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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지난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보다 둔화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어 14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도 13만2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청년층은 21만9000명 줄어 대조를 보였다. 고용률 역시 청년층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쉬었음' 인구에서 30대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경력직 중심 채용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8월 취업자수 16만6000명 증가⋯3개월째 10만 명대 고용시장이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그 내용은 세대 간, 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소폭 둔화했다. 올해 들어 5월에만 20만명대를 웃돌았을 뿐, 전반적으로 매달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건설업의 장기 고용 부진 산업별로 보면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1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13만2000명 줄며 무려 1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發) 고율 관세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두 부문 모두 우리 경제와 고용의 핵심축이지만, 경기 둔화와 수주 위축, 비용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노년층은 증가, 청년층은 감소 연령별 고용은 세대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40만1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1만9000명 감소해 취업 한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도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노년층 중심의 고용 확대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쉬었음' 인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30대의 경우 8월 기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영향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경력직 선호·수시 채용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통해 인력을 뽑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신입 청년층이 입직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통적으로 청년층에게 중요한 일자리 공급처가 줄어드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반면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는 고령층 취업자 수를 늘리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이번 고용지표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 이상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우선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국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직무 경험 기회 확대, 디지털·친환경 전환 분야와 같은 신산업 중심의 고용 연계 강화 등이 대표적 과제다. 또한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긍정적 측면을 가지더라도, 청년층의 취업 기회 위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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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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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6)] 기후변화가 불러온 '단맛의 유혹'⋯미국, 더위에 설탕 섭취 급증
- 미국에서 기온 상승이 국민들의 식습관까지 바꾸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온이 오르면 특히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설탕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SL닷컴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듀오 찬 박사와 카디프대 판허 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4~2019년 약 4만~6만 가구의 소비 기록을 날씨 자료와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실렸다.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기온, 바람, 강수, 습도 자료를 소비자의 구매 기록과 대조해 기온 상승이 설탕 섭취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섭씨 12도(화씨 54도)에서 30도(화씨 86도) 사이 구간에서 기온이 높아질수록 설탕 섭취가 늘어났으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고온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추가 섭취량은 개인당 하루 한 개의 초콜릿바에도 못 미칠 정도였으나, 연간 누적하면 1억 파운드(약 4만5000 톤)에 이르는 당분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15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저소득 가정과 옥외 노동자,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기온 상승에 따른 당분 섭취 증가 폭이 더 컸다. 흑인과 백인 가정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으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식습관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이 추가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9%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1895년 이후 평균 기온이 약 1.2도(화씨 2.2도) 상승했다. 연구진은 기온이 계속 오르면 설탕 섭취량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양 불균형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건강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계 기후 및 보건 동맹(Global Climate and Health Alliance)의 코트니 하워드 부의장은 "이미 취약한 계층에서 기후 변화가 건강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대 크리스티 에비 교수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더 심각한 문제들에 비해 설탕 섭취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더운 날씨에 당분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은 분명하다"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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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6)] 기후변화가 불러온 '단맛의 유혹'⋯미국, 더위에 설탕 섭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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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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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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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 지난 2분기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늘었으나 증가 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으나 반도체 정책자금 효과에도 전체 증가 폭은 줄었다.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000억원 감소해 두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3조3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 대출은 증가했다. [미니해설]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 둔화…PF 구조조정이 불러온 변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 대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이 줄며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 잔액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1분기(17조3천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경기 둔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반도체 효과에도 증가 폭 축소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었으나 1분기(8조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업은 반도체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출이 확대됐지만, 1분기에 나타났던 한도대출 재취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제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제조업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된 성장임을 보여준다. 건설업, 4분기 연속 감소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작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이어졌던 5분기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이다.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진 전형적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PF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업 대출도 9천억원 줄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2조5000억원) 이후 최장 감소세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매각·상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이 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맞물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증가 폭 둔화 서비스업 대출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조3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이 늘어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했으나, 부동산업 감소가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대출 용도로 보면 운전자금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이 5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중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 차이 예금은행 대출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증가 폭은 7조5000억원으로 1분기(6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은 5조7000억원으로 1분기(7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자금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이번 통계는 건설·부동산업의 침체가 금융권 대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F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대출 감소를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이 자금 경색에 직면할 경우,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숙박업 등 소비 관련 업종의 대출 증가는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제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2분기 대출 통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업 위축,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계-을 여실히 드러낸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설·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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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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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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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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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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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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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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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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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중국과 최대 500대 여객기 판매 협상 마무리 단계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중국에 최대 500대의 여객기를 판매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이어진 판매 공백을 해소할 기회로 평가된다. 협상은 보잉 737 맥스 시리즈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인도 일정과 기종, 수량 등 세부 조건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미니해설] 보잉, 중국과 항공기 500대 매머드급 계약 임박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중국과 최대 500대의 여객기 판매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기종, 인도 일정, 수량 등 복잡한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300대 구매 이후 사실상 끊겼던 보잉의 대중국 판매 공백이 8년 만에 해소된다. 협상 막판 변수는 미중 무역 갈등 보잉과 중국의 이 초대형 거래는 단순한 상업 계약을 넘어 미중 무역 관계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년째 이어져 온 논의가 성사되느냐는 결국 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본격화된 관세 전쟁 이후 양국의 항공기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항공기 구매는 무역 불균형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계약이 정치·외교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737 맥스 중심 협상…중국, 인도 일정 확보에 주력 이번 협상은 보잉의 주력 기종인 소형 여객기 737 맥스 시리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자국 항공사들에 필요한 기종과 수량을 조사해 보잉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는 이미 2030년대 초반까지 인도 일정이 꽉 찬 상황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조기 인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버스에 밀린 보잉, 시장 탈환 기회 중국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향후 20년간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보잉은 전망한다. 그러나 2019년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추락 사고로 중국 당국이 운항을 중단한 이후, 중국 시장은 사실상 에어버스가 장악했다. 이 때문에 보잉으로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에어버스와의 경쟁 구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와도 최대 500대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중국이 양대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2030년대까지 생산 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인도 일정과 가격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중국 시장서 실적반등 전망 이번 거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보잉은 2017년 이후 이어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며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동시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항공기 거래가 상징적인 합의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역 마찰이 재점화되거나 정치적 변수로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자체 항공기 제조사인 코맥(COMAC)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잉과 에어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결과가 양국 항공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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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중국과 최대 500대 여객기 판매 협상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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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98)] 버지니아텍, 얼음 스스로 움직이는 '슬링샷 효과' 발견
- 미국 버지니아텍 연구팀이 금속 표면 위에서 얼음이 저절로 움직이는 새로운 현상을 밝혀냈다고 phys.org, 아르스 테크니카 등 과학 전문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얼음 원반이 금속판 위에서 한동안 멈춰 있다가, 갑자기 활처럼 튕겨 앞으로 미끄러졌다. 바람이 분 것도, 사람이 밀어 준 것도 아니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슬링샷(slingshot, 새총) 효과'라 이름 붙였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레이스트랙 플레이야(Racetrack Playa)였다. 이곳에서는 수박 크기 바위들이 마른 호수 바닥을 길게 가르며 이동한 흔적을 남긴다. 바위가 이동하는 과정(Sailing stone-세일링 스톤, 움직이는 바위)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 원리가 밝혀졌다. 비가 온 뒤 고인 얕은 물이 밤에 얼고, 낮에 녹기 시작하면서 얇은 얼음판이 형성됐다. 이 얼음판이 바람을 타고 떠다니며 바위를 조금씩 밀어 옮겼던 것이다. 자연의 섬세한 조건이 모여 돌을 움직이게 한 셈이다. 버지니아텍 연구팀은 이 현상을 모방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바람이 없어도 얼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인공적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조너선 보레이코 버지니아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자연에서는 바람이 불어야 얼음이 바위와 함께 움직였지만, 우리는 표면 구조만으로도 얼음을 스스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얼음을 움직이는 헤링본 무늬 길 연구팀은 금속 표면을 다듬어 얼음을 이동시키는 길을 만들었다. 알루미늄 판에 화살촉이 이어진 '헤링본(생선뼈) 무늬' 홈을 파자, 녹은 물이 홈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됐다. 흐름이 생기자 얼음은 물 위에 떠서 함께 이동했다. 강에서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과 흡사했지만, 여기서는 중력이 아니라 표면의 모양이 흐름을 만든다. 실험에 쓰인 얼음은 증류수를 얇은 원반 모양으로 얼린 것이었다. 바닥부터 위로 얼려 공기방울이 생기는 것을 줄였고, 알루미늄 판 위에 올려 녹이는 과정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했다. 실험 장치는 얼음이 표면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녹은 물이 단순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 구조에 따라 방향성을 띤 흐름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얼음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첫 단추였다. 잭 타포칙 버지니아텍 박사과정 연구원은 "헤링본 무늬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물이 흐르는 방향에 얼음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총처럼 튕겨 나간 얼음의 비밀 뜻밖의 결과는 발수 코팅을 한 표면에서 나타났다. 연구팀은 얼음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표면에 물을 잘 튕겨내는 처리를 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얼음은 오히려 표면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얼음 앞쪽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홈을 따라 흐르던 녹은 물이 얼음 앞쪽으로 빠져나가 납작한 웅덩이를 형성했다. 이때 앞쪽과 뒤쪽의 표면장력 차이가 생기며 얼음을 앞으로 당겨냈다. 표면이 평평해지려는 힘이 얼음을 한순간에 튕겨낸 것이다. 연구팀은 이 과정을 '슬링샷 효과'라고 불렀다. 타포칙 연구원은 "발수 코팅 표면에서는 물이 홈 속에 머무르지 않고 얼음 앞쪽에 길게 고인다. 얼음은 이 웅덩이 중심으로 재배치되며, 그 과정에서 강한 표면장력 차이가 생겨 새총처럼 튀어 오른다. 이전 실험보다 훨씬 흥미로운 물리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장력은 낯선 개념 같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둥글게 뭉치거나, 젖은 나뭇잎 위에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굴러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얼음 앞쪽에 납작한 웅덩이가 생기면 표면은 더 넓어지려 하고, 이 힘의 불균형이 얼음을 앞으로 밀어낸다. 보레이코 교수는 "얼음이 단순히 녹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과 표면장력이 맞물려 방향성을 만든다. 이는 기존의 라이덴프로스트(Leidenfrost) 현상과도 다르고, 얼음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는 매우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을 몇 방울 떨어트리면, 물 방울이 프라이팬 위를 부유하면서 미끄러지듯 마구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표면온도가 400℃(물의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음) 이상이면, 물방울 아래에 수증기(또는 증기)의 큐션이 형성되어 프라이팬의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이 효과는 기름이나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액체에도 적용되지만, 이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는 다 다르다. 자연 원리의 재현과 과거 연구와의 연결 보레이코 연구팀은 이전에도 물과 얼음의 독특한 거동을 연구했다. 특히 라이덴프로스트 현상에 주목했다. 이는 뜨거운 팬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이 수증기 쿠션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현상이다. 물은 약 섭씨 200도(℃) 이상에서 이런 효과를 보이지만, 얼음은 훨씬 높은 온도에서야 가능하다. 연구팀은 섭씨 550도 이상에서 얼음이 수증기 층 위에 뜨는 현상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보레이코 교수는 "이번 실험은 더 이상 끓거나 뜨는 효과를 찾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녹는 얼음을 올려두었을 때 표면 구조로 방향성을 줄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그런 극한 조건을 쓰지 않았다. 상온에서 단순히 녹는 과정과 표면의 기하학적 설계만으로 얼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자연의 원리를 실험실에서 새롭게 재현한 사례다. 단순 호기심 넘어선 실용적 응용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얼음이나 성에를 제거하는 제상(除霜) 기술이다. 항공기 날개, 냉동고, 태양광 패널, 열교환기 표면은 겨울마다 얼음과 성에로 효율이 떨어진다. 기존에는 열을 많이 가하거나 화학제를 써서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처럼 부분적으로만 녹여도 얼음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열 에너지를 최대 10배 줄일 수 있다. 둘째, 소규모 발전 장치다. 금속 표면을 원형으로 설계하면 얼음 원반이 계속 회전한다. 원반에 자석을 붙여 코일과 결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큰 발전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에는 충분하다. 셋째, 미세 유체 제어 기술이다. 반도체 공정이나 바이오 칩에서는 작은 물방울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펌프나 전기장을 써야 했다. 연구팀의 방식은 단순히 표면 구조와 표면장력만으로 물방울을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해당 논문은 'ACS 응용 재료 및 인터스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저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의 한 가지 잠재적 응용 분야는 에너지 수확이다. 예를 들어, 금속 표면을 직선이 아닌 원형으로 패턴화하면 녹는 얼음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회전하게 된다. 디스크에 자석을 부착하면 자석도 회전하며 전력을 생성한다. 또한 회전하는 디스크에 터빈이나 기어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성과는 자연의 원리를 모방한 과학이 어떻게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실제 장비에 적용하려면 표면이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먼지나 기름때가 홈을 막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얼음의 크기와 모양, 온도 변화 속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표준화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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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98)] 버지니아텍, 얼음 스스로 움직이는 '슬링샷 효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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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말까지 주요국 무역 협상 타결 전망⋯중국이 최대 쟁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대략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닛케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멕시코 외에도 러시아, 인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등과 고율 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돼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차 관세 인하의 경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약 5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시기는 9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미국 무역 협상 10월 말 종결 시사…관세 인하·중국 협상 향방 주목 11일 닛케이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힌 무역 협상 마무리 목표 시점은 10월 말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멕시코·러시아·인도·브라질·캐나다·스위스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핵심은 중국과의 합의 도출이다. 지난 7일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는 미·중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변수로, 중국이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다. 관세 축소 가능성, 그러나 시점은 불확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를 "아이스큐브처럼 서서히 녹아야 할 존재"라고 비유하며, 제조업의 미국 회귀와 수입 감소가 국제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관세 인하가 정치·경제적 상황, 특히 미국 내 제조업 회복 속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9월 중순 가능성 이번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영국 사례처럼 합의 후 약 50일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한국과 동일한 15%로, 영국과 같은 기간이 걸린다면 인하 시점은 9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다만 "50일보다 짧거나 길 수 있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실행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연준 차기 의장 인선 방향성 시사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차기 연준 의장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을 결정할 인사위원회 일원이며, 차기 의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파급효과 전망 미국의 이번 무역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직결된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 결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역시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간접적인 경쟁 압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협상 타결 시점과 세부 내용은 국내 수출 전략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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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말까지 주요국 무역 협상 타결 전망⋯중국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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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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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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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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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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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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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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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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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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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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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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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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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파트 입주 10만 가구⋯9년 만에 '최저'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수준으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323가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9%, 올해 상반기보다 29% 감소했다. 수도권은 5만2828가구로 전반기보다 12% 줄었고, 서울(1만4043가구)과 인천(8406가구)은 각각 20%, 27% 감소했다. 직방은 입주 감소가 전세·매매 시장 모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하반기 입주 10만 가구⋯2015년 집계 이후 최저치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를 간신히 넘기며 직방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위축과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ㅅ전세와 매매시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총 10만323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와 비교해 39% 급감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도 29% 줄어든 것이다. 직방이 입주 물량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이번 감소 폭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지방 모두 줄어…서울 20%↓, 지방 41%↓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2,828가구로, 상반기(6만148 가구) 대비 12% 줄었다. 특히 서울은 1만4043 가구로 상반기 대비 20% 감소했고, 인천도 27%나 줄어든 8406가구에 그쳤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2% 소폭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4169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성동구(1882가구), 강남구(1584가구), 서초구(1097가구) 등 주요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전체적인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남·서초권에서는 고급 주거단지인 청담르엘(1261가구), 래미안월페를라(1097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의 입주 물량은 4만7495가구로 상반기(8만215가구) 대비 무려 41%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7467가구), 충북(7063가구), 충남(5430가구), 전북(4838가구) 순으로 공급이 집중돼 있다. 대표 단지로는 대구 두류역자이(1300가구), 충북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등이 꼽힌다. 시장 영향…전세 불안 재점화 우려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ㅌ측히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강화로 대출 환경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입주가 줄면 전세 매물도 함께 줄어들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 유입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로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입주 감소는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일정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반등세가 단기적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점인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일부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대응 필요성…중장기 공급전략 요구 이번 수치는 공급 축소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는 아파트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줄어든 결과가 입주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시장 불안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공급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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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파트 입주 10만 가구⋯9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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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8)] 지구, 3년 내 1.5도 임계치 초과 위기⋯기후과학자들 '탄소 예산 고갈' 경고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국제사회가 설정한 '1.5도 임계치'를 단 3년 만에 초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 유수의 기후과학자 60여 명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최신 동향을 종합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등 다수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재난을 피하기 위한 목표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소비 속도와 산림 파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해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리즈대 프리슬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지금 세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구와 해수의 온난화,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초 기준 지구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은 약 5천억 톤으로, 이는 1.5도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이 수치는 1300억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400억 톤 수준을 유지할 경우, 3년 내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서 1.5도 초과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1.5도를 넘겼으며, 이는 자연적인 기후 요인 외에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기온은 평균 1.36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간 0.27도씩 추가 상승할 경우 2030년을 전후해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온난화는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심화를 초래하고, 특히 빈곤층과 저개발국에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Earth’s energy imbalance), 즉 지구 기후 시스템에 축적되는 초과 열량이 1970~1980년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대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열의 약 90%는 해양에 흡수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 교란과 해수면 상승을 동반한다. 보고서는 또, 해수면 상승 속도가 1990년대 이후 두 배로 빨라졌고, 이는 전 세계 해안 지역 거주자 수천만 명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망적인 조짐도 언급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으로 배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술 의존적 접근만으로는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정책 전문가 요에리 로헬히 교수는 "1.5도를 넘는 초과 상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시 제거하더라도 현재의 피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0년간의 배출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며, 온도 상승의 매 0.1도마다 피해 규모와 인류의 삶의 질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단기적 기준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전환과 감축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2도와 1.5도는 그 영향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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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8)] 지구, 3년 내 1.5도 임계치 초과 위기⋯기후과학자들 '탄소 예산 고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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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은 역전세⋯강서·금천구 타격 커
-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이 '역전세'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7547건 중 24.6%(1,857건)가 전세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아진 역전세로 조사됐다. 역전세 평균 보증금 차이는 423만원이었으며, 자치구 중 강서구가 평균 497만원 하락으로 가장 컸다. 역전세 비중도 강서구가 54%로 최다였으며, 금천(45%), 구로(4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가 오른 지역은 성동(4.8%), 용산(4.6%) 등이었다. [미니해설] 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 ‘역전세’…강서구 보증금 500만원 급락 서울 빌라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거래된 전세 계약 4건 중 1건은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아진 역전세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강서구와 금천구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중 동일 주소지·면적에서 이뤄진 총 7,54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6%인 1,857건이 역전세 거래로 분류됐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전반의 전세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고 세입자 역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역전세 거래의 평균 보증금 하락폭은 42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평균 497만원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서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904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8548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금천구는 436만원(-2.2%), 구로구 269만원(-1.6%), 강북구 225만원(-1.4%), 도봉구 208만원(-1.2%), 양천구 146만원(-0.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들 6개 자치구 외에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상승했다. 보증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동구로, 평균 4.8% 상승했다. 이어 용산(4.6%), 송파·종로(3.1%), 마포(2.9%)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이는 대체로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이거나 신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곳이다. 역전세 거래 비중에서도 강서구가 54%로 가장 높아, 절반 이상의 거래가 이전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강북(32%) 등도 역전세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역전세 비율이 낮은 지역은 광진·서초(각 18%), 마포(16%), 성동·송파(각 15%), 용산(7%) 등 6곳으로 조사됐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전세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역전세 발생률이 낮은 셈이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역전세 거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6%)보다는 21.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4건 중 1건 수준에 달해 시장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올해 역전세 거래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역전세”라며 “전세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역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정체되고, 금리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깡통전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역전세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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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은 역전세⋯강서·금천구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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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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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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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000선 돌파⋯뉴욕증시, 무역협상 기대감에 3일째 랠리
-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25% 오른 42,866.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5% 상승한 6,038.81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3% 오른 19,714.99를 기록하며 강세에 동참했다. 시장의 눈은 이틀째 런던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협상에 쏠렸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투자 심리를 부양했다. 시장은 양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모습이다. 테슬라가 5.6%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에너지와 임의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S&P 500 6,000 돌파 이면…월가에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뉴욕증시가 4월의 부진을 딛고 3거래일 연속 랠리를 펼쳤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런던에서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나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단기적 안도감과 중장기적 불안감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복잡한 형국이다. 지금 월가는 '해방의 날' 관세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 랠리를 즐기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잠재된 악재들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관세 공포' 걷어낸 무역협상 기대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단연 '기대감'이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회담이 정말,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에 몰두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파른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스콧 래드너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진단은 현재 시장의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시장의 기대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해방의 '날' 관세 수준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시장 가치 평가 수준에 도달하면서 그러한 관세 수준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열풍과 기술주가 지핀 랠리 불씨 이러한 낙관론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뒷받침된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기술적으로 주식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며 주요 수준을 넘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며,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위험/보상 관점에서 볼 때 연착륙 지점과 좋은 진입 지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주의 부활도 랠리의 한 축을 담당했다. 모건 스탠리는 듀오링고에 대해 "...시장이 성공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쳤고,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알파벳 주가가 오르는 등 개별 기업의 호재도 이어졌다. 발목 잡는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 하지만 화려한 랠리 뒤편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현재 부과된 관세가 몰고 올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CIO는 "연준은 실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자동차, 의류, 식품과 같은 품목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준의 긴축 기조를 예상보다 길게 유지시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중장기적 전망은 더욱 안갯속이다. HSBC의 알라스테어 파인더 전략가는 단기 강세론을 인정하면서도 "중기적(6개월 이상)으로 위험/보상 균형이 더욱 불균형해 보입니다..."라며 지금의 랠리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관론을 제시했다. '옥석 가리기' 경고음 울린 개별 종목 이러한 우려는 세계은행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세계은행은 높은 관세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J.M. 스머커는 부진한 연간 이익 전망을 내놓자마자 주가가 15.6% 폭락하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또한, AI 열풍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시작됐다. D.A. 데이비드슨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에 대해 "현재 지분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없다"라며 자금 조달 구조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77%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는 갈림길에서 시장은 중대한 방향성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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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000선 돌파⋯뉴욕증시, 무역협상 기대감에 3일째 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