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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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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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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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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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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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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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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향방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의지는 명확히 했지만, 속도와 폭은 경제 지표와 외부 변수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강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미중 협상 분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 [미니해설] 이창용 "환율, 방향성 예측 어려워…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더 내려올지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지금은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 흐름과 관련해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첫째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 정황이며, 둘째는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글로벌 기류가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 변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율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순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방향 변동성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정하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를 감안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나 투자 등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경고 메시지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큰 나라"라며 "정치 불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과 정부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는 않지만, 외부 시선은 다를 수 있다"며 "바깥에서의 평가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율과 통화정책의 연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은이 환율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외환보유액만으로 장기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툴(too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USDT(테더)와 같은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신권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화폐를 금융기관에만 공급하고, 국정원 등에 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총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 중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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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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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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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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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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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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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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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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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차입은 부채비율 급등 우려가 있어 유증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 반발이 일자,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경영진은 총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등 이사진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증은 최선"⋯주총서 적극 해명 나선 이유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배경과 당위성을 집중 해명했다. 이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고,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공식적인 설명 자리였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총 인사말에서 "이번 유상증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부채비율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방산사업 경쟁 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자 대응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감안할 때 유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7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향후 2년간 약 6조원에 달하는 추가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호실적 속에서의 대규모 유증 발표는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유증 발표 직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총에서는 유증과 관련된 주주들의 직접적인 질의는 없었지만, 회사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 반응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IR 담당 한상윤 전무는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희석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어제는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유증 목적이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 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로 상승했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의 방산 부문 지배력도 함께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지분 인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무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사 모두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며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양 방산은 포트폴리오 확장에서 핵심 영역이며, 지배력 강화에 따라 그만큼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유상증자 발표로 촉발된 주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책임 경영' 의지도 내비쳤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손재일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총 48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는 향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안병철 사장,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현진·이정근 사외이사 및 전진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증 자금을 토대로 K-방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로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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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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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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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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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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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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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채권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4일 회생 개시 후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단기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홈플러스 조주연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해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3,400억 원의 상거래채권 상환이 완료됐으며, 현금 유입이 원활해 잔여 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필요하며, 5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회생절차에도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영세업체 우선 지급"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실적이 양호하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속 영업 지속, 현금 유입 원활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기업의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를 신속히 결정했다며, 현재 상품 공급이 대부분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금융채권(2조 원대) 상환 유예로 금융 부담이 줄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 원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현금 1600억 원을 보유 중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잔여 상거래 채권 지급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사와 임대 점주에게 지불할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사장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 유지율이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류와 도급사 거래는 100%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늘었다며 영업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협력사에 양해 요청⋯"5월까지 100% 지급" 홈플러스는 모든 채권을 즉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채권은 5월까지 지급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모든 채권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도 "회생 개시일 이후 상거래 채권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에 양보를 요청하는 것은 회생 개시일(3월 4일) 이전 발생한 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 "회생 준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사재 출연 요구엔 답변 회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절차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회생을 결정한 것이지,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매장 매각과 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으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해당 방식은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며, 매각 자금은 홈플러스 운용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통업계, 홈플러스 경영 방식에 의문 제기 유통업계에서는 MBK의 경영 방식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 대형마트들은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했지만, 홈플러스는 주요 요지의 점포를 매각해 매출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한 반면,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좋은 점포를 매각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 진행⋯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는 앞으로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 조사,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각이 회생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점도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영업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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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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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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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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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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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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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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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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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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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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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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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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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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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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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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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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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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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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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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