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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대만 첫 자산잠수함 '하이쿤' 내부 결함 논란⋯"단순 마감 실수" vs "안전 우려"
- 대만 최초의 자산 건조 잠수함인 '하이쿤(海鯤·Hai Kun, 일명 나르왈)'호가 내부 마감 불량 논란에 휩싸였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함내 시찰 영상에서 리벳이 빠진 패널과 물 얼룩 등이 포착되자, 야당이 건조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시공사인 대만 국제조선공사(CSBC)는 즉각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인도가 지연된 상황이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현지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통 시찰 영상이 부른 화근…리벳 누락에 '물 얼룩'까지 포착 논란의 시작은 지난 목요일 총통실이 공개한 라이칭더 총통의 하이쿤호 함상 시찰 영상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KMT) 소속 마원쥔(馬文君) 입법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속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마 위원이 지적한 주요 결함은 ▲회의 탁자 뒤편 철제 패널의 고정 리벳 3개 누락 및 표면 불균형 ▲배기 덕트 케이스의 선명한 물 얼룩 ▲총통이 직접 열려다 뻑뻑하게 걸린 침대 칸막이 커튼 등이다. 특히 마 위원은 배기 덕트의 물 얼룩을 두고 "내부 누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함정의 전반적인 완성도에 의문을 표했다. CSBC "테스트엔 지장 없어"…국방부 "인도 시점보다 안전이 우선" 이에 대해 CSBC는 금요일 성명을 내고 "지적된 사항들은 작업 완료 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리벳 누락이나 얼룩 등은 성능과 직결되지 않는 '코스메틱(Cosmetic) 이슈'이며, 즉시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하이쿤호가 현재까지 6차례의 얕은 바다 잠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향후 해상 시험도 안전과 품질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이쿤호를 바라보는 대만 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당초 2024년 말 인도 예정이었던 이 잠수함은 기술적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일정이 밀린 상태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육상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 급상승으로 인해 주요 부품이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하며 2025년 11월 계약 마감 시한도 넘겼다. 당초 올해 6월 인도를 공언했던 국방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했다.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은 금요일 "더 이상 구체적인 인도 시점을 설정하지 않겠다"며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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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대만 첫 자산잠수함 '하이쿤' 내부 결함 논란⋯"단순 마감 실수" vs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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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호르무즈 해상 봉쇄 공포에 '털썩'⋯뉴욕증시 이틀째 하락
- 중동발 전운(戰雲)이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옥죄면서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마비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3.72포인트(0.44%) 밀린 46,021.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탣더드애드푸어스(S&P)500 지수는 0.27% 하락한 6,606.4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내린 22,090.69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장 초반 공포에 휩싸였다. 다우 지수가 한때 5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수출 시설을 타격하자,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사실상 마비된 탓이다. 반전의 계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정보 및 기타 수단으로 돕고 있다"며 "이란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상실되어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극단적 비관론에서 벗어나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2% 상승한 배럴당 108.65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호르무즈 딜레마'에 갇힌 시장, 금리 인하 꿈 멀어지나 전쟁의 포화가 중동의 에너지 심장부로 향하면서 월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유가가 촉발할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 형국이다. 공급망 마비가 부른 '에너지 쇼크'와 침체 공포 과거 중동 분쟁이 단기적인 심리적 충격에 그쳤다면, 이번 사태는 실질적인 물류 마비라는 점에서 궤를 달리한다.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은 단순한 해상 봉쇄를 넘어 '인프라 파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스톨(stalled) 상태의 탱커는 해협이 열리면 즉시 이동할 수 있지만, 파괴된 가스전과 정제 시설은 복구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공급 능력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털 노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우위를 점했으나, 지상군 투입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며 "결국 외교적 타결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현재로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를 돌파할 경우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후퇴(Recession)에 진입할 확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브렌트유가 108달러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압박감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연준의 '피벗' 기대감 소멸과 금리 역주행 더 큰 문제는 금리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시장의 중론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릴까'가 아니라 '다시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옮겨갔다. 맥쿼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의 유가 스파이크를 고려할 때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 2025년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다. 국채 금리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10년물 기준 4.2%대, 정책 금리에 민감한 2주물은 3.8%대까지 치솟았다. 통상 전쟁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만, 지금은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변수가 됐다. 금(金) 가격이 7거래일 중 6일이나 하락하는 기현상 역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달러화를 밀어 올리며 금의 매력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얼어붙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 결과, 향후 6개월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52%에 달해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주 섹터에서도 마이크론이 폭발적인 실적을 내고도 차익 실현 매물에 3.8%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은 '확실한 수익'을 챙겨 떠나려는 태세다. 뉴욕증시는 '전쟁의 조기 종식'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고물가·고금리 고착화'라는 경제적 실질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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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호르무즈 해상 봉쇄 공포에 '털썩'⋯뉴욕증시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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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18.67% 급등⋯강남·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커진다
- 지난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뛴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올라 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였지만 서울은 이를 크게 웃돌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3구 공시가격은 평균 24.7% 상승했고,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등 한강벨트 8개 구도 평균 23.13% 올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48만7362가구로 1년 새 53.3% 늘었고, 이 가운데 85.1%가 서울에 몰렸다. 강남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40~50%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공시가 급등의 명암…서울 집값 반영됐지만 세금 충격도 커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숫자만 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였지만 서울은 18.67%로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변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흐름이 고스란히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됐지만, 시세 자체가 크게 오른 탓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할 세금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는 보유세 증가율이 40~50%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 안에서도 오름폭 격차가 크고,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발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서울 중심 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결과다.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1일이며,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추가로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변동은 사실상 지난해 시세 변화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워낙 가팔랐던 탓에 현실화율 동결 효과는 체감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서울 핵심지의 급등세를 보다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수치가 됐다. 서울의 18.67%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로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는 2022년의 전국적 급등 국면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요동쳤다면, 올해는 서울 특히 일부 핵심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더 분명하다. 다시 말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울의 특정 입지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내부를 들여다보면 쏠림 현상은 훨씬 선명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7%에 달했다. 강남구는 26.05%, 송파구는 25.49%, 서초구는 22.07% 올랐다. 강남권은 학군, 교통, 재건축 기대, 한강 조망, 희소성까지 겹치며 지난해 실거래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곳이다. 그 결과 공시가격도 서울 평균을 한참 웃도는 폭으로 뛰었다. 여기에 더해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8개 자치구 역시 평균 23.13% 상승하며 강남권에 근접한 흐름을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성동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9.04%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성동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선호 주거지로 부상했고, 한강변 입지와 신축 수요, 교통 개선 기대가 겹치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동작구 22.94%, 강동구 22.58%, 광진구 22.20%, 마포구 21.36%도 모두 20%를 넘겼다. 전통적 부촌인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생활권 전반으로 고가 주택의 가치 상승이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런 지역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은 6.93%에 그쳤다. 도봉구 2.07%, 강북구 2.89%, 금천구 2.80%, 중랑구 3.29%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이는 서울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 변화가 이렇게 다르다면 세금 부담, 대출 여건, 자산 재평가, 시장 심리까지 모두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이라는 하나의 시장 안에서도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분리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차이는 더 극적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서울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9.16%가 실제로는 서울 핵심지의 급등에 크게 끌어올려진 수치라는 점을 말해준다. 시장이 살아난 곳과 여전히 정체되거나 약세인 곳의 간극이 공시가격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역시 세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6만9364가구 늘어 증가율이 53.3%에 달한다. 이 중 85.1%인 41만4896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서울이 종부세 과세 주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공시가격 상승의 충격이 어디에 집중될지를 잘 보여준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만93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7만5902가구, 서초구 6만9773가구가 뒤를 이었다. 양천구 2만8919가구, 성동구 2만5839가구도 적지 않았다. 증가 폭만 놓고 보면 송파구가 1만8821가구 늘어 가장 많았고, 강동구 1만6362가구, 성동구 1만5378가구, 강남구 1만5327가구, 양천구 1만380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서울 안에서도 과세 대상 자산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보유세 부담도 이 구도와 맞물린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강남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시가격이 단순 통계가 아니라 실제 가계의 세금 부담, 매도·보유 판단, 증여 전략, 임대료 전가 가능성까지 흔드는 변수라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한다. 이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 핵심지의 높은 공시가격 상승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얼마나 가파르게 뛰었는지를 수치로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상승이 단순한 자산 가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금 부담,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자산 불균형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는 공시가격 급등과 함께 세 부담이 커지고, 서울 외곽과 지방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올해 공시가격은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니라 서울 부동산의 집중화와 전국 자산 양극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적표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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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18.67% 급등⋯강남·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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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쌍끌이에 1%대 반등⋯코스닥은 1%대 하락
- 코스피가 16일 장중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 끝에 1%대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2.61포인트(1.14%) 오른 5549.8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23.58포인트(0.43%) 오른 5510.82로 출발해 한때 5561.42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장중 55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반면 코스닥은 14.67포인트(-1.27%) 내린 1138.2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97.5원(+3.8원)으로 올라 고유가와 환율 부담이 시장 전반을 짓눌렀다. 삼성전자(2.94%)와 SK하이닉스(7.03%)가 강세를 이끌었지만 현대차(-2.13%), 기아(-1.40%), LG에너지솔루션(-0.81%), 한화오션(-3.65%)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반도체만 웃은 날…코스피 반등 속 드러난 증시의 불안한 균열 코스피가 16일 하루 종일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크게 흔들리다가 결국 1%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 마감 수치만 보면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을 뿐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닥은 오히려 1% 넘게 밀렸다. 겉으로는 반등, 속으로는 편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세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2.61포인트(1.14%) 오른 5549.85에 마감했다.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장 초반 5510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한때 5561.42까지 올라 반등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추가 상승 탄력이 붙지 않으면서 이내 상승폭을 줄였고, 한때 5500선 아래로 내려앉는 등 불안한 흐름을 노출했다.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갖고 매수하기보다, 장중 유가와 환율, 해외 변수에 반응하며 짧게 사고파는 흐름이 강했다는 뜻이다. 이날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배경은 여전히 중동발 리스크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이는 한국 증시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넘어섰다가 1497.5원(+3.8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장중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흐름을 흔들고 수입물가 부담을 키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런데도 코스피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대형주의 힘이 컸다. 삼성전자는 2.83% 오른 188.7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7.03% 급등해 974,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축이 다시 반도체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인공지능(AI) 서버,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수요 기대가 이어지면서 다른 업종이 흔들려도 반도체가 지수를 떠받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시장이 다시 AI 메모리 성장 스토리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날 장세를 건강한 상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체 두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시장 전반의 체력은 오히려 약했다. 현대차(-2.13%), 기아(-1.40%) 등 자동차주가 밀렸고, LG에너지솔루션(-0.81%), 삼성SDI(-1.29%) 등 2차전지주도 부진했다. 두산에너빌리티(-0.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0.81%), 한화오션(-3.65%), 현대로템(-2.67%) 등 방산·중공업주도 약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1%)를 비롯한 바이오주도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코스피 상승은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 회복이라기보다 일부 대형 기술주의 독주에 가까웠다. 코스닥의 부진은 이런 불균형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코스닥은 14.67포인트(-1.27%) 내린 1138.29에 장을 마쳤다. 통상 코스닥은 성장주와 중소형주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코스닥이 약하다는 것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위험 선호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형 반도체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이 아직 중소형 성장주 전반으로 매수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코스피의 반등이 시장 전체의 낙관론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해외 증시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61%), 나스닥(-0.93%)이 일제히 밀린 것은 중동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성장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재가열 가능성이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한국 시장은 통상 외국인 수급과 환율 경로를 통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날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 것도 이런 대외 변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환율은 지금 한국 증시의 가장 민감한 변수 중 하나다. 1,500원에 근접한 환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심리적 압박을 준다. 수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확대된다. 물론 일부 수출주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유가 급등과 함께 움직이는 환율 상승은 대체로 경기 불안과 위험 회피 심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상단을 다소 눌렀지만, 유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 환율은 다시 1500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지수 반등'과 '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난 하루로 요약된다. 코스피(1.14%)는 올랐지만, 코스닥(-1.27%)은 내렸고, 지수 상승의 과실도 반도체에 집중됐다. 삼성전자(2.94%)와 SK하이닉스(7.03%)가 아니었다면 코스피도 훨씬 약한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안정될 수 있는지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다시 돌파할지 여부다. 셋째, 반도체 외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는지다. 이 세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시장은 반도체의 강한 실적 기대와 중동 리스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거센 역풍이 맞부딪히는 국면에 놓여 있다. 지수는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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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쌍끌이에 1%대 반등⋯코스닥은 1%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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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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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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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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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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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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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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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범⋯'톱다운' 방식으로 녹조 부추겨
- 전 세계 해안과 호수를 뒤덮으며 수생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 조류 대발생(HAB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석유계 미세플라스틱이 지목되었다. 최근 UC센디에이고투데이에 따르면 그간 녹조와 적조의 주원인은 지표면에서 유입된 영양염류 과다(부영양화)로 인식되어 왔으나, 미세플라스틱이 상위 포식자를 사멸시켜 조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 San Diego) 생태·행동·진화학과 및 화학·생화학과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서스테이너빌리티(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조류 천적인 '동물성 플랑크톤' 사멸시켜 연구진은 30개의 실험용 연못 생태계를 조성하고, 3개월간 기존 석유계 폴리우레탄 플라스틱과 새롭게 개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비교했다. 실험 결과, 석유계 플라스틱이 투입된 수조에서는 조류를 섭식하는 미세 수생 동물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조류를 통제할 천적이 사라지자 수조 내 조류 농도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수조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 및 미생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과다' 넘어선 '생태계 불균형'의 위험성 기존 학설은 강물이 유입되면서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이 과잉 공급되어 조류가 급증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뜨려 조류 증식을 방조한다는 새로운 경로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논문의 제1저자인 스콧 모튼 연구원은 "석유계 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번식력을 저하시키거나 즉각적인 사멸을 유도하는 강한 독성을 보였다"며 "이러한 연쇄 반응이 결국 녹조 대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남부 지역에서는 수천 마일에 걸친 독성 조류 발생으로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이 폐사하고, 공중보건 위험으로 인해 해변과 호수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 재앙의 배후에 플라스틱 오염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환경 경제 전환의 시급성⋯"살아있는 플라스틱" 연구 가속 연구에 참여한 마이클 버카트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프보드, 신발, 휴대폰 케이스 등에 적용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왔다.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목표는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이 다하면 내부의 박테리아 포자가 소재를 스스로 분해하는 일명 '살아있는 플라스틱(Living Plastic)' 등 차세대 친환경 소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의 혈액과 뇌, 폐 등 주요 장기에서도 발견되는 등 보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석유계 플라스틱 경제에서 생분해성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만이 수생 생태계의 비가역적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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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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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범⋯'톱다운' 방식으로 녹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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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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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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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4도 압도적 1위"⋯AI 수요 폭증에 하반기 재고 바닥 전망
-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시장에서도 압도적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SK하이닉스는 29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4 역시 HBM3,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HBM2E 시절부터 고객과 인프라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온 점을 강조하며,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단기간에 추월될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며, 1b 공정 기반에서도 고객 요구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서버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이뤄지며 재고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HBM4 전쟁의 승부처는 '기술'이 아니라 '양산력'…SK하이닉스의 계산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신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선점 이상의 전략적 축적이 깔려 있다. 회사는 HBM4를 또 하나의 '신제품'이 아닌, 이미 검증된 HBM 사업 구조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양산 경험, 품질 신뢰, 고객과의 협업 구조까지 포함한 종합 역량이 진입 장벽이라는 판단이다. HBM은 일반 메모리와 달리 고객 맞춤형 설계와 안정적 대량 공급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다. SK하이닉스는 HBM2E부터 HBM3, HBM3E에 이르기까지 주요 고객과 장기간 협업하며 성능 검증과 양산 최적화를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품질 관리 체계는 후발 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운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HBM4에서도 같은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1b 공정 기반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했고, 독자 패키징 기술인 MR-MUF를 통해 HBM3E 수준의 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정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안정적인 양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수요 환경은 공급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지만, 업계 전체의 공급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경쟁사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성능과 양산성, 품질을 기반으로 한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고 흐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버 고객들은 메모리를 확보하는 즉시 시스템 제조에 투입하면서 재고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PC와 모바일 고객 역시 공급 제약으로 직간접적인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낸드 역시 서버와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의 병목으로 인식되면서, 고객들의 선제적 구매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유연했던 장기공급계약은 최근 들어 쌍방의 책임을 전제로 한 보다 견고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공급사 역시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력 제약으로 인해 고객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상당 수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력 증대와 공정 전환 가속화, 미래 인프라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감안해 추가 주주환원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IT 제품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고객이 출하량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스펙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교체 수요가 이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탑재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가 바라보는 HBM4 경쟁의 본질은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오래,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에 있다. 기술과 양산, 고객 신뢰가 결합된 이 삼각 구도가 유지되는 한, SK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은 단기간에 흔들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시장 전반에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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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4도 압도적 1위"⋯AI 수요 폭증에 하반기 재고 바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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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는 질주·다우는 흔들⋯'AI 실적' 앞둔 불균형 장세
-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헬스케어 대형주의 급락 여파로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밀렸다. 이날 S&P 500은 전장 대비 0.49% 오른 6983.97에 마감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종합지수도 1.05% 상승했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38.51포인트(0.89%)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헬스케어 업종은 급락했다. 미 행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나이티드헬스와 휴매나, CVS헬스 등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헬스 주가 급락이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함께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불확실성도 감지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고점 부근에서 등락했다. 정치·통상 변수와 실적 시즌이 맞물리며 뉴욕증시는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신고가의 이면…월가는 'AI 실적'과 '정책 충격'을 동시에 재기입 중이다 27일(현지 시간) 뉴욕증시는 표면적으로는 강세장의 연장선에 서 있다.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수의 외형과 달리 시장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뚜렷했다. 상승의 동력은 일부 종목에 집중됐고, 정책 변수는 예상보다 강한 충격을 남겼다. 이번 장세는 '상승'보다 '구조 변화'를 읽어야 하는 국면에 가깝다.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 등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였다. 이들 종목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를 다시 끌어올렸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기술의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 증설이 어느 시점부터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가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AI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술주 주가는 반등했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월가에서는 AI 관련주의 고평가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시장은 이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는 AI가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지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내포한다.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 시장의 또 다른 축은 헬스케어 업종 급락이었다. 미 행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요 보험사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은 다우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며 지수 간 괴리를 키웠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업종 조정이 아니라, 정책 결정 하나가 기업 가치와 지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정책 환경이 바뀌면 시장 평가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존재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시장은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연준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둔화와 경기 흐름이 맞물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떤 조건을 금리 인하의 전제로 제시할지에 따라 시장의 기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연준이 이를 명확히 확인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눈에 띄는 점은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안전자산 선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 가격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상승장이 전면적인 위험 선호 국면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이 병행되는 국면임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쫓으면서도 동시에 헤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뉴욕증시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장이다. AI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정책과 정치 변수는 언제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다. 사상 최고치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어떤 구조 위에 올라서 있는가다. 이번 주 대형 기술주의 실적과 연준의 메시지는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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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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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는 질주·다우는 흔들⋯'AI 실적' 앞둔 불균형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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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 2003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 폭염의 여파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 생태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이 해양 폭염 이후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양 폭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사어은스얼럿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100편이 넘는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03년을 전후해 발생한 해양 폭염이 단세포 생물부터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고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태계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독일 튀넨 해양수산연구소의 해양생태학자 카를 미하엘 베르너는 "2002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 이어 발생한 2003년 해양 폭염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장기적 가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은 해양 폭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지만 이후 여러 해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빈도 폭염이 반복됐다. 이는 단발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3년 해양 폭염은 북대서양의 아북극 환류(subpolar gyre)가 약화되면서 따뜻한 아열대 해수가 대량으로 노르웨이해로 유입되고 평소 이 지역을 냉각시키던 북극 해수 유입은 크게 줄어든 데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해빙 면적이 급감했고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해에서는 수온 상승이 수심 약 700m까지 침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온 변화는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한랭·빙설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업 구조와 생태·사회적 역학 관계도 함께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빙 감소로 인해 2015년 이후 수염고래류의 활동 범위가 북상했으며, 50년 넘게 거의 관측되지 않던 범고래 역시 2003년 이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반면 얼음에 의존하는 일각고래와 후드물범은 2004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2000년대 중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저 생태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해양 폭염 이후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발생했고 이들이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불가사리류와 다모류 같은 저서생물의 먹이원이 증가했다. 대서양 대구 역시 새롭게 형성된 먹이 환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모든 종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2003년 폭염은 대서양 대구와 고래의 주요 먹이인 샌드일(까나리류)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렸고 이후 캐플린(열빙어)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캐플린은 더 차가운 먹이터와 산란지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해양 생물조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는 "온도 상승이 생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북상한 종이 포식 압력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산란지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폭염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해양 폭염의 강도와 빈도, 공간적 규모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대기에 축적된 과도한 열의 상당 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해빙 감소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3년 이후 반복된 해양 폭염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추가적 생태 영향을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북극 환류와 대기-해양 간 열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해양 폭염과 그 연쇄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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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기후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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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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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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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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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53개사의 내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18만1138가구)보다 약 6천 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분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9446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경기 지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분양 부족분은 공공 분양이 보완해 내년 전체 주택 공급은 21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천가구 전망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완만한 회복'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됐던 올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약 19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는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까지 반영될 경우 19만 가구 안팎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여건과 인허가 일정, 금융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분양 일정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월 분양 물량은 올해에서 이월된 단지가 대거 포함되며 월별 공급이 1만7000~1만8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4월에는 이월 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과 이월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이 시장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분양 비중은 58%로, 2021년 40%에서 4년 만에 1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3만4000가구로 올해의 두 배를 웃돌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방배 일대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90%를 넘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성남과 평택이 공급 상위 지역으로 부상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는 성남시와 고덕지구 개발이 이어지는 평택시가 중심축을 이룬다. 인천은 검단지구를 포함한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공급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양 시장의 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민간 분양의 한계를 공공 분양이 보완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내년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 가구대에 그치지만, 공공 분양 물량이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급은 21만8000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분양 비중은 1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대 건설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올해 이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분양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리,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을 '반등 초입'으로 평가한다.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수도권 집중이 공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전국적 회복보다는 선택적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분양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 분양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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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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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가 25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를 넘어서며 달러당 6위안대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중국 증시 반등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0.2% 하락한 달러당 6.9964위안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절상해 고시하며 강세 용인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 금융시장이 성탄절 연휴로 휴장함에 따라 역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역내시장에서도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이날 역내 위안화 환율은 0.1% 하락한 달러당 7.0067위안에 거래됐다. 다만 가파른 절상을 경계하는 당국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시장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국영은행들이 7.006위안 부근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들은 이를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해석했다.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달러화 약세라는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달러화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인민은행은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인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해 자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왕칭 골든크레디트레이팅 수석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 연말을 맞은 중국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며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내년 상반기 환율이 달러당 6.95~7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화타이증권은 내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중국 내부의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는 변수로 지목된다.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중국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 규모(사회 융자 총량)는 전년 동기 대비 8.5% 확대돼 10월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중 기업들의 순자금 조달액은 1조2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으나 가계대출은 2058억 위안 순감소(상환 초과)를 기록하며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 자금 수요는 견조한 반면 가계의 소비·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빚 갚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장(국장급) 출신의 관타오 씨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겠지만 7위안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마냥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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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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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 외환당국이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83.6원)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으나, 당국 발언 직후인 오전 9시 5분께 1,465.5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오전 9시 45분 현재 23.2원 내린 1,460.4원에 거래됐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개장 직후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며 연고점을 위협한 바 있다. [미니해설] 외환당국, 환율 구두개입⋯"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연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이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고강도 구두개입성 메시지는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환율을 단숨에 1,450원대 중반까지 끌어내렸다.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 패키지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환율 상승은 연말 수입업체 결제 수요 확대, 엔화 약세 장기화, 글로벌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나타났다. 전날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지난 4월 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바짝 다가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 주체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외환당국은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거주자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은 달러 공급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을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보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구두개입의 핵심은 '국민연금 카드'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이 가능성은 한층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연 점도 정부 차원의 위기 인식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대외 여건 역시 환율 하락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여기에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연율 4.3%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음에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5% 하락한 97.903을 기록했다. 엔화 역시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실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급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연말 이후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변수, 국내 경상수지 흐름 등이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당국의 '말'이 실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외환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당국의 시장 관리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환율 안정을 둘러싼 외환당국의 행보는 단순한 가격 방어를 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급락 이후 환율이 1,450원대 안착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변동성을 키울지는 당국의 후속 대응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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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원·달러 1,450원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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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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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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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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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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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이억원 금융위장, "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안정 대응"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선제적 안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장안정조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국이 내년에도 강한 안전판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환율과 금리 모두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시키기에는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판단이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자본비율과 유동성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국제 자본 이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 역시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실물 수급 요인 못지않게 시장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금융위는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만 해도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하며 채권시장 안정에 나섰고, 이 조치가 금리 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의 채권 보유 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미시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환율·금리·부동산·자본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위기 과장 경계'와 '대응 준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심리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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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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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치⋯'金 수출'이 만든 트럼프 관세의 착시 현상
- 미국의 무역적자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화려한 지표가 발표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부흥이나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개선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급감한 528억 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631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크게 밑도는 수치이자,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면적인 적자 축소의 1등 공신은 '수출'이다. 9월 미국의 수출은 전월보다 3.0% 늘어난 2893억 달러(약 425조 994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수입은 0.6% 늘어난 3421억 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지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수출 증가를 견인한 핵심 품목이 첨단 기술 제품이나 주력 제조업 상품이 아닌 '비통화용 금(Gold)'과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 수출의 급증은 철저히 정치적 변수에서 기인했다. 올해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을 미국 내로 대거 유입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자 미국 창고에 쌓여 있던 금이 9월 들어 다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것이 장부상 거대한 '수출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은 미국 거시경제 지표 산출에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9월 무역수지 개선을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금으로 왜곡된 무역 지표를 경제 성장률에 온전히 반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이번 지표의 '신기루'적 성격을 경계하고 있다. 올리버 앨런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면제로 인한 금 수출 특수는 4분기 들어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며 "9월 무역적자 축소는 미국 무역의 펀더멘털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무역 지표는 관세 정책에 인질로 잡혀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이른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선제적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3월까지 무역적자가 폭증했다가 4월에 다시 축소되는 기현상을 보였다. 수입 수요의 증감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와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5년 만의 최저 무역적자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왜곡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하다. [Key Insights] 미국의 9월 무역적자 급감은 금 수출 급증에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기초체력이 개선된 것이 아니므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압박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난 지표 호전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4분기 지표 악화 시 재점화될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 달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 부과를 피해 유입됐던 금이 관세 면제 조치 이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며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수입은 0.6%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금 수출 효과가 사라지는 4분기에는 적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잦은 관세 정책 변경이 무역 지표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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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치⋯'金 수출'이 만든 트럼프 관세의 착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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