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