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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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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부정수출 방지 AI반도체에 극비 위치추적장치 부착

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한 부정수출될 우려에 대비해 일부 첨단반도체 칩에 비밀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국에 대해 우회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칩을 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반도체칩에 대해서만 이같은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위치추적장치는 항공기 부품 등 수출규제대상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이 수사기관이 수십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우회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소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AI 서버의 공급망에 관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델과 슈퍼마이크로 등 서버 출하에 추적장치가 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서버에는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가 탑재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적장치는 통상 서버의 포장내에 감추어져 있다. 누군가가 장치 설치에 관여해 수송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설치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서버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2명의 소식통은 지난 2024년에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 델이 제조한 서버의 출하 당시에 대형 추적장치가 배송박스에 설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박스 안쪽과 서버 자체에 소형으로 눈에 띄지 않는 기기가 감추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칩 재판매업체가 델과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로부터 추적장치를 제거하고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본적 있다고 언급했다. 대형 추적장치 중에서는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추적장치 설치에는 통산 수출관리와 집행을 감독하는 미국 상무부의 선업안전보장국이 관여하고 있지만 국토안보부 조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AI 칩 밀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민의 고소장에는 한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에게 엔비디아 칩이 포함된 서버의 추적기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AI와 같은 민감한 부문에서 상호 편집증이 기본자세가 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도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 포커스온
2025-08-14 08:37: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포커스온
2025-07-05 06:38:00
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 포커스온
2024-05-17 0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