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 코스피가 18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0.53% 상승한 779.73에 거래를 마쳤다. NAVER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AI 수석 인사 영향으로 17.92%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2.93%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0%), 삼성바이오로직스(-0.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3%) 등 일부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369.4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2,970선 회복…NAVER 급등, 재생에너지주는 약세 18일 국내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9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933.63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며 마감 시점에는 2,970선을 상회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4.08포인트(0.53%) 오른 779.73으로 장을 마쳤다. NAVER는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수석이 자사 출신 인사라는 소식에 급등하며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NAVER는 17.92% 급등해 장중 244,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정부의 디지털 인재 등용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2.9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1.00% 내렸다. 하락 반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매물 출회와 수급 부담이 거론된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는 0.49% 상승했고, 한화오션도 0.43% 올랐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KB금융(-0.09%), 하나금융지주(-0.75%), 신한지주(-1.82%)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수익성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은 미국발 악재에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 초안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3.32%), 한화솔루션우(-3.70%), HD현대에너지솔루션(-5.41%), 씨에스윈드(-5.84%), OCI홀딩스(-3.61%) 등 국내 주요 태양광·풍력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씨에스윈드는 5%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하원이 제출했던 초안과 달리, 상원 초안은 세액 공제 축소를 다소 완화한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의 조기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10~30% 급락하며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함형도 연구원은 "세액 공제 축소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반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7월 최종안 확정 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오른 1,369.4원에 마감됐다.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긴장감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의 정책 기대감 및 해외 이슈에 따라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즉, 이날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상승과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세제 변화와 중동 정세 등의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머스크 '브로맨스' 결국 파국⋯트럼프 감세법안 두고 공개 충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화당 세제 개편안,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독일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에게 "머스크에게 실망했다"며 "그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 것은 (세제 개편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머스크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와중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에 에 반박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배은망덕하다"며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상원도 51대 49로 공화당이 패배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또 "나는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 자체는 괜찮다"면서도 "문제는 법안에 포함된 '역겨운 특혜조항(pork)' 덩어리"라며 감세안 전체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Big Beautiful Bill)'이라 불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테슬라 등 일부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25년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로선 2032년까지 유지된다. JP모간에 따르면 이는 테슬라의 연간 순익에 약 12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이 법안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전기차 관련 의무조항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해당 법안은 나에게 단 한 차례도 보여지지 않았다"며 "의회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밤중에 졸속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추천한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로 거론된 제러드 아이잭먼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 이력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이잭먼은 머스크와 가까운 사업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머스크의 반발 이후 테슬라 주가는 14%대나 급락했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머스크 '브로맨스' 결국 파국⋯트럼프 감세법안 두고 공개 충돌
-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산업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
[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산업
-
[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4.62포인트(0.6%) 오른 778.27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3.16% 오른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상승한 21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38.5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K칩스법'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했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778.27로 마감해 0.6% 상승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16% 상승한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디아이(6.40%), 피에스케이홀딩스(4.34%) 등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영향⋯LS네트웍스 급등 이날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새 모델 '그록3'를 공개한 가운데, LS네트웍스가 장 초반 24.60%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S네트웍스는 이날 16.55% 오른 5,0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S일렉트릭도 0.88% 상승 마감했으며, LS에코에너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3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1.56% 하락한 40,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납품 이력이 부각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며, 향후 성능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2%)는 하락했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차익실현 가능성 속 상승 여력 남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과 차익실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AI 관련 이슈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438.5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은 3,92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8.85원이었다. 엔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7% 떨어진 151.60엔이다. 환율 안정세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IT/바이오
-
[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IT/바이오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
미·중 갈등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119조 원 투자…반도체·자동차 주도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10대 제조업 분야에 총 119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114조 원보다 7% 증가한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여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액은 114조 원으로, 당초 목표액 110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산업부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국내 투자를 주도하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투자 계획은 119조 원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철강 산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 지원 확대,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미·중 갈등 심화로 전략적인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며, "AI 혁명 시대에 제조업 혁신의 핵심 수단인 AI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산업
-
미·중 갈등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119조 원 투자…반도체·자동차 주도
-
-
미국 신차판매 5년 만에 최고⋯하이브리드 인기 견인
- 지난해 미국내 신차 판매가 판매장려금 확대와 하이브리드차량(HV) 수요 급증 둥으로 1600만대에 육박하며 지난 201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올해도 판매호조를 예상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이 표명하고 있는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 폐지 등 자동차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내 신차판매대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1590만대에 달해 지난 201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보면 미국 GM이 지난해 보다 4.3% 늘어난 270만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위를 지켰다.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전년보다 6.2% 증가한 588만2438대의 신차를 미국에서 지난해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내 판매량이 전년보다 3.7% 늘어난 233만2623대였다. 혼다는 8.8% 증가한 142만3857대, 닛산자동차는 2.8% 늘어난 92만4008대를 각각 기록했다. 스바루, 마쓰다, 미쓰비시자동차의 미국 내 신차 판매량도 모두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3.4% 증가한 170만8000여 대를 팔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경신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GM과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유지했다. 워즈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시장책임자 롤리 허베이는 “2025년에도 강한 판매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EV수요 둔화에 대응해 핵심사업인 가솔린엔진을 탑재한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중점을 두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된 점도 호재로 작용해 견조한 판매를 달성했다.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대수는 전년보다 36.5% 급등했다. 하이브리드차량 인기 급상승 도요타자동차는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캠리와 SUV RAV4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었다. 북미 도요타 판매마켓팅책임자 데이비드 크리스트는 “하이브리드차량은 완판”이라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EV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해도 생각만큼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드는 4.2% 판매가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대수가 EV의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업체 스텔란티스의 판매는 감소했다.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줄어들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EV판매는 신차판매의 약 8%에 해당하는 130만대에 육박했으며 2023년 120만대(7.6%)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차기대통령은 7500달러의 EV 세액공제를 철회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요타의 크리스트는 우대조치가 철폐된다면 EV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 포커스온
-
미국 신차판매 5년 만에 최고⋯하이브리드 인기 견인
-
-
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
- 산업
-
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
-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4483억원…전년 동기 대비 38.7%↓
-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8일 공시한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했다. 이는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인 캐즘(Chasm)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1953억원)과 비교하면 129.5% 증가하며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6조87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줄었지만, 2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4660억원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손실은 177억원이다. 2분기 영업손실(2525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및 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 메탈 가격 하락 안정화 등으로 IRA 세액공제 효과 제외 시에도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매출 증가는 유럽 완성차 업체 공급 물량 확대, 북미 및 인도네시아 합작법인(JV) 생산 증가, 북미 ESS 매출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ESS 등 비전기차 사업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벤츠, 미국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약 160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 조성, 셀투팩(CTP) 적용 리튬인산철(LFP) 제품 등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 46시리즈 등 신규 폼팩터 양산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학 소형전지기획관리 담당은 "오창 4680 신규 라인 양산 준비가 마무리에 있고, 4분기 샘플 양산을 시작으로 주요 고객사와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다수의 고객사와 다양한 46시리즈 제품 공급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현재 증설 중인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6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단입자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적용 확대, 2028년 건식 전극 공정 적용 등 배터리 가격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4분기 매출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 메탈 가격 하락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실적은 미국 대선,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
- 산업
-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4483억원…전년 동기 대비 38.7%↓
-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 경제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추진
-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언론들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30일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한다. 로이터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적대국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진입에 철벽을 쳐놓은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미 하원은 지난 12일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노린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 포커스온
-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추진
-
-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IT/바이오
-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
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64억 달러(약 8조8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보조금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금 가운데 인텔(85억달러)·TSMC(66억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사업 투자금(450억 달러) 대비 비율은 TSMC나 인텔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삼성전자를 "첨단 메모리와 첨단 로직 기술 모두를 선도하는 유일한 첨단반도체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400억달러(약 55조 52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미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단지로 전환하겠다고 상무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테일러 지역에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며 오스틴 지역 기존 시설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테일러의 첫 공장은 2026년 생산을 시작하고, 두 번째 공장은 2027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제안된 계획은 텍사스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이끌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로 1만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S부문장)은 "단순히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라며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갖춘 공장을 갖추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직접 관련 브리핑에 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서 국방부를 위해 직접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SMC의 경우 보조금에 더해 50억달러(약 6조9475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별도의 저리 대출 없이 순수 보조금만 받을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과 별도로 미 재무부에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관련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고, 해당 행사는 경 사장과 러몬도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
- 산업
-
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
-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
- 산업
-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
-
미국, 반도체 패권 탈환위해 인텔에 200억달러 지원
-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모두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뒤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85억달러(약 11조 3058억원)의 직접 지원금과 110억달러(약 14조 6311억원)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약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 등 4개 주에서 인텔의 공장을 신축하는 데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인텔의 투자금 중 2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텔은 애리조나주에서 200억달러(약 26조 6060억원)를 들여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를 짓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인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의 인텔 지원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390억달러(약 51조8817억원) 규모의 현금 지원과 750억달러(약 99조772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은 상무부의 실사를 거쳐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미 상무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인텔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텔에 대한 지원금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최대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반도체법에 따라 남은 예산이 총 527억달러(70조1173억원)인 것을 감안한 계산이었다. 인텔 보조금은 한국의 삼성전자(60억달러)와 대만의 TSMC(50억달러)의 지원금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인텔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카르텔’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반도체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약 600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지원이 확정된 곳은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즈,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등 세 곳뿐이다. 이마저 구형 반도체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데 지원금이 쓰인다. 첨단 반도체 설비 확장에 지원금을 받는 곳은 인텔이 유일하다. 대만,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치우친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되찾아 온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12%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반도체는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텔은 이런 계획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TSMC와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인텔은 2021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뒤 미국 내 생산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0억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설비를 증축한다. 겔싱어 CEO는 이날 WSJ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잃는 데 30년 넘게 걸렸다"며 "단기간에 경쟁력을 되찾을 순 없다. 장기간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해야 지배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 IT/바이오
-
미국, 반도체 패권 탈환위해 인텔에 200억달러 지원
-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 경제
-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