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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호르무즈 봉쇄 3주, 선물 112달러 뒤에 숨은 '실물 200달러'의 공포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에너지 시장이 선물(先物) 가격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12달러까지 올랐지만, 정유사와 항공사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물 가격은 이미 2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농업의 생명선인 비료, 유통기한에 민감한 필수의약품까지 공급망 전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양상이다. '종이 위의 유가'와 '현실의 유가' 사이, 전례 없는 간극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선물은 50% 이상 급등했으나 이는 에너지 위기의 표면에 불과하다. 선물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표시하는 가격과, 실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물 가격 사이의 괴리가 사상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괴리의 핵심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비축유(SPR) 대규모 방출에 나서며 선물 가격을 억제하고 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추가 방출 가능성과 함께 전쟁 상대국인 이란산 원유 제재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파격적 언급을 내놨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해상 제재 해제, 선물 시장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칼라일그룹의 제프 커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에 대해 선물 시장이 실물 시장에서 완전히 유리(遊離)됐다고 단언했다. 실물 시장의 민낯은 수치로 드러난다.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했고, 중동산 오만 원유는 162달러, 아랍에미리트(UAE) 무르반 원유는 145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대 소비 지역인 아시아의 정유사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프리미엄을 얹어 원유를 긴급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산 원유 구매량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내 휘발유 소매 가격은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고 경유는 5달러를 돌파했다. 유럽에서는 난방유를 사재기하는 대신 최소한만 구매하고, 항공사들은 급등한 유류비를 승객에게 전가하거나 일부 노선을 취소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사태 장기화 시 유가가 2008년 사상 최고치(147.50달러)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약 1700만 배럴의 원유 흐름이 분쟁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고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를 역대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교란이라 규정했다. 헬륨 증발, 비료 폭등, 의약품 지연…에너지 너머의 공급망 대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쟁의 파장이 에너지를 넘어 최소 세 가지 핵심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반도체 생산과 의료 영상장비에 필수적인 희귀가스 헬륨이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세계 LNG 교역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천연가스 시설이 피격됐고, 이 시설은 LNG 부산물인 헬륨의 핵심 생산거점이기도 하다.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인 카타르 공급이 차단되면서 글로벌 헬륨 가격은 이미 두 배로 뛰었고, 장기화될 경우 추가 25~50% 상승이 예고됐다. 특히 헬륨은 저장 중에도 자연 증발하며 약 45일 이내에 최종 사용처에 도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재고 비축을 통한 위기 완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I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건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번 공급 차질은 시기적으로 최악의 타격이다.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엔은 전 세계 해상 비료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추산한다. 북반구 봄철 파종 시기와 겹치면서 비료 가격 폭등은 농민의 투입 비용을 직격하고 있고, 올가을 식량 수확 감소와 이에 따른 식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여기에 인슐린, 백신, 항암제 등 유통기한이 짧은 필수의약품 수송까지 물류 지연에 직면해 보건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비용 전가의 연쇄, '판매자 인플레이션'이 깨우는 불평등의 유령 뉴스테이츠먼에 기고한 경제학자 이사벨라 베버(매사추세츠대)와 그레고르 세미에니우크는 이번 공급 쇼크가 단순한 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메커니즘은 '판매자 인플레이션(Sellers' Inflation)'이다. 핵심 원자재가 부족해지면 가격 결정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부담은 최종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논리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석유·가스 기업들이 거둔 수천억 달러의 초과이익은 주식 보유 구조를 통해 미국 상위 1% 가구에 수 퍼센트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큼의 자산 증가를 안겨준 반면, 하위 50%는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가 반복될 조짐이다.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타고 있고, 이를 투자 기회로 환영하는 시장의 분위기와 연료비 두 배 상승에 조업을 포기하는 필리핀 어민, 연료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를 선포한 스리랑카의 풍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돼 생산 시설이 대규모로 가동을 멈추면 경기 침체가 기업 이익마저 잠식할 수 있고, 실업 증가는 임금 협상력을 떨어뜨려 노동자의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선진국에서 가격 충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실물 부족, 즉 에너지와 식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출구 없는 터널…전쟁 4주차, 시장은 '장기전'에 베팅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드는 현재, 이란 관리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미·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종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RBC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미 행정부가 전쟁이 곧 종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현장의 어떤 징후도 단기 개입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탈에너지의 크리스토프 뤼흘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해협이 열리지 않고 물리적 피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소진됐다고 평가했다. [Key Insights]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어, 이번 위기의 쌍방향 충격에 가장 민감한 경제 중 하나다. 유가 110달러 돌파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은 사실상 사라지고, 내수 회복은 더욱 멀어진다. 동시에 헬륨 공급 차질은 수출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병목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자율 기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상 수급 계획을 가동하고, 헬륨 등 핵심 원자재의 양자·다자 수급 협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Summary] 이란 전쟁 3주 만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112달러까지 올랐으나, 항공유·중동산 원유 등 실물 가격은 이미 160~200달러를 넘어서며 선물과의 괴리가 사상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를 넘어 헬륨, 비료, 의약품 등 핵심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마비되면서 AI 산업, 식량 안보, 보건 체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대기업의 비용 전가로 인한 '판매자 인플레이션'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 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과 개도국의 실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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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호르무즈 봉쇄 3주, 선물 112달러 뒤에 숨은 '실물 200달러'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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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대만 첫 자산잠수함 '하이쿤' 내부 결함 논란⋯"단순 마감 실수" vs "안전 우려"
- 대만 최초의 자산 건조 잠수함인 '하이쿤(海鯤·Hai Kun, 일명 나르왈)'호가 내부 마감 불량 논란에 휩싸였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함내 시찰 영상에서 리벳이 빠진 패널과 물 얼룩 등이 포착되자, 야당이 건조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시공사인 대만 국제조선공사(CSBC)는 즉각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인도가 지연된 상황이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현지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통 시찰 영상이 부른 화근…리벳 누락에 '물 얼룩'까지 포착 논란의 시작은 지난 목요일 총통실이 공개한 라이칭더 총통의 하이쿤호 함상 시찰 영상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KMT) 소속 마원쥔(馬文君) 입법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속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마 위원이 지적한 주요 결함은 ▲회의 탁자 뒤편 철제 패널의 고정 리벳 3개 누락 및 표면 불균형 ▲배기 덕트 케이스의 선명한 물 얼룩 ▲총통이 직접 열려다 뻑뻑하게 걸린 침대 칸막이 커튼 등이다. 특히 마 위원은 배기 덕트의 물 얼룩을 두고 "내부 누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함정의 전반적인 완성도에 의문을 표했다. CSBC "테스트엔 지장 없어"…국방부 "인도 시점보다 안전이 우선" 이에 대해 CSBC는 금요일 성명을 내고 "지적된 사항들은 작업 완료 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리벳 누락이나 얼룩 등은 성능과 직결되지 않는 '코스메틱(Cosmetic) 이슈'이며, 즉시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하이쿤호가 현재까지 6차례의 얕은 바다 잠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향후 해상 시험도 안전과 품질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이쿤호를 바라보는 대만 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당초 2024년 말 인도 예정이었던 이 잠수함은 기술적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일정이 밀린 상태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육상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 급상승으로 인해 주요 부품이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하며 2025년 11월 계약 마감 시한도 넘겼다. 당초 올해 6월 인도를 공언했던 국방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했다.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은 금요일 "더 이상 구체적인 인도 시점을 설정하지 않겠다"며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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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대만 첫 자산잠수함 '하이쿤' 내부 결함 논란⋯"단순 마감 실수" vs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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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5개월째 유지했지만⋯정부, 중동 변수에 하방위험 다시 꺼냈다
-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이 겹치며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 취지의 표현을 담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아직 최근 지표에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점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숫자는 회복을 가리키는데…정부가 8개월 만에 '하방위험'을 다시 꺼낸 이유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을 이유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실제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고,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늘었다. 반도체(161%), 컴퓨터(222%), 선박(41%)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중동 충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그린북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바깥 충격이 커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실제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었다. 2월 소비 흐름도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 확대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증가했다. 내수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은 더 선명하다.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9.0% 급증했다. 주력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수출이 222% 늘었고, 반도체는 161%, 선박은 41% 증가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전체 경기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도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4% 떨어졌다. 고용도 개선됐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늘어 1월 증가폭 10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정부 표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굳이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왜일까. 핵심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아직 최근 중동 충격을 본격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발표되는 소비, 물가, 수출 수치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전의 흐름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2월까지의 숫자는 괜찮지만 3월 이후는 다를 수 있다는 경고다. 조성중 경제분석과장도 이란 전쟁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하고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숫자보다 선행 위험을 먼저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민감한 변수는 역시 국제유가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중동 긴장이 길어져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그 부담은 곧바로 생산비와 물류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나아가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됐고 석유류 물가가 2.4% 하락한 것도, 결국 유가가 본격 반등하기 전의 결과일 뿐이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지금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은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를 한 문장에 묶은 것도 이런 이유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통계보다 서민 체감에 먼저 반영된다. 소비 지표도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카드 승인액 전체는 6.3% 증가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10.6% 감소했다. 이는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모든 계층과 업태에 고르게 퍼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부 서비스 소비나 온라인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112.1 역시 숫자상으론 개선이지만, 중동 변수와 유가 충격이 체감되기 시작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수 회복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외부 충격에 견딜 체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역시 구조적으로는 취약성이 남아 있다. 2월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라는 성적표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같은 IT 품목 쏠림이 크다. 반도체 161%, 컴퓨터 222% 증가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의 폭이 넓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와 통상환경 악화가 현실화하면 수출 회복세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할 수 있다. 정부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좋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용도 숫자와 체감 사이 간극이 있다. 2월 취업자 수가 23만4000명 늘어 1월의 10만8000명보다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를 공식 언급했다. 이는 전체 고용 증가가 일부 업종이나 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건설·제조 일부나 취약계층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회복 속도 역시 정부가 별도로 우려하는 변수다. 건설은 고용과 내수,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분야다. 이 부문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면 전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넓게 퍼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중동 상황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각 부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번 하방 위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관리 대상 리스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경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는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민간의 자생 회복만으로 흡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3월 그린북은 '회복'과 '경고'가 동시에 담긴 보고서다. 1월 소매판매 2.3% 증가, 2월 소비자심리지수 112.1, 카드 승인액 6.3% 증가,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 반도체 161% 증가, 컴퓨터 222% 증가, 소비자물가 2.0%, 취업자 23만4000명 증가라는 숫자들은 분명 회복을 가리킨다. 그러나 할인점 카드 승인액 10.6% 감소, 취약부문 고용 애로, 건설투자 부진, 미국 관세 리스크, 중동발 유가 급등 가능성은 그 회복의 바닥이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하방위험’을 꺼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좋아지는 중이지만, 동시에 매우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회복 국면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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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5개월째 유지했지만⋯정부, 중동 변수에 하방위험 다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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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2연속 동결⋯한은 '2.50% 장기 고정' 시나리오 부상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당분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와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가능성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p)로 유지됐다. 한국은행도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을 고려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원유(9.8%)와 제트유(10.8%) 가격이 크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금리에 묶인 한국, 선택지는 좁아졌다…'고유가·환율·집값' 3중 압박 미국 연준의 연속 금리 동결은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국은행의 정책 공간을 크게 제약하며, 사실상 '금리 동결 장기화' 시나리오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준 '인플레 경계' 신호⋯금리 인하 기대 후퇴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지만, 그 배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관세 충격에 이어 이제는 에너지 충격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재확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로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그대로 '정책 제약'으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 수준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선을 넘나들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 순간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환율 1,500원 압박⋯한은 통화정책 공간 축소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이는 곧바로 한국의 수입물가를 자극했다. 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원유, 나프타, 제트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 가격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수치에 '전쟁의 직접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3월 들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곧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가격은 시차 없이 휘발유, 경유 등 생활물가에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수입물가 상승은 향후 물가 상승의 '전조'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율 변수도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환율 상승은 단순한 달러 강세가 아니라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중동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속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고유가·집값 변수 겹쳐⋯'금리 동결 장기화' 불가피 여기에 국내 요인까지 겹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를 낮출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부담이다. 결국 한은은 '물가·환율·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강화되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발언에서 "특정 방향의 정책 신호를 주기보다 데이터와 대외 여건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점도표에서도 6개월 후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사실상 '동결 장기화'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전쟁의 장기화'다. 만약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은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로 요약된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부담이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동결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그것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은 한국은행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지금은 방향을 바꾸기보다 버티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버티기의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중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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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2연속 동결⋯한은 '2.50% 장기 고정' 시나리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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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브라질 해군, '원자력 잠수함' 예산 10억 헤알 증액 요구
- 브라질 해군이 국가 전략 사업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바로 알베르토(Álvaro Alberto)' 호의 건조 중단을 막기 위해 2026년 예산에 10억 헤알(약 28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포데르360(Poder360)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브라질 국방의 숙원 사업인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Prosub)'의 동력을 유지하고, 갈수록 고조되는 남미 대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자력 추진 체계 개발 '본궤도'…예산 부족 시 전문 인력 유출 우려 브라질 해군이 추진 중인 '알바로 알베르토' 프로젝트는 단순한 함정 건조를 넘어 원자력 추진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야심작이다. 현재 리우데자네이루의 이타구아이(Itaguaí) 해군 복합단지와 원자력 발전 실험실(Labgene)에서는 핵심 기술인 원자력 추진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해군 수뇌부는 이번 예산 증액이 거부될 경우, 핵심 공정의 중단은 물론 물리·학·공학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10억 헤알의 추가 예산은 프로젝트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2037년으로 예정된 최종 완공 일정이 더욱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자력 잠수함은 적의 해양 이용을 거부하는 '해양 거부(Sea Denial)'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브라질의 광활한 영해인 '블루 아마존'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마두로 포획 이후 격변하는 南美…800억 헤알 현대화 계획 시동 이번 예산 증액 요구는 브라질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가 급변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최근 "방위력이 약화되면 외부의 침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지역 정세가 요동치자, 브라질 내부에서도 자국 방어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육·해·공군 사령관은 향후 15년간 8000억 헤알(약 22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국방 투자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은 이 현대화 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를 경우 남미 대륙에서의 군사적 균형추가 브라질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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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브라질 해군, '원자력 잠수함' 예산 10억 헤알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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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發 유가 폭등⋯석유제품·화학업계 직격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촉발한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제조업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석유제품 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발표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유가, 개전 이후 40% 폭등…"한국, 구조적 취약성 노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개전 이전 배럴당 72달러에서 지난 6일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불과 수일 만에 40% 이상 급등한 수치다.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가 이 같은 충격에 유독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물량 대부분이 이란·이라크·오만 등을 잇는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분쟁이 확대돼 해협 통행이 제한될 경우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원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가 10%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 0.71%↑…석유제품은 6.3% '직격' 산업연구원의 정량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약 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면 완만해 보이지만, 업종별 편차는 극명했다.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곳은 석유제품 산업이다. 생산비 증가율이 6.30% 에 달해 주요 제조업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유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원유 가격 상승이 생산 원가로 곧바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어 화학제품 산업이 1.59%, 고무·플라스틱 산업이 0.46% 의 생산비 증가가 예상됐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양상이다. 직접 무역 충격은 제한적…그러나 간접 파장은 '불가피'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불과해, 교역 단절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상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공급망 교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출 경쟁력에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유의해야"…맞춤형 산업 대응 체계 주문 보고서가 가장 무게를 두고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도 금리 인상도 손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정책 딜레마를 초래한다.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국제유가 상승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별 에너지 의존도와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산업 대응 및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진행형인 미·이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황 전개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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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發 유가 폭등⋯석유제품·화학업계 직격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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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 유럽의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공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인 미국산 F-35A 도입 물량을 당초 36대에서 약 30대로 줄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체 도입 비용이 급등하자, 국민투표와 의회 승인으로 설정된 60억 스위스프랑(약 11조 4800억 원)의 예산 상한을 지키기 위해 수량 조정에 나선 것이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더 큰 감축은 배제하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최대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5일 발표에서 기존 36대 도입 계획을 유지할 경우 11억 스위스프랑(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비용 증가 요인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책상 이유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승인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종 구매 수량은 미국 정부가 차기 생산분 계약을 확정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상한선 지키며 전력 유지…스위스식 '현실 조정'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스위스가 방위력 현대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택한 절충으로 해석된다. 스위스는 2020년 국민투표 이후 'Air2030' 사업을 통해 신형 전투기와 장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를 함께 도입해 영공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식 설명 자료에는 F-35A 36대와 패트리엇 5개 화력단위 도입이 명시돼 있었지만, 최근 비용 급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력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이유로 추가 감축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고, "국민이 승인한 재정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의 기체 수를 확보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36대 전량 확보보다 예산 통제를 우선하되, 영공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전력 최적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전투기 도입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수십 대 규모의 F-35 도입 구상을 접은 지 수개월 만에 스위스도 물량 조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F-35가 여전히 유럽 공군 현대화의 핵심 플랫폼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각국이 도입 규모와 시기를 다시 계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엇 인도 지연에 유럽산 대안 부상…대미 의존도 낮추기 신호 공중 전력뿐 아니라 방공망 확충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스위스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RTX가 제작하는 패트리엇 장거리 방공 시스템 5개 체계 도입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1개 체계는 유럽 내 생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하면서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엇 인도가 4~5년가량 지연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스위스 정부는 추가 도입 대상에 대해 "유럽 시스템이거나, 비유럽 시스템이라도 유럽에서 생산된 체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도 분명했다. 단일 공급망이나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가 단순히 미국산 무기 가격 문제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까지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방위력 현대화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진 글로벌 방산 시장 현실에 맞춰 조달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F-35는 줄었지만 사업은 유지됐고, 패트리엇도 유지하되 추가 체계는 유럽산으로 눈을 돌렸다.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보여준 이번 선택은, 앞으로 유럽 각국이 첨단 무기 도입에서 성능, 가격, 납기, 공급망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를 보여주는 선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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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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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4회)
-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기획서는 깔끔했다. 목표가 있었고, 방법론이 있었고, 일정표가 있었고, 기대효과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선정되었다. 나는 그 기획서를 꽤 자랑스럽게 여겼다. 지역 생활 문화의 발굴과 전승, 주민 참여형 공간 조성, 골목의 문화적 재생. 문장들은 반듯했고 논리는 매끄러웠다. 그런데 골목은 그 기획서를 읽지 않았다. 선정 통보를 받고 처음 논골에 올랐을 때, 나는 기획서를 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골목에 기획서를 들고 가는 것은, 바다에 지도를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바다가 지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골목은 기획서보다 훨씬 가팔랐다. 문서 안에서 골목은 평면이었지만, 실제 논골은 입체였다. 올라갈수록 숨이 찼고, 내려다보면 아득했다. 골목의 폭은 계획했던 그것보다 좁았고, 빈집의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다. 기획서 안의 논골에는 참여할 주민이 있었다. 실제 논골의 낮에는 고요함만 있었다. 나는 그날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획자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기획서를 의심하는 일이다. 기획서는 언제나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언어로 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장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정하고,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래야 심사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 기획서는 그런 장르다. 문제는 현장이 그 단순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논골의 주민들은 내가 기획서에 상정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사와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골목에 대한 의견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이 반가웠고, 어떤 분은 무관심했고, 어떤 분은 경계했다. 기획서 안에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주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기획서를 접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정은 동선이었다. 기획서에는 논골담길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다. 논골3길에서 정상 지점으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선. 합리적인 동선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실제로 걸으면서 나는 그 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합리적인 길과 이 골목이 원래 가진 길은 달랐다. 주민들이 수십 년을 오가던 길목이 있었고, 처마와 처마 사이의 좁은 틈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막다른 여러 골목이 있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획자의 논리로 동선을 만들면, 그것은 논골을 배경 삼은 새로운 길이 되어버린다. 동선을 다시 짰다. 기획서를 버린 게 아니라, 골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길 위에 기획서를 올려놓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걸렸다. 몇 번을 걷고, 몇 번을 지웠다.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논골의 이야기들이 발견되었다. 만복이가 환영하는 가장 오래된 계단, 가장 전망이 좋은 모퉁이, 가장 오래 문을 닫지 않은 가게. 기획서를 들고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두 번째 수정은 더 어려웠다. 사람이었다. 기획서에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다. 워크숍, 구술 채록, 공동 제작. 계획대로라면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공간에 담기는 구조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획한 방식으로 모이지 않았다. 낮에 공식 워크숍을 열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문으로 의견을 구하면 답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일미 뒷방에서 맑음주를 한 사발 건네면 두 시간이 훌쩍 갔다. 주민들은 참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놓은 참여의 형식을 거부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형식을 바꿨다. 워크숍 대신 마당을 썼다. 공문 대신 발품을 팔았다. 기획서의 일정표는 계속 밀렸지만, 그 지연 속에서 이야기는 쌓였다. 고 김인복 통장님이 그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가 못 들어가는 집의 문을 열어주었고, 내가 못 꺼내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었다. 기획서에는 없는 역할이었다. 그 역할이 없었다면 논골담길은 없었다.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그해 논골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생각했다. 그전까지 나에게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다. 현상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언어. 그런데 논골에서 나는 기획이 또한 경청이라는 것을 배웠다. 골목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일. 주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일. 기획자가 가져온 해답보다 현장이 품고 있는 질문이 더 중요한 예도 있다는 것.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그러나 기획서를 들고 골목에 오래 서 있으면, 골목이 기획서를 고쳐준다. 그 교정의 시간을 견디는 것. 계획이 틀렸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해 내가 논골에서 배운 가장 비싼 수업이었다.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시간은 흘렀고, 보고서는 써야 했다. 그 압박 속에서 나는 기획서를 고치고 또 고쳤다. 고칠 때마다 글은 조금 더 지저분해졌지만, 골목과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지저분한 기획서가 깔끔한 기획서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현장의 흔적이 묻은 기획서가 그렇다. 지금도 나는 기획을 시작할 때 기획서를 일찍 완성하는 것을 경계한다. 너무 일찍 완성된 기획서는 현장을 배우기 전에 현장을 결론 내린다. 그 결론이 두꺼울수록, 현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논골에서 나는 기획서를 주머니에 넣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 꺼내되, 늘 손에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그 주머니 속에서 기획서는 여러 번 구겨지고, 그 구김 속에 진짜 기획이 생겨났다. 논골담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깔끔한 기획서로 시작해서, 구겨진 기획서로 완성된 길.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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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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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다.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한다.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주지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버몬트 주도 소송 참여 주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를 10%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시간벌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추산했다. 이에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수입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주라고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턴 판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필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관세 환급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하며 이미 납부한 기업 모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산정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개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수로는 3400만 건, 금액은 1345억 달러(약 198조원) 규모다. 이중 1920만 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을 1750 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다만 미 행정부 측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집행정지 등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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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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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AI) 칩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의 승인 없이 AI 칩을 해외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가속기 대부분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현재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조치다. AI 가속기는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반도체 가운데 하나다. 오픈AI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AI 칩을 수천 개 단위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업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국 정부도 AI 가속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특히 허가 여부에 따라 각국이 AI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승인 절차는 구매하려는 컴퓨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최신 GPU인 GB300 기준 약 1000개 수준의 수출은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받게 되지만 더 큰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2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은 안보 약속과 함께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AI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과 수출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특히 상무부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칩 보호 육성 기조 역시 생산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도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고객사를 위한 소량의 H200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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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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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오는 4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월별 증산폭이었던 하루 13만7000배럴보다 7만배럴가량 많은 규모다.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는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전날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증산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만 OPEC+의 증산 결정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증산 규모가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원유가 반출되지 못하면 증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 최소한 15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고 반대쪽 오만 앞쪽 바다에도 수십척이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의 피습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국영TV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 1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 침몰 중이라고 확인했다. 나머지 2척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했고 향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영국해사무역기구에 보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대신 다른 수출 항로를 활용하더라도 선박 보험료 상승과 선적 지연 등이 공급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주말 장외 거래에서 이란 공습 사태 이전보다 8∼10% 오른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다.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다. 항로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유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윌 하레스와 살리 일마즈는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거래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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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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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넷플릭스 꺾고 워너 인수-'OTT 빅3'로 부상
-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워너브러더스를 노렸던 파라마운트의 물량 공세에 결국 물러섰다. 이에 따라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를 사들이면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미디어 기업 톱5에 진입하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6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가격 수준에서 해당 거래가 더 이상 재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며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테드 서랜도스와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 거래는 적절한 가격에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이날 파라마운트 제안이 넷플릭스의 제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한 직후 나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의 TV·영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HBO맥스) 부문을 주당 27.75달러, 총 720억달러(약 103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전체를 주당 31달러, 총 1110억달러(약 159조원)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선 제안(주당 30달러)보다 상향된 조건이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워너브러더스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28억달러(약 4조원)도 파라마운트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파라마운트는 수개월간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집요하게 추진하며 공식 제안서를 총 10차례 제출했다. 데이비드 재슬러브 워너브러더스 CEO는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수용하면 주주에게 상당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가 합쳐지면서 만들어낼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라마운트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넷플릭스는 4영업일 내 조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철회해야 했다. 넷플릭스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2차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회사는 예상과 달리 인수를 포기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한때 13% 급등했다. 과도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무리한 인수를 피했다는 점이 투자자의 안도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보로 거론된 이후 이날까지 넷플릭스 시총은 1700억달러(약 244조원) 증발했다. 합병 성사 땐 OTT 구독 2억명-미국 연방당국 규제 심사는 과제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2006년 설립한 스카이댄스는 지난해 파라마운트와 합병하며 시총 기준 글로벌 10위권 미디어 기업으로 몸집을 키웠다. 이번 거래까지 성사되면 단숨에 글로벌 미디어업계 톱5·OTT 톱3로 도약한다.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다.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와 CNN, TBS, TNT 등 주요 케이블 네트워크도 거느리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 '탑건', '스타트렉' 등 흥행작을 제작해왔다. 미국 대형 방송사 CBS와 음악 채널 MTV, 스트리밍 서비스 파라마운트+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성사되면 스트리밍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HBO맥스의 유료 구독자는 1억3160만 명, 파라마운트+는 7890만 명이었다. 양사를 합치면 구독자는 2억 명을 넘어선다. 다만 미국 연방 규제당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할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CBS 간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합병 승인 절차가 지연됐다. 파라마운트는 규제 문제로 거래가 무산되면 총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 넷플릭스와 월트디즈니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가 탄생할 수 있다"면서도 "케이블 네트워크 등 전통 미디어 자산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를 스트리밍과 SNS 중심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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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넷플릭스 꺾고 워너 인수-'OTT 빅3'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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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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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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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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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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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살상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가. 미래전의 근본적인 교전 수칙을 둘러싸고 미국 국방부 심장부와 실리콘밸리 최고 기술 기업 간의 전례 없는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의 AI 무기화에 제동을 건 앤스로픽을 향해 이번 주 금요일(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예고했다고 악시오스와 CNN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 압박과 마두로 체포 작전의 이면 미 국방부 수뇌부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의 긴급 회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가 자율 살상 무기 체계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사내 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폐하고, 군의 모든 합법적 작전에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거부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앤스로픽이 군의 요구에 맞게 모델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명령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방부와의 거래를 전면 단절하고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수많은 방산 대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앤스로픽의 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갈등의 이면에는 미군 기밀망 내에서 클로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펜타곤의 1급 기밀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론티어급 AI는 클로드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생포 작전 당시 방산업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통해 클로드가 작전 통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의 작전 개입 수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대체재 찾는 미군 지휘부와 한국 방산업계의 딜레마 펜타곤은 금요일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클로드를 대체할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사이버 공격 방어 등 특정 군사 분야에서는 클로드가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미 기밀망 진입 계약을 맺었고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윤리적 장벽을 스스로 허문 빅테크들이 앤스로픽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펜타곤과 실리콘밸리의 교전 수칙 주도권 다툼은 한국군과 국내 방산업계에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축 중인 국내 방산 생태계 역시 무인기나 전투 로봇에 독자적인 교전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방 AI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군 지휘부가 단 1초의 연산 지연이 승패를 가르는 전장에서 AI의 윤리적 족쇄를 완전히 풀고자 하는 것은 전술적 필연이라며, K방산 무기 체계에 국산 AI 솔루션을 본격 이식하기에 앞서 자율성과 인명 살상 통제에 대한 우리 군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향후 서방 세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엠바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요일로 다가온 펜타곤의 최후통첩 시한은 다가올 로봇 전쟁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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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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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 출생아 수가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2월 출생아는 2만3명으로 9.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0대 초반·후반 출산율이 상승을 주도했고, 4분기 30대 후반 출산율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1년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6년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저출생 바닥 통과했나"…18개월 연속 반등의 실체와 한계 1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2년 연속 합계출산율 반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초저출생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월별·분기별 흐름도 견조하다.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4분기 출생아 역시 4.9% 늘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구조적 반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증가의 동력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혼인 증가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1년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실제로 결혼 2년 미만 출생아 비율도 반등했다.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결혼이 '지연 수요' 형태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즉, 이번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이 같아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늘면 출생아 수는 증가한다. 특히 30대 후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혼화가 고착화되면서 '늦은 첫 출산'이 일반화되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식 변화다. 사회조사 결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승했고, 비혼 출산 의향도 소폭 늘었다. 정부의 출산·보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현금성 지원 강화 등이 심리적 장벽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등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합계출산율 0.80명은 OECD 평균 1.4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커 전체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층 사망 증가가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즉, 출생 반등이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변수는 출산 연령의 상승이다. 여성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은 33.2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37%를 넘어섰다. 출산이 뒤로 밀릴수록 둘째·셋째 출산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반등이 '첫째 출산 집중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전남과 세종뿐이다. 서울은 0.63명에 머문다.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주거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단기적 현금 지원만으로 지속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바닥 통과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신중론을 편다.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효과가 겹친 '사이클 회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시적 반등 후 재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이 갖는 의미는 있다. 8년 연속 감소 후 반등세가 2년째 이어졌다는 점, 월별 기준으로 1년 반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심리적 전환을 시사한다. 출산이 '완전히 포기된 선택'이 아니라는 신호가 통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2~3년 추이에 달려 있다. 혼인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30대 인구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하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치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의 '최저점'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가늠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통계는 희망의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 문제는 숫자 이상의 문제다. 주거, 노동, 교육, 돌봄 전반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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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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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 축인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발표 직후부터 각자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프로젝트가 사실상 표류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를 초기 투입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상은 지금껏 인력을 충원하지도 못했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했던 오픈AI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출 기관들이 오픈AI의 상환 능력 등을 의심하면서 보류됐다. 결국 오픈AI는 전략을 수정해 3자 공동 추진 대신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 보유는 이들 기업이 하고 인프라 설계는 오픈AI가 통제하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오픈AI는 오라클과 미국 내 각지에 4.5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텍사스주 밀럼 카운티의 1GW 데이터센터는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는 데이터센터 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통제를 위해 인텔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사친 카티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은 지난해 오픈AI의 재무에 부담을 줬다. 고가 컴퓨팅을 급히 조달한 탓에 비용 지출이 늘어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2030년까지의 컴퓨팅 비용 전망치도 4500억 달러에서 6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미디어그룹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대담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내놓은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일축했다. 올트먼 CEO는 "솔직히 현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0년간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질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젠가는 타당해질 수 있겠지만 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과 발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된다"며 "고장 난 GPU를 우주에서 어떻게 수리할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데이터센터가 물을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AI 모델 훈련에 대해서도 "인간도 똑똑해지기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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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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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 1 스파이의 장 버려진 스파이(1) 그의 이름은 허민. 그의 동료들은 그를 '허밍(Humming)'이라고 불렀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임무에도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드는 그를 보면 벌새 허밍버드(Hummingbird)가 연상된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의 코드네임은 '벌새'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CIA 특수작전팀 친구들은 그를 '험비(Humvee)'라고 불렀다. 작전지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팔 관통상을 입고도 중상을 입은 CIA 파트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반 이탈한 그에게 이 이름을 주었다. 그들의 존경을 담은 이름이었다. 미군의 고기동 다목적 차량(HMMWV,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의 애칭 험비(Humvee). 그가 파키스탄의 미군 후송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추가 수술을 위해 귀국할 때 미국인 친구들은 그에게 험비의 상용 버전인 허머(Hummer)를 선물했다. 그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사랑하는 동료에게 새생명을 선물한 은인에 대한 아주 작은 선물이라고 우기는 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틀 후 그가 한국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수술대 위에 있을때 파트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허머(Hummer)가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어떻게? 괜히 천하의 CIA이겠는가? 3개월 후 그는 회사에 복귀했다. 업무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주어진 업무는 현장요원들의 보고서를 분류하여 평가부서에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업무를 마치고는 곧바로 재활 및 적응훈련장으로 직행하여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렸다. 어깨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AK47 칼리시니코프의 7.62미리 탄두가 견갑대의 핵심구조를 용케 피해 구멍만 내고 빠져나간 덕분이었다. 문제는 오른팔이었다.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근육과 힘줄, 신경계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때문에 회복이 더디었다. 회사의 재활치료 전문가는 최대 6개월을 더 지켜보자고 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초동 처치와 후속 수술은 완벽했음. 재활치료 과정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용도 효율적이었음. 특히 치료와 재활에 임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노력은 경이로웠음. 그러나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심부 연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손상시킨 데다 굴곡과 신전 기능을 담당하는 힘줄과 말초신경이 부분적으로 절단된 것이 제한요소로 작용하였음. 이로 인해 손가락의 미세 운동과 감각 피드백이 저하되었으며, 방아쇠 압력 조절과 격발 후 복귀 동작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이는 단발사격은 가능하나 연속사격 시 총기 조작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오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임. 실제로 특수환경 하 사격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음. 탄창 교환과 슬라이드 볼트 조작, 그리고 장전 불량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능력에 있어 동작 지연과 오류가 동반되는 사례가 수차 확인되었음. 결론적으로 대상자는 장기간 재활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정밀사격, 특히 근접전투 상황에서 임기표적에 대한 즉각적인 총기조작 같은 스트레스 하 반복 사격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임. 다시 한번 치료와 재활, 이어진 복귀훈련 과정에서 보인 대상자의 경이로운 의지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함. (복무적성평가위원회)" 보고서 한 장으로 그의 현장 경력은 끝났다. 이제 버마(미얀마) 아웅산에서 28살 터질듯한 장단지에 토카레프의 7.62미리 탄두를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밀림의 벌목지에서 남북 합동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길에서 시작하여 내몽골을 거쳐, 네팔에서 모사드의 특별기를 구걸하여 탄자니아로 날아가는 일은 영화에서나 볼 것이다. 거기 탄자니아 커피농장 외진 곳에, 미사일 기술자 남편의 탈북 성공을 기다리다 죽은 가여운 북한 여인의 무덤을 만드는 일 따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질 구출 협상에 성공하고도, 다른 경쟁 무장세력의 기습공격 같은 것,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AK 탄두가 신체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행운은 더 더군다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정보분석 파트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회사는 그가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글록17을 데려가고 가장 혐오하는 노트북을 안겨주었다. 외부 반출 절대 엄금 및 외부환경 작동 불능, 세이프박스 노트북. 회사를 그만 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 생계형 스파이에게 선택은 없다. 회사만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일했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인,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소설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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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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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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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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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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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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