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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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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14:43:00
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소식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트럼프는 7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미시간·애리조나·네바다에서도 승기를 잡고 최종 '콜'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 밤 자정 무렵,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270명)를 확보하고 자택 소재지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이번 승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 정치운동'으로 일컬으면서 "국경 문제를 비롯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만6460.15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오른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 기대를 걸었다. 나아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가 오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는 소형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무려 5.84% 상승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금융 업종이 6% 넘게 폭등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시니 최고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빨리 전환되면서 오늘 매우 큰 위험투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기술주와 경기순환주가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이날 14.8% 급등했다. 머스크 CEO가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향후 테슬라의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4.07%)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투자계획과 함께 새 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급등했다. 국내 증시, 무역분쟁 가능성 우려 고조 국내 증시는 7일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종목별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2% 내린 2563.51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미 대선 개표 직후 카멀러 해리스 후보가 치고 나오던 오전에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세가 이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융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유입된 금융주, 원자력발전 관련주 등은 급등했다. 국내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 들어 내내 하향되는 가운데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움직이는 상황(디커플링)에서 무역분쟁이 재개될 시 내년뿐만 아니라 2기 트럼프 행정부 내내 국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 구도가 유력해진 것도 무역분쟁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중간재 산업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는 점, 강달러에 따른 수출 산업의 호조 가능성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오는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할 경우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제
2024-11-07 09:15:00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 산업
2024-10-30 13:19:00
[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8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강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 10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발표된 고용,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엔화, 호주 달러, 유로화 등 주요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국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기 둔화, 환율 상승에 기름 붓다 한국 경제의 부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는 소폭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무역량 감소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회수는 원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금리가 추가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모드에서 금리 인상으로 반향을 선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1450원 돌파 가능성은? 美 대선 결과에 촉각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취약하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집권 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면하며 환율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경제
2024-10-27 08:35:00
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 경제
2024-10-22 13:15:00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산업
2024-10-05 08:52:0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06:44:00
바이든發 관세폭탄, 美 기업에 부메랑…흑연·배터리 조달 '빨간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과 반도체 등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제품 180억 달러(약 24조3990억 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흑연, 배터리 생산 차질 우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미국 내 공급량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배터리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부과는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가전제품 및 IoT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조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 업체 약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 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2만5000달러(약 3388만 원)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주변국으로 흘러 들어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4-05-19 10:54:00
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수입 제품이 밀려 드는 탓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전날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를 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 등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두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급락한 만큼, 관세 인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59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약 300만 톤을 수입하던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 역시 약 20만 톤으로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546만 톤)의 약 3.7%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정책을 앞다퉈 꺼내놓고 있다. 이미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역시 경합주(州)의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대표적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공식화한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는 이른바 '블루칼라(생산현장 근로자)' 유권자 비중이 높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분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개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권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포커스온
2024-04-18 07:09:00
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경제
2024-04-07 07: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