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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안전 자산에 대한 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대금은 총 8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83억원)보다 40% 증가했다. 거래량은 8962킬로그램(kg)으로 작년(7786kg)eoql 15% 늘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이 42.9%로 가장 컸으며 기관(39.7%), 실물 사업자(15.7%)순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KRX 금시장 내 금 1kg 종목 가격은 1g당 19만3410원으로 지난해 말(8만6340원)대비 20% 상승했다. 상반기 국제 금 시세 대비 KRX 금시장의 금 가격 괴리율은 월평균 100.6% 수준을 나타냈다. 1월 100.2% 수준이던 괴리율은 지난 4월 금값 랠리 및 금리 인하 전망 속에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102%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괴리율은 국제 금가격과 국내 금가격 두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금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내 금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장내 금현물 시장을 운영 중인 중국 상하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비교하면,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금 가격이 작년 대비 20% 상승한 가운데 상하이금거래소는 20%, 이스탄불은 14% 올랐다. 일평균 거래량의 경우 KRX 금시장이 작년보다 17% 증가하는 동안, 상하이금거래소는 38% 늘었다. 반면 이스탄불거래소는 59% 감소했나.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금 거래가 한국보다 더욱 활발해졌지만 튀르키예 금투자자의 거래는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달러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과도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으로 1g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낮은 거래 비용 및 세제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자별 홍보·강연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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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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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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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60센트) 오른 배럴당 82.17달러에 마감됐다. WTI가 배럴당 82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4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유가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6.7%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67센트) 내린 배럴당 85.7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공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는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휴장을 마치고 개장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254만 배럴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2주 연속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가 예상치인 210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다. 주간 기준으로 휘발유는 228만 배럴 감소했고, 디젤유는 약 172만6000 배럴 감소했다. EIA는 최근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20만배럴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봤다. 다만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 유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드론 공격을 이어간 데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은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멕시코만의 기상 악화 가능성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A 트레이딩의 에만 아이야프 CEO는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위험을 더하면서 유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9%(22.1달러) 오른 온스당 2369.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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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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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철 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24달러) 오른 배럴당 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1.02달러) 상승한 배럴당 85.2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 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후티 반군은 지난 7개월여간 5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등으로 상선들을 공격해왔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홍해 상선 공격에 처음으로 수상 드론을 동원하는 등 그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의 항구에 있는 석유 터미널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원유공급 불안감을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경제 연착륙(소프트랜딩) 가능성이 커진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중국의 정유 생산이 5월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은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가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과 대서양의 기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도 받고 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8%(17.9달러) 오른 온스당 234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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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여름철 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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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 글로벌 자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고금리 등으로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이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인용,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서 탈달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달러 부족이 전세계 투자자들을 흔들어놓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 자산동결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자본중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하락하기는 커녕 급상승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미국의 평균점유율은 18%에 그치고 있었다. 달러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 미국 금리가 상승해 수십년만의 고수준까지 오른 점은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따라 대규모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직접투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추세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에 저분이 흘러들어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자본이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이후에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정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 부흥을 이끈다는 '바이드노믹스' 핵심정책을 뒤집어엎을 방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본이동 우위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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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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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 코로나 이후 고금리 등에 미국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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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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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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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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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정책방향 전환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며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앞으로 금리 인하 결정은 지표에 달렸으며 회의마다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 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앞서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 ECB는 7월부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채권 재투자를 월평균 75억유로(약 11조2천억원)씩 줄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팬데믹 이전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채권 재투자는 지난해 7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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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4년9개월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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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와 합동 군사 훈련서 기관총 장착 로봇 전투견 선봬
- 중국군이 캄보디아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전투견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디펜스포스트가 전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만에 증설 작업 중인 캄보디아 해군 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양국 군사 훈련에는 중국군 760명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며, 캄퐁츠낭(Kampong Chhnang) 중부 원격 훈련센터와 프레아 시아누크(Preah Sihanouk) 해상에서 진행된다.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으로 불리는 15일간의 군사 훈련에는 중국 전함 3척을 포함한 전함 14척, 헬리콥터 2대, 장갑차 및 탱크 69대가 참여하며 실사격, 대테러, 인도주의적 구조 훈련을 벌인다. 전시된 군장비에는 등에 자동 소총(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4족 로봇 ‘로보독(로봇 개)’이 포함되었다. 조련사는 로봇 전투견들을 목줄에 묶어 두었고, 언론인과 고위 간부들에게 사격 기술이 아닌 걷는 능력만을 보여주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캄보디아군 총사령관 봉 피센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 군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 피센은 과거 캄보디아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캄보디아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하고 미군 훈련이 실시됐던 캄보디아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 근처의 림 해군 기지 시설을 해체한 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중국이 기지 업그레이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 기지 확장 작업이 시작된 후 지난해 12월 중국 전함 두 척이 처음으로 림에 정박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국방부는 림에 정박한 중국 전함이 캄보디아 해군 훈련을 지원하고 골든 드래곤 훈련 준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중국 전함이 "중국이 캄보디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림 해군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군이 기지에 주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남중국해 근처 태국만에서 림 기지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림에 새로 건설하는 363m 부두가 항공모함 정박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캄보디아 육군은 2024년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비용은 중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골든 드래곤 훈련은 2016년에 있었으며, 캄보디아는 2017년 초 과거 7년 동안 미군과 함께 실시해 왔던 유사한 합동 군사 훈련인 ‘앙코르 센티넬’을 폐지했다. 캄보디아군에 따르면 중국의 세 번째 전함이 군사 훈련을 위한 병력과 물자를 싣고 시아누크빌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3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이뤄졌다. 한편, 중국군이 기관총을 탑재한 4족 로봇개를 선보인 시점은 최근 미국 해병에서 소총을 장착한 인공지능(AI) 로봇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전쟁 연구 웹사이트 '워존(The War Zone)'은 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MARSOC)가 소총을 장착한 4족보행 로봇 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테스트 대상 로봇개 시스템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미국의 군수업체 고스트 로보틱스(Ghost Robotics)가 개발한 것으로, 이 회사는 이미 장거리 소통을 장착한 로봇 개를 선보인 바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MARSOC는 이 로봇 개에게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개의 등장은 이미 무인항공기(UAE)드론이 맹할약을 펼치고 있는 오늘날 전쟁을 더욱 참혹한 양승으로 몰고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해 2년 4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7일 시작해 8개월 이상 교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드론이 투입돼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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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와 합동 군사 훈련서 기관총 장착 로봇 전투견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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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 소총 장착 AI 로봇개 테스트
- 인공지능(AI) 칩을 탑재한 전쟁 무기에 무인 항공기(UAV) 드론 외에 소총을 휘두르는 AI 로봇 개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드론은 2년 이상 질질 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에 등장해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미국 전쟁 연구 웹사이트 '워존(The War Zone)'은 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MARSOC)가 총기 장착 4족보행 로봇 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스트 대상 로봇개 시스템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고스트 로보틱스(Ghost Robotics)가 개발한 4족(발이 4개) 무인 지상 차량(Q-UGV)인 '비전 6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전 60은 모든 기상 조건에 적합한 중형 지상 드론이다. 미 국방부는 수년간 Q-UGV를 테스트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군사 자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는 데 사용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MARSOC는 이 로봇 개에게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병특수작전사령부는 오닉스 인더스트리(Onyx Industries)의 센트리 원격 무기 시스템을 장착한 로봇 개 두 대를 갖추고 있다. AI 탑재 로봇개 한 대는 7.62x39mm 구경 소총을, 다른 한 대는 6.5mm 크리드무어 구경 소총을 장착하고 있다. 오닉스 인더스트리의 사업 개발 관리자 에릭 쉘은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터널 작업'과 '경계 안보'에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사용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오닉스의 링크드인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총기 장착 로봇 개가 작동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MARSOC은 보도 이후 워존과의 성명에서 Q-UGV가 "'지상 로봇 평가에서 많은 기술 중 하나'로 테스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현재로서는 MARSOC은 이 기능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무기는 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 탑재물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탑재물로는 ISR 또는 전자전 탑재물이 포함될 수 있다"라면서 "MARSOC은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모든 국방부 정책을 인지하고 준수하며, 오닉스 인더스트리의 의견은 현재 또는 미래 제품에 대한 언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고스트 로보틱스에 따르면 112파운드(약 51kg)짜리 '비전 60 드론'은 최고 속도가 초당 10피트(3 미터)이며 최대 10km(약 6.2 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다. 최대 탑재 하중은 약 22파운드(약 10kg)이며 최대 전력으로 3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드론은 엔비디아 제비어 칩으로 구동되며 15분 만에 조립 또는 분해가 가능하다. 2022년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의 비전 60 테스트에서 참가자들은 드론 제어가 쉽고 소프트웨어가 '직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낙하 후 복구되어 중립적인 기립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드론이 미끄러운 표면에서 직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양한 지형에 맞는 올바른 작동 모드를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84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전략방어 네트워크가 스스로 지능을 갖추고 핵전쟁을 일으켜 30억이라는 인류를 잿더미 속에 묻어 버리는 내용이 그려졌다. 영화 개봉 후 40년이 지난 현재 실제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현실 속에 속속 등장해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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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병특수작전사령부, 소총 장착 AI 로봇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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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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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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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풍선 지원 중국 37개 기업·기관 수출통제 대상 지정
- 미국 정부가 지난해 2월 미국 영공에서 적발해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 등을 지원한 중국 기업들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일(현지시간) 모두 37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안전보장관점에서 우려가 있어 하이테크제품 등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판 GPS기업 베이징 BD스타 내비게이션(北京北斗星通導航技術) 등 1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해 2월 미국 상공을 비행한 고고도 풍선을 지원하거나 이 사업을 지원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BIS는 "이런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4개 기업은 중국군이 사용할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과 중국과학기술대 등 22개 기관과 기업은 중국의 양자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우려거래자로 지정됐다. 이들 일부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보내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BIS는 특히 양자 기술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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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풍선 지원 중국 37개 기업·기관 수출통제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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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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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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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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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은 이날 G7 에너지담당 장관들이 2030~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위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클래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틀간의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30일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 외교소식통은 G7 고위외교관들은 G7 장관회의가 막을 올리기 전인 28일 늦게까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ECCO의 공동 창립 멤버인 루카 베르가마스키는 엑스에 "특히 일본, 더 넓게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석탄 경제에서 청정 기술로의 투자 전환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7%를 차지했다. 이탈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2028년이 기한인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5기를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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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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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약 2조 4430억 달러(약 3375조 원)에 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49년부터 군사 지출을 모니터링해 온 이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이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를 차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1인당 평균 군비 지출 306달러는 미-소 냉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냉전 시기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말하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매우 작은 국가 그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난 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원) 순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2020년 5월 라다크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 국경을 따라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탱크, 대포, 로켓과 미사일, 무인 능력 및 기타 전투 시스템으로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814억 달러로 2021년보다 6%, 2013년보다 47%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SIPRI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7%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60%를 국방비에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다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럽,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납세자 700만 명을 잃었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전쟁 첫 해인 2022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규모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원)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3%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지난해 중동의 국방 예산이 9% 증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알자지라는 "중동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4.2%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비 확대에 밀려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 군사 예산을 16% 증대해 588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GDP의 평균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2014년 NATO가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 수준의 지출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SIPRI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75%의 증가율로 선두를 차지하며 GDP의 3.9%를 국방에 쏟아 부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무기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록히드 마틴에 500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한국에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주문했다. 2020년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F-35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에서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핀란드도 국방비를 GDP의 2.4%로 54% 대폭 늘렸다. 핀란드 역시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으로 F-35를 구매하면서 1년 만에 군비 지출을 세 배로 늘렸다. 다른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작년에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영국은 지난해 군비 지출이 7.9% 증가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독일은 NATO 요구 사항인 2%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독일은 국방예산을 668억 달러로 9%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5%만을 지출했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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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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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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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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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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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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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경계감에 혼조세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4센트) 오른 배럴당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2%(18센트) 내린 배럴당 87.11달러로 마감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달 27일 이후 최저치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혼조양상을 보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간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핵정책을 재검토해 기존의 입장(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핵합의)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같은 발언은 중동의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원유 매수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확전자제는 원유공급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분석가 타마스 바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말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도 잦아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전략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도 1000만 배럴 증가해 국제유가가 하락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개시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는 21만2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21만5000건)보다 적었다. 이같은 경제지표 호조 등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금융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9.6달러) 내린 온스당 239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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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경계감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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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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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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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사태와 연관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이는 조정 전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25%)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하 조치 덕분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 유류세를 최대 37%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조치는 총 9번째로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37%의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감소된 유류세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서 힘을 모아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직후 기록한 약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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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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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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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을 강타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더해지는 '이중 쇼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국제유가에 중동 긴장 고조가 기름을 부으며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기록했던 약 13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과의 막바지 싸움 중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늦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과 멕시코의 수출 축소 등 공급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급등세였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12일 6월물 기준 92.1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월물 기준 85.66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 뛰었다.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먼저 폭격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13일 사상 첫 본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대(對) 이란 보복에 나서고, 두 국가의 충돌이 격화돼 이란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박을 보란 듯 나포해 사전 경고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전 세계 운반량의 20%가량에 달해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벤 카힐 시니어 펠로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 대립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후티 반군이 공격한) 홍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없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럴당 100달러는 훌쩍 넘을 것이라고도 봤다.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중동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며 유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석유 주요 무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늦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고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쉬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동 사건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강달러에 따른 물가 충격과 무역수지 악화, 금리 인하 지연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확전 여부다.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이란은 이미 자국 대사관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방어 작전을 지속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이란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등 당사자에 중동 내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UBS 그룹 AG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으로 개장 직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며 "다만 유가 급등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은 12일 뉴욕 시장에서 6월 인도분 선물 기준 0.1% 상승한 온스당 23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5일 장이 열리면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온스당 25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값은 중동리스트 등 영향에 올해 초 대비 약 14% 상승했다. 글로벌 리스크 고조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 역시 추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화 등 주요 통화 6개와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일 106.01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은 하향 압박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13일 한때 9.6% 급락해 6만660달러까지 내려갔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 하락폭은 더 컸다. 솔라나는 24.1%, 리플은 23.4% 떨어지는 등 순간적으로 20~30% 하락했다. 플러리미 웰스 LLP의 패트릭 암스트롱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안전자산을 찾는 건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 위험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면 위험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회의론으로 주춤하는 미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 충격으로 이중 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12일 이란 공습 전망에 모두 1%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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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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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거래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 물량은 예외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제재는 정밀하고, 책임있게 시행함으로써 원치않는 파급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 구리 4%, 니켈 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LME 창고의 니켈 재고 중 36%, 구리 재고 중 62%, 알루미늄 재고 중 91%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속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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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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