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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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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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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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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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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테슬라 서비스센터의 타이어 수리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올림픽 농구 선수 아토니예 닝이파(Atonye Nyingifa)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데 120달러(약 16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닝이파는 해당 견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업체인 '아메리카스 타이어(America’s Tire)'를 찾았다. 그는 "같은 수리를 무료로 받아 깜짝 놀랐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무료 서비스라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에서는 못 하나 빼는 데 120달러를 요구했지만, 다른 업체는 바람 주입, 회전, 패치까지 모두 무료였다"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요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전문매체 비이클러스닷컴(Vehiclers.com)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이어 패치 비용은 20~50달러 수준으로, 수리 불가능 시 교체 비용은 150~600달러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내부에 특수 폼이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약 80달러)에 수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고객 체감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이파의 영상은 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과 소음 저감 기능을 고려해 제작돼 수리·교체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센터와 독립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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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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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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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60.42포인트(0.57%) 오른 4만6018.32에 거래를 마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63포인트(0.33%) 떨어진 2만2261.33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4.00~4.25% 범위로 조정됐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경기 급격한 둔화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금리 인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등 주요 종목이 하락한 반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상승했다. 테슬라는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1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변동성지수(VIX)는 15.62로 4.52% 하락해 투자심리가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연준의 '보험성 인하', 시장 기대와 불확실성의 교차점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책 방향성과 그 파급효과에 집중됐다. 이번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지만, 이후 증시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파월 발언이 드러낸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로 조정했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리스크 관리적 차원(risk management cut)"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위험이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There are no risk-free paths now. It’s not incredibly obvious what to do)"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간의 완화적 사이클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과제
연준 성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업률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WDBONDS의 크리스토퍼 루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패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이번 최소폭 인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큰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기술주 약세, 전통 업종과 중소형주 강세
시장은 종목별로 뚜렷한 명암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고, 중국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친 엔비디아는 사흘 연속 하락했다.
반대로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금리 인하 효과로 강세를 나타냈다. 테슬라는 과매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 지수 역시 0.18% 오르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리스크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FOMC는 시장이 기대한 정답을 정확히 던졌다"며 "올해 남은 회의에서 두 차례 추가 인하는 선물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연준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차례 인하를, 시장은 2~3차례 인하를 예상한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향후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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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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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모델 효과로 앱스토어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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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Gemini)가 신형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나노 바나나(Nano Banana)'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앱스토어 순위 정상에 올랐다고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앱 분석업체 앱피겨스(Appfigures)에 따르면 제미니는 9월 들어 전 세계 다운로드가 1260만 건에 달해 전월(870만 건) 대비 45% 증가했다. 아직 한 달이 절반가량 남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미니는 지난 8일 미국 앱스토어 2위에 오른 데 이어 12일에는 오픈AI의 챗GPT(ChatGPT)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현재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아이폰 앱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제미나이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지난 8일 미국 내 26위에 머물던 제미니는 16일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여전히 챗GPT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제미나이의 성장은 신규 이미지 편집 기능의 확산과 직결된다. 구글 제미니 및 구글 랩스 부사장 조시 우드워드는 지난 8일 X(구 트위터)에 "나노 바나나 출시 이후 신규 이용자 2300만 명이 유입됐으며, 5억 건 이상의 이미지가 공유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지출 증가도 눈에 띈다. 제미나이는 올 들어 iOS에서 총 63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 가운데 160만 달러가 8월에 집중됐다. 이는 1월 11만5000달러 대비 1291% 급증한 수치다. 9월에는 이미 79만2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8월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2월 안드로이드 출시와 같은 해 iOS 확장 이후 현재까지 제미나이 앱 누적 다운로드는 1억8540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1억370만 건이 새롭게 내려받아, 글로벌 AI 앱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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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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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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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남동부에서 빙하가 물러나면서 호수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지구관측소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알세크(Alsek) 빙하가 녹으면서 '프로우 노브(Prow Knob)'라는 작은 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프로우 노브는 약 5㎢ 규모의 육지로, 그동안 알세크 빙하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빙하 후퇴로 점차 노출돼 왔다. 미 항공위성 랜드샛9호가 지난 8월 촬영한 영상에는 더 이상 빙하와 맞닿아 있지 않은 프로우 노브가 신생 담수호 한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사 측은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가 얇아지고 후퇴하면서 전면부에 형성된 담수호 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우 노브는 선박의 뱃머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960년대 빙하학자 오스틴 포스트가 항공사진 촬영 과정에서 명명했다. 포스트와 동료 연구자는 빙하 후퇴 속도를 근거로 2020년경 빙하가 프로우 노브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다소 늦게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2025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각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빙하 후퇴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탄소 배출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해운·관광 산업 변화, 수자원 관리 등에서 빙하 후퇴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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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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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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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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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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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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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가 대규모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리는 '메타 커넥트(Meta Connect)' 컨퍼런스에서 신형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Hypernova)'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신제품을 직접 소개한다. 하이퍼노바 안경은 사용자 시야 우측 렌즈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내장해 경로 안내, 실시간 번역 등 정보를 표시하며, 손목 밴드와 연동해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밴드에는 표면 근전도(sEMG) 기술이 적용돼, 손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기 신호를 읽어 기기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은 메타가 2019년 인수한 스타트업 CTRL-Labs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증강현실(AR) 안경 '오리온(Project Orion)' 프로토타입을 통해 일부 기능이 시연된 바 있다. 메타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sEMG는 기기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입력 장치"라며 "사실상 모든 기기와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현재 레이밴·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스마트 안경 라인업으로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했으나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하이퍼노바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AR 기반 시각 정보 제공을 강화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대를 800~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밍치 쿠오 애널리스트는 "메타 안경은 3분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 향후 2년간 15만~2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신형 스마트 안경 '스파에라(Sphaera)' 시리즈도 이번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전했다.
업계는 메타의 이번 행보를 두고 AI와 웨어러블 결합을 통한 차세대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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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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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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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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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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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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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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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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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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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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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