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 이상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 몫이었고, 9~10월 92%, 11월 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0% 관세가 외국 기업 수출가격을 0.6%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등했다. 비당파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4만 원), 올해 1300달러(약 187만 원)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 들어 1240억달러로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다.

[미니해설] "관세는 누가 내는가"…트럼프 보호무역의 역설, 美 기업·가계로 돌아온 90%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 부담의 주체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낸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경제적 부담은 미국 내부로 귀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 이는 1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낮춘 폭은 0.6%포인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관세의 대부분이 가격 인상 형태로 미국 내에 전가됐다는 의미다.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의 부담 비중이 일부 확대됐지만, 11월 기준으로도 미국이 86%를 부담했다.

관세의 '경제적 귀착(tariff incidence)'은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만,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그 부담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번 연구는 가격 전가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았음을 보여준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비세 인상 효과를 낳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 올해는 1,300달러를 추가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반론을 편다.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 중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도 포함돼 있어 "미국 기업이 부담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법인 소재지가 아니라 가격 조정과 이윤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최종 귀착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기업의 마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26회계연도 들어 관세 수입은 12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누가 납부하느냐'와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경제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는 국경에서 징수되지만, 비용은 미국 국내 경제 내부에서 흡수된다. 보호무역 강화가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대가는 기업 수익성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