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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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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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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대에 연중 최고치⋯신고가 눈앞
-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481.77달러까지 오르며 작년 말 기록한 사상 최고치(479.86달러)에 근접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4월 장중 214달러대까지 급락한 이후 변동성을 겪었으나, 9월 중순 400달러선을 회복한 뒤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차별화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험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미니해설] 테슬라 주가, 연중 최고치 경신⋯산타 랠리 기대감↑ 테슬라 주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시장의 중심에 섰다. 15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불과 수 달러 차이까지 접근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 국면에서 신고가 경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촉매는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차량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완전 무인 상태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함께 게시됐다. 그동안 테슬라는 안전 요원이 동승한 제한적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무인 주행 시험이 공개되면서 상용화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테슬라 공식 계정 X(엑스·옛 트위터)도 15일 "천천히, 그러다 한꺼번에(Slowly, then all at once)"라는 글과 "(차량) 함대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활성화될 것(The fleet will wake up via over-the-air software update)"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기대감을 부추겼다. 다만 회사 측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기술 시연과 실제 상업 서비스 사이에 상당한 규제·안전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 주가 강세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중장기 기대가 꼽힌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를 넘어 로봇·AI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해왔고, 이런 서사가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은 다른 대형 기술주와 뚜렷이 대비됐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다수가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는 AI 반도체·클라우드 중심의 기존 기술주 랠리에서 벗어나, 자율주행·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테슬라 주가 상승과 맞물려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산가치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67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 클럽'에 진입했다.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최근 내부 거래에서 8000억달러로 평가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스페이스X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장 시 기업가치가 1조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X를 통합한 xAI홀딩스의 기업가치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머스크가 보유한 이들 비상장 자산까지 감안하면, 그가 인류 최초의 '조(兆) 단위 자산가'가 될 가능성도 점차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기술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자율주행 규제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중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 랠리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 선반영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연말과 내년 초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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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대에 연중 최고치⋯신고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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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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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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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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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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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4년 만에 반등⋯내수 회복 신호탄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누적 증가율은 1.9%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던 흐름이 반등한 것이다. 가격 변동을 제거한 불변지수도 3분기 누적 기준 0.4% 증가해 2023년과 2024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특히 3분기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 판매가 회복세를 주도했으며, 의약품과 일부 내구재 판매도 증가했다. 다만 면세점과 대형마트, 화장품 등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니해설] 경총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 4년만에 반등" 국내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침체됐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 16일 경총 분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불변지수 역시 0.4% 증가해 감소 국면에서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특히 회복세는 3분기에 집중됐다. 3분기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불변지수도 1.5% 증가하며 3년 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는 일시적 반등을 넘어 소비 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의 중심에는 승용차 판매가 있다. 승용차 부문은 누적 기준 경상지수 12.9%, 불변지수 14%로 1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에는 증가율이 16%를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도 신차 수요와 친환경차 교체 수요가 소비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이 3분기 누적 기준 경상·불변지수 모두에서 8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잡화점도 각각 -2%대의 부진을 기록했다. 유통 채널별로 소비 회복의 온도 차가 뚜렷한 셈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과 난방기기 등 일부 내구재가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준내구재, 화장품 등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품목에 국한된 선택적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경총은 소매판매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의 동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소매판매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지만, 내수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매판매 반등이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부담 완화, 가계 실질소득 개선, 기업 투자 회복이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회복세는 분명 긍정적 신호이지만,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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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4년 만에 반등⋯내수 회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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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이억원 금융위장, "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안정 대응"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선제적 안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장안정조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국이 내년에도 강한 안전판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환율과 금리 모두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시키기에는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판단이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자본비율과 유동성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국제 자본 이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 역시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실물 수급 요인 못지않게 시장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금융위는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만 해도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하며 채권시장 안정에 나섰고, 이 조치가 금리 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의 채권 보유 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미시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환율·금리·부동산·자본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위기 과장 경계'와 '대응 준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심리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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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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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커, 채무 연장 좌절에 디폴트 위기⋯中 부동산 불안 재점화
-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채무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완커는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약 4189억 원) 규모 채무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려 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만기 연장,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가결 요건인 90%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5영업일 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완커는 이달 28일 만기인 37억위안(약 7749억 원) 규모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며, 채권자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대형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 이후에도 살아남았던 완커마저 흔들리면서 중국 부동산업계 전반의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거물' 완커, 디폴트 위기…채무상환 1년 연장안 부결 중국 부동산업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완커가 채무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완커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비교적 안정적인 건설사로 평가받아 왔지만, 최근 유동성 압박이 급격히 커지며 시장의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완커는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 규모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1년 만기 연장과 신용 보강 등을 제안했으나, 어느 안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채무 만기 연장은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었지만, 이마저 좌절되면서 완커는 사실상 디폴트 문턱에 서게 됐다. 28일 만기인 37억위안 채무 역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구조적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무너진 이후에도 시장은 '완커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주택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면서 완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완커의 최대 주주인 선전메트로가 최근 자금 지원 조건을 강화한 점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전메트로는 그동안 300억위안(약 6조 2839억 원)이 넘는 주주 대출을 제공하며 완커를 떠받쳐 왔지만, 추가 지원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완커의 유동성 여건은 한층 악화됐다. 이는 국유 자본의 암묵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도 균열을 내는 대목이다.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며 공급 통제와 공실 해소 등 안정화 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대형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완커의 이자부 부채 규모는 3600억위안(약 75조 4025억 원)을 웃돌아 과거 헝다와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규모를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만기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포레스트캐피탈 홍콩의 리환 공동 창립자 등은 "시간을 버는 조치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커 사태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재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린 상황에서 완커의 향방은 중국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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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커, 채무 연장 좌절에 디폴트 위기⋯中 부동산 불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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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 코스피가 12일 1% 넘게 오르며 4,160선을 회복했다. 미국 증시 훈풍과 주도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3.21포인트(0.32%) 오른 4,123.8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강화했다. 코스닥 지수도 2.70포인트(0.29%) 오른 937.3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473.7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49% 오른 108,900원에 마쳤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1.06%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1%대 상승해 4,160선 마감⋯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12일 1%를 웃도는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4,160선 위로 올라섰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주도주 경계 심리로 흔들렸던 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을 틀며, 단기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발 훈풍이 자리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오라클 실적 부진으로 촉발된 AI 관련 우려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되긴 했지만, 금융·산업재 등 전통 경기민감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지수 전반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장 초반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경계 심리가 남아 있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 방산·조선 등 주도 업종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1만 전자' 재도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웠다. 전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수급 부담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경고 지정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주와 산업재, 방산주로의 매수 확산도 눈에 띄었다. 현대차(2.03%)와 기아(2.36%)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두산에너빌리티(3.10%)와 HD현대중공업(2.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1%) 등은 글로벌 에너지·방산 수요 확대 기대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였다. AI 수혜가 특정 반도체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AI 산업은 현재 '승자독식' 경쟁 국면에 있지만, 최종 수혜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도 "주도주 수급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점 신호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흐름은 여전히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소폭 상승(0.7원)해 0.7원 오른 1473.7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다. 스피어(19.83%),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17.53%) 등 우주항공·바이오 등 일부 종목이 대형 계약과 상장 효과를 바탕으로 급등한 반면, 삼성화재(-22.30%)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는 연말 선물옵션 만기와 맞물린 수급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논란, 환율 부담, 주도주 경계 심리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도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을 확인한 장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초점은 다시 실적과 산업별 확산 효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도 업종 중심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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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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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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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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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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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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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파월 발언에도 4,110선 약세 마감⋯반도체주 혼조에 상승폭 반납
- 11일 코스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하며 4,11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마감했다. 장 초반 4,163.32까지 오르며 '강세 출발'을 보였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4,103.20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은 934.64로 0.04%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장막판 하락하며 0.65% 내린 107,300원에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파로 3.75% 떨어졌다. 시총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파월의 '중립금리' 언급에도 증시는 혼조…상승 출발 후 하락 반전 11일 국내 증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호응하며 강하게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중립금리 범위 안, 그중에서도 상단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는 시장이 우려하던 매파적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이었고, 개장 직전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소화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16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 11시 이후 기관 매도가 강화되면서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수급과 규제 영향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110,500원까지 오르며 '11만 전자' 고지를 재차 밟았으나, 장 후반 하락 전환하며 0.65% 약세로 마감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라는 악재가 직접 반영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 급등과 특정 계좌 매수 집중 등을 이유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을 튜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3.75% 하락하며 565,0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 또한 5.09% 급락했다. 반도체 대형주의 수급 안정성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아·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제조업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대형주 전반의 상승 동력이 제한됐다. 이날 시총 상위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0.78%), 삼성물산(1.82%), KB금융(0.24%), 한화오션(0.53%), LG에너지솔루션(1.02%) 등이 올랐다. 반면 신한지주(-0.26%), 기아(-0.41%), 현대차(-2.31%), HD현대중공업(-2.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6%) 등은 내렸다. 미국 증시 호재에도 국내 증시 반응은 제한 전일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0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0.67%, 나스닥은 0.33% 상승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15%로 하락했다. 금리 인하 본격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를 높였음에도, 한국 증시는 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국면과 연동된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못했고, 엔비디아 시총 변동과 관련한 글로벌 반도체 섹터 조정 가능성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달러 약세에도 반등…국내 수급 불안 반영 원/달러 환율은 2.6원 상승한 1,473.0원에 마감하며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인덱스는 98.547로 0.65% 하락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한되며 환율이 반대로 움직였다. 금리 차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단기 금융시장은 수급 변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다. 코스닥도 약세…성장주 기대감 제한 코스닥은 934.64로 0.04% 하락하며 미미한 낙폭을 기록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컸다. 개장 직후 940선 초반까지 올랐으나 낙폭 확대 이후 다시 일부 반등하는 등 성장주 중심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가 성장주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차단으로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증시는 여전히 다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 내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고 평가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점, 반도체 업종의 수급 안정 여부,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 변화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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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파월 발언에도 4,110선 약세 마감⋯반도체주 혼조에 상승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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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 한국 증권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이 우려하던 수준보다 '비둘기파' 성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인하해 3.50~3.75%로 낮추고, 지급준비금 유지를 위한 재정증권(T-bill) 매입을 전격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선물 시장 기대와 일치했지만, 단기 국채 매입 계획은 '깜짝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시장은 유동성 환경 개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증권가도 대체로 완화적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파월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되며, 일부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다른 일부는 고용·물가 둔화를 근거로 최소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니해설] 기대보다 비둘기적이었던 FOMC…'T-bill 매입'이 핵심 변수로 부상 미국 연준의 12월 FOMC 결과는 시장이 우려한 만큼의 긴축 기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25bp 인하됐고, 금리는 3.50~3.75% 구간으로 조정됐다. 선물시장이 이미 90% 가까운 확률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던 만큼 '결과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이 주목한 것은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연준이 갑작스럽게 단기 국채(T-bill)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었다.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던기 국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를 본격적인 양적완화(QE)와는 구분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유동성 공급 확대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강한 관심을 보였다. 금리 인하와 T-bill 매입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최근 고용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연준이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이 고용 둔화 흐름을 반영해 보험성 인하 사이클을 12월까지 연장했다"며 "QT 종료 가능성과 재정증권 매입 확대는 시장금리의 상단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도 "파월 의장이 4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조기 단행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 의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QE는 아니지만 '국채 매입'의 심리적 효과는 뚜렷 시장에서는 '사실상 QE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본격적인 자산 확대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단기 시장금리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준이 금리와 별개로 유동성 관리 수단을 복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은 금융시장 전반에 '정책 전환 신호'로 작용한다. 파월 의장 임기 내 추가 인하 여부…증권가 전망은 '반반'으로 갈려 시장의 초점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내년 5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이번 RMP(준비금 관리 매입) 개시는 금리 동결기에도 완화 효과를 주는 절충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파월 임기 내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추가 인하는 빠르면 내년 6월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 역시 "연준 내부 이견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 퇴임 전까지 현 수준 유지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 전망으로는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 3.25%(2회 추가 인하)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SK증권 원유승·윤원태 연구원은 "고용·물가 둔화가 이어질 경우 파월 의장 임기 내 1회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놨다. 나아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강경 비둘기파'"라며, 취임 이후 전망 중심의 정책 판단을 근거로 2회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 점도표 변화…'매 회의 인하'에서 '분기당 1회'로 속도 조절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이번 성명서 문구 변화에 주목했다. 연준이 "금리 조정"에서 "금리 조정의 정도와 시기"로 표현을 바꾼 것은 9월 이후의 '매 회의 인하' 기조가 이제 속도 조절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은 내년 3월·6월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비둘기파'로 기운 연준…시장은 '유동성 회복 사이클'에 주목 종합하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FOMC를 완화적 기조로 평가하면서도, 그 강도와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증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회복이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용·물가 지표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12월 회의의 메시지는 완화적이지만, 연준은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2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석한다. 정책 금리 인하·QT 조정·T-bill 매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완화 국면 속의 속도 조절'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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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가 "美 ⋯연준, 예상보다 비둘기파⋯T-빌 매입에 시장 '완화 신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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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준 결단 하루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다우 0.3%↓·S&P 보합
-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0% 하락한 4만7597.6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2% 약보합에 그쳤고, 나스닥지수는 0.14%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7%로 반영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JP모건체이스가 2026년 비용 전망을 대폭 상향 제시하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락해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 JP모건 소비자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매리앤 레이크는 이날 "내년 전체 비용은 10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60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관련 광산주들이 급등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8%대까지 상승했다. 한편 월마트는 1972년 이후 유지해온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종료하고 나스닥으로 이전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월마트는 많이 변했고, 이를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연준의 '말 한마디'가 연말 랠리 가른다…인하 이후가 더 중요한 시장 이번 뉴욕증시는 철저히 '연준 대기 모드'였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지만, 시장의 시선은 단순한 인하 자체보다 연준의 메시지,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톤과 경제전망에 맞춰져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7%까지 상승했다. 한 달 전만 해도 67%에 못 미쳤던 기대치가 급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기대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를 장중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금리 하락 환경에서는 대형주보다 자금 조달 비용에 민감한 중소형주의 주가 탄력이 더 크게 작동한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토로(eToro)의 브렛 켄웰 미국 투자분석가는 CNBC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연준의 경제전망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는 물론 12월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조정 이후 위험자산 투자자들은 연준이 연말 랠리를 위한 윤활유를 뿌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건 1050억달러 비용 쇼크…실적 민감 구간 진입 이번 장세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JP모건체이스의 비용 가이던스였다. 매리앤 레이크 JP모건 소비자금융 총괄은 골드만삭스 콘퍼런스에서 "내년 전체 비용은 10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약 101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JP모건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고, 이 여파로 다우지수도 하락 전환했다. 대형 기술주가 아닌 대형 은행주의 비용 전망 하나가 뉴욕증시 전체 방향을 좌우한 셈이다. 이는 현재 시장이 단순한 기대 국면이 아니라 실적과 비용 구조에 극도로 민감한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라는 거시 변수보다 개별 기업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가 주가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월마트의 나스닥 이전, 유통에서 기술주로의 선언 월마트의 나스닥 이전은 이번 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로 꼽힌다. 월마트는 1972년 이후 유지해온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마치고 기술주 중심 시장인 나스닥으로 둥지를 옮겼다. 더그 맥밀런 CEO는 CNBC에서 "월마트는 많이 변했고, 이를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월마트가 더 이상 전통적인 할인 유통기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 이커머스 기업으로 평가받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미국 증시에서 기술 플랫폼과 데이터, AI 활용 역량이 기업 가치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 업종조차 스스로를 '테크기업'으로 재정의하지 않으면 시장 평가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은값 60달러 돌파…통화 불안과 산업 수요가 만든 랠리 이날 은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이 100%를 넘어 197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성과다. 팬아메리칸 실버, 산타크루즈 실버마이닝 등 관련 광산업체 주가도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등했다. 이번 은 랠리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라기보다 통화 가치 불안, 지정학 리스크, 태양광·전기차·반도체 등 산업용 수요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과 달리 산업 수요 비중이 큰 은의 특성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하면 이번 뉴욕증시는 '거의 확정된 금리 인하'와 '그 이후 연준의 태도' 사이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장세라 할 수 있다. 연준이 인하 이후에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경계에 다시 무게를 둘지가 2026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시장은 연준에 연말 랠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연준이 그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파월의 한마디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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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준 결단 하루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다우 0.3%↓·S&P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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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FOMC 앞두고 숨 고르기⋯4,140선 소폭 하락
- 코스피가 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소폭 하락하며 4,14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내린 4,143.5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29선에서 출발해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코스닥지수는 0.38% 오른 931.35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2.3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0%, 1.91% 하락했다. [미니해설] FOMC 기다리는 증시, 수급·환율·반도체가 방향 가른다 코스피가 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0포인트(0.27%) 내린 4,143.5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하락한 4,129.77에서 출발한 뒤 장중 4,12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코스닥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0.38% 오른 931.35에 장을 마치며 이틀 만에 930선을 회복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며 일부 바이오와 2차전지 종목이 반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2.3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본 강진에 따른 엔화 약세 여파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선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4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5%, 나스닥지수는 0.14% 각각 하락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1.7% 상승했다. 장 마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0 수출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의 반도체 대형주는 힘을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1.00% 내린 108,4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91% 하락한 566,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년 새 200% 이상 급등했고, 최근 15일간 상위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기준을 넘는 날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제한과 위탁증거금 100% 규정이 적용돼 단기 매수세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AI 반도체 기대 속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90%), HD현대중공업(6.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하며 방산·조선 업종 강세가 이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77%), 현대차(-2.69%), 기아(-1.43%), KB금융(-1.49%) 등은 약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FOMC 결과와 미국 물가 지표, 글로벌 반도체 업황 흐름이 단기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외국인 수급과 환율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4,100~4,180선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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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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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FOMC 앞두고 숨 고르기⋯4,140선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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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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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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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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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 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Grand i10)'이 글로벌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글로벌 NCAP(Global NCAP)의 아프리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부문 '별 0개'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NCAP는 최근 공개한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한 자동차(#SaferCarsForAfrica)'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산 그랜드 i10이 성인 탑승자 보호(Adult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 34점 만점 중 0점을 기록해 별 0개, 어린이 탑승자 보호(Child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는 49점 만점 중 28.12점을 받아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생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사양이다. 성인 탑승자 보호 측면 '안전성 결여'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그랜드 i10은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흉부 보호 성능이 '미흡(weak)' 판정을 받았으며, 차체 구조와 발 공간(풋웰)이 추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흉부 손상 위험이 확인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상 수치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성인 보호 부문 점수는 전면 0점 처리됐다. 기본 안전 사양의 부족도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험 차량에는 측면 및 머리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SBR)은 운전석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돼 있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별 3개' 등급 획득 반면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 보조 좌석(CRS·Child Restraint System)의 충돌 시 동적 성능 평가에서 12점 만점 중 10.41점을 받았고, CRS 설치 적합성에서도 13점 만점 중 7점을 기록했다. 차량 안전 사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 중 8.70점을 받아 총점 28.12점으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NCAP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우즈(Richard Woods)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중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사양에 한정된 것으로,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i10 니오스(Grand i10 Nios)'와는 안전 사양이 다르다. 인도 사양 모델은 전 좌석 6에어백을 비롯해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후방 주차 센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4만7000루피부터 형성돼 있으며, 이 같은 안전 사양 차이는 향후 현지 또는 글로벌 NCAP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이중 안전 기준'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사양 차별이 브랜드 신뢰도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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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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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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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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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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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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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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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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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는 주간 0.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북구·남구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방 전체 상승거래 비중은 11월 45.2%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고, 제주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 간 온도 차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지방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지속 지방 아파트 시장이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보합 전환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가격이 꺾이지 않은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지방 시장의 회복 조짐을 뒷받침한다. 지방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 전월 대비 0.32%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뒤 7월 보합, 8월 0.14%, 9월 0.35% 상승으로 흐름을 굳히는 모습이다. 표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체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반등을 이끄는 핵심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서 0.1%대 중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역시 매주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동구·북구·남구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주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역 개발 이슈와 산업 경기 회복이 맞물려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기대감이,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대비 가격 수준이 여전히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지표에서는 아직 매수세의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난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방 역시 45.2%로 미세한 조정을 보였다. 울산, 전북, 부산, 대전,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채로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부담이 상존하는 구조다. 실제로 제주와 대전처럼 상승 전환에 실패한 지역도 적지 않다. 제주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주간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전 역시 올해 내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 중심 시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부울경 권역 내에서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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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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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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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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