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고강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행위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핵심 항공우주 및 무인기 업체 정조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 관련 핵심 방산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중국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등 경영진 10명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와 제1도련선 방어 정면 충돌

이번 고강도 보복 조치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 미국은 지난 1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 시리즈 등을 대만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제재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실질적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방위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통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만 등 지정학적 민감 지역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노스롭 그루먼 등 항공우주 및 무인기 관련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경영진의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과 대만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중 간 안보 및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