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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 코스피가 미국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6포인트(0.29%) 오른 3,196.32로 마감했다. 장 초반 3,164.08까지 내려갔으나 기관의 '사자'로 한때 3,211.34까지 올랐지만 3,2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권·지주·보험주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코스닥은 3.29포인트(0.41%) 내린 798.43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장을 마쳤다. [미니해설] 기관 매수에도 3,200선 재돌파 실패 28일 코스피는 미국발 약세로 하락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1.83포인트(0.37%) 내린 3,175.33에 출발해 장중 3,164.0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한때 3,211.34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장 마감 직전 매도세가 불어나면서 3,200선 돌파에는 실패, 3,196.32로 거래를 마쳤다. 정책 수혜 기대 업종에 매수 집중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지주·보험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금융주에서는 KB금융(0.55%), 신한지주(0.61%), 하나금융지주(1.10%) 등이 상승했고, 우리금융지주(-1.00%)는 소폭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0.91%)와 기아(2.13%)가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4%), POSCO홀딩스(-2.04%), 삼성SDI(-1.82%)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대형 기술주 혼조, SK하이닉스 강세 대형 기술주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1.42% 하락한 6만9,600원으로 마감했으나 SK하이닉스는 3.27% 상승했다. 한미반도체(-0.79%)도 약세를 보였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1%), LIG넥스원(0.51%), 한화시스템(1.18%)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온(0.94%)이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0.78%)는 하락했다. 환율, 달러 약세로 1,387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달러 약세 흐름과 함께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8.7원 내린 1,387.6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1,394.5원에서 시작해 1,390원대 초반으로 내려간 뒤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달러인덱스가 98.156 수준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점이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특히 리사 쿡 연준 의장의 사퇴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 폭은 제한됐다. 시장은 이날 금통위 결정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예의주시했다.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하반기 성장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을 1.6%로 가정한 것"이라며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되면 통화정책 방향도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증시 소폭 상승…투자 심리 안정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7.16포인트(0.32%) 오른 45,565.2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24%, 0.21%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금통위 동결 결정과 달러 약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만큼, 단기 급등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차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개별 호재와 정책 모멘텀이 향후 지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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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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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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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경쟁사 2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을 연내 100% 인수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미국 제약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원료의약품(cGMP) 생산시설로, 향후 셀트리온 제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된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 해소와 함께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공장 인수 임박…"관세 리스크 해소·현지 생산 본격화"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본격화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29일,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천억 투자, 연내 인수 목표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해당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제약사가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DS)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다.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이 수년간 생산돼온 이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부합하는 cGMP 설비로, 높은 생산 안정성과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공장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오는 10월 초로 예상되는 본계약 체결 시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서정진 회장 "연내 인수 완료, 4분기부터 경영 시작"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번 인수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며, 관세 부담에 따라 향후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10월 초까지 본계약을 추진하고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해당 공장을 100%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경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고, 셀트리온 제품의 병행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은 자체 조달과 금융기관 협조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백지상태에서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인수가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생산·판매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관세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2년 치 재고를 선제적으로 미국에 이전해 놓은 상태다. 관세 리스크 해소·생산 생태계 구축…CDMO와는 무관 이번 공장 인수는 셀트리온이 지난 5월 발표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의 일환이다. 2년치 재고 확보, 현지 위탁생산(CMO) 계약 확대 등 단기 대응책에 이어,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관세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장 인수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들을 현지 생산할 수 있게 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바이오제약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투자는 셀트리온의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CDMO 투자 여부는 미국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진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서 회장은 선을 그었다. 공장 활용 계획…50%는 기존 제품 생산, 50%는 셀트리온 제품 투입 이번에 인수될 공장은 인수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된다. 전체 설비의 절반은 기존 피인수 기업의 바이오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하는 CMO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인수 이후 바로 가동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의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미국 내 의약품 판매 추이와 신제품 출시 일정을 고려해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현지 생산 캐파는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현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향후 출시될 제품들까지 관세 영향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지 생산부터 물류까지…"美 시장서 독자 생태계 완성" 셀트리온은 향후 증설이 마무리되면 원료의약품(DS)뿐 아니라 완제의약품(DP), 포장, 물류까지 아우르는 미국 내 전주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내 판매망이 확보된 만큼, 직접 제조를 통해 원가 경쟁력은 물론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연구, 생산, 판매를 모두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이상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관세 리스크를 제거함과 동시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홀딩스는 8월 5일부터 2,5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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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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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8월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관세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개방된 시장접근을 EU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을 접한 뒤 "EU수출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망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유럽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대응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SNS X에 투고를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민·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이 11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항구적인 미국과 멕시코간 테스코포스의 첫번째 주요임무는 기한까지 양국 기업과 고용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의 당초 유예 기한으로 정했던 7월 9일 시점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이 아니었던 나라중 국가는 서한을 받아들인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에서 3개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일간 관세인상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새로 제시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동맹이나 우방국이 적국보다도 '미국을 더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호의를 쉽게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 수장이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관세 전쟁'의 파고 속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訪美)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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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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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80선 돌파⋯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10일 나흘 연속 상승하며 3,180선에 올라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다시 넘었다. 이는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도 0.93% 오른 797.70으로 마감했다. AI 반도체 기대감 속에 SK하이닉스(5.69%)와 삼성전자(0.99%) 등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6.09%) 등 바이오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5.0원 하락한 1,370.0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고점 연일 경신…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에 '불장' 연출 폭염만큼 뜨거운 주식시장이 연일 정점을 경신하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180선을 돌파,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이는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에도 지수는 상승폭을 꾸준히 키우며 고점 수준에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7.34포인트(0.93%) 오른 797.7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끌었다. 오후 3시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500억원, 기관은 1,36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작년 중반부터 줄곧 '팔자' 기조를 이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4위에 오르며 AI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됐다. 이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동반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5.69% 오르며 29만 원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도 0.99% 상승했다. 한미반도체(3.07%) 역시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 대형주도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6.09% 상승했으며, 셀트리온(1.42%), SK바이오사이언스(1.58%)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4.26%)도 급등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5%), HD현대중공업(1.39%) 등 방산·조선주도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약(2.81%), 전기전자(1.43%), 증권(1.56%) 등 주요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기술주·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다만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결문 문구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일 상승폭이 컸던 금융주는 이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1.35%)과 하나금융지주(-2.02%)가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1.20%)와 신한지주(0.14%)는 소폭 상승했다. 현대차(-0.72%)와 두산에너빌리티(-2.02%)도 약세를 보였다. 다만 NAVER(2.17%), 카카오(0.50%) 등 플랫폼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내 인하 기대감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랠리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상단을 넓혀가는 구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3,200선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외국인 주식 매수에 전 거래일보다 5.0원 하락한 1,370.0원으로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장의 예상대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2명은 유지 가능성이 각각 크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5% 내린 97.366을 나타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66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2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49% 내린 146.254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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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180선 돌파⋯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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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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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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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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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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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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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서울 제2데이터센터 가동⋯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열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달 중 서울에 제2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 19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국내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용준 한국 지사장은 "한국 시장은 전략적 요충지"라며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번 제2센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등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타깃은 유통·인터넷·게임 분야다. 데이터 보안 우려에 대해선 ISMS 인증과 150개 이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 충족을 근거로 외부 반출 우려를 일축했다. [미니해설]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울 제2데이터센터 가동…AI 수요 대응 박차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부문 계열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서울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나선다. 이번 확장은 생성형 AI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 지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데이터센터는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알리바바는 이를 통해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 인터넷, 게임 분야 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윤 지사장은 "리테일 분야는 알리바바가 이미 글로벌 커머스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이 있어 한국 고객에게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6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2022년 3월 서울 가산디지털 단지에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제2센터까지 모두 서울에 위치하며, 수도권 내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지역 고객 접근성과 연동성을 강화했다. 이번 발표는 알리바바 그룹이 향후 3년간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3800억 위안(약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 중 핵심 거점 중 하나로 포함된 셈이다. 다만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국내외 보안 인증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는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2023년 12월에 획득했으며, 글로벌 기준 150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데이터는 외부로 반출되지 않으며, 이는 ISMS 정책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국내 고객이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 CSL)을 시행하고 있다. CLS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 또한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심사, 인증, 정부 제출 등의 의무가 있다. 이같은 외국 기업의 중국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규정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앱 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 60여개를 삭제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1위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중국사업부 자산을 매각하고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번 서울 제2데이터센터 가동을 계기로 국내에서의 AI·클라우드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데이터 처리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겨냥한 이번 투자는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포석이기도 하다. 향후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 IT 인프라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또한 중국 CSL에 따른 보안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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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서울 제2데이터센터 가동⋯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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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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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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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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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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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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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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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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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향방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의지는 명확히 했지만, 속도와 폭은 경제 지표와 외부 변수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강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미중 협상 분위기를 배경으로 들었다. [미니해설] 이창용 "환율, 방향성 예측 어려워…정치 불확실성,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더 내려올지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지금은 변동성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 흐름과 관련해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첫째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넣고 있는 정황이며, 둘째는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글로벌 기류가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 변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율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순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방향 변동성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정하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를 감안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나 투자 등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경고 메시지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큰 나라"라며 "정치 불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과 정부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는 않지만, 외부 시선은 다를 수 있다"며 "바깥에서의 평가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돌연한 사퇴에 대해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율과 통화정책의 연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특정 환율 수준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은이 환율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면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이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외환보유액만으로 장기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툴(too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USDT(테더)와 같은 달러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신권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화폐를 금융기관에만 공급하고, 국정원 등에 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창용 총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 중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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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정치 불확실성, 경제 위축에 상당한 영향⋯환율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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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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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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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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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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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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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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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차입은 부채비율 급등 우려가 있어 유증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 반발이 일자,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경영진은 총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등 이사진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증은 최선"⋯주총서 적극 해명 나선 이유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배경과 당위성을 집중 해명했다. 이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고,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공식적인 설명 자리였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총 인사말에서 "이번 유상증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부채비율 급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방산사업 경쟁 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자 대응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감안할 때 유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7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향후 2년간 약 6조원에 달하는 추가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호실적 속에서의 대규모 유증 발표는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유증 발표 직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총에서는 유증과 관련된 주주들의 직접적인 질의는 없었지만, 회사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 반응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IR 담당 한상윤 전무는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희석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어제는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유증 목적이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 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로 상승했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의 방산 부문 지배력도 함께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지분 인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무는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사 모두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며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양 방산은 포트폴리오 확장에서 핵심 영역이며, 지배력 강화에 따라 그만큼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유상증자 발표로 촉발된 주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책임 경영' 의지도 내비쳤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약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손재일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총 48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는 향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동관 대표, 안병철 사장,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현진·이정근 사외이사 및 전진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증 자금을 토대로 K-방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로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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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3.6조 유증 놓고 주총서 해명⋯"부채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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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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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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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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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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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채권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4일 회생 개시 후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단기 유동성 위기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홈플러스 조주연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해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3,400억 원의 상거래채권 상환이 완료됐으며, 현금 유입이 원활해 잔여 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필요하며, 5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회생절차에도 상거래 채권 전액 변제⋯영세업체 우선 지급" 홈플러스 경영진이 14일 회생절차 개시에도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실적이 양호하고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만큼,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속 영업 지속, 현금 유입 원활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기업의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를 신속히 결정했다며, 현재 상품 공급이 대부분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금융채권(2조 원대) 상환 유예로 금융 부담이 줄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상거래채권 3,400억 원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현금 1600억 원을 보유 중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잔여 상거래 채권 지급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사와 임대 점주에게 지불할 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사장은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 유지율이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류와 도급사 거래는 100%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늘었다며 영업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협력사에 양해 요청⋯"5월까지 100% 지급" 홈플러스는 모든 채권을 즉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채권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채권은 5월까지 지급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모든 채권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도 "회생 개시일 이후 상거래 채권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에 양보를 요청하는 것은 회생 개시일(3월 4일) 이전 발생한 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 "회생 준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사재 출연 요구엔 답변 회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절차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회생을 결정한 것이지,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매장 매각과 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 방식으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해당 방식은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며, 매각 자금은 홈플러스 운용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유통업계, 홈플러스 경영 방식에 의문 제기 유통업계에서는 MBK의 경영 방식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 대형마트들은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했지만, 홈플러스는 주요 요지의 점포를 매각해 매출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비효율적인 점포를 정리한 반면,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좋은 점포를 매각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 진행⋯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는 앞으로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 조사, 재산 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매각이 회생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점도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영업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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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 변제 약속…영세업체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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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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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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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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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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