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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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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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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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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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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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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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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산 천연흑연 확보로 IRA 대응력 강화
- SK온이 미국산 천연 흑연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12일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인 웨스트워터 리소스(이하 웨스트워터)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트워터는 2027∼2031년 동안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의 미국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으로, 북미 전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 최대 3만4천t까지 구매 가능하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난해 5월에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음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하나로서, 전지나 전자기기 등에서 음극(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지에서 음극재는 전지의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한다. 주로 사용되는 음극재로는 그래핀, 리튬, 코발트 등의 물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로,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양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양극(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전지나 전자기기에서 양극재는 양극(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하거나 사용한다. 양극재로는 주로 리튬이나 다른 금속 산화물이 사용된다. 웨스트워터는 2018년 흑연 업체를 인수한 뒤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 기업으로 전환했다. 앨라배마주에서 1만7000ha(헥타르) 규모의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와 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올해 양산을 목표로 연산 7500t 규모의 흑연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사는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을 사용하여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함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SK온은 이번 계약으로 음극재 원재료인 천연흑연을 구매하는 협력까지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IRA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흑연은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배터리 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흑연의 FEOC 적용을 최소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K온은 음극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2022년 호주의 시라와 천연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우르빅스와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양극재의 경우, 칠레 SQM과 호주의 레이크 리소스 및 글로벌 리튬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소재의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온의 박종진 부사장은 "현지 유력 원소재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워터의 테렌스 크라이언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SK온과의 협력에 기쁨을 느끼며, SK온의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게 된 것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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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산 천연흑연 확보로 IRA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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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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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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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 미국 재무부가 빠르면 내달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내달 1일 이같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약 500만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는 물론 한국 등 관련 각국 정부에서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 규정은 우선 중국 국영 기업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현재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미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쟁의 영역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FEOC의 규정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 규칙을 시행하든 간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한국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FEOC의 경우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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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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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아리핀 타스리프)는 2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9년 에너지 분야 정책 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를 2007년 한·인니 에너지포럼으로 개편하면서 연례화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포럼은 주제별로 석유·가스·광물 협력(1세션), 전력·신재생에너지 협력(2세션), 상호협력 구축(3세션)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간의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주석 등 광물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니켈(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 면에서 니켈은 2100만톤(22.3%), 주석은 800만톤(18.6%)으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포럼에서는 또한 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생산 신설, CCS 실증사업, SMR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활용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전환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소차 및 관련 설비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이 참여하는 '한-인니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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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니,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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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 방문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칠레를 방문, 핵심 광물과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4일간 이루어졌으며, 방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칠레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칠레는 2003년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남미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광물 공급망과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31일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과 만나, 60년 이상 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방 장관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간 파르도 에너지부 장관과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핵심 광물, 수소,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 참여에 대해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방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총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컬,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온 대표로 구성됐다. 최근 방문한 칠레에서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관과 총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는 지난 10월 30일 칠레투자청과 투자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칠레 산업협회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국의 주요 경제인 약 6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양국 간 업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칠레의 국영 구리회사와 함께 금융협력에 관한 MOU를 맺어,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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