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Key Insights]

유럽의 이번 결정은 AI 산업에서 규제의 명분보다 생존의 실리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퍼스트 무버’로서 규제 표준을 선점하려던 EU조차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AI 정책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 경직된 규제를 가하기보다, 충분한 기술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나 유예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에는 16개월이라는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확보된 만큼, 이 기간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향후 도입될 규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Summary]

EU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고위험 조항 적용을 당초 계획보다 16개월 연기해 2027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역내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EU가 실용적 노선을 택함에 따라 글로벌 AI 규제 속도 조절론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