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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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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 포커스온
2025-01-27 07:10:00
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1-21 13:43: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코스피가 9일 2,520대에서 강보합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5.29% 오른 20만 5,0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이 1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 경제 비상사태 검토 소식 등이 달러 강세를 유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매수세 지속 9일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제한됐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날도 7,892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31억 원, 6,11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평가된 코스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약세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5.29% 급등해 205,00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9% 하락하며 반도체 종목의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4.02% 급락하며 358,5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적자 폭이 컸으며, 이는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발생한 일회성 폐기·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라면서도 "4분기 제너럴모터스(GM) 판매량은 4만4000대로 기대치 7만대를 하회했고 배터리 재고는 15만∼19만대로 추정돼 GM의 재고 조정은 올해 1분기, 최대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실적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4.21%), LG화학(-2.9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2.19%), 에코프로(-0.46%)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 7거래일 연속 상승, 개인이 지수 견인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9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장중 주목받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주목받던 아이윈플러스는 20.67% 급락하며 변동성이 컸다. 환율, 달러 강세로 상승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검토 소식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0.53% 상승한 109.149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환율 상승세를 다소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엔 환율은 923.52원으로 전날 대비 3.04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종목별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업종은 실적 부진 여파가 크지만,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은 회복 기대감이 높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금융/증권
2025-01-09 16:21:00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증와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3센트) 떨어진 배럴당 73.3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89센트) 내린 배럴당 76.16달러로 거랠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급증했다고 밝혔다. EIA는 지난3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2억37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비슨 인터레스트의 조쉬 영 최고 투자책임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재고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파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로 이뤄지는데 달러가 강세면 그만큼 원유가 비싸져 수요를 억제한다.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 보편관세 부과 추진을 검토한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9.382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109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분석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가 약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오른 온스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5-01-09 07:43: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접이식 우산의 약 98%, 토스터와 전기 담요의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토존의 필립 다니엘레 CEO는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도널드 앨런 CEO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조정된 가격을 합리적인 시점 내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표적화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닛케이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접이식 우산(98%), 토스터(99.8%), 전기 담요(99.9%)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취임 후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펜타닐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을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펜타닐 밀수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관세 부과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 미국 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마약 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보다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는 표적화된 관세를 우선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체적인 관세 부과 내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제
2024-12-31 08:58:00
[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5-13 15:43:00
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경제
2023-12-01 1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