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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를 약속한 셈이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또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육류의 경우 소고기 500톤, 들소고기 1000톤, 가금류 1500톤의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적용된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과 금, 화학제품은 앞으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몇 달 안에 MOU 내용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60％는 의약품이다. 이밖에는 시계, 정밀기계, 초콜릿, 커피 캡슐, 치즈를 주로 수출한다. 스위스 양대 제약 업체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수요 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신선·건조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협정을 내년 초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 적자는 385억 달러였는데 2028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해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15%는 물론 그 이전 관세인 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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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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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 중국의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4.9% 증가해 9월(6.5%)보다 둔화됐으며, 로이터·블룸버그 전망치(5.5%)에도 미달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2.9%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이며, 5개월 연속 둔화했다.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로 평가되는 소매판매가 약화한 점은 소비 회복세가 다시 꺾였음을 시사한다. 고정자산투자(1~10월)는 전년 대비 1.7% 감소해 감소폭이 9월(-0.5%)보다 확대됐다. 특히 서비스업·인프라를 포함한 3차 산업 투자가 5.3% 줄었다. 부동산 개발투자도 14.7% 감소하며 경기 압박을 더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개선됐지만, 당국은 "구조조정 압박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연휴 영향이 일부 수치를 왜곡했지만, 투자 부진 심화는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약 1년 만에 최저 성장 중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주요 거시지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동력이 다시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초 국경절·중추절 연휴가 통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표 전반의 하락폭은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1년 2개월 만의 최저'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6.5%)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주요 기관 예상치 5.5%에도 미달했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 수출 주문이 9월로 앞당겨졌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생산 회복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부진,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는 2.9% 증가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연속 둔화세다. ‘국경절 대목’이 포함됐음에도 소비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심리가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 실업, 소득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자산효과 약화 등이 자리한다. 블룸버그가 "2021년 이후 최장기간의 소비 둔화"라고 평가한 이유다. 투자 부진이 경기 둔화의 '핵심 위험요인'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감소폭을 크게 늘렸다. 이코노미스트 전망치(-0.8%)를 두 배 넘게 밑도는 수준이다. 상반기까지 플러스를 유지했던 고정투자가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10월 들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1차·2차 산업은 각각 2.9%, 4.8% 증가했지만 3차 산업 투자가 5.3%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인프라 투자 부진, 부동산 개발 위축, 지방정부 재정 여력 고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은 "투자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부동산·인프라 투자 약세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EIU는 "소비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 부진은 중국 성장 구조에 구조적 부담을 남긴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주택 가격 '이례적 낙폭' 1~10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보다 14.7% 줄어 9월(-13.9%)보다 더 악화했다. 신규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연휴가 포함된 '전통적 성수기(9~10월)'에도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은 시장의 체감 냉각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당국의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의 자금난, 미분양 증가, 가계의 주택 구매 의지 약화 등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지방재정·소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휴 효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기 둔화 일부 기관은 10월 수치가 연휴로 인해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공장들이 생산·수출 주문을 9월로 앞당기면서 10월 통계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감소 확대와 부동산 지표 악화는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생산·소비·투자 전반이 둔화한 현상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추가 부양책 압력 커져…정책 의존도 높아질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둔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HSBC의 프레드 뉴먼 수석은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추가 부양 없이 소비·투자 둔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부양, 부동산 금융 완화, 소비 진작 등이 구체적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중국 당국도 "외부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조정 압력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운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했다. 다만 정책 대응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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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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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트코 와인 90만 병 리콜⋯'자발적 파손 위험' 경고
-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인기 와인 약 90만 병이 병 자체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미국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F&F 파인 와인 인터내셔널(F&F Fine Wines International·Ethica Wines)은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DOCG(Kirkland Signature Valdobbiadene Prosecco DOCG)'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3일 성명을 통해 '커클랜드 시그니처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DOCG' 유리병 일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CPSC는 해당 제품 일부가 "프로세코 병은 깨지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상처가 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약 94만1400병에 해당한다. 리콜은 소비자 신고 10건이 접수된 뒤 시작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실제 베임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녹색 병에 보라색 포일과 보라색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UPC 코드 196633883742, 코스트코 상품번호 1879870이 기재된 제품이다. 해당 와인은 2025년 4월부터 8월 사이 미국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12개 주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병당 약 8달러에 판매됐다. 코스트코는 지난 9월 고객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미개봉 병이 파손되는 사례가 확인돼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고지한 바 있다. CPSC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하며, 환불 절차는 제조사인 에티카 와인즈(Ethica Wines)로 문의해 코스트코 전액 환불을 안내받으라고 지침을 밝혔다. 에티카 와인즈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전액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연락처 정보를 공개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코스트코가 자사 고객에게 동일한 제품에 대한 유사한 공지를 발표한지 거의 두 달만에 이뤄졌다. 코스트코는 지난 9월 공지에서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봉되지 않은 병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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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트코 와인 90만 병 리콜⋯'자발적 파손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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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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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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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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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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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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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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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쏘렌토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리콜
- 기아의 미국 주력 SUV 모델인 텔루라이드(Telluride)와 쏘렌토(Sorento)가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문제로 소규모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2022년에 이어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두 번째 사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기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형 텔루라이드와 2026년형 쏘렌토 일부 차량에서 차량 표기 스펙과 다른 규격의 예비타이어가 장착된 사실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오토블로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8월 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물량으로, 단 하루 동안 한 조립라인 근로자가 잘못된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는 "해당 문제는 설계 결함이 아닌 단순한 작업자 실수에 따른 준수(컴플라이언스) 오류"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크기의 예비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제동 잠김 방지장치(ABS)나 구동력 제어 시스템(TCS)의 작동에 간섭을 일으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우편으로 통보받게 되며, 지정된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올바른 예비타이어와 휠 조립체로 교체할 수 있다. 이미 수리비를 부담한 고객은 '일반 보상 프로그램(General Reimbursement Plan)'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아는 문제 확인 직후 조지아 공장의 생산 공정을 즉시 수정했으며, 이후 생산된 텔루라이드·쏘렌토는 모두 규격에 맞게 조립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총 45대에 불과해 규모는 작지만, 반복된 품질관리 오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아는 2022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쏘렌토와 텔루라이드 각각 8대씩, 총 16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후속 검사 과정에서 조립라인 근로자가 잘못된 스페어타이어를 장착한 사실이 발견됐다. 미국 내에서 텔루라이드와 쏘렌토는 올해 각각 10만1069대와 8만710대가 판매되며 기아 SUV 판매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판매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함은 아니지만, 반복된 인적 오류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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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쏘렌토 '스페어타이어 오장착'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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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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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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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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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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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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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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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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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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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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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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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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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8)] 기후 변화, 스페인 부동산 지도를 바꾸다 ⋯"더운 남부에서 서늘한 북부로 자본 이동 가속"
- 스페인 부동산 시장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남부·내륙의 주택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북부의 비교적 서늘한 지역은 '기후 피난처'로 부상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영국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실린 스페인 연구진의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스페인 본토 47개 주도(州都)의 매매 및 임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기온이 35도를 초과하는 날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당 1.4유로, 월세는 ㎡당 0.0059유로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평균 약 1억1760만 유로(약 1700억 원)의 부동산 가치가 폭염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북부 등 비교적 시원한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당 2.8유로, 임대료가 ㎡당 0.012유로 상승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매매 기준 연간 2억3500만 유로(약 3400억 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기후 이주(climate migration)가 초래한 자본 이동의 새로운 형태"로 규정하며, 스페인이 기후 변화로 인한 내국인 이동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주거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지방세수 감소, 인프라 투자 위축, 사회적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반에 가장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폭염으로 인한 남부 지역의 경제 약화와 북부 지역의 과열이 새로운 형태의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스페인 부동산 시장은 기후 리스크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거 정책과 금융 전략에 기후 요인을 반영해 불평등 심화와 자본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한 '열의 경제학'은 이제 주택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스페인의 사례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맞닥뜨릴 미래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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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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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8)] 기후 변화, 스페인 부동산 지도를 바꾸다 ⋯"더운 남부에서 서늘한 북부로 자본 이동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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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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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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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AI 충격에 4,000선 턱걸이⋯삼성전자 '10만선' 무너져
- 코스피가 5일 2.8% 넘게 급락하며 4,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로 마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종가 기준 낙폭은 지난 8월 1일(−126.03포인트) 이후 3개월 만에 최대였다. 장 초반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4,000선을 내준 뒤 한때 3,867.81까지 밀렸으나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2.66% 내린 901.89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은 11.5원 상승한 1,449.4원으로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4.10%)와 SK하이닉스(−1.19%)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1.90%), 삼성SDI(−3.70%) 등 2차전지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 급락으로 1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2.85% 급락⋯코스닥도 동반 하락 코스피가 5일 급락하며 4,000선 턱걸이로 마감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급락과 금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해 한때 3,867.81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줄였다. 종가 기준 낙폭은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코스닥지수도 24.68포인트(2.66%) 하락한 901.89로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 증시 충격의 영향이 컸다. 전날(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AI 업종의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며 나스닥지수가 2.04%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미 정부의 ‘AI 칩 대중 수출 제한’이 재확인되며 4% 가까이 떨어졌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CEO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반대 소식이 전해지며 5% 하락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앞으로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4.10% 급락한 100,600원으로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96,700원까지 떨어져 '10만전자' 선이 무너졌다. SK하이닉스도 1.19% 하락한 579,000원으로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6.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4%), LIG넥스원(−8.80%) 등 방산·조선·기계주도 약세였다. 반면 삼성화재(5.51%)와 메리츠금융지주(0.53%)는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150선물이 급락하며 15개월 만에 프로그램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26분 28초 코스닥150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6.23% 급락함에 따라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켰다. 원/달러 환율, 7개월 만에 최고치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1,446.3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4월 11일(1,457.2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인덱스는 100선을 상회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화에 단기적인 약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며 "다만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1,440원 위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과열 해소성 조정'으로 해석하며,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 관련주의 변동성과 거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지난 10월 이후 반도체 중심의 급등세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도 유효한 만큼 급락 국면에서의 '패닉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2차전지 등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보유 비중을 조정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은 'AI 버블 논란'과 '연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두 변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단기 충격을 넘어서려면, 기업 실적 회복세와 거시지표 개선이라는 실질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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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AI 충격에 4,000선 턱걸이⋯삼성전자 '10만선'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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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50P 급락⋯AI 버블 우려에 3,800선 추락
- 코스피가 5일 장중 6%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을 잃고 3,800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0.78포인트(6.08%) 하락한 3,870.96을 기록 중이다. 전날 장중 사상 최고치(4,226.75)를 찍은 지 불과 하루 만의 급락이다. 외국인은 개장 후 1시간 반 만에 1조1,6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7.05%)와 SK하이닉스(-8.19%)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96%)와 팔란티어(-7.94%)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락한 여파가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5일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약 15개월 만에 작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 28초께 코스닥150선물 가격과 현물 지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중지됐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당시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01.40포인트(6.23%) 떨어진 1,523.90이었으며, 코스닥150현물지수는 97.60포인트(6.01%) 내린 1,523.68을 기록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된 것은 지난해 8월 5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미니해설] 엔비디아·팔란티어 급락 여파, 단기 과열 해소 '건강한 조정' 분석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급락했다. 5일 오전 장중 코스피는 6% 가까이 떨어지며 3,800선까지 추락했다. 전날 개장 직후 4,226.75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불과 24시간 만이다. 이날 지수는 4,055.47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급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10시 34분 기준 3,870.96까지 밀리며 4,000선이 붕괴됐다. 외국인은 개장 후 1시간 반 만에 1조1,69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 전날에도 2조2,232억 원을 팔아치우며 4년 만의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전날까지 '10만전자', '60만닉스'로 불리며 상승장을 주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05%, 8.19% 급락했다. 두 종목의 급락은 코스피 지수 전반에 충격을 가중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미국 증시의 기술주 조정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전날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0.53%, S&P500이 1.17%, 나스닥이 2.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AI 관련 대형 기술주의 급락이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7.94% 급락하며 'AI 버블' 논란을 재점화했다. 엔비디아(-3.96%), AMD(-3.70%), 테슬라(-5.15%), 알파벳(-2.16%)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3배를 넘어선 가운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9(M9)'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상회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며 "대형은행 CEO들이 잇따라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홍콩 금융서밋에서 캐피털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CEO들이 모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단기 조정은 시장 사이클의 정상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 역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 매수를 공개하며 과열 경고를 보냈다. 버리의 포지션 공개는 'AI 버블 붕괴' 우려를 증폭시키며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를 자극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0%에 육박하는 폭등세 속에서 대거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단기 매도가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한중 회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며 새로운 상승 재료가 부족해진 점도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간밤 뉴욕시장의 분위기를 보며 조정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실제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며 "시장 전반에 경계심이 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역대 강세장에서도 고점 대비 10% 내외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기업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패닉셀'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조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급락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AI 버블 경계와 외국인 차익실현이 맞물린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 수준이 유지되는 한,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업종이 다시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순매도가 진정되는 시점이 반등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코스피의 4,000선 붕괴는 단기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자, AI 테마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조정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향후 반등 여부는 미국 기술주의 회복세와 외국인 매수 전환 시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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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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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50P 급락⋯AI 버블 우려에 3,800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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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4,200선 반납⋯삼성전자·하이닉스 급락에 2%대 하락
- 코스피가 4일, 5거래일만에 하락마감하며 4,120선으로 밀려났다. 전날 사상 차옴 4,200선을 돌파했던 상승세가 하루 만에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3포인트(2.37%) 하락한 4,121.74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4,117.91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12.02포인트(1.31%) 오른 926.57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9.1원 오른 1,437.9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5.22%)와 SK하이닉스(-5.48%) 등 대형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현대차(-5.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7%) 등도 약세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은 상승 전날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며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락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3포인트(2.37%) 내린 4,121.74로 마감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지수는 장 초반 4,219.24로 출발했으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다. 장중 한때 4,117.91까지 밀리며 4,10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전날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이어지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의 급락이 지수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5.22% 떨어진 105,500원으로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도 5.48% 하락해 60만원선을 내줬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3.35%, 10.91%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반전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방산, 조선주 등 주요 수출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현대차(-5.32%)와 기아(-2.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7%), HD현대중공업(-6.59%)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금융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KB금융(3.31%), 신한지주(3.10%), 우리금융지주(2.94%) 등 주요 금융지주사가 오르며 지수 하락 폭을 일부 완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0.53% 하락 전환했다. 반면 삼성SDI(3.21%), POSCO홀딩스(0.31%)는 상승 마감하며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코스닥지수는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12.02포인트(1.31%) 오른 926.57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HLB가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대규모 전략적 투자 소식으로 18.68% 급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1원 오른 1,437.9원으로 마감해 1,430원대를 뚫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0선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은 일주일 전 94.4%에서 65.1%로 급락했다. 이는 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리사 쿡 연준 이사 역시 "12월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집중되면서 하락세가 확대됐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약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구간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 중심의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면 국내 증시는 다시 실적과 성장 모멘텀 중심의 흐름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날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384억 원으로 28% 증가했고, 순이익은 191억 원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와 금융주의 엇갈린 흐름 속에 지수는 조정 국면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AI·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상승세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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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4,200선 반납⋯삼성전자·하이닉스 급락에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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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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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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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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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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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8)] 2개월 연속 금리인하 미국 연준, 12월 금리인하 여부 불투명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보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연준은 진단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반대는 2명이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주장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반대표 2장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반대표가 '빅컷'과 '동결'로 엇갈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평가된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했다가 올해 들어 9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하면서 연말까지 두 차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준은 이날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12월 금리 결정을 두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되는 경제 지표 등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목표를 금리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고용 시장 악화보다 물가 상승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12월 회의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강한 의견 차가 있었다"면서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정책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2022년 6월 재개했던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이 떨어지는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020∼2022년 팬데믹 기간에 이뤄진 양적완화에 대한 긴축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양적긴축을 끝내면 유동성이 개선돼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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