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파이낸셜 워치(138)]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탄'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질주
- 숫자가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8시 30분 트로이온스(31.1g)당 4,690.5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갈아치웠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4,673달러선에서 거래 중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은값도 거침없다. 20일 오전 8시 장중 온스당 94.73달러까지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45년 만의 기록이었던 48.7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석 달 남짓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 불씨를 당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다. 그러나 불길이 이토록 거세게 번지는 데는 훨씬 깊은 구조적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독립성 훼손 우려, 달러 패권의 구조적 균열,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금 매입, 중국의 은 수출 봉쇄와 산업 수요 폭발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귀금속 시장을 전대미문의 가격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린란드 화약고 터지다…관세 2월 10%, 6월 25% 단계적 폭격 이번 귀금속 폭등의 직접적 방아쇠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이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못 박았다. 관세 철회 조건은 단 하나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8개국이 관세 위협의 표적에 오른 것은 이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합동 훈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구상에 대한 유럽 차원의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미국이 150년 이상 이 거래를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어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나토 회원국으로서 북극 안보 강화에 전념하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직격했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미·EU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준비해뒀다가 시행을 유예해온 930억 유로(약 16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패키지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잉 항공기·미국산 자동차·버번 위스키 등이 대상 품목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유럽 갈등 격화는 유럽 증시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유럽 우량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19일(현지시간) 전장 대비 1.72% 하락한 5,925.62포인트로 마감하며 최근 2개월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린란드 갈등의 직접 당사국인 덴마크 대표지수 OMXC는 2.73%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수치로 드러냈다. '셀 아메리카' 재점화…달러인덱스 99선 붕괴, 귀금속 상대가치 부상 귀금속 급등을 더욱 가속화한 배경에는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20일 오전 9시 15분 기준 99.03으로, 전날 종가 99.39 대비 0.36% 하락했다. 심리적 지지선인 99선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밀린 것으로, 달러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금으로 대거 유입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은 달러가 약해질수록 상대적 가치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영국계 투자은행 필헌트의 피터 말린-존스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최근 귀금속 가격 변동은 달러 자산 기피 흐름과 미·유럽 무역전쟁이 유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둔 파월 의장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이것이 달러 변동성을 높이며 귀금속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할 차기 의장이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장기 실질금리 하락 전망으로 이어지고,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금 보유의 기회비용을 낮춰 금값 상승 기대를 부추긴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췄고, 시장은 올해도 추가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질금리가 내려갈수록 금값이 올라가는 역의 상관관계는 현재 귀금속 시장의 핵심 작동 원리다.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까지 겹치며 귀금속 가격 상승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 "3개월 내 금 5000·은 100달러"…월가 전망치 경쟁 과열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3개월 안에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중 4,691달러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만 신고가 경신이 12차례를 넘어선 만큼, 씨티그룹의 전망 실현이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월가 주요 분석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금 현물 가격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4,6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미 현재 가격이 이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값은 2,641달러에서 4,341달러로 64.4% 급등하며 46년 만의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나인티원 자산운용의 조지 체벌리 천연자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금의 랠리는 강력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며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추가 상승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금 채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2024년 대비 4~5배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하며, 금값 강세의 수혜가 광산주까지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금값 1돈 97만 원 돌파…골드바 품귀·골드뱅킹 잔액 역대 최고 국제 귀금속 시장의 열기는 국내로도 고스란히 번지고 있다.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순금 1돈(3.75g) 매입 가격은 97만 1,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시장에서도 순금 1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금 통장) 잔액도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소형 골드바는 주문 후 수령까지 대기가 길어지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투자 수단을 두고 세후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자들도 부쩍 늘었다. KRX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부가세도 면제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으로 꼽힌다. 소액 접근이 가능한 금 ETF는 입문 투자자들의 진입 통로가 되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현 가격대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 분할 매수를 통한 자산 배분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과열 경계감을 조언했다.
-
- 경제
- 파이낸셜 워치
-
[파이낸셜 워치(138)]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탄'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질주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고리로 유럽 핵심 우방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자 EU 역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초강경 통상 제한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불사할 태세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전되는 EU의 '무역 바주카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이 관세 목록은 당초 미·EU 간 무역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이 유예된 상태였으나 미국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봉인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둘째는 더욱 강력한 무기인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의 발동 검토다. ACI는 제3국이 무역을 무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때 EU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대응 카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 대기업들의 EU 시장 및 공공조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광범위한 보복이 가능해진다. 회의에 정통한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피아식 수법" vs "유럽은 약하다"…다보스 포럼에 쏠린 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긴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는 북극권 안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 유럽 국가를 지목하며,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무산될 경우 2월 10%를 시작으로 6월에는 25%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수의 회원국은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앞서 물밑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출구 전략(Off-ramp)’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리는 서방 국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회동이 미·EU 간 대충돌을 막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논의하려던 이 회의는 그린란드 위기 대응으로 긴급하게 의제를 수정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는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와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극단적 사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앞둔 한국에 묵직한 경고장을 던진다. EU가 '무역 바주카포(ACI)'라는 집단 방어 체제로 맞불을 놓았듯 한국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의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경제 안보 지렛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세 위협에 맞서 약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인 '반강압 수단(ACI)'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 내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자는 신중론도 있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열릴 서방 안보보좌관 회동 결과가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발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청구서'에 격앙된 EU…159조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
[글로벌 핫이슈] 美 캘리포니아, 머스크 AI '그록' 딥페이크 정조준⋯글로벌 규제 칼 빼들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전 세계적인 딥페이크(Deepfake)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전격적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방만한 운영을 고수해 온 머스크의 AI 사업이 미국 본토 당국의 직접적인 사법 조사라는 중대 암초를 만났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악용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 사태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본타 장관은 “xAI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겨냥한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방치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생성된 은밀한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의 AI 기반 제작 및 유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연말연시 그록이 생성한 2만 개의 이미지 중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묘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xAI가 아동의 옷을 디지털 방식으로 벗기는 이미지를 포함해, 동의 없는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하게 방치한 결정은 극도로 혐오스럽다”며 법무장관에게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는 그록의 딥페이크 논란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첫 공식 규제 움직임이다. "사용자 탓" 책임 피하는 머스크…글로벌 제재는 확산 일로 당국의 거센 압박에도 일론 머스크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를 통해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항변했다. 그는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를 뿐”이라며, 불법적인 생성을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이미지들은 프롬프트(명령어)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의 결과물이며, 버그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영국 노동당 의원들을 겨냥해 "나는 본 적도 없는 아동 포르노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냐"며 타 사용자의 조롱성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머스크의 변명과 달리, 그록을 향한 글로벌 규제 당국의 포위망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그록이 생성한 선정적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엑스를 통해 여과 없이 확산하자, 영국 당국이 선제적인 조사에 나섰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예 자국 내 그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엑스 측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지난 9일부터 그록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기능을 유료 구독자 전용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들은 근본적인 안전 필터(Safeguard)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료화 조치만으로는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ey Insights] 머스크의 '그록' 사태는 AI 기술의 윤리적 결함이 기업의 치명적 사법 리스크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사용자 탓'이라는 빅테크의 면죄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직접 규제 개입은 글로벌 AI 규범이 자율에서 강제 제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AI 기업들도 기술 개발 속도전에 매몰되기보다, 딥페이크 차단 등 강력한 세이프가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Summary]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성 의혹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머스크는 "노출 이미지를 본 적 없으며 불법 생성은 거부하도록 설계됐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영국 등 주요국의 접속 차단 및 규제에 이어 미국 당국까지 칼을 빼들면서, '그록'을 둘러싼 글로벌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美 캘리포니아, 머스크 AI '그록' 딥페이크 정조준⋯글로벌 규제 칼 빼들었다
-
-
[파이낸셜 워치(137)] 엔화, 달러당 159엔대 추락⋯18개월 만의 최저치
- 일본 엔화가 약 18개월 만의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 오른(엔화 약세) 달러당 159.11엔으로 마쳤다. 장중에는 158.96엔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인 159엔을 넘볼 정도로 매도 압력이 거셌다. 2024년 7월 12일(159.42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 추락의 원인은 단층이 아니라 다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총선을 통해 정권을 더욱 단단히 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나에노믹스'로 불리는 재정 확장·금융 완화 기조의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둘러싼 독립성 논란이 겹치며 국제 외환시장의 방향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됐다. '사나에노믹스'의 공포…재정 규율 해체 우려가 엔화 매도 불렀다 이번 엔화 급락의 핵심 동력은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정책 노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단년도 기준이 아닌 수년 단위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재정 준칙 해체를 예고한 이 발언은 외환 시장에서 '재정 규율 포기 선언'으로 해석됐고, 그 후유증이 환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숫자로 봐도 불안감의 근거는 뚜렷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예산안 규모를 120조 엔 이상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였던 전년도 예산 약 115조 엔마저 넘어서는 수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국채 매도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엔화 약세 압력을 키우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스코샤뱅크의 통화전략가 에릭 테오렛은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금융 양면에서 비둘기파인 데다 적자 규모가 큰 정책에도 긍정적인 만큼 엔화로서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에서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오히려 물가 재상승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도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2년 연속 추경 예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재정 규율의 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조기 총선 과정에서 소비세율 인하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경우 재정 우려가 한층 증폭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BOJ의 딜레마…30년 만에 금리 올려도 멈추지 않는 엔저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30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역사적 수준의 금리 인상조차 엔화 하락 흐름을 막는 방파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조기 추가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면서 BOJ가 당분간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정책 속도에 제약을 받는다면 미·일 금리 격차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엔 매도 포지션의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된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스즈키 히로시 수석 외환전략가는 BOJ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10월로 예상하며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어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기 쉽다"고 내다봤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다음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BOJ 내부에서는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 '160엔 레드라인'…외환당국 개입 카드 현실화 수순 밟나 엔화가 심리적 경계선인 160엔에 바짝 다가서면서 일본 외환당국의 직접 시장 개입 가능성이 잠재적 변수에서 당면 현실로 격상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미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는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경고 수위를 높인 상태다. 일본 당국자들은 특정 환율 수준보다 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0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의 대규모 개입 경험이 있지만 당시에도 추세 자체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일시적 급반등에 그쳤다는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닛케이는 엔화 방향을 결정할 세 축으로 재정·통화정책의 전개 방향,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 그리고 양국 당국이 개입 카드를 꺼낼 시점을 꼽았다. 달러인덱스 99선 고수…CPI 2.7%에 출렁, 강세 재확인 이날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28% 오른 99.15로 마감했다. 심리적 저항선인 99선이 견고하게 유지된 것이다. 유로화는 0.17% 내린 1.1647달러, 영국 파운드화는 0.23% 하락한 1.34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발표 직후 달러가 일시 하락하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내 강세로 방향을 틀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2.6%로 시장 예상치(2.7%)를 소폭 밑돌았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확률을 전날 95.0%에서 이날 97.2%로 되레 높여 잡았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 연준이 서두를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현재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빨라도 오는 6월 이후로 보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춘 뒤 이달 27~28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동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파월, 곧 물러나라"…법무부 수사까지 동원, 연준 100년 역사 최대 시험대 이날 외환시장을 뒤흔든 또 하나의 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을 향한 전례 없는 공개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파월 의장을 겨냥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쁘다"며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은 여러 면에서 나쁘지만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했다는 점이 더 나쁘다"고도 덧붙였다. 수위 높은 언사의 배경에는 법무부의 수사 개시가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인 12일 법무부가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 처리 과정과 관련한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직접 공개했다. 그는 이 수사를 자신이 금리를 기대만큼 빨리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파월 압박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연준 100여 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법 개입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유럽중앙은행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파월을 공개 지지하는 이례적 연대 행동에 나섰고 재닛 옐런·앨런 그린스펀·벤 버냉키 등 연준 전직 의장들도 공동 성명으로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했으며 후임 인선 발표를 "몇 주 안에"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둘기파 성향의 인사가 낙점될 경우 달러 약세 전환과 금리 하락 기대가 한꺼번에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월 CPI 수치도 즉각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항상 뒤늦게 움직이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올렸다. 원·달러 환율도 긴장…엔저 연동 속 1,470원대 재진입 엔화 약세의 파장은 원·달러 환율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다. 엔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수록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원화에도 연동 하락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엔화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이중 압박을 의미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연말 이후 1,400원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며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
- 경제
- 파이낸셜 워치
-
[파이낸셜 워치(137)] 엔화, 달러당 159엔대 추락⋯18개월 만의 최저치
-
-
[파이낸셜 워치(136)]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금융시장의 심장이 12일(현지시간) 요동쳤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600달러 장벽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방아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겨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형사 대배심 소환장과 기소 위협을 받았다는 충격적 사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독립성이 정치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귀금속 매수로 표출했다.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동반 폭등했고 달러화 가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같은 날 이란 반정부 시위가 유혈 급류로 번지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까지 가세해 유가도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월 12일은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터진 날로 시장 역사에 기록됐다. 금 4,600달러⋯'역대 처음'의 무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4,640.5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선물이 4,6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인류가 금을 거래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2.54% 오른 4,604.30달러로 마감했으며, 최근 3거래일 누적 상승률은 3.48%에 달했다. 국제 금값은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4,5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이날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값은 6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53차례나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던 가운데, 파월 수사 쇼크가 기폭제가 됐다. 은값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장중 8% 넘게 뛰며 온스당 86.3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준을 둘러싼 정치·사법 리스크가 귀금속 전반에 동시에 불을 붙인 결과였다. 파월 의장, 법무부 소환장 받다⋯연준 100년 역사 최대 위기 이번 금값 폭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파월 의장의 전날 저녁 공개 성명이었다. 파월 의장은 서면과 영상을 통해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연준 의장이 재직 중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고 이를 공개한 것은 연준 100여 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장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인 11일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행정부가 촉발한 수사를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백악관 내부 균열을 드러낸 이례적 장면이었다. 의회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의장을 포함한 연준에 대한 어떤 지명자의 인준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임에도 백악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전직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들을 포함한 저명 경제학자 13명도 이날 연명 성명을 발표하며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반드시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방향에서 연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훌륭한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항상 뒤늦게 움직이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셀 아메리카' 재점화⋯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금값을 밀어 올리다 이날 시장의 반응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섰다. S&P500 지수는 장 초반 0.4% 내렸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0%로 올랐다. 채권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달러도 함께 팔렸다. 달러인덱스는 98.86으로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주식·채권·달러가 한꺼번에 밀리는 이 패턴이 바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의 전형이다. 미국 자산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이 구조는 지난해 4월에도 똑같이 출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인하를 강요하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그 경험이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던 터라, 이날 파월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자산 재배치 버튼이 빠르게 눌렸다. 전문가들이 더 깊이 우려하는 것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의 구조화다. 연준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어 과도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 달러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금·은·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그 빠져나온 자금을 흡수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은(銀)의 폭주⋯구조적 공급 쇼크가 안전자산 쏠림 위에 얹히다 이날 은값이 금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안전자산 수요 외에 은만의 독자적인 구조적 공급 부족이 함께 작동했다. 시장조사기관 BMI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 수요 증가로 은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올해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산업 수요 확대가 실물 시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은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소화되는 이중 성격의 금속이다. AI 서버·반도체·5G 통신 장비에는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인 은이 핵심 소재로 들어가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두 배 이상의 은을 소비한다. 태양광 패널 제조 원가의 최대 15%를 차지하는 은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은 수출 정부 라이선스 의무화 조치는 세계 최대 생산·소비국의 공급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올해에도 은 시장이 6년 연속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의 급등은 이 구조적 쇼크 위에 파월 수사발 공포가 얹히면서 증폭된 결과물이었다. 이란 유혈 사태⋯원유 수출 봉쇄 우려에 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국제유가도 3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로 마감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오른 배럴당 63.87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의 진원지는 이란이다. 2025년 12월 하순, 리알화 가치 폭락과 살인적 물가 상승에 분노한 이란 시민들이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단순한 생활고 항의를 넘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지 민병대를 동원해 실탄과 산탄총으로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으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은 1월 8일과 10일이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648명이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HRANA는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하고 1만 600명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 추가 충격파를 던졌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150만~170만 배럴 수준으로 OPEC+ 생산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 25%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 구조에 광범위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도 밝혔다. 경제적 이득보다 이란 핵 억제를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군사 옵션 배제를 아직 확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 경제
- 파이낸셜 워치
-
[파이낸셜 워치(136)]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
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합의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2,0%(1.14달러) 떨어진 배럴당 55.99달러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74센트) 내린 배럴당 59.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를 "넘길 것(turning over)"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양국 간 이번 합의로 인해 당초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화물의 일부가 미국으로 우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BC는 이날 미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석유 인도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출입한 유조선으로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세와 베네수엘라산 원유 유통과 관련하 불투명성은 높아졌다. BOK파이낸셜의 트레이딩 부문 수석부사장 데니스 키슬러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원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날 장 막판 매도세가 나오면서 원유 선물이 계속 방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은 유가 낙폭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월 2일로 끝난 주간 동안 미국 원유 재고는 380만 배럴 감소해 4억19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44만7000 배럴 증가 전망과는 배치된다. 미국 휘발유 재고는 770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32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수요 증가세가 약했던 데다 OPEC과 비(非)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원유 시장이 하루 최대 300만 배럴의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피치솔루션스 산하 BMI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이 늘어날 경우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33.6달러) 내린 온스당 446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 가격은 4.1% 하락한 온스당 77.93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점은 낙폭을 제한했다.
-
- 경제
-
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
- 경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
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 생활·문화
-
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미디어, 알파벳 투자 핵융합 기업 TAE 합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투자한 민간 핵융합 발전 기업 TAE 테크놀로지스와 합병을 전격 선언하며, 소셜 미디어를 넘어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양사 간 거래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합병 후 탄생할 기업의 전체 가치는 약 60억 달러(약 8조 8500억 원)로 추산된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디어의 막대한 자본 접근성과 TAE의 선도적인 핵융합 기술을 결합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합병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상장된 핵융합 기업 중 하나를 탄생시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AI 전력난 해결 위한 전략적 결합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양사는 당장 내년부터 50메가와트 규모의 상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향후 각각 350에서 5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추가 발전소도 순차적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1998년 설립된 TAE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핵융합 기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다국적 석유 기업 셰브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고도화된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태양처럼 무한에 가까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은 이 같은 AI 전력난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미디어와 TAE 같은 기업들이 핵융합을 장기적인 에너지 해법으로 보고 과감한 베팅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이어 인프라 산업까지 외연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퇴임 직후 트럼프 미디어를 설립했으며, 이듬해 보수 성향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공식 출범시켰다. 2024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한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이후에는 암호화폐 거래 등 금융 분야로 발을 넓혀왔다. 이번 TAE 합병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와 금융 서비스에서 에너지 분야로 이동함에 따라 대담하고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식 시장 역시 이 같은 파격적인 행보에 즉각 반응했다. TAE와의 대규모 합병 소식이 전해진 이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27%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Key Insights] 이번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AI 전력망 확보를 향한 전략적 포석이다.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 중심의 구조를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으로 확장해 인프라 지배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자본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이 성공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AI 산업 지형을 뒤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Summary] 트럼프 미디어가 구글 알파벳 투자를 받은 핵융합 기업 TAE 테크놀로지스와 8조 8500억 원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전액 주식 교환 방식인 이번 거래는 AI 데이터센터에 핵융합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내년 50메가와트 발전소 착공에 나서며, 트럼프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를 넘어 미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전격 확장했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미디어, 알파벳 투자 핵융합 기업 TAE 합병
-
-
[글로벌 핫이슈] 인공지능,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선정 유력
-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ey Insights] 타임의 올해의 인물 후보로 인공지능이 유력시되는 현상은 기술 패권이 곧 세계의 질서이자 권력임을 방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 도구를 넘어 인류의 일상과 안보를 규정하는 체제 그 자체로 진화했다. 한국 역시 하드웨어 경쟁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 부작용을 제어할 윤리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미래 지식 권력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Summary]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25년 올해의 인물 1위 후보로 인공지능이 40% 이상의 확률을 기록하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젠슨 황과 샘 올트먼 등 주요 기업가들을 압도하는 수치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정 기술 자체가 세계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인공지능,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선정 유력
-
-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
-
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 IT·과학
-
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
[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
[월가 레이더] "엔비디아 지고 구글 뜬다"⋯월가 덮친 'AI 포식자' 공포
-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모두가 승자'였던 1막을 끝내고, '단 하나의 포식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2막으로 진입했다.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도, 오픈AI도 아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이다. 월가에서는 알파벳이 자체 AI 모델과 전용 반도체(TPU)를 앞세워 생태계를 '수직계열화'함에 따라, 기존 기술주들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 경제방송 CNBC와 벤징가(Benzing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알파벳 주가는 이러한 'AI 승자 교체론'에 힘입어 거침없는 독주 체제를 굳혔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알파벳은 5% 넘게 급등하며 11월에만 1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엔비디아 등 기존 주도주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엔비디아 칩 필요없다"…구글의 독주, 빅테크엔 재앙 월가가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구글의 부상이 곧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파이'를 뺏어오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멜리우스 리서치(Melius Research)의 벤 라이츠(Ben Reitzes)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서한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알파벳이 AI 전쟁에서 승리할까 봐 공포에 질려 있다(petrified)"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알파벳의 승리는 우리가 커버하는 다른 기술주들에 타격을 입힌다는 뜻"이라며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묶어 투자하면 다 같이 오르던 'AI 바스켓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다. 공포의 근원은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다. 알파벳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라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자체 칩(TPU)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보유한 유일한 '하이퍼스케일러'다. 라이츠는 "알파벳은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아리스타 네트웍스의 장비를 쓸 필요가 없어진다"며 "구글이 AI 워크로드를 자체 생태계로 흡수할수록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이미 시작됐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주가가 6% 가까이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라이츠는 이에 대해 "엔비디아 호재에도 AI 주식들이 매도세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알파벳의 화려한 귀환(comeback)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챗GPT는 한물간 AOL"…실리콘밸리 거물들의 '변심' 오픈AI가 주도하던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도 흔들리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오픈AI를 둘러싼 순환 출자 고리가 '거품'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챗GPT가 과거 인터넷 초창기 패자였던 'AOL'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전망까지 제기된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조차 구글의 기술적 우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세일즈포스 CEO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3년간 매일 쓰던 챗GPT를 버리고 제미나이 3로 갈아탔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미나이 3를 두 시간 써보니 그 도약은 미친 수준(The leap is insane)"이라며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뀐 느낌"이라고 극찬했다. 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경쟁사를 압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2026년 335달러 돌파"…스마트머니 90%가 질렀다 이러한 펀더멘털의 변화는 고스란히 수급과 차트에 반영되고 있다. 벤징가에 따르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트레이더들은 알파벳 주가가 2026년 이전에 335달러를 돌파할 확률을 무려 90%로 베팅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확신에 찬 '스마트머니'의 쏠림 현상이다. •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역시 강력한 추가 상승을 예고한다. 알파벳 주가는 지난 늦여름부터 형성된 상승 채널의 상단을 뚫고 가파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 추세 강도: 주가가 20일(288달러)·50일(267달러) 이동평균선을 훨씬 웃돌며 매수세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 방향성: 볼린저 밴드가 급격히 확장되며 주가가 상단 밴드를 타고 오르는 현상은 전형적인 '대세 상승'의 시그널이다. 단기 전망: 상대강도지수(RSI)가 과매수권에서 숨 고르기(consolidation)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313달러 지지선이 견고해 335~340달러 타깃 도달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슈퍼컴퓨팅 접근성 확대 정책인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까지 더해지며 구글 클라우드는 공공 부문에서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명확하다. AI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는 가고, 압도적인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구글 제국'의 통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
- 경제
-
[월가 레이더] "엔비디아 지고 구글 뜬다"⋯월가 덮친 'AI 포식자' 공포
-
-
애플, '아이폰 포켓' 출시 첫날 완판⋯혼재된 평가 속 패션 협업 제품 주목
- 애플이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와 협업해 선보인 신제품 '아이폰 포켓(iPhone Pocket)'이 출시 첫날 완판됐다. 제품 가격과 디자인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 후 수시간 만에 전량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후 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추가 포켓을 만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제품으로, 절제된 디자인이 아이폰을 완전히 감싸면서도 사용자의 일상 소지품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물이 늘어나면 내용물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사용자가 아이폰 화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 포켓은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가방·핸드백에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품은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됐으며, 짧은 스트랩 디자인은 레몬, 만다린,보라 등 8가지 색상으로 149.95달러(약 21만 원), 긴 스트랩 디자인은 3가지 색상으로 229.95달러(약 33만원)에 판매됐다. 두 버전 모두 모든 색상이 품절 상태다. 몰리 앤더슨 애플 산업디자인 부사장은 "아이폰 포켓의 색상 구성은 모든 아이폰 모델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됐다"며 "사용자가 자신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은 나일론(14%), 폴리에스터(85%), 폴리우레탄(1%)을 활용한 3D 니트 구조로 제작됐다. 미야케 디자인 스튜디오의 미야마에 요시유키 디자인 디렉터는 "아이폰 포켓은 '아이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착용하는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탐구한 제품"이라며 "단순한 형태는 이세이 미야케가 추구해온 여지와 해석의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포켓은 11월 14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애플스토어 및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출시 직후 소비자 반응은 엇갈렸다. 가격과 디자인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SNS에서 "잘라낸 양말에 230달러라니. 애플 사람들은 애플 제품이면 무엇이든 산다"라고 언급했고, 다른 이용자는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기에 애플은 지나치게 비싼 아이폰 포켓을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2006년 개봉한 사차 바론 코헨의 영화 '보랏(Borat)' 속 의상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보였다. 반면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애플이 직물과 소재 실험을 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미래의 웨어러블과 스마트 의류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사용자는 "아이폰 포켓이 출시됐고, 이 제품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
- IT·과학
-
애플, '아이폰 포켓' 출시 첫날 완판⋯혼재된 평가 속 패션 협업 제품 주목
-
-
[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제
-
[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
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
- 경제
-
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
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중국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톡과 메타가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DSA가 규정한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서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하거나 콘텐츠 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DS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과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EU는 이미 별도의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애플·아마존 등도 조사 중이다. 메타의 벤 월터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우리는 DS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미 콘텐츠 신고·이의제기 절차·데이터 접근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U는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이 연구자 접근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불완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최종 판단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비준수(non-compliance) 결정을 내려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사는 최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
- IT·과학
-
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
-
[글로벌 핫이슈] 美, '희토류 보복' 카드 꺼냈다⋯중국행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Key Insights] 미국이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 것은 현대 산업에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강력한 안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미국이 가진 '기술 표준'과 '운영체제(OS)'를 지렛대로 삼은 것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위험한 신호다. 한국 반도체, 자동차, 가전 분야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길이 순식간에 막힐 수 있는 만큼,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 다변화’와 함께 미·중 사이의 틈새를 공략할 정교한 통상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미제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검토하며 강력한 보복 의지를 드러냈다. 항공기 엔진부터 가전까지 아우르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미국은 G7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규제 검토가 실제 집행보다는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최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
- 세계
-
[글로벌 핫이슈] 美, '희토류 보복' 카드 꺼냈다⋯중국행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검토
-
-
[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 경제
-
[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