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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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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 경제
2023-10-05 12:05:00
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불안정한 경제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단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생활비 위기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극우정당 등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부진과 숙련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ECB가 지난 14일(현지시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직후 열렸다. ECB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는 성장 둔화가 아닌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네 티날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의 급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소비자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됐다. 시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과 가계에 가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부족 사태 등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타격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 경제
2023-09-18 17:25:00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후 동결 시사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10번째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ECB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FX스트리트는 그러나 ECB가 발표한 다른 많은 요소는 비둘기파적이었으며, 특히 정책 금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ECB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이미 기저 인플레이션 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 둔화와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조짐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달 동안 임금과 물가 인플레이션 모두 계속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FX스트리트에 따르면 ECB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ECB는 2024년 6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초기 예금금리 25bp(베이시스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하 속도만 예상하며 2024년 말 예금금리는 2.7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속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었으나, 15일 ECB가 내년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 이상으로 예측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냉각됐다. 금융 시장에서는 ECB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ECB는 이날 "현재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위원회는 ECB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적시에 목표치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주요 주식시장도 상승 마감해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52% 오른 460.86에 장을 마쳤다. 독일 DAX 지수는 0.97%, 프랑스 CAC 40 지수는 1.19%, 영국 FTSE 100 지수도 1.95% 각각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 가치는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으로 인해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유로화는 이날 지난 3월 17일 이후 최저 가격인 0.89% 하락한 1.0635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로화는 7월에 기록한 올해 최고치에서 5% 이상 하락했다. 미국의 강한 성장세를 볼 때 유로화는 몇 주 안에 1.05달러까지 가치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CB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유로존 경제의 약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유로화에 대한 건설적인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 2023년 잔액 기준 유로화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2024년에는 현재 전망보다 유로화가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이 금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 경제
2023-09-17 11:17:00
그리스 국채, 투자적격 등급 복귀...채무 위기 이후 처음

그리스 국채의 신용 등급이 2010년대 채무 위기 이후 처음으로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했다. 10일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에 따르면 중견 신용평가사 DBRS 모닝스타는 9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장기 국채에 대해 '트리플B'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 개선 기대감이 배경이다. DBRS는 이번 등급 상향 조정에 "그리스 당국이 재정을 책임지고 공공부채 비율 하락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했다. DBRS는 그리스의 기초 재정수지가 2023년 1.1%, 2024년 2.1%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DBRS의 신용등급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인정하고 있어 유로존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다. 네덜란드 금융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등급 상향은 "그리스 국채가 다른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스의 2010년 채무 위기는 유로존의 금융 및 경제 위기 중 한 부분으로, 그리스의 거대한 국채와 구조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 위기는 그리스 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유로존 국가들과 국제 통화 기금(IMF)은 그리스에 대한 긴급 구제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구제 패키지는 그리스의 경제 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했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 내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유로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여러 구제 패키지와 정책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유럽 중앙은행(ECB)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경제
2023-09-10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