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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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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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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원유생산량을 54만7000 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하자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장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은 0.6% 하락한 66.93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 하락해 배럴당 69.27달러를 기록했다. OPEC+의 이번 증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승인됐던 하루 30만배럴의 추가 증산도 포함된 것이다. OPEC은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낮은 석유 재고에 반영된 현재의 건강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산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 전략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UAE 등 8개 회원국은 2023년 전기차의 확산과 중국의 석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자 석유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전략적 감산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3개월로 예고됐던 감산 조치는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가 증산에 나서면서 OPEC+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OPEC+는 올해 3월부터 감산을 점진적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예고했던 일정을 약 1년 앞당겨 빠른 속도로 증산에 나서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OPEC+의 증산에도 지금까지는 여름철 여행 수요 등에 힘입어 추가 물량을 시장이 흡수해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긴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합의도 가격 지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증산 결정으로 올겨울에 원유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캐나다·브라질의 공급 증대로 올해 4분기에는 하루 20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전망이다.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쯤이면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재가 부과될 경우 공급 차질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는 저유가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의 또 다른 한 축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요구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간 유가를 떠받치려 노력해온 OPEC의 수장인 사우디와 그 파트너들의 이번 석유 전략 전환이 사우디에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가 국가 예산을 충당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아야 하지만, 유가 하방 압력은 이미 늘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할 태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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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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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에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79센트) 오른 배럴당 7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에는 70.51달러까지 치솟았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92센트) 상승한 배럴당 7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는 이후 반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부과 방침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오는 8월8일까지 정전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가제제를 발동할 방침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제3국에도 100%에 달한 2차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3.0% 증가해 시장 예상치(2.4%)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소비 회복과 수입 감소가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무기 및 석유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도 유사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따를 가능성은 낮지만, 인도는 일정 수준 협조 의사를 보였다"며 "이는 러시아산 원유 하루 230만 배럴 규모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 부사장은 "시장이 러시아 관련 관세 조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의 반응은 유가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와 디젤 연료유 등이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770만 배럴 증가해,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는 130만 배럴 감소를 점친 시장 전망과는 정반대 결과다. 휘발유 재고는 270만 배럴 감소해 시장 예상치(60만 배럴 감소)보다 훨씬 적었지만 디젤·난방유를 포함한 중간유 재고는 360만 배럴 증가해 시장 예상치(3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 시한과 주말에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산 기조를 얼마나 연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후퇴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8.4달러) 내린 온스당 335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차기 FOMC에서 금리인하를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 매도세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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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에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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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5)] 美 연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5연속 동결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다시 동결했다. 1·3·5·6월에 이어 다섯 번 연속 동결이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연준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리라는 시장 관측과 부합하는 결과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를 열어 기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회의 뒤 성명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예측대로다. 지난해 9월 피벗(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을 통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은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월까지 네 차례 FOMC에서 잇달아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한 뒤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연준은 이례적으로 내부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최근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미셸 보먼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연준 이사 두 명이 0.25%포인트 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두 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날도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전년 동기 대비 3.0%를 기록하며 1분기 역성장 국면에서 반등에 성공하자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반대한 두 위원 중 보먼은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돼 이달 초 취임했고, 월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연준이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점치고 있다. 실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제사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만든 표)상으로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00%포인트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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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5)] 美 연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5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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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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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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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 포드자동차와 한국 SK온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BlueOval SK) 배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조직적 방해와 미국 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신청한 투표는 7월까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역 현지매체 포워드켄터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의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된 대형 저장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약 1050명의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헤일리 해드필드는 "화재 경보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은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7일, 블루오벌SK 노동자 다수가 노조 카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를 근거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야 투표 실시 명령을 내렸다. 6개월 가까운 지연 끝에도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자 수가 향후 전체 근무 인력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투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투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회사는 적극적인 반노조 활동을 벌였다. 블루오벌SK는 반노조 전문 컨설팅업체 LRI컨설팅에 시간당 425달러를 지불하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반노조 입장을 담은 SNS 광고에만 1만 7,229달러를 투입했다. 법률대리인인 프로스트 브라운 토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노조 회피 전략' 섹션을 운영 중이다. UAW는 이에 대해 블루오벌SK가 공장 폐쇄 위협, 노조 지지자 해고, 비업무 구역에서의 노조 자료 파기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위원회에 총 여섯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빌 윌모스는 "동료들은 단순히 투표를 원한다.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의 방해로 인해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규 직원 대상 교육 과정에서도 반노조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는 곰팡이 오염, 박쥐 출몰,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OSHA)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윈 윌콕스 위원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잃고 사실상 마비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마거릿 포이독 선임연구원은 "NLRB의 기능 정지는 사용주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지연 전략을 허용한다"며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NLRB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노동위원회 예산을 5% 삭감해 99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4월에는 전국 7개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 노동교육연구소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지연은 가장 효과적인 반노조 전략 중 하나"라며 "노조 투표 청원은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위협과 지연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UAW는 지난 7월 1일, 노동위원회가 블루오벌SK에 노조 투표 명령을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투표 지연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벌SK는 언론에 "UAW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해드필드는 "처음엔 빠른 투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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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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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 급등세
- 국제 유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유럽연합(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55달러) 상승한 배럴당 66.7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3%(1.60달러) 오른 70.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 석유 공급 불안으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마감 시한을 50일이 아닌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이나 내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10~12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세컨더리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했다. 이는 석유 공급 차질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인하하고, 제3국에서 러시아 원유로 정제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자극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시작된 회담에서 미·중은 내달 12일까지인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G마켓의 토니 사이커모어 애널리스트는 "미-EU 무역 합의와 미ㆍ중 간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유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당초 경고했던 30%의 절반 수준으로, 양측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수요 위축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스냅 크리크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카일 쿠퍼는 "미국과 EU간 무역분쟁이 회피됐을 뿐 아니라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합의문구가 포함된 점은 국제유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이날 공동장관급 모니터링위원회(JMMC)를 개최하고 합의된 생산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OPEC+는 9월에는 하루 54만8000 배럴 추가증산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4.4달러) 내린 온스당 33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가치는 무역 갈등 완화에 힘입어 상승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1.03% 오른 98.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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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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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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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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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내내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퍼펙트 위크'를 달성했다. 이번 주 S&P 500은 1.5%, 나스닥은 1%, 다우는 1.3% 상승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한 21,108.32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상승한 44,901.92로 장을 마쳤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9개가 상승했고, 소재 업종이 1.1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미국과 EU 간 '기본적인(framework)' 무역 협정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랠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버라이즌 등 기업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 또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그(UGG) 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1% 급등했지만, 인텔은 부진한 실적 전망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8.5% 급락했다. 케이블 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5G 모바일 요금제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충격에 18% 폭락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했다. 반면 헬스케어 보험사 센틴은 2026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6.1%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위험 선호' 외치는 시장…낙관론 기저의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증시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주 5거래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퍼펙트 위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시장은 온통 장밋빛 낙관론에 취한 듯하다. 인플레이션 안정, 견조한 기업 이익, 잇따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한데 어우러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시험할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세장을 지탱하는 '우호적 펀더멘털' 현재 시장의 환호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강세장이 '대체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배경은 안정된 인플레이션, 일정 범위에 묶인 금리, 그리고 증가 추세의 기업 이익이다. 이러한 진단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며, 팩트셋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2% 이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집계했다. 알파벳과 버라이즌의 호실적, 어그(UGG)와 호카(Hoka)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한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례는 왕성한 소비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의 랠리가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닌, 실물 경제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번지는 이유다. 낙관론의 핵심, 그러나 가장 큰 위험 '무역 협상' 이번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애틀랜타 글로발트(GLOBALT)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이미 예상해왔다"며 "만약 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보다 실망할 여지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에 하나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반반(50-50)'이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앞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강조했던 샌드븐 전략가 역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시적 변동성'과 '펀더멘털' 사이에서의 줄타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무역 긴장이나 연준 독립성 위협과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과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두고 CME 페드워치 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면성은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시장 전체가 랠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인텔은 인공지능(AI) 전략 부재와 대규모 감원이라는 내부 문제로 8.5% 폭락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5G 결합 요금제와의 경쟁 심화로 가입자를 잃으며 18%의 주가 폭락을 겪었다.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이 승인된 파라마운트 글로벌조차 주가가 1.6% 하락하며 M&A 호재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훈풍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시장은 '퍼펙트 위크'를 보내며 낙관론의 정점을 맛봤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소폭 줄어든 177억 주에 그쳐, 일말의 관망 심리도 감지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로 향한다. S&P 500에서 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6개 종목은 신저가로 추락했고, 나스닥에서도 신고가(68개)와 신저가(54개) 종목이 공존하며 랠리 이면의 차별화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진짜 강세장이었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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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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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을 위한 주요정책시책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AI행동계획에서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의 제공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행동계획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에는 미국의 혁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션플랜의 실행에 위한 복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최소 몇 주와 최대 몇 달 안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를 실행한다. 혁신 가속화를 비롯해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지시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AI 행동계획의 구체적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객관적이고, 톱다운(top-down) 이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간 일부 기술 기업이 진보 편향이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명확한 정책 목표는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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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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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애플의 '아이폰 폴드(iPhone Fold)'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1일(이하 현지시간) BOE는 지난 7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BOE 자회사와 청두 BOE 광전자기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해당 소송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카메라(UDC)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BOE가 이번 소송에서 완제품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OE 측은 삼성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S25 울트라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군의 미국 내 유통 차단을 요구했으며, 이 범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아이폰 폴드'도 이론상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내년말 첫번 째 폴더블 폰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문서에는 애플 제품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아이폰 폴드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디스플레이 부품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BOE의 소송이 실제로 아이폰 폴드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향후 판결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권고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ITC의 결정은 디스플레이 부품에 국한된 것이며, BOE는 이번에는 완성품 수준에서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앞서 ITC 건과 관련해 "애플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BOE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법적 공방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 건의 소송과 ITC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ITC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BOE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OE는 과거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애플 공급망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어, 현재 일부 모델(iPhone 16e)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과 차세대 제품의 출시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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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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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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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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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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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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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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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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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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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6월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353t으로 5월의 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해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양국의 2차 협상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미사일,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미니해설] 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6배 급증…양국 무역 협상 반영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희토류 자석의 물량이 지난 6월 들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353t으로, 5월(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사이 무려 7.6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77t에서 2월 405t, 3월 584t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46t, 5월 46t으로 급감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5월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6월 10~11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미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희토류 자석 수출 급증은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며 보복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6월 중국의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은 3188t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만2,319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원광의 90% 이상을 정제·가공한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과 같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의 우선주 4억 달러(약 55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MP 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Mountain Pass)에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는 희토류 금속 및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생산설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며 희토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산업군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공급 제한이 반복되면 일본, 유럽, 한국 등 희토류 수입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희토류 관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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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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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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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4)]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 80년간 20% 더 파괴적⋯기후변화 영향 가시화
- 미국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Nor'easter)'가 지난 80년 동안 약 20% 더 강력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이들 강력한 외열대성 저기압(Extratropical Cyclone)의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마이클 만 교수 연구팀은 기후 자료에 사이클론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1940년부터 현재까지 900건의 노이스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강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상위 1% 폭풍의 경우 최고 풍속이 69mph(시속 약 111km)에서 74mph(약 119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단순한 풍속 상승에 그치지 않고, 약 20%의 파괴력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 7월 14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강력한 노이스터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은 해안 침수, 눈 폭풍, 한랭 공기 유입 등 동부 해안 지역의 삶과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노이스터는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 자주 발생하며,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해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1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1993년 208명의 사망자를 낸 '세기의 폭풍(Storm of the Century)', 2010년의 '스노마게돈(Snowmageddon)', 2018년 1월의 폭설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처럼 초강력 폭풍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의 수증기 보유 능력 증가를 지목했다. 이는 더 많은 수분이 응축되어 강수량을 높이고, 폭풍의 에너지 공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 강력한 북동풍은 미국 동부 해안 내륙 지역에서 겨울철 한파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북일리노이대 앨리슨 미카엘리스 교수는 이번 연구가 "역사적 노이스터 추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며, "동부 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및 침수 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후학자들은 북극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과 아열대 간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외열대성 저기압의 전체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강도 변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스토니브룩대학 해양대기과학부 에드먼드 창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기후 모델이 예측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강한 폭풍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래 폭풍 리스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보고서 말미에서 "앞으로 1993년 '세기의 폭풍'이나 2010년 '스노마게돈'과 같은 초강력 노이스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해일, 대설, 극단적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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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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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4)]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 80년간 20% 더 파괴적⋯기후변화 영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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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사실상 그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 의장을 교체하더라도 미국의 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파격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당신은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연준 이사회를 겨냥해 "만약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이를 갚기 위해 4%가 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이자 지급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39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 역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약 4180조 원) 넘게 늘려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금리 인하가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채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부르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고정하려고 10년·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국채·코인' 동원…이자 절감 대안 부상 이에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BNP파리바의 전략가들은 재무부가 "T-bill and chill(단기 국채 발행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국채 발행의 15~20%인 단기 국채 비중을 20~25%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투자자들(최근 1년 동안 3360억 달러 매수)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이 전략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 투자자들을 회사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유도하는 '은밀한 양적완화(Stealth QE)'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략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등 금융 시장은 부양했지만, 은행 우대금리가 7.5%에 이르는 등 실물 경제의 신용 경색은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끌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약 4조 8772억 원)가 흘러들면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20일 안에 5bp(0.05%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갯속 연준…뜨거운 '포스트 파월' 경쟁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뜨겁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1951년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부채 관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새로운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완전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오는 7월 30일은 이런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미 재무부가 분기마다 내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한 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거대 재정적자와 금리 정책 딜레마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고심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미국의 정책 향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국채 이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파격적 대안이 부상하며 연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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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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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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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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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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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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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초일류 인재를 동원한 초지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스레드(Threads)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 이번 구상은, 메타의 AI 모델 '라마 4'의 시장 실패 이후 오히려 더 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14일 스레드를 통해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컴퓨팅 자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타가 현재 수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다수 건설 중이며, 이 중 첫 번째 클러스터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내년 가동에 들어가고, '하이페리온(Hyperion)'은 수년 내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성능 AI 인프라의 전력 소비 규모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용 데이터센터가 50메가와트(MW)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10만 개의 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는 최대 150메가와트를 소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배런스 등은 메타가 건설 중인 수기가와트급 설비들이 AI 인프라의 '기하급수적 확장'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은 메타의 라마 4 모델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2024년 중·하반기와 2025년 초 이후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한 AI 연구자는 해당 모델이 "사라졌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뛰어들었다"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인 AI 인재도 포함…메타, 초지능 연구소에 오픈AI 인력 대거 영입 저커버그 CEO는 최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사내 메모를 통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Meta Superintelligence Lab, MSL)' 출범을 발표하고, AI 분야 최고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며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메타가 그 길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메타는 오픈AI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에서 연구진을 연이어 영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AI의 추론 모델 개발에 참여한 한국인 연구원 정형원 씨도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저커버그 CEO는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메타 초지능 연구소(MSL)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했으며, 냇 프리드먼 전 깃허브(GitHub) CEO도 공동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등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출신 연구원 11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IT 전문매체 와이어드(Wired)는 16일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에 오픈AI 소속 연구원 2명이 추가 합류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정형원 씨"라고 보도했다. 정 씨는 오픈AI가 개발한 추론 모델 'o1'의 핵심 연구진으로, 지난해 9월 모델 공개 당시 공식 영상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며 얼굴을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문법이 파괴된 한국어 문장도 o1 모델은 정확히 해석해 영어로 번역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추론(inference)과 에이전트(agent) 기술이 주된 연구 분야로, 구글 재직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 제이슨 웨이와 함께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번 영입에서도 기존에 팀으로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패키지 채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타는 오픈AI의 스위스 연구소 소속 인력 3명을 팀 단위로 데려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오픈AI 소속 루카스 바이어(Lucas Beyer), 알렉산더 콜레스니코프(Alexander Kolesnikov), 샤오화 자이(Xiaohua Zhai) 등도 초지능 연구소에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1억 달러(약 1390억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가 제시됐으며, 애플의 AI 모델 개발 책임자를 데려오는 데는 2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장의 격변 속에서 메타는 '초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자본과 인재를 무기로 내세운 저커버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 기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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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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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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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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