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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 미국 9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당초의 비관적 전망을 밑돌자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지표상의 안도가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2%)를 여전히 웃도는 물가 상승률 속에서,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은 임계치에 다다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로 집계됐다. 올봄 트럼프 대통령이 새 무역전쟁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예상치(3.6%)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망 문제나 유가 상승 등 일부 요인이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촉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였다. 수치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데다, 팬데믹 이후 수년간 이어진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위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등 필수 지출 비용 급등에 시달리는 수백만 미국인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층 간의 체감 온도 차는 극명하다. 활황인 주식 시장 덕에 재정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물가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며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가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초 저소득층의 연간 임금 증가율은 6% 이상이었으나, 2025년 9월에는 1.4%로 급락하며 인플레이션율(3%)을 크게 밑돌았다. 콜로라도주 스팀보트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부동산 전문가 트래비스 크룩은 "정말 낙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와 아내 캐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을 거의 중단하고 여행도 줄였다. 15년 된 차량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겨우 넘지만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는 "청구서는 낼 수 있지만, 저축은 못 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환상적인 수치"라고 자평하며 3% 상승의 원인을 인디애나주 정유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9월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이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식료품 비용 역시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커피 가격은 18.9% 폭등했고, 쇠고기 가격은 1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품목들은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임금은 물가 못따라가"…싸늘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현 경제 상황을 "공정하거나 나쁘다(fair or poor)"고 평가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뱅크레이트(Bankrate)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시간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을 지속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앞으로 1년간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1년 전보다 재정 면에서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을 압도했으며, 응답자의 68%는 앞으로 1년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높은 생활비를 둘러싼 불만은 올가을 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 후보가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뉴욕의 민주당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버스와 보육 무상화, 임대료 동결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주거비가 폭등한 마이애미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영토지 위에 신규 주택 건설, 재산세 감면, 무료 대중교통 등 생활비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소득층 직격탄…월세 내고 나면 '빚더미'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한 번에 전가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은이 공동 실시한 3분기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내년도 가격을 올해보다 평균 4.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인상률(3.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사를 공동 지휘한 듀크대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경제학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Alberto Cavallo) 교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불균형하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초 저소득 가구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6%를 넘어 당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 9월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1.4%로 곤두박질치며 인플레이션율 3%에 한참 못 미쳤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골프공 공장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아이올라 비자로(48) 씨의 사례는 저소득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가 2주마다 손에 쥐는 돈은 세후 1000~1100달러(약 140만~150만 원) 남짓이다. 하지만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 월세는 1600달러(약 23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은 월 756.54달러(약 108만 원)에 달한다. 공과금과 식료품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녀는 "우유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식료품비 때문에 쌓인 신용카드 빚만 4000달러(약 570만 원)에 이르고 공과금도 제때 내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올해 초부터 지역 '푸드 팬트리(무료 식료품 배급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PACE의 제니퍼 메데이로스 코디네이터는 "최근 정규직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 연장 운영을 시작했다"며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약 140명이 식료품을 받으러 오는데, 이 중 90%가 직업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매대에 진열하는 식료품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 슈퍼마켓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유독 인플레이션에 분노하는 데는 심리 요인도 작용한다. 2021년 프란체스코 다쿤토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인식을 형성할 때 식료품처럼 자주 구매하는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는 가격(예: 달걀)보다 상승하는 가격(예: 커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버드대의 스테파니 스탄체바(Stefanie Stantcheva)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일시 현상'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Key Insights] 미국 내수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 붕괴는 한국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금리 정책과 민생 안정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Summary] 미국 9월 인플레이션이 3.0%로 예상보다 낮았으나, 서민들의 불만은 크다. 임금 상승률(1.4%)이 물가(3.0%)를 밑도는 가운데 커피, 소고기 등 필수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 여론조사는 비관론을 보여주며, '생활비 위기'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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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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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전 '올해 최고 상승'⋯광진·강동·성동 순 급등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9월(0.82%)보다 0.64%포인트 확대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10월 13일 기준이다. 특히 한강벨트권 중 갭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4.46%)가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도 0.60%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값은 0.28% 상승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 12.5, 서울 6.8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다시 달아오른 이유…'10·15 규제 전 갭투자'가 불쏘시개 10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 공백기'를 틈탄 투자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6%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17개월째 이어졌고, 특히 규제 사각지대였던 한강벨트권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광진구가 4.46% 상승하며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강동구(4.17%)·성동구(3.95%)·마포구(2.96%)·송파구(2.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새 아파트 비중이 높고 학군, 교통, 강변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이번 급등세는 10·15 대책 발표 직전 규제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갭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량이 증가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이미 형성된 호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남 분당구는 4.10% 상승하며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과천(2.83%)·하남(1.47%)·광명(1.32%)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은 0.04% 하락으로 전환됐다. 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대'…서울 33억 vs 4.9억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전국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비율)은 12.5로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가격은 14억3613만원, 하위 20%는 1억1000만원대 수준이다. 서울은 이 격차가 더욱 크다. 상위 20% 평균가가 33억4409만원으로 처음 33억원을 돌파한 반면, 하위 20%는 4억9536만원으로 5분위 배율이 6.8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시장도 '끓는다'…서울 27개월 연속 상승 전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올랐으며, 수도권은 0.22%, 서울은 0.4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27개월 연속 오름세로, 매매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의 급등세는 규제 이전 '막차 수요'가 만들어낸 일시적 과열 양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향후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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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전 '올해 최고 상승'⋯광진·강동·성동 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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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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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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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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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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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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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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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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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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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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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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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식, 평형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와 올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가격이 1년 새 6억2천만 원(22.8%) 뛰었고, 서초구(21.2%), 과천시(27.6%)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평택(-8.0%), 이천(-8.6%)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입주 5∼10년차 준신축이 13.9% 상승했고,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올랐다. 평형별로는 50㎡ 미만 소형이 4% 상승에 그친 반면, 중대형은 12%를 넘었다. 집토스는 "현금 가치 하락 속 우량 자산 선호가 심화돼 자산 격차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만든 다차원 양극화…수도권 집값, 구조적 분화 가속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 연식, 평형에 따라 상승률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자산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집토스가 지난해와 올해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6억2287만 원 올라 상승률이 22.8%에 달했다. 서초구도 5억3861만 원(21.2%), 과천시는 4억5149만 원(27.6%)이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평택시(-8.0%, 평균 2523만 원), 이천시(-8.6%, 평균 2231만 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해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줬다. 서울의 경우 입주 5∼10년차 준신축 아파트가 평균 2억4127만 원 올라 13.9% 상승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뛰었다. 이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평형별로도 격차는 뚜렷하다. 50㎡ 미만 소형 아파트는 3425만 원(4.0%) 상승에 그친 반면, 50㎡ 이상 중형과 대형은 모두 1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 안정을 넘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감, 현금 가치 하락,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 등 요인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오름폭은 특정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금 가치 하락에 따른 우량 자산 선호가 자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기를 넘어 '선택된 아파트만 오른다'는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주거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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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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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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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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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 장기화,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 0.4% 그쳐
-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4%로 전분기(0.1%)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6%), 대경권(0.1%)이 증가했지만 호남권(-2.0%),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GRDP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하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등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광업·제조업은 2.0%, 서비스업은 1.2% 성장했다. [미니해설] 지역경제 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국내 지역경제가 또다시 침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전체 지역경제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지난 1분기(0.1%)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 지속됐다. 이번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경기 하락세였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지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생산은 2024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역성장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경권의 건설업 GRDP는 18.5% 급감했고, 호남권도 15.6% 줄었다. 수도권(-9.5%), 동남권(-8.1%), 충청권(-8.0%)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전국적으로 부진이 확산됐다. 시도별로는 대구(-20.3%)와 전남(-18.1%), 경북(-17.5%)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도 두 자릿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3.7%), 부산(-3.1%)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률도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1.6%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대경권도 0.1%로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그러나 호남권(-2.0%),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에서 멀어졌다. 다만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역경제를 일부 떠받쳤다. 2분기 광업·제조업 GRDP는 2.0% 증가해 전분기(0.4%)보다 성장폭을 확대했다. 특히 수도권(4.5%)과 대경권(4.4%)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늘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동남권(-1.7%)과 호남권(-1.5%)은 감소세를 나타내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다. 서비스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2분기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늘어나 전분기(0.6%)의 두 배 수준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도·소매업이 플러스(0.6%)로 전환되며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수도권(1.8%), 충청권(1.2%), 동남권(1.0%)에서는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난 반면, 대경권(-0.3%), 호남권(-0.2%)은 부동산과 사업서비스 부문 부진으로 역성장이 이어졌다. 이번 통계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건설업의 장기 불황은 지역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일정 부분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역성장의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권일수록 타격이 크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대응에서 지역경제의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호조가 일부 지역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의 전통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공 인프라 투자, 민간 프로젝트 활성화, 금융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비스업 회복은 긍정적 신호다. 특히 소비 관련 업종의 반등은 내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전반적 회복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2분기 GRDP 결과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투트랙' 구조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 침체와 지역 격차가 뚜렷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지역경제는 제한적 회복세와 구조적 부진이 공존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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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 장기화,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 0.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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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골드러시, 샌프란시스코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
- 샌프란시스코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붐이 몰아치면서, 20대 창업가들이 극단적인 몰입으로 '1조 달러의 꿈'을 좇고 있다. 이들은 잠과 여가, 사교 활동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하루 24시간을 창업과 투자 유치에 쏟아붓는다. 실리콘밸리 초창기 전설로 회자되던 '책상 밑 취침' 문화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AI 고객지원 소프트웨어 기업 '파일론(Pylon)'의 공동 창업자 마티 카우사스(28)는 이 흐름을 상징한다. 그는 최근 3주 연속 주 92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히며, 유일한 휴가마저 스트레스 탓에 조기 복귀했다. 그의 목표는 10년 안에 100억 달러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카우사스는 스타트업 경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보드게임"에 비유하며 "대기업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건 멋지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100만 달러를 투자받은 그는 효율을 위해 아침·점심을 건강식 배달로 해결하고, '가난하고(Poor), 굶주리고(Hungry), 절박한(Desperate)' 인재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보스턴 서퍽대 졸업식을 건너뛰고 샌프란시스코로 온 맥케이 그랜트(24)는 "이곳은 뛰어난 부적응자들이 설 자리가 있는 도시"라며 "독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를 중퇴한 에밀리 위안(23)은 금융 인프라 스타트업 '코기(Corgi)'의 공동 창업자다. 그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술집에 갈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동료 니코 라쿠아(25)는 신입사원에게 사무실 매트리스를 선물하고, 초기 직원의 3분의 2가 회사 로고 문신을 새길 정도로 몰입을 독려한다. 이들의 배경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있다. 도어대시와 에어비앤비를 배출한 이 기관은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해 8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창출했다. 올해 여름에는 2만여 개의 기업이 지원하며 AI 창업 열풍을 증명했다. 와이컴비네이터 파트너 재러드 프리드먼은 "AI는 인터넷보다 10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의 분위기는 실리콘밸리 초창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외부인의 눈에 이들의 삶은 삭막하다. 포장 음식을 먹으며 하루 한 끼로 버티고, 개조된 사무실 수면 포드에서 생활한다. AI 고객지원 챗봇을 개발하는 하십 울라는 "매일 밤 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고 말했다. MIT 출신 루크 아이겔(25)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키노(Kino)'를 창업하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이어간다. 그는 "AI가 투자자의 기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스탠퍼드 자퇴생 아모그 차투르베디(20)는 "내 친구들 모두 창업을 위해 학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첫 스타트업을 매각한 그는 현재 소비자 행동 분석 기업 '휴먼 비헤이비어(Human Behavior)'를 공동 운영하며 아파트 거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사교 행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AGI 하우스'에서는 독서 마라톤이 열리는데, 참여자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400쪽이 넘는 기계공학 교과서를 단숨에 읽어낸 창업가도 있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18세 창업가 알란 라흐메트자노프가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AI 스타트업 '니아(Nia)'를 세워 와이컴비네이터 투자를 받아 1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항상 전력 질주 모드"라는 그는 노트북을 들고 길거리,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버그를 수정한다. 최근에는 새벽 1시까지 잠재 고객을 찾아가 소프트웨어를 시연했고, 몇 주간 8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 산자르 라흐메트자노프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직접 AI 창업에 뛰어들었다. AI 스타트업의 극단적 노동 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창업 신화'를 쓰고 있다. 명문대를 중퇴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고, "일이 곧 재미"라는 가치관이 공유된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과 압박 속에 정신적·육체적 소진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다. [Key Insights]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붐은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를 낳았다. 술·휴식·사교를 버리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와이컴비네이터를 거점으로 1조 달러 기업을 꿈꾼다. 그러나 투자 압박 속 번아웃 위험이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Summary] 샌프란시스코에서 AI 붐이 일면서 20대 창업가들이 극단적 몰입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주 92시간 노동, 사무실 매트리스, 술 없는 사교 활동은 '노동 금욕주의'라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와이컴비네이터가 그 거점 역할을 하며 명문대 중퇴생들이 몰려들고, "일이 곧 재미"라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높은 기대와 가속화된 경쟁은 창업가들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정신적·육체적 소진이라는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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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골드러시, 샌프란시스코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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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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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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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100을 돌파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 상승해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04.3), 서남권(102.7), 동남권(102.0), 서북권(101.4)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 동북권은 99.5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벨트와 강남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며 시장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나면서 수급지수가 7주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주차 104.2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말에는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신호다. 권역별 매수세 차이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도심권이 104.3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중구·용산 등 업무·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난 것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동작 등)도 102.7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0을 기록했으며,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역시 101.4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99.5로 유일하게 100 미만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세 재점화 가격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과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갱신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이후 문의가 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대형 평형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효과와 한계 한은과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와 수요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다시 변곡점에 들어섰다. 매수심리가 살아난 만큼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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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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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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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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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 지난 2분기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늘었으나 증가 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으나 반도체 정책자금 효과에도 전체 증가 폭은 줄었다.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000억원 감소해 두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3조3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 대출은 증가했다. [미니해설]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 둔화…PF 구조조정이 불러온 변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 대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이 줄며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 잔액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1분기(17조3천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경기 둔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반도체 효과에도 증가 폭 축소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었으나 1분기(8조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업은 반도체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출이 확대됐지만, 1분기에 나타났던 한도대출 재취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제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제조업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된 성장임을 보여준다. 건설업, 4분기 연속 감소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작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이어졌던 5분기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이다.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진 전형적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PF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업 대출도 9천억원 줄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2조5000억원) 이후 최장 감소세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매각·상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이 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맞물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증가 폭 둔화 서비스업 대출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조3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이 늘어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했으나, 부동산업 감소가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대출 용도로 보면 운전자금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이 5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중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 차이 예금은행 대출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증가 폭은 7조5000억원으로 1분기(6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은 5조7000억원으로 1분기(7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자금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이번 통계는 건설·부동산업의 침체가 금융권 대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F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대출 감소를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이 자금 경색에 직면할 경우,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숙박업 등 소비 관련 업종의 대출 증가는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제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2분기 대출 통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업 위축,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계-을 여실히 드러낸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설·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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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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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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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6월 말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성사되며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강남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는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0.02% 상승해 전주 대비 둔화했고,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직전 주와 동일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한동안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수요가 되살아나는 조짐도 나타나며 향후 공급 대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6·27 대책 직전(6월 23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3%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는 상승폭이 줄었고, 8월 첫째 주 한 차례 확대 전환 이후 다시 둔화세를 보이다 이번 주 들어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 3구·도심 주요 지역 혼조세 대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3%, 0.09%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고, 송파구는 0.20%에서 0.19%로 소폭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8곳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주춤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성사되며 전체적으로 보합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 온도차 뚜렷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에서 0.02%로 둔화했다. 경기도는 보합으로 전환했고, 과천시는 0.18%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다. 분당구는 0.18% 상승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인천은 하락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돼 수도권 전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0.02% 하락률로 직전 주와 같았다. 5대 광역시는 -0.07%로 낙폭이 커졌고, 8개 도 지역은 -0.01%로 소폭 축소됐다. 세종시는 0.02%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중심으로 강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2% 상승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계약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03%로 직전 주와 같았고,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확대됐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6·27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요가 재진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시장 신뢰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공공주택 공급 속도, 민간 분양 시장 정상화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입지별, 단지별로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선호 단지 중심의 국지적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세가 유지될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지는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이번 주 보합세는 규제 효과와 수요 회복세가 맞물린 과도기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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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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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소방청은 24일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새 37% 증가한 배터리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49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만에 약 37% 늘었다.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 밀착형 홍보 확대 소방청은 재난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뿐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아이'와 본인인증 앱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잇따른 인명 피해 최근 인명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취침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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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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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액, 300조원대 회복⋯공사 실적 증가폭은 4년 만에 최저
- 건설계약액이 1년 만에 반등하며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3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3.4% 늘었고, 해외 계약액도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수도권은 17.7% 늘어난 131조원을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7.4% 감소한 136조원에 그쳤다. 건축 부문과 토목 부문은 각각 9.5%, 13.0% 증가했으나 산업설비(-35.1%), 조경(-15.5%) 부문은 감소했다. [미니해설] 건설 계약액 1년만에 반등⋯전년 대비 3.4% 증가 건설계약액이 1년 만에 반등하며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3년에는 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2021년(315조원), 2022년(338조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강세, 비수도권 부진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131조원으로 17.7% 늘어난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36조원으로 7.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대형 아파트 단지와 물류센터, 공장 등 개발 사업이 증가한 것이 계약액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방은 신규 개발 수요가 줄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부문별 양극화 심화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부문은 전년 대비 9.5%, 토목 부문은 13.0% 증가했다. 특히 건축 부문에서는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계약이 늘었고, 토목 부문에서는 택지 조성과 도로·터널 공사 계약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35.1%)와 조경(-15.5%)은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과 토목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산업설비와 조경 부문은 경기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액 증가세 둔화 건설공사액은 같은 기간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2021년 6.5%, 2022년 11.5%, 2023년 4.7% 증가세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 건설계약액 감소 영향이 공사 실적에 반영되면서 국내 공사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공사액은 151조원으로 2.7%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165조원으로 1.0% 증가했다. 수도권의 감소는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시장 확대 해외 공사액은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8.3% 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40.3%)과 중동 지역(31.9%)의 공사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는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는 친환경 건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민간 발주 흐름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0% 증가했고, 민간부문 계약액은 179조원으로 1.4% 늘었다. 공공부문의 증가세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공공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공사액도 90조원으로 7.2%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공사액은 226조원으로 3.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시장 전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금리 안정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반면 "미국 금리 인하 지연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건설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의 실적 확대가 당분간 국내 부진을 보완하겠지만, 내수 경기 회복 없이는 전반적인 성장세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발주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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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액, 300조원대 회복⋯공사 실적 증가폭은 4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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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 올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가 뚜렷이 증가한 반면 임대차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 대비 33.7% 늘었고, 거래금액도 42% 증가한 3조7010억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28.2%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동작구와 강남구도 80% 이상 늘었다. 반면 동대문구(-36.3%), 중구(-15%) 등 일부 지역은 감소했다. 임대차 거래는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줄었고, 전세·월세 모두 감소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63.1%로,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는 43.3%로 가장 낮았다. [미니해설]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 양극화…매매 '활기' 속 임대차 '위축'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금액 모두 크게 늘며 활기를 띠었지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월세 거래 모두 줄어들며 위축된 양상이다. 매매시장 뚜렷한 회복세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보다 33.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42% 늘어난 3조7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거래금액은 무려 53.6%나 뛰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128.2% 증가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82.6%), 강남구(81.1%), 광진구(61.4%), 성동구(59.3%)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했다. 다만 동대문구(-36.3%), 중구(-15%), 노원구(-5.1%), 강동구(-3.6%) 등 4개 구에서는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금액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동작구가 85.7% 늘어 가장 두드러졌고, 용산구(72.4%), 강남구(67.8%), 양천구(65.8%)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동대문구(-25.1%), 노원구(-10.9%), 중구(-10.8%)는 거래금액이 줄었다. 매매시장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에서는 동작구가 1.62%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46%), 용산구(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 시장은 위축 같은 기간 임대차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 2분기 임대차 거래량은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감소했다. 전세(1만3425건)는 1.5% 줄었고, 월세(1만8340건)는 9.9% 줄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 거래의 57.7%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세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에 해당하는 '준월세'가 54.1%로 가장 많았고, 준전세가 36.1%, 순수월세는 9.8%였다.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송파구(1428건)였고, 마포구·광진구·서초구·강서구 등이 뒤를 이었다. 월세 거래량도 송파구가 28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전세가율 서남권 높고 도심권 낮아 6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63.1%였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73.5%), 관악구(72%) 등 서남권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용산구(43.3%), 마포구(53.6%), 성동구(54.7%), 서초구(56.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서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임대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심과 강남권은 매매가격이 높아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해석 이번 통계는 연립·다세대 시장이 매매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 일부 지역 개발 호재 등이 매매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월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월세 모두 줄어든 것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임차인의 신중한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서민과 젊은층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이다. 이번 통계는 이들 계층의 주거 선택 변화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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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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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와 전세 계약 비중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로 지난해 같은 달(41%)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59%에서 5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동대문구(62%),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등에서는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직방은 직장 접근성과 고가 보증금 부담,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수요 등이 월세 확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직방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며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금리와 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서울 임대차 시장, '전세 절대 우위' 균형 무너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사실상 '반반'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흔들리면서, 월세가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월세 비중은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1%에서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세는 59%에서 52%로 줄며, 양자가 균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양상…동대문·용산·강남 등 월세 우세 지역별로 보면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곳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대문구의 월세 비중은 62%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중구(53%) 등이 뒤를 이었다. 용산·강남·종로·중구 등 주요 중심지는 직장과 가까운 고가 주거지로, 보증금 마련 부담이 크거나 현금 유동성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활발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성북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매·임대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가격대가 낮아 전세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구조 흔드는 정책 변수와 자금 부담 직방은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점차 월세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진 점이 월세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초기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금융 규제 역시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방은 "전세대출 제도, 공급 여건, 금리나 금융 규제와 같은 시장 변수가 변할 경우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월세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의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오랫동안 전세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고금리 환경과 금융 규제, 집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구조적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월세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적 거주를 위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달 지출이 늘어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전세 감소와 월세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를 통해 자산 축적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차 시장 구조가 '월세 중심 체제'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전세와 월세 균형 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흐름은 정책, 금융 환경, 주택 공급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월세 확산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영향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장기적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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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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