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경제

전체기사보기
2025-11-07 (금)

최신뉴스

[우주의 속삭임(152)]달 채굴할 가치가 있는가⋯'헬륨-3' 두고 민간·국가 경쟁 가열

인류의 상상과 낭만의 대상이던 달이 이제는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달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토양층 '레골리스(regolith·표토)' 속에는 헬륨-3(He-3)을 비롯한 희귀 자원들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자원이 차세대 핵융합 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최근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NASA에 따르면 달 표면은 두꺼운 바위, 돌, 먼지 층으로 덮여 있다. 이 먼지 투성이의 암석층을 달 표토라고 한다. 안정된 희귀 가스 동위원소인 헬륨-3은 태양풍에 의해 지구에서 발견되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달에 축적됐다. 헬륨-3는 미래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기대를 모을 뿐 아니라, 양자컴퓨터 냉각에 필수적인 고성능 극저온 냉장 장비의 핵심 소재로도 활용된다. 6일(현지시간) ZME사이언스에 따르면 헬륨-3는 이론적으로는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 없이 차세대 청정 핵융합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유럽 우주국(ESA)은 "헬륨-3는 방사성이 없으며 위험한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에서 발견되는 헬륨-3의 대부분은 핵연료 저장고에 있는 삼중수소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생상되는데, 매년 수천 리터 정도만 생산도ㅓㅣㄴ다. 과학자들은 달에 최대 100만톤의 헬륨이 매장되어 있으며, 달 토양의 표층에 흩어져 있다고 추정한다. 7일 노틸러스에 따르면 핀란드의 극저온 기술 기업 블루포스(Bluefors)는 지난 9월 달 자원 채굴 스타트업 인터룬(Interlune)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매년 최대 1000리터(265갤런)의 헬륨-3를 공급받는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달의 헬륨-3, 물 얼음, 희토류 및 귀금속 등 매장 자원을 정밀 탐사하는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을 발표했다. 달에는 철, 산소, 실리콘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원소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후발주자인 러시아, 유럽, 인도 등에서 '달 자원 전쟁'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채굴의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이슬라마바드 항공·안보연구센터의 무스타파 빌랄 연구원은 스페이스뉴스(SpaceNews) 기고에서 "새로운 달 탐사 경쟁의 승자는 국기를 꽂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달 탐사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채굴 장비와 자원을 싣고 왕복해야 하는 임무는 더욱 고비용 구조다. 2004년 추정에 따르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왕복 비용은 1파운드당 약 1,000달러(약 137만 원)에 달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만큼, 달은 더 이상 단순한 낭만의 상징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자들은 인류가 탐욕에 앞서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달의 자원을 향한 손길이 결국 또 하나의 '지구적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논의와 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코스피가 7일 1.8% 넘게 하락하며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887선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위협받았다.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등 미국발 'AI 버블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중국 수출 부진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1.36포인트(2.38%) 내린 876.81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56.9원으로 9.2원 상승했다. 삼성전자(-1.31%)와 SK하이닉스(-2.19%)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등 2차전지주와 방산·금융주 전반이 약세였다. 반면 카카오(3.46%)와 한화오션(3.09%)은 선방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종가기준 39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여파 속에 급락세를 보이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72.69포인트(1.81%) 하락한 3,953.76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던 지수는 불과 열 거래일 만에 3,900대로 후퇴했다. 장중 한때 3,887.32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무너졌고, 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반등에는 실패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 증시의 동반 약세에서 비롯됐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대표주들의 주가 급락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3.65%), 팔란티어(-6.84%), AMD(-7.27%) 등 주요 AI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부상했다. 알파벳이 자체 AI용 칩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AI 과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특히 알파벳의 신규 칩 출시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 조정의 단초가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전면 금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기술 갈등 우려가 다시 확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칩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엔비디아 제품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기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 증시에도 전이됐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키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9월 증가율(+8.3%)은 물론,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3.0%)에도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서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투자 불안감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금융, 자동차 등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2.19%)는 60만 원선을 내줬고, 삼성전자(-1.31%)도 97,9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1.40%) 역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POSCO홀딩스(-1.97%)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방산주는 낙폭이 더 컸다. LIG넥스원이 16.53% 급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와 현대로템(-6.27%)도 크게 내렸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8%), 신한지주(-2.27%), 우리금융지주(-3.38%), 하나금융지주(-1.08%)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자동차주도 동반 하락했다. 현대차(-1.86%)와 기아(-1.70%)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3.46%)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며, 한화오션(3.09%)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 NAVER(-1.52%), 두산에너빌리티(-1.77%), HD현대중공업(0.76%) 등 주요 대형주는 혼조세였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3,900~4,000선에서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보면서도, 미국발 기술주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선을 상징적 분기점으로 두고 코스피는 다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 속으로 들어섰다. AI 거품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환율 급등이라는 삼중 변수가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의 역습(179)] 남극,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임박⋯"지구 해수면·생태계에 연쇄 충격"

지구 남극 대륙이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다면 남극의 변화가 호주를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파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등 호주 주요 남극 연구기관 공동 연구진은 "남극 전역에서 대규모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 과정들이 서로 긴밀히 연동돼 전 지구적 기후·해수면·생태계에 복합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 서남극 빙상, "붕괴 진행 중"…해수면 3m 상승 가능성 연구진은 특히 서남극 빙상(West Antarctic Ice Sheet·WAIS)을 "붕괴 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추세대로 상승할 경우,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돼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3미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남극청(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의 수석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네릴리 에이브럼(Nerilie Abram) 박사는 "이미 남극의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0.1도씩 높아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세대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빙 급감·해양순환 약화…'피드백 루프' 가속화 에이브럼 박사는 "최근 남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또 다른 경고 신호"라며 "해빙이 사라지면 남극 주변 부유 빙붕(ice shelf)이 파도에 의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빙의 축소와 남빙양(Southern Ocean) 심층 해류 순환의 약화는 남극 해양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해빙이 줄어들수록 태양열이 바다 표면에 더 많이 흡수돼 지역 온난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호주 해안도시·기후에 직접적 타격 공동저자인 매슈 잉글랜드(Matthew England) UNSW 교수는 "남극의 급격한 변화는 호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 피해, 해양 산소 감소로 인한 탄소 흡수 능력 저하, 남극 해빙 감소에 따른 지역 온난화 가속 등 복합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 교수는 또 "남극 심층 해류 순환이 붕괴할 경우,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지 않아 해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제펭귄·크릴 등 남극 생태계 붕괴 조짐 해빙 감소는 남극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잉글랜드 교수는 "황제펭귄 새끼들은 해빙 위에서 성장하는데, 최근 일찍 해빙이 깨지는 현상으로 인해 일부 개체군에서는 번식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번식 실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개체군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또 크릴(krill), 펭귄, 바다표범 등 남극 생태계 핵심종들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1.5도 목표 지켜야"…온실가스 신속 감축만이 유일한 해법 에이브럼 박사는 "남극조약체계(Antarctic Treaty System)와 같은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 모두가 남극의 급속한 변화를 기후적응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호주와 같은 인접국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지구 과학 협력으로 남극 변화 추적 이번 연구는 호주 남극과학우수센터(ACEAS)를 중심으로, '남극 환경의 미래 확보(SAEF)', '호주 남극프로그램 파트너십(AAPP)', '호주 남극청(AAD)'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남극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호주 정부의 장기 계획인 '남극과학 10년 전략(2025~2035)'의 일환으로, 지구 최남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남극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구 기후체계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질지 여부는 인류의 감축 의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SGC] 스코틀랜드 해변에 떠밀린 대형 상어, 위 속에서 플라스틱 발견

스코틀랜드 북동부 모레이 해안에서 발견된 대형 바스킹상어(Basking shark)가 플라스틱을 삼킨 채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해양 생물 연구단체 '샤크 앤 스케이트 스코틀랜드(Shark and Skate Scotland)'는 최근 포트고든(Portgordon) 인근 해안에 길이 4m가 넘는 바스킹상어 한 마리가 떠밀려온 채 발견됐으며, 부검(해부 검사) 결과 위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상어의 위에서 약 3㎝ 크기의 비닐 또는 플라스틱 조각을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이 종은 하루에도 막대한 양의 해수를 거르며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러한 오염이 해양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스킹상어는 세계에서 고래상어 다음으로 큰 어종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 스코틀랜드 서해안으로 몰려들어 플랑크톤을 먹으며 번식한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아직 성장 단계의 어린 수컷으로, 성체 크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샤크 앤 스케이트 스코틀랜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최근 몇 주 사이 북동부 해안에서 청상아리(Blue shark)와 뱀상어(Porbeagle shark)가 잇따라 해변에 떠밀려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세 건의 사례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이들 세 종은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최근 멸종위기종인 플래퍼 스케이트(Flapper skate, 홍어의 일종)가 사체로 발견되거나 생포 상태로 좌초된 사례도 보고됐다며, "이 같은 대형 상어 및 가오리류는 연중 영국 연안에 서식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스코틀랜드 해역에서는 해양 포유류의 좌초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명문 글래스고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고래·돌고래·쇠돌고래 등의 해안 좌초 건수가 연평균 10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40건의 좌초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밍크고래나 혹등고래 등 여과섭식종(濾過攝食種)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해양 소음, 화학물질, 플라스틱 오염, 어업용 로프나 그물에 의한 얽힘 등을 지목했다. 이번 바스킹상어 사례는 해양 오염이 표층 생태계뿐 아니라 심해 생물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대형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현상은 단순한 개체 문제를 넘어 해양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BBC는 실제로 2018년 발표된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해양 생물 일부는 최소 40년 동안 플라스틱을 먹이로 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부 헤브리디스 제도 인근 2000m 심해에서 채집된 불가사리·뱀불가사리 등 심해 생물의 체내에서 8종 이상의 플라스틱 잔류물이 검출됐다. 데일리메일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은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돌상어와 같이 번식 속도가 느린 대형 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엑서터대 연구자들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돌상어 목격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바스킹상어 스코틀랜드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셰인 와식은 "바다에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현대적 문제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분해되어 먹이가 있는 곳에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상어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상어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포커스온
Home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