았다. 염 총장은 기조 발표에서 "AI는 21세기형 신대륙과 같은 충격으로, 무역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며, "정부가 데이터·인프라·인재 등 AI 생태계 요소를 선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해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컴퓨팅 인프라와 독자 모델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 AI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AI 적용은 강국 도약의 핵심 조건"이라며 산업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없이는 기존 수출품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자원을 집중해 대한민국에 맞는 AI 전략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생태계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전력, 데이터, 인재 등 핵심 투입 요소의 공급 기반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초기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AI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는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AI는 생산성 향상을 넘어 주요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열쇠"라며, AI 바우처, 맞춤형 데이터센터, 메가 샌드박스 등 민관 협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K-대형언어모델(K-LLM)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가 하나의 전략 주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서는 또 대한상의가 발표한 'AI 생태계 구축 전략 보고서'도 공유됐다. 보고서는 에너지·데이터·인재를 핵심 투입 요소로, 인프라·모델·전환(AIX)을 주요 밸류체인으로 설정한 '3+3 이니셔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G3에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AI는 기술 경쟁을 넘어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의 제도 정비, 기업의 전략 투자, 학계의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삼각축이 어우러져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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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한국형 생태계 구축⋯민관 '원팀'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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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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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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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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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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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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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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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의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에너지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부상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제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서의 대형 에너지 투자안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다. 이 투자안건에는 일본과 아마 한국, 대만에 의한 대형 오프테이크(인수) 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일본과 한국, 대만이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 등이 거래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대체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투자가 미국민에 많은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를 축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보인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 소셜'에 밝혔다. 이 회담에서는 알래스카에서의 파이프라인 합작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상 협의 범위를 넘어선 일괄 협상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리한 통산협정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이 전화협의를 벌이는 상대국과 지역 리스트는 '엄청난 수'를 넘어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미국에 대해 조기에 협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서 일본이 교섭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통상합의는 에너지안건도 포함하는 등 비지니스상의 장벽철폐를 지향하는 기존의 통상협정과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상번위를 넘어선 교섭을 환영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스티브 밀란 위원장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데는 관세율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밀란 위원장은 미국과의 거래에는 방위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우산을 제공하고 각국의 안전보장과 국제무역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식한 일부 국가는 미국이 가져다주는 지원에 맞당한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드 소셜에서 "한국의 경우과 같이 무역과 관세로는 커버되지 않는 다른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교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원스톱 쇼핑(일괄 거래)'은 훌륭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게재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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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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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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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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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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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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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지역별로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도 크게 확대됐다. 업체별로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KG모빌리티(-0.9%)와 르노코리아(-76.0%)는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국내 생산도 35만1983대로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 [미니해설] 2월 자동차 수출 6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북미·유럽 수출 증가⋯아시아·중동 성장세 두드러져 지역별로 보면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에서 급증세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고차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통계에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실적도 포함되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실적⋯현대·기아 강세, 르노코리아 부진 업체별로는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중형 3사 가운데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 27.7%)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 -0.9%)와 르노코리아(1218대, -76.0%)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수출 급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도 친환경차 수출 32.0% 증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출(2만3151대, -2.0%)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3만9489대, 61.7%)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6321대, 50.5%)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끌어올렸다.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6만351대로 50.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정부 보조금 조기 확정 영향으로 1만4265대(298.1%) 급증했다. 국내 생산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 돌파 2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5만1983대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관세 조치 주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미국의 무역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에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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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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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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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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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에서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대형 선박을 패키지 형태로 장기 대량 발주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맙다(Thank you)"는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미 통상 관계의 전략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요한 산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달리 한미 관계는 보다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 압박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협력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군함, 탱커, 쇄빙선 등을 패키지화해 대량 발주한다면 한국이 이를 우선적으로 제작·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기존 고객사의 납기 조정을 통해 미국의 대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미국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선언하며 에너지 수출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 구매 확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무역수지 균형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다음 달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관세 조치 면제 등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한국이 불리한 관세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구축한 실무 협상 채널을 활용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라톤 레이스처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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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협의서 한미 조선 협력 제안…미국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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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부터 6일까지 가천대 컨벤션센터에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에서 온 70여 명의 기술 표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BCI는 인간의 뇌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신호를 수집·해석해 디지털 기기와 연결하는 첨단 융합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생각만으로 전등을 켜거나 신체 보조 로봇을 조작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출범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는 기술 상용화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용어, 데이터 형식, 활용 사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특히 BCI 데이터 형식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 개발 작업반 의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BCI 개발자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 ▲'다목적 BC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싱 지침' 등 두 가지 신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이 두 표준이 개발돼 적용되면 뇌와 기기 간 호환성이 높아져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BCI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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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국제표준, 한국 주도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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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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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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