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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18.67% 급등⋯강남·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커진다
- 지난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뛴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올라 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였지만 서울은 이를 크게 웃돌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3구 공시가격은 평균 24.7% 상승했고,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등 한강벨트 8개 구도 평균 23.13% 올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48만7362가구로 1년 새 53.3% 늘었고, 이 가운데 85.1%가 서울에 몰렸다. 강남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40~50%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공시가 급등의 명암…서울 집값 반영됐지만 세금 충격도 커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숫자만 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였지만 서울은 18.67%로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변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흐름이 고스란히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됐지만, 시세 자체가 크게 오른 탓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할 세금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는 보유세 증가율이 40~50%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 안에서도 오름폭 격차가 크고,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발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서울 중심 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결과다.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1일이며,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추가로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변동은 사실상 지난해 시세 변화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워낙 가팔랐던 탓에 현실화율 동결 효과는 체감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실거래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서울 핵심지의 급등세를 보다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수치가 됐다. 서울의 18.67%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로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이는 2022년의 전국적 급등 국면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요동쳤다면, 올해는 서울 특히 일부 핵심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더 분명하다. 다시 말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울의 특정 입지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내부를 들여다보면 쏠림 현상은 훨씬 선명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7%에 달했다. 강남구는 26.05%, 송파구는 25.49%, 서초구는 22.07% 올랐다. 강남권은 학군, 교통, 재건축 기대, 한강 조망, 희소성까지 겹치며 지난해 실거래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곳이다. 그 결과 공시가격도 서울 평균을 한참 웃도는 폭으로 뛰었다. 여기에 더해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 8개 자치구 역시 평균 23.13% 상승하며 강남권에 근접한 흐름을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성동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9.04%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성동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선호 주거지로 부상했고, 한강변 입지와 신축 수요, 교통 개선 기대가 겹치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동작구 22.94%, 강동구 22.58%, 광진구 22.20%, 마포구 21.36%도 모두 20%를 넘겼다. 전통적 부촌인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생활권 전반으로 고가 주택의 가치 상승이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런 지역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은 6.93%에 그쳤다. 도봉구 2.07%, 강북구 2.89%, 금천구 2.80%, 중랑구 3.29%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이는 서울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 변화가 이렇게 다르다면 세금 부담, 대출 여건, 자산 재평가, 시장 심리까지 모두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이라는 하나의 시장 안에서도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분리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차이는 더 극적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3.37%에 그쳤다.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서울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9.16%가 실제로는 서울 핵심지의 급등에 크게 끌어올려진 수치라는 점을 말해준다. 시장이 살아난 곳과 여전히 정체되거나 약세인 곳의 간극이 공시가격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역시 세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6만9364가구 늘어 증가율이 53.3%에 달한다. 이 중 85.1%인 41만4896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서울이 종부세 과세 주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공시가격 상승의 충격이 어디에 집중될지를 잘 보여준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만93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7만5902가구, 서초구 6만9773가구가 뒤를 이었다. 양천구 2만8919가구, 성동구 2만5839가구도 적지 않았다. 증가 폭만 놓고 보면 송파구가 1만8821가구 늘어 가장 많았고, 강동구 1만6362가구, 성동구 1만5378가구, 강남구 1만5327가구, 양천구 1만380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서울 안에서도 과세 대상 자산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보유세 부담도 이 구도와 맞물린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강남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시가격이 단순 통계가 아니라 실제 가계의 세금 부담, 매도·보유 판단, 증여 전략, 임대료 전가 가능성까지 흔드는 변수라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한다. 이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 핵심지의 높은 공시가격 상승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얼마나 가파르게 뛰었는지를 수치로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상승이 단순한 자산 가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금 부담,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자산 불균형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는 공시가격 급등과 함께 세 부담이 커지고, 서울 외곽과 지방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올해 공시가격은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니라 서울 부동산의 집중화와 전국 자산 양극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적표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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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18.67% 급등⋯강남·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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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5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파
- 지난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5만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보건복지업에서 11만7000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과 사업서비스업도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31개월째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1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감소했다. 구인 배수는 0.37로 2009년 이후 2월 기준 최저를 기록해 채용 시장의 냉기를 드러냈다. [미니해설] 가입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2월 고용지표에 드리운 구조적 냉기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월에도 25만명 넘게 늘며 겉으로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증가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과 고령층에 집중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채용 수요를 보여주는 구인 지표도 뚜렷하게 식었다. 가입자 수 증가라는 표면적 개선과 산업·연령별 온도차, 그리고 얼어붙은 채용시장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16일 고용노동부의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8000명 증가했다. 2024년 11월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한동안 답보하던 흐름이 올해 1월 26만3000명 증가로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고용 충격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숫자다. 하지만 증가세를 떠받친 축은 명확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0만4000명으로 26만9000명 늘어 전체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특히 보건복지업이 11만7000명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이 5만2000명, 사업서비스업이 2만9000명 늘었다. 돌봄, 의료, 대면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팬데믹 이후 회복 흐름과 고령화, 내수 서비스업의 구조적 수요가 겹치며 서비스업 고용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의 핵심 버팀목이 됐다. 반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제조업은 아직 확실한 회복 신호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3000명으로 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전자·통신, 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감소 폭이 줄어든 점은 그나마 완만한 개선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화학제품 업종이다. 화학제품은 5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글로벌 수요 둔화, 수출 단가 변동, 업황 조정이 맞물리며 제조업 내부에서도 업종 간 차별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설업 사정은 더 무겁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4000명으로 1만600명 줄어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이 다소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종합건설업 중심의 부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의 후유증이 현장 고용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와 건설이 동시에 힘을 쓰지 못하는 구조는 경기의 기초체력이 아직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령별 지표는 더 선명한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30대는 8만9000명, 50대는 4만8000명, 60세 이상은 20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78%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번 통계의 핵심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계속고용, 돌봄·보건 분야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6만7000명, 1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겹쳤고, 40대는 제조·건설 등 전통 주력 산업의 부진과 산업구조 재편의 충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입자 수가 늘었다고 해도 청년과 중간 연령대의 고용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 가입자는 858만5000명으로 8만3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705만5000명으로 17만5000명 늘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서비스업 전반에서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이 여성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인지,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증가인지까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채용 시장이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통한 2월 신규 구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5000명, 25.9%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4만5000명으로 8만6000명, 19.9% 늘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기업의 새 채용 공고는 줄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37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달 0.40보다 낮아졌고, 2월 기준으로는 2009년 0.36 이후 최저다. 표면적 가입자 증가는 유지됐지만 새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것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영향으로 휴일 기간 기업 구인이 줄어 구인 인원과 구인 배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부분 계절성과 달력 효과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 다만 단순한 연휴 효과로만 보기에는 구직 증가와 산업별 고용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기업들이 당장 사람을 새로 뽑기보다 기존 인력 운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고용의 총량보다 신규 채용의 질과 폭이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한편 구직급여 지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명, 25.8% 감소했다. 지급액도 9480억원으로 11.6%인 1248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1조원을 밑돌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고용 악화 가능성을 당장은 낮춰주는 신호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노동시장 전반의 체력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줄었어도 신규 채용이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체감 고용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이번 2월 고용행정통계는 한국 노동시장이 '증가'와 '불안'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이 가입자 증가를 이끌며 총량 지표를 방어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청년층과 40대 감소, 얼어붙은 신규 채용 시장은 구조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순한 가입자 수 증가가 아니라 청년과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회복, 그리고 구인 수요의 실질적 반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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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5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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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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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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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 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민생 전반을 짓누르자 가격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비상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담합, 매점매석,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점검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와 농민,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안정 기대에 반색했지만, 주유소들은 고가 재고 부담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미니해설] 유가 상한제, 민생 숨통 틔울까…정부 비상개입과 시장 충격의 두 얼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전쟁과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농업 생산비,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으로 번진다. 정유와 유통시장의 가격 급등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고유가는 곧바로 민생 위기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투기적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한 한시 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공급 불안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매점매석과 담합으로 시장 왜곡을 키울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이번 조치와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의 칼날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가격표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불법 석유 유통 등 사실상 시장질서를 흔드는 전반이 포함됐다. 지 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고는,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한 집행 의지를 동반한 비상체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같은 신호다. 현장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고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던 계층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였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주유 시점을 미루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유소를 찾았고, 경유비 부담에 수입이 줄어든 화물차 기사들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과 난방용 유류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경유와 등유 가격이 고점에서 더 치솟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 심리효과도 작지 않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하던 '원정 주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숫자만 보면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첫날부터 하락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적어도 정부 개입이 시장에 '더 이상 무제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의 안도감이 곧바로 체감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일선 주유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뉴스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보고 당장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주유소는 전날 들여온 물량을 하루아침에 새 가격으로 바꿔 팔 수 없다. 울산과 창원 등 현장 주유소 업주들이 "즉시 가격 조정은 어렵고 3~4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대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유통구조 사이의 시차를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공급단 가격을 눌러도 소매단 가격 반영에는 재고 순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처럼 유류 공급에 해상 운송이 필요한 곳은 더 늦다. 백령도 주유소들이 여전히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모두 L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류 현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돼도 체감 속도는 도시, 농촌, 도서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절대 가격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지적하듯 이미 경윳값은 과거 1400원 수준에서 2000원 안팎까지 뛰어올랐다. 지금의 최고가격제가 추가 급등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누적된 부담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농업과 물류, 배달업처럼 유류비 비중이 큰 업종은 가격이 조금 내려도 체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상한제가 시행돼도 부담 총액은 여전히 무겁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정유사 인하분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느냐다. 둘째,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을 단속해 상한제의 효과를 잠식하는 회색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셋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상한 유지에 필요한 후속 보완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다.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 유통, 감독, 현장 설득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정책이 가격표에 찍힌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원리를 잠시 멈춰 세운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위기 대응의 산물에 가깝다. 소비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농민과 화물차주, 자영업자에게는 심리적·실질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주유소의 부담, 지역별 공급 격차,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이 남긴 상처까지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하 효과가 현장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유통 단계의 병목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주유기 숫자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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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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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충격에 다시 무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39.42포인트(1.56%) 내린 4만6677.85에 마감, 올해 처음 4만7000선을 내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2% 하락한 6672.62, 나스닥지수는 1.78% 떨어진 2만2311.98로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2026년 종가 기준 최저치다. 도화선은 유가였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9.2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 2022년 8월 이후 첫 100달러 위 종가다. WTI도 9.72% 오른 95.73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에만 선박 7척이 추가 피격됐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시인했다. IEA의 역대 최대 4억 배럴 방출 결정과 미국의 1억7200만 배럴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도 시장을 달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S&P500 11개 업종 중 8개가 하락했다. 에너지주(쉐브론·엑손모빌)만 신고가를 썼고, 금융·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오라클만이 예외였다.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900억 달러로 상향하며 9% 급등했다. [미니해설] 비축유 쏟아도 유가 잡히지 않은 이유…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물류 이번 장세의 핵심은 유가 100달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든다는 데 있다. WSJ에 따르면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하루 새 3.634%에서 3.759%로 뛰었다. 지난 5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CME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불과 이틀 전 24%에서 45%로 치솟았고, 이란 전쟁 발발 직전(4%)과 비교하면 시장의 계산은 완전히 뒤집혔다. 비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란이 경제 혼란을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이 먹히고 있다"며 "테헤란의 강경 지도부는 유가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혀 일시적 유가 진정을 이끌었지만, 하메네이의 봉쇄 고수 발언이 나오자 그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IEA 4억 배럴과 미국 1억7200만 배럴의 방출 발표가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이유도 구조적이다. 숫자만 보면 초대형 대응이지만 WSJ는 미국 전략비축유가 대통령 결정 후 시장 도달까지 최소 13일이 소요되고, 최종 소비지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짚었다. CNBC도 실제 정제제품과 해상 운송 리스크는 여전히 별개 문제라고 전했다. 시장이 묻는 것은 "얼마를 푸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 공급이 정상화되느냐"다. 원유를 시장에 던지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해협을 통해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 LNG의 상당 부분이 오간다. WSJ는 이란 측 보도를 인용해 홍해·수에즈 항로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항로가 이중으로 막힌다면 원유는 물론 정제유·LNG·화학 원료 운송까지 연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주가 신고가를 쓰는 동안 지수 전체가 하락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연준도 손발 묶였다…'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재등장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연준도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이다. CNBC가 인용한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 어느 쪽을 더 훼손할지 확인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에너지 비용이 현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소비자 체감 경기를 짓누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매 여력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가계 재무 건전성과 고용 여건은 현재로선 양호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구조적 붕괴보다는 일시적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S&P500의 연고점 대비 낙폭은 아직 4% 남짓이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 변수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렌트유의 선물 곡선이 '백워데이션(근월물 프리미엄)' 구조로 급격히 전환된 것은 시장이 단순한 일회성 충격이 아닌 장기 공급 차질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WSJ에 따르면 연초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물던 브렌트유 근월물이 100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연말·내년 계약 가격도 올라갔지만 상승폭은 근월물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 구조는 "당장의 공급 공백은 심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이중적 판단을 반영한다. 이날 뉴욕증시는 세 가지를 확인시켰다. 첫째,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전쟁 프리미엄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유가 100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직결된다. 셋째, 오라클처럼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에만 프리미엄이 붙는 종목 선별 장세가 본격화됐다. 전쟁이 끝나면 반등은 빠를 수 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면, 이날의 739포인트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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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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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5회)
- 오래 있어야 해! 주민들은 나를 몰랐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이 골목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 언덕에서 살지도 않았고, 이 바람을 수십 년 맞으며 살지 않았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그 낯섦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오늘날 불확실성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사실이 경계의 이유가 되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사람이 국가 예산을 들고 우리 골목에 들어왔다. 그 시선이 틀리지 않았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조용히 들릴까 말까 전해오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본인의 일에 집중한 나머지 무관심한 분들이 있었고, 마을이 변하기를 바라는 지켜보는 분들이 있었다. 찬성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초반에는. 반대는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분은 없었다. 그 이유 안에 이 골목의 역사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이전에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논골도 전에 뭔가를 하겠다고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억이 우리를 향한 일부의 불신으로 쌓여 있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탓할 수 없었다. 불신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어려운 것은 무관심이었다. 일부의 부정적인 눈빛은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무관심은 에너지 자체가 없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소리조차 닿지 않는 느낌. 그 골목을 오가면서 나는 종종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누군가의 시선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무관심과 시선이 겹치는 순간이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였다. 반대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그냥 이게 되겠냐는 표정. 말로 하지 않아도 읽혔다. 이 골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외지에서 온 사람 하나가 예산 몇 푼 들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그 표정 앞에서 나는 기획서를 꺼낼 수 없었다. 기획서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없고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설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나는 그때 배웠다. 설득은 논리로 하지만, 믿음은 시간이 흐른 뒤 신뢰로 만든다. 나는 시간을 써야 했다. 회의하는 대신 골목을 걸었다. 발표하는 대신 집 앞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는 대신, 그냥 여기 있었다. 그 버팀이 기획보다 먼저였다. 전환점은 작은 데서 왔다. 어느 오후, 골목 위쪽 빈터에서 혼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추셨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셨다. 이 골목을 좋은 그곳으로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한참 나를 보시다가 한마디 하셨다. "오래 있어야 해." 많은 말이 아니었다. 오래 있어야 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때 내가 들은 가장 긴 이야기였다. 이 골목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 약속하고 사라진 사람들, 무언가를 가져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 할머니는 그 역사 전체를 그 짧은 한마디에 담아서 나에게 건네신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 있었다. 고 김인복 통장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그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알고 있었다. 어느 집이 경계심이 강한지, 어느 분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마음이 열리는지. 그 지식은 수십 년 이 골목에서 쌓인 것이었다. 어떤 기획서에도 쓸 수 없는 종류의 지식. 그가 먼저 들어가 이야기를 꺼내주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소개받은 자리에서 나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듣는 쪽이었다. 이 골목에서 살았던 이야기, 예전에 여기가 어떠했는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이 골목의 사람이 되어갔다. 외지인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골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믿음은 그렇게 생겼다. 설득이 아니라 동행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초반의 무관심과 불신이 논골담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주민이 열렬히 환영했다면, 나는 기획서대로 밀어붙였을 것이다. 반대와 무관심이 없었다면 나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멈추지 않았다면 골목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저항이 속도를 늦추었고, 그 느린 속도가 이 골목과 나 사이에 실제 관계를 만들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간은 기획자를 두 가지 방향으로 몰고 간다. 포기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거나.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선택이라기보다 오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오기가 없었다면 논골담길도 없었다. 이 골목은 나를 시험했다. 오래 있을 사람인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실제로 오래 있는 것. 지금도 묵호는 명소다. KTX, ITX 등 교통문화 개선 효과도 크다. 그러나 잠자던 묵호를 깨운 논골담길이 시작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 홀로 여행지로 뜬 묵호도 결국 오래가려면 오래 머무는 여행, 16년 전 논골에서 만난 할머니의 부탁, "오래 있어야 해"를 선택해야 한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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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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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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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늘며 증가 폭을 키운 탓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4000억원 늘어 반등했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2금융권으로…가계부채 숨은 팽창, 규제의 역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눌렀지만, 전체 가계부채 흐름까지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월간 증가 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여기에 연말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둔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조원 감소로 돌아선 뒤 올해 1월 1조1000억원 감소, 2월 3000억원 감소로 석 달 연속 줄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대출 조이기가 일정한 효과를 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흐름은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93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신학기 이사 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6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투자 수요가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문제는 은행권 억제만으로 전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1월 1조4000억원 증가보다 폭이 더 커졌다. 은행권에서 3000억원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3조3000억원이 늘며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집단대출 위주 증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린 자금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다. 대출 항목별로 봐도 부동산 자금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 전월 3조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전월 1조6000억원 감소에 비해 줄어든 폭은 축소됐다. 은행 창구를 조여도 시장 전체에서는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살아 있다는 의미다. 당국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꺾이고 일부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 이를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듯하다가 다시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집값 기대 심리, 정책 강도, 비은행권 자금공급 속도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월 은행 기업대출은 9조6000억원 늘어 137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이 5조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늘었다. 수신은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9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결은 단순하지 않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주식형펀드가 34조1000억원 급증했고 기타펀드도 7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에서 가계 자금이 2조원 후반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통상 2월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늘리던 패턴과 다른 움직임이다. 예금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월 금융 흐름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은행권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그 효과는 2금융권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셋째, 가계 자금은 대출 상환과 예금 확대보다 투자처 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은행권 총량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까지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없이는 규제가 다른 통로를 키우는 역설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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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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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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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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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집계 전망치 0.8%, 블룸버그 전망치 0.9%를 모두 웃돈 수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지만, 낙폭은 1월의 -1.4%보다 줄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늦고 하루 더 길었던 9일간의 춘제 연휴가 식품·서비스 수요를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반등이 연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춘제 반짝 효과인가,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인가…중국 물가의 두 얼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2월 들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0%로 전망치 0.5%를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하락 폭은 1월의 -1.4%보다 축소됐다.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가격 흐름이 동시에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오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실제로 중국의 CPI는 지난해 한동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5년 10월 0.2% 플러스로 돌아선 뒤 11월 0.7%, 12월 0.8%, 올해 1월 0.2%, 2월 1.3%로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PPI 역시 20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3.6%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생산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도 2월 발표에서 PPI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전월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CPI 반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춘제 특수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는 2월 중순에 있었고, 예년보다 하루 긴 9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 보조금,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책에 20억5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여행, 외식, 선물 구매, 식품 소비가 한꺼번에 살아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은 5억9600만건, 관광 지출은 803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명절 소비의 파급력이 CPI에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비식품 가격은 0.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10.9%, 수산물이 6.1%, 신선과일이 5.9%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연휴 여행과 서비스 소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내수 회복의 구조적 반등이라기보다 명절 수요와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3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긴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지출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지만, 이런 상승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근본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가계의 보수적 소비 성향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은 생산자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내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아직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도 베이징이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길은 길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CPI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높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수급 관계를 개선해 총가격 수준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소비자물가의 합리적이고 완만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2월 지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정책 지원과 명절 수요가 겹칠 경우 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진짜 시험대는 춘제 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다. 그때도 CPI 플러스 흐름과 PPI 낙폭 축소가 이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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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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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특히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542건으로 126.8% 급증했고, 85㎡ 이상 대형도 224.4% 늘었다. 서울은 1083건으로 71.6% 증가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비주택 시장이 받은 규제 우회 수요 올해 1월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비주택 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배경은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다. 아파트 시장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6%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3.5%, 70.7% 증가하며 동반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특정 지역만의 반짝 거래가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적 수요 이동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면적별 변화다.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중대형에서 훨씬 가팔랐다.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224.4% 급증했다. 이는 오피스텔이 더 이상 단순 임대수익형 상품이나 1인 가구용 대체 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 대안으로 실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에는 규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된 구조가 유지됐다.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71.6%, 경기 66.4%, 인천 31.5% 늘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내 최다 거래를 기록한 점은 상징적이다. 분당은 학군, 교통, 업무지 접근성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심 접근성과 업무지 수요가 결합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특히 부산이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지역 주택시장 회복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 대구, 대전, 충남이 뒤를 이은 것도 지방 광역권 중심으로 비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흐름을 장기 추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담, 환금성, 청약·세제 측면의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가 대안으로 접근하더라도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다. 또 금리와 경기 여건이 변하면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거래 급증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가 비슷한 주거 기능을 하는 오피스텔로 수요를 밀어낸 것이다. 시장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틈새를 찾아 움직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세는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오피스텔 거래 증가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비주택 시장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를 고민할지다. 지금의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통계 반등이 아니라, 주택 규제가 비주택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선행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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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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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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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4회)
-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기획서는 깔끔했다. 목표가 있었고, 방법론이 있었고, 일정표가 있었고, 기대효과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선정되었다. 나는 그 기획서를 꽤 자랑스럽게 여겼다. 지역 생활 문화의 발굴과 전승, 주민 참여형 공간 조성, 골목의 문화적 재생. 문장들은 반듯했고 논리는 매끄러웠다. 그런데 골목은 그 기획서를 읽지 않았다. 선정 통보를 받고 처음 논골에 올랐을 때, 나는 기획서를 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골목에 기획서를 들고 가는 것은, 바다에 지도를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바다가 지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골목은 기획서보다 훨씬 가팔랐다. 문서 안에서 골목은 평면이었지만, 실제 논골은 입체였다. 올라갈수록 숨이 찼고, 내려다보면 아득했다. 골목의 폭은 계획했던 그것보다 좁았고, 빈집의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다. 기획서 안의 논골에는 참여할 주민이 있었다. 실제 논골의 낮에는 고요함만 있었다. 나는 그날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획자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기획서를 의심하는 일이다. 기획서는 언제나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언어로 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장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정하고,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래야 심사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 기획서는 그런 장르다. 문제는 현장이 그 단순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논골의 주민들은 내가 기획서에 상정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사와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골목에 대한 의견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이 반가웠고, 어떤 분은 무관심했고, 어떤 분은 경계했다. 기획서 안에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주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기획서를 접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정은 동선이었다. 기획서에는 논골담길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다. 논골3길에서 정상 지점으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선. 합리적인 동선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실제로 걸으면서 나는 그 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합리적인 길과 이 골목이 원래 가진 길은 달랐다. 주민들이 수십 년을 오가던 길목이 있었고, 처마와 처마 사이의 좁은 틈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막다른 여러 골목이 있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획자의 논리로 동선을 만들면, 그것은 논골을 배경 삼은 새로운 길이 되어버린다. 동선을 다시 짰다. 기획서를 버린 게 아니라, 골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길 위에 기획서를 올려놓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걸렸다. 몇 번을 걷고, 몇 번을 지웠다.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논골의 이야기들이 발견되었다. 만복이가 환영하는 가장 오래된 계단, 가장 전망이 좋은 모퉁이, 가장 오래 문을 닫지 않은 가게. 기획서를 들고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두 번째 수정은 더 어려웠다. 사람이었다. 기획서에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다. 워크숍, 구술 채록, 공동 제작. 계획대로라면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공간에 담기는 구조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획한 방식으로 모이지 않았다. 낮에 공식 워크숍을 열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문으로 의견을 구하면 답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일미 뒷방에서 맑음주를 한 사발 건네면 두 시간이 훌쩍 갔다. 주민들은 참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놓은 참여의 형식을 거부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형식을 바꿨다. 워크숍 대신 마당을 썼다. 공문 대신 발품을 팔았다. 기획서의 일정표는 계속 밀렸지만, 그 지연 속에서 이야기는 쌓였다. 고 김인복 통장님이 그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가 못 들어가는 집의 문을 열어주었고, 내가 못 꺼내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었다. 기획서에는 없는 역할이었다. 그 역할이 없었다면 논골담길은 없었다.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그해 논골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생각했다. 그전까지 나에게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다. 현상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언어. 그런데 논골에서 나는 기획이 또한 경청이라는 것을 배웠다. 골목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일. 주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일. 기획자가 가져온 해답보다 현장이 품고 있는 질문이 더 중요한 예도 있다는 것.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그러나 기획서를 들고 골목에 오래 서 있으면, 골목이 기획서를 고쳐준다. 그 교정의 시간을 견디는 것. 계획이 틀렸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해 내가 논골에서 배운 가장 비싼 수업이었다.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시간은 흘렀고, 보고서는 써야 했다. 그 압박 속에서 나는 기획서를 고치고 또 고쳤다. 고칠 때마다 글은 조금 더 지저분해졌지만, 골목과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지저분한 기획서가 깔끔한 기획서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현장의 흔적이 묻은 기획서가 그렇다. 지금도 나는 기획을 시작할 때 기획서를 일찍 완성하는 것을 경계한다. 너무 일찍 완성된 기획서는 현장을 배우기 전에 현장을 결론 내린다. 그 결론이 두꺼울수록, 현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논골에서 나는 기획서를 주머니에 넣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 꺼내되, 늘 손에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그 주머니 속에서 기획서는 여러 번 구겨지고, 그 구김 속에 진짜 기획이 생겨났다. 논골담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깔끔한 기획서로 시작해서, 구겨진 기획서로 완성된 길.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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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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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1.2%로 전월(1.7%)보다 둔화됐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1%로 전월(2.8%)보다 낮아졌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지만, 배추(-21.8%)·무(-37.5%)·당근(-44.8%)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상승 폭은 줄었다. 반면 돼지고기(7.3%), 달걀(6.7%) 등 축산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다. 설 연휴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해외 단체여행비(10.1%), 호텔 숙박료(12.8%), 승용차 임차료(37.1%) 등이 크게 뛰었다. 승용차 임차료 상승률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은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겉은 안정, 속은 들썩…2% 물가의 '착시' 2월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압력은 여전하다. 공업·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 공업제품 물가는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도 0.4%로 둔화됐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일부 제빵업체의 출고가 인하 발표로 향후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소는 내리고, 축산물은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귤(-20.5%), 배추(-21.8%), 양배추(-29.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공급 증가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쌀(17.7%),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전체 상승률(6.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설 연휴 특수로 급등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휴일 증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해외 단체여행비 10.1%, 국내 단체여행비 9.5%, 호텔 숙박료 12.8%가 각각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 폭증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2월엔 억제…3월엔 변수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2.4% 내렸다. 휘발유(-2.7%), 경유(-0.8%), LPG(-7.4%)가 모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두원 심의관은 "2월 물가에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3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유업계 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발견 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ummary] 2월 물가는 공업·채소 가격 안정으로 2.0%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잠재 변수가 남아 있다. 3월 물가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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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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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오는 4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월별 증산폭이었던 하루 13만7000배럴보다 7만배럴가량 많은 규모다.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는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전날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증산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만 OPEC+의 증산 결정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증산 규모가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원유가 반출되지 못하면 증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 최소한 15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고 반대쪽 오만 앞쪽 바다에도 수십척이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의 피습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국영TV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 1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 침몰 중이라고 확인했다. 나머지 2척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했고 향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영국해사무역기구에 보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대신 다른 수출 항로를 활용하더라도 선박 보험료 상승과 선적 지연 등이 공급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주말 장외 거래에서 이란 공습 사태 이전보다 8∼10% 오른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다.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다. 항로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유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윌 하레스와 살리 일마즈는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거래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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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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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 프라이팬의 눌음 방지 코팅, 패스트푸드 포장지, 우비 등 방수 재킷, 청소용 세제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생활용품들이 '영원한 화학 물질(Forever Chemicals)'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른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노화 분야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Frontiers in Aging)'에 발표된 새 연구는 이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다룬다. 연구에 참여한 326명 중 무려 95%의 혈액에서 PFAS(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미 광범위한 노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PFAS란 무엇인가⋯왜 '영원한' 화학 물질인가 PFAS는 1950~60년대에 개발된 합성 화학 물질군으로, 물·기름·열·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수십 년간 산업계와 소비재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름 그대로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양과 수원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결국 인간의 혈류에 안착한다.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6일(현지시간) 모든 PFAS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견고한 탄소-불소 골격 때문에 이들이 분해되는 데 최대 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는 분자 구조를 약간만 변형하여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PFAS를 만들어 기존 국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1만2000여 종의 변종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11종의 PFAS 중 특히 과불화노난산(PFNA)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PFOSA) 두 물질에 주목했다. 이 두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학적 노화, 즉 실제 나이보다 세포와 장기가 더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왜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한가 연구팀이 1999~2000년에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64세 중년 남성 집단에서 PFAS로 인한 가속 노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상하이교통대 의대의 리샹웨이(Xiangwei Li) 교수는 그 이유로 생활 습관을 지목했다.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노화 지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 이런 요인들이 오염 물질의 유해 효과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공동 저자인 쉬야첸(Ya-Qian Xu) 박사는 생물학적 맥락을 더했다. 중년은 신체가 노화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해지는 '취약한 생물학적 창(sensitive biological window)'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화학 물질 노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공백-유럽은 움직이는데, 한국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프랑스는 의류와 화장품에 PFAS 사용을 이미 전면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 연구팀은 개인 차원의 위험 감소 방법으로 포장 식품 소비를 줄이고, 패스트푸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열이 가해질수록 포장재에서 PFAS가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오염의 시대, 연구는 이제 시작 리샹웨이 교수팀은 후속 연구로 PFAS가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누적 건강 위험을 모델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수십 종의 오염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편의를 위해 용인해온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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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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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며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23일 대비 20.6% 늘었다. 수도권은 0.09%, 전국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서울 0.08% 올랐다. [미니해설] 강남의 신호탄…다주택 규제·세제 변수에 서울 집값 변곡점 맞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약 2년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겉으로는 상승, 속으로는 균열이 감지되는 흐름이다. 이번 하락 전환의 직접적 배경은 세제 일정이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되면서 보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정책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 23일 대비 20.6% 증가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가격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동일 면적이 98억원에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거래와 호가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은 통상 조정 국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4년 초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대표적 '상급지'다. 이들 지역이 먼저 꺾였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권 조정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강서·종로·동대문·영등포·성동·광진 등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했다.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 위주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전면 하락'이 아니라 '차별화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정책 변수에 민감한 고가·다주택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실수요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조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흐름도 주목된다. 경기는 상승폭이 0.08%에서 0.10%로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리·분당·하남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0.02% 상승했다. 이는 서울 핵심지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0.02%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서울은 0.08% 상승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1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 부족 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 조정과 전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하락 전환은 '정책 신호에 대한 선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물 증가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전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의 하락 전환은 상징적 사건이다. 시장은 정책과 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이 서울 부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인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의 출발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환경이 시장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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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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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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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 미술평론]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그림(1)-빈센트 반 고흐
- [김종근의 미술평론]에서는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대표작을 통해 예술가의 삶과 사유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빈센트 반 고흐(프랑스어 뱅셍 반 고흐)를 다룹니다. <편집자주> 빈센트 반 고흐-노란색은 고흐가 사랑한 마지막 색채였다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서 '고흐'는 그토록 갈망하고 꿈꿔 오던 아를에서 고갱을 기다렸다. 여기 <폴 고갱의 안락의자> 작품은 그만이 알고 있는 햇볕과 따뜻함을 나타내는 노랑색과 우정의 불꽃으로서 상징적인 색채의 그림이었다. 8월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이제 나는 우리 둘만의 작업실에서 고갱과 함께 살고 싶다, 해바라기만으로 이 작업실을 꾸미고 싶다." 그러나 고갱과 오래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간절한 그의 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서로 초상화를 그려 주고받으면서 고갱의 그림 속 고흐 자화상은 멍한 표정과 시들어버린 꽃 표현에 고흐는 몹시 못마땅해했다. 이 불만을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갱을 가리켜 "그놈이 날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나를 꼭 원숭이처럼 그려놨어"라고 편지에 썼다. 이후 빈번한 다툼에서 드디어 18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고갱은 고흐의 노란 집에서 도망쳤다. 마침내 노랑색의 해바라기와 돌이킬 수 없는 고갱과의 결별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고흐는 귀를 자르고. 그림을 그리는 그의 표현과 묘사법은 독특하였다. 고흐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양한 색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나 자신을 그리려 한다"라고 고백했다. 그 다양한 색 가운데 그가 가장 열중한 색채가 바로 노랑색이었다. <시인의 정원>, <자화상>, <노란 집>, <농부가 있는 밀밭 >, <까마귀 나는 밀밭>, <파이프가 놓인 의자 >, < 노란 배경을 한 붓꽃 화병> 등 수 많은 작품이 모두 노란빛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노란빛을 찾아간 것은 아니다. 그의 궁핍했던 고향 누에넨 풍경과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보이는 어두운 색조와 강한 색채들은 파리를 거쳐 아를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정신적인 흐름과 함께 색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비록 젊음을 상실했지만 젊음과 신선함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의 <아를의 밀밭>과 <추수 >작품들은 색채와 빛의 처리에서 신선한 그림이었다. 그의 작품 속에 노랑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외부는 노란색, 내부는 흰색으로 칠해진 빛이 잘 드는 집을 월세 15프랑(약 4500원 정도)에 빌려 쓰기 시작한 아를 시절이 절정에 이른다. 35살의 나이인 그는 스스로 다른 화가들과 구별되는 색채를 창조할 수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작은 식당에 살면서 썩은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리며, 창녀촌에나 드나드는 나 같은 화가를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학했지만, 그는 화가 공동체의 꿈을 안고 오로지 그림으로 이 역경을 극복하려 고뇌했다. 그해 10월에 그린 고흐의 노랑색이 그득한 <침실(아를의 방)>은 노란 집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신이 그린 최고의 명작이라고 했다. 이즈음 그는 일본의 우키요에(한국의 민화 같은 일본의 대중화)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원색적인 색채와 강렬한 선의 영향에 힘입어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멸시하고 미치광이라고 등 돌렸지만 시인이자 미술평론가 알베르 오리에는 "지저분한 길과 추한 현실의 삶으로 뒤범벅된 혼돈 속으로 되돌아온 순간……. 찬란한 단조로움 …. 검은 색깔조차 모두 반들반들 맑고 영롱했네! " 이렇게 극찬하면서 그에게서 광기와 천재성을 발견했다. 동료 화가 피사로도 "이 사람은 미치거나 혹은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갈 것이다. 우키요에 그림처럼 밝은색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가 발견한 노란빛의 승리이었다. <씨뿌리는 사람이 서 있는 밀밭과 석양>은 그러한 황금색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며 <프로방스의 낟가리>, <아를 식당의 실내> 등도 그가 살던 아를의 노랑색 풍경이다.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꿈꾸었던 친구 고갱은 아를을 "남불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신랄하게 투덜댔지만 그래도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 깊은 속이 있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많은 우정을 발견한다고 기록했다. 고흐는 이 도시에 만족했다. 그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색깔의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빛깔이 여기서는 정말 아주 아름답다. 초록빛이 신선할 때에, 그건 풍요로운 초록빛이다. 북쪽 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초록빛이다. 초록빛이 먼지에 싸여 다갈색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흉해지지는 않는다. 그럴 때면 풍경은 모든 뉘앙스를 다 가진 황금빛 색조들을 지닌다. 초록빛 황금색, 노란 황금색, 분홍 황금색, 또는 구릿빛이나, 레몬색 노란빛에서부터 흐릿한 노란 빛까지……." 이렇게 남불의 햇빛이 가진 능력과 섬세함의 발견은 20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반 고흐는 이렇게 썼다. "…. 나는 미래와 현재를 위해 남불 지방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한 그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 주일에 다섯 점의 유화를 그리면서 완전히 지친 반 고흐는 자기의 침실을 그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우선 빛깔은 "벽은 엷은 자줏빛으로 되어있고", "침대의 나무와 의자들은 버터 빛 노란색이고, 시트와 베개들은 아주 선명한 레몬 빛 초록색이며" 침실 벽에는 고흐 자신과 여동생 윌의 초상화 그리고 일본풍 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공간적으로 뒤틀렸다는 사실에서 벌써 고흐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그림의 신호로 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가장 만족을 준 것은 침실이었다. <아틀리에의 침실>은 그가 오랫동안 열망하던 노란 집에 살게 된 것을 기념한 작품이다. 고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입주했고 '유황빛 노란' 햇빛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희망이 가득했다. 물론 그는 이미 일본의 쟈포니즘(Japonism)이란 예술적인 마력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작품이야말로 사물의 형식을 단순화 한 가장 이상적인 작품으로 생각했다. 특히 <아를의 방>에서 그는 남불에서 발견한 '채도 높은 노란색'으로 방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이 작품으로 세 가지 버전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고흐에 색채의 변화는 색조가 더욱 밝아졌다. 초기 1885년 <감자 먹는 사람들>의 어둡고 암울한 색채에서, 1886년 파리에 인상파 화가들과 만나면서 <클리시 거리> 같은 작품에서는 밝고 빛나는 색조의 순색을 외광 회화에 접목했다. 그리하여 그는 색채에의 환희와 개성이 노랑색에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무르익은 밀밭에서의 생동감 있는 노란색과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는 별에 사용된 색등이 바로 노란색이었다. 또한, 노란 집에 입주하기 전 카페에 살았던 그는 <저녁의 카페(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포럼 광장의 카페에 드나들면서 그곳 테라스와 카페 내부의 장면을 화폭에 옮겼다. 벽면에 선명하고 붉은색은 큰 촛대들의 레몬 빛 노란색 점들과 대조를 이루었고, 이 모습은 별이 뜬 하늘의 푸른색 위에 두드러진 카페의 노란 불빛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었다. 그에게 노랑색이 절정으로 나타난 작품은 해바라기였다. 고흐의 상징인 해바라기는 1888년 8월 28일 보낸 편지에서 더욱 단순한 기법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다고 썼다. 오랫동안 고흐가 남긴 열점의 해바라기에서 극도의 단순미와 노랑색의 열정을 발견한 사람들은 없었다. 노란색으로 가득한 해바라기는 고흐가 아를에 도착한 1888년 가을 고갱의 충고로 처음 시작 되었다. 그는 캔버스 세 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첫 번째는 초록색 화병에 꽂힌 커다란 해바라기 세 송이를 그린 것인데, 배경은 밝고 크기는 15호. 두 번째도 역시 세 송이인데, 그중 하나는 꽃잎이 떨어지고 씨만 남았다. 이건 파란색 바탕이며 크기는 25호. 세 번째는 노란색 화병에 꽂힌 열두 송이의 해바라기이며, 30호 크기이다. 꽃은 아주 정확하게 그렸지만 덧칠한 색과 격렬한 몸짓의 꽃잎, 밝은 파란색 배경의 꽃잎 등이 단순한 해바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반 고흐의 '강렬한 노란 색조'이며, '영원히 강한 태양'과 그 불타는 햇살을 그림으로 그린 상징이다. 빈센트는 이 햇빛을 찾으러 아를에 왔고, 거기에서 자신을 불태웠으며 '해바라기' 시리즈가 그 결실이었다. 오늘날, 이 그림들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색채의 추구와 형태, 색채의 결합에 대한 명백한 상징이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묘사로 이 점을 명시했다. "노란 바탕 위에 노란 꽃병 속에 있는 노란 꽃". 오래 두고 배합된 단색의 조화는 공간을 정복했는데, 이것은 "남불 지방을 온통 노랗게, 온통 주황빛으로, 온통 유황색으로 만든 화가" 몽띠쎌리를 생각하며 만들어진 조화였다는 것이다. "노랑, 그것은 어떤 감동을 암시하는 색깔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밋밋한 색조의 노랑과 보라의 조화이었다면 <밤의 카페>의 빨간색과 초록의 조화에 고흐는 노랑색을 첨가했다.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그가 노란색과 주황색과 파란색의 대조에서 오는 균형에 도달했고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엄밀하고 세심한 색채의 작업으로 주황색과 연보라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노란색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모델 없이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했지만, 모델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바로 <씨뿌리는 사람>은 그가 가장 존경한 바르비종파의 화가 쟝 프랑수아 밀레의 <씨뿌리는 사람>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 했다. 그는 과장 된 색채 즉 노란색의 태양과 하늘, 파란색과 자주색의 밭이 있는 장면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고흐는 죽을 때까지 오직 단 한 점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6만 원 정도)에 팔렸지만, 그는 결코 외롭게만 살다 간 것은 아니었다. 그의 그림에 너무 감탄한 툴루즈 로트렉은 고흐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 그를 비판하면 결투를 신청하는 아주 의리 있는 화가도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 고흐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구입한 <14송이의 해바라기> 작품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 그림은 안전 화재해상보험 회사가 창립 100주년 사업으로 1987년 뉴욕 크리스티의 경매에서 2475만 달러에 구입, 현재 야스다 간사이 미술관이 자랑하고 있는 애장품이었다. 고흐는 이 해바라기를 고갱이 원해 한 점 더 똑같이 그려 그의 그림과 바꿨다. 이듬해 그는 <14송이의 해바라기>를 두 점 똑같이 그렸는데 이 작품들은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암스테르담 고흐 미술관에 각각 소장 되어있다. 어쨌든 고흐는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림에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동생 테오에게는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라고 동생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잊지 않았다. 그의 노랑색에 대한 아를의 열정도 고갱과의 귀 자른 사건으로 파급되면서 고흐는 가쉐 박사, 그리고 마지막 자살과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와즈로 가야만 했다. 오베르 쉬르 와즈는 파리에서 35Km 떨어진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 그는 여기서 < 오베르의 교회>, < 밀밭이 있는 풍경> 등 미친 듯이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림에 실제 모델들이 대부분 다 이 근처에 있었다. 그는 이 오베르에서 하루에 3프랑 (약 500원) 씩을 주고 1890년 5월 20일에서 7월27일까지 약 70일간을 머물렀다. 이젤 하나와 침대 하나면 꽉 차는 2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그는 하루에 한 점씩 불꽃 같은 작품 70여 점을 남겼다. 오베르는 그가 "심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까마귀가 있는 밀밭>의 작품을 자살하기 며칠 전 여기서 그렸다. 고흐가 이 청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진정한 여름 '햇빛의 폭발' 앞에서 그는 어떤 한순간을 묵시적으로 드러내었다. 마침내 1890년 7월 27일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고흐가 죽은 뒤 오베르는 폴 세잔, 까미유 피사로, 오노레 도미에 등 당대의 화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며. 1957년에는 커크 더글러스가 출연한 영화 「반 고흐의 뜨거운 삶」의 실제 무대가 되기도 했다. "태양과 햇빛을, 더 나은 표현이 없어, 나는 노란 색, 연한 유황빛 노란색, 연한 레몬색, 황금색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다…." 라던 고흐가 사랑한 마지막 색채였다. <편집자주> 김종근 미술평론가. 현대미술의 미학과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의 흐름을 분석해 왔다. 회화, 조형,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동시대 미술 전반을 아우르며, 작가 개인의 작업 세계와 시대적 조건을 연결하는 비평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문화 전문 매체에 미술 비평과 전시 리뷰를 꾸준히 기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전시와 작가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전시 기획 자문과 평론 활동을 병행하며, 미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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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 미술평론]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그림(1)-빈센트 반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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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 출생아 수가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2월 출생아는 2만3명으로 9.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0대 초반·후반 출산율이 상승을 주도했고, 4분기 30대 후반 출산율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1년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6년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저출생 바닥 통과했나"…18개월 연속 반등의 실체와 한계 1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2년 연속 합계출산율 반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초저출생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월별·분기별 흐름도 견조하다.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4분기 출생아 역시 4.9% 늘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구조적 반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증가의 동력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혼인 증가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1년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실제로 결혼 2년 미만 출생아 비율도 반등했다.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결혼이 '지연 수요' 형태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즉, 이번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이 같아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늘면 출생아 수는 증가한다. 특히 30대 후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혼화가 고착화되면서 '늦은 첫 출산'이 일반화되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식 변화다. 사회조사 결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승했고, 비혼 출산 의향도 소폭 늘었다. 정부의 출산·보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현금성 지원 강화 등이 심리적 장벽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등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합계출산율 0.80명은 OECD 평균 1.4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커 전체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층 사망 증가가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즉, 출생 반등이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변수는 출산 연령의 상승이다. 여성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은 33.2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37%를 넘어섰다. 출산이 뒤로 밀릴수록 둘째·셋째 출산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반등이 '첫째 출산 집중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전남과 세종뿐이다. 서울은 0.63명에 머문다.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주거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단기적 현금 지원만으로 지속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바닥 통과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신중론을 편다.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효과가 겹친 '사이클 회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시적 반등 후 재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이 갖는 의미는 있다. 8년 연속 감소 후 반등세가 2년째 이어졌다는 점, 월별 기준으로 1년 반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심리적 전환을 시사한다. 출산이 '완전히 포기된 선택'이 아니라는 신호가 통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2~3년 추이에 달려 있다. 혼인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30대 인구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하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치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의 '최저점'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가늠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통계는 희망의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 문제는 숫자 이상의 문제다. 주거, 노동, 교육, 돌봄 전반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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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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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직구 늘자 카드 해외 사용 229억달러 '역대 최대'
-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 증가로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전년(217억2000만달러)보다 5.5% 늘었다.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3.0% 증가했고, 해외 직구도 59억8000만달러로 1.0% 확대됐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15.7% 급증했다. 한편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도 140억8000만달러로 18.2% 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해외 소비의 귀환…여행·직구·트래블카드가 바꾼 결제 지형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229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순한 수치 경신을 넘어, 소비의 방향과 결제 방식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해외여행 회복, 온라인 직구 확대, 디지털 구독 경제의 성장, 그리고 트래블카드 확산이 맞물린 결과다. 먼저 여행 수요의 복원이 뚜렷하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숙박·현지 소비가 동반 확대됐다. 여행은 체류 기간 동안 식음료·교통·쇼핑 등 다층적 지출을 유발하는 만큼 카드 사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해외 직구도 한 축을 이뤘다. 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은 59억8000만달러로 1.0% 늘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 확장세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앱스토어 결제, OTT·클라우드 등 구독형 서비스 지출이 더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해외 소비’가 누적되고 있다. 실물 여행이 아닌 디지털 경로를 통한 해외 결제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결제 수단의 변화도 주목된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1.3% 증가에 그친 반면, 체크카드는 15.7% 급증했다. 체크카드 해외 사용 규모는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는 환율 우대와 수수료 절감 기능을 내세운 트래블카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선충전 방식으로 환차손을 관리하고, 실시간 환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해외 결제의 ‘신용 중심’ 구조가 ‘현금성·선충전형’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사용도 140억8000만달러로 18.2% 급증했다. 입국자 수가 15.7% 늘어난 데다 K-컬처·K-푸드 인기에 힘입어 체류 소비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면세점, 숙박, 뷰티·패션 등 고부가 소비 영역에서 카드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내·외국인의 교차 소비가 동시에 확대되며 국내 결제 시장의 외연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변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해외 결제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환율 상승은 해외 소비의 체감 비용을 키워 단기적으로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원화 강세는 해외 결제를 자극한다. 최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해외 카드 사용이 늘었다는 점은 소비 심리가 비교적 견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는 소비의 '국경 희석'을 보여준다. 여행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소비 범위는 국내외 구분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결제 인프라의 발전, 환전 비용 절감 서비스, 모바일 금융의 보편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이는 국내 소비의 일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관건은 균형이다. 해외 소비 확대가 국내 서비스 산업과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상쇄 효과도 기대된다. 결제 데이터는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를 읽는 창이다. 사상 최대 해외 카드 사용액은 '소비의 세계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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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직구 늘자 카드 해외 사용 229억달러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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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2)] 中, 사막 모래를 10개월 만에 '옥토'로⋯미생물 토양화 기술의 도전
- 중국 과학자들이 사막 모래를 10~16개월 만에 식생이 가능한 토양 기반으로 전환하는 생물학적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과학원(CAS)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을 모래 표면에 분사해 '생물학적 토양피막(Biological Soil Crust)'을 빠르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십 년이 걸리던 사막 자연 복원 과정을 수년 단위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과학원 산하 서북생태환경자원연구소 샤포터우 사막힐섬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타클라마칸 사막 인근 시험지에서 검증됐다고 중국과학일보가 보도했다. 밀짚 격자 구조 위에 남세균을 처리한 모래 표면에는 암갈색 막이 형성됐고, 계절성 모래폭풍 이후에도 유지됐다. 연구진은 해당 피막이 형성되는 데 10~16개월이 소요됐으며, 이후 관목과 초본 식물의 정착 기반을 제공했다고 전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토양생물학 및 생화학(Soil Biology and Biochemistry)'에 게재됐다. 미생물로 '땅을 설계하다'…사막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기술의 핵심은 남세균이 분비하는 점성 다당류와 광합성 작용이다. 남세균은 태양광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생성하고, 일부 종은 질소 고정 기능을 통해 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분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당 성분이 모래 입자를 결합해 얇지만 강한 피막을 형성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모래 알갱이를 실처럼 감싸는 미생물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기존 사막 복원은 방풍림 조성, 인공 관개, 대규모 식재에 의존했다. 그러나 강풍과 고온, 토양 유실로 어린 식물의 생존율이 낮아 반복 식재가 필요했다. 이번 공정은 '식재 이전에 토양을 먼저 만든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생물학적 피막이 형성되면 수분 증발이 줄고, 질소·인 등 영양분이 표층에 축적된다. 실제로 처리 구역은 비가 온 뒤 수분 유지 기간이 인접 나지보다 길었고,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도 실험실 조건에서 90% 이상 감소했다. 샤포터우 관측소 쟈오 양 부소장은 "이 토양 씨앗을 사막 표면에 뿌리면, 강수량에 노출될 때 토양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 강우에서 영감을 받은 자오 교수는 가압 분무방식을 시도했다. 연구진은 모래 알갱이 틈에 남세균을 주입해 자연 상태에서 15년 걸리는 표면 경화 시간을 단 1~2년으로 단축하고 60% 이상 생존율을 달성했다고 중국과학일보는 전했다. 수십년 걸리던 사막 복원, 수년 내로 압축 특히 주목되는 점은 시간 단축 효과다. 중국은 59년에 걸친 사막 토양피막 성장 데이터를 축적해왔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수십 년이 걸리던 과정이 남세균 접종을 통해 수년 내로 압축됐다. 이는 사막화 방지 정책의 실행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으로 평가된다. 이 기술이 인류 발전에 갖는 의미는 단순한 사막 녹화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확산되는 사막화, 농경지 황폐화, 탄소 흡수 기반 약화 문제에 대응하는 '저에너지·생물 기반 토양공학'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의 상징성이 크다. 토양피막은 탄소를 고정하고, 질소 순환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복원력을 높인다. 생물학적 피막 한계에 정밀한 생태 설계 요구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생물학적 피막은 차량 통행이나 과도한 방목에 취약하며, 기후 조건에 따라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지역별 토착 미생물 활용이 필수적이어서 대규모 상용화에는 정밀한 생태 설계가 요구된다. 사막화의 근본 원인인 과잉 개발과 수자원 남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성과는 '미생물 기반 토양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래를 묶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생태계의 출발점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사막의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 그것은 곧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복원 전략을 재정의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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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2)] 中, 사막 모래를 10개월 만에 '옥토'로⋯미생물 토양화 기술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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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무디스에서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로 세입이 줄었으나 의무지출이 늘며 재정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중국도 피치에서 A+에서 A로 낮아졌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됐다. 반면 이탈리아(Baa3→Baa2), 스페인(A-→A), 포르투갈(A-→A) 등은 재정 개선과 성장세를 인정받아 등급이 올랐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재정이 가른 신용지도…美·中 하향, 남유럽은 반등 2025년 글로벌 신용지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나란히 하향 조정된 반면,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되던 남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재정 건전성과 구조개혁 성과가 신용평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무디스가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은 증가해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신용등급에 반영된 셈이다. 피치는 중국을 A+에서 A로 등급을 낮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둔화했고, 내수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경직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S&P와 피치 모두 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약화됐고, 높은 세율에도 추가 세수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회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높은 구조 역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탈리아는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을 올렸다. 정부 투자 확대와 디지털화, 세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르투갈도 관광산업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낮은 실업률 등이 반영돼 등급이 상향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여전히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등급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 잠재력과 재정 운용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향된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등급 변동은 글로벌 경제의 '재정 시험대'를 보여준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여력과 구조개혁 의지가 국가 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성장률, 정치 안정성, 부채 관리, 개혁 추진력 등 복합 요인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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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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