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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 뉴욕 증시가 5월 한 달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6.2%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6%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3.9% 올랐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30일(현지시간) S&P 500은 소폭 변동(0.01%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0.32% 하락, 다우는 0.13%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잠정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힌 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이후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비록 헬스케어 섹터가 유일하게 월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집중하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니해설] 5월 증시, 무역 혼돈 속 투자자들의 '실적 베팅' 5월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S&P 500은 6.2%, 나스닥은 9.6%, 다우는 3.9%라는 인상적인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입증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트럼프 '트윗 정치'와 시장의 반응 5월 뉴욕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 금요일(5월 30일)에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무역 및 관세 관련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자 주가는 곧바로 낙폭을 줄였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인갈스 앤 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Tim Ghriskey)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협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관세 불확실성 속 투자자 인내심 관세 문제는 5월 한 달 내내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부분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 법원이 이를 유예시키면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옥스퍼드 리서치(Oxford Research)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전 2~3% 수준이던 미국의 수입 관세는 현재 약 15%에 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시장을 지지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이 햇필드(Jay Hatfield) CEO는 "어색한 시기"라며 "투자자라면 관세에 대한 좋은 트윗이 아니라 좋은 수익에 베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트윗 정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장은 단기적인 정치적 노이즈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 실적 및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영향 5월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였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4월에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견조한 소비 심리를 보여주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울타 뷰티(Ulta Beauty)의 사례처럼, 분기 실적 호조와 연간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은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끌며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단기 차입 비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지했다. 낮은 금리 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기업의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헬스케어 섹터, 시장 흐름 역행 흥미로운 점은 전반적인 강세장 속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만이 유일하게 5월에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은 연간 전망치 중단, CEO 사임, 그리고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조사 등으로 인해 26%나 급락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Regeneron Pharmaceuticals) 역시 호흡기 약물 임상 시험 결과 혼재로 인해 19% 급락하며 섹터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특정 섹터에 대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시장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낙관론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직면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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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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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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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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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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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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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 멕시코 소노라(Sonora) 주 시우다드 오브레곤에 있는 한국계 자동차 부품 기업 경신 오브레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멕시코 현지매체 메디오소브손(mediosobson)에 따르면 현지 노동자들은 관리자와 감독자들의 폭언과 부당 지시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식수조차 공급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증언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복지 미이행 같은 임금 체불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도 없이 폭언 견뎌라?"…노동자들의 절규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자들이 거듭 인격을 모독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직원은 단순 실수나 의견을 말한 데에 보복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멕시코 노동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 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식수와 위생환경이다. 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물이 없어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북부 소노라주에서 물 부족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화장실이나 손 씻기 시설 등 기본 위생설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이익 분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효율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브레곤 지역은 최근 수도관 노후화와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역 요인도 있겠지만, 관리 부실과 기업의 무관심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 회피하는 기업, 방관하는 당국…커지는 자성 요구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시민이 폭력, 협박, 고문 같은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고, 사법 체계의 비효율 때문에 정당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상 한계가 있다. 노동법상 보호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당 대우를 신고해도 보복이나 해고를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경신 오브레곤 측은 공식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만 밝힐 뿐, 노동자들의 고발 이후에도 뚜렷한 태도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정부와 노동 당국도 소극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고, 지역 언론도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근무 환경 마련 ▲충분한 식수와 위생시설 확보 ▲폭언과 괴롭힘 근절 ▲정당한 임금과 복지 제공 ▲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소통 창구 마련 ▲외부 감사와 정부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멕시코 전반의 노동 인권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노동자들의 고발이 실질 제도 개선과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멕시코 내 노동 인권 보호 체계를 다시 살피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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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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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가격 두 달 연속 20%대 급등⋯낸드플래시도 5개월째 오름세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PC용 D램은 두 달 연속 2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5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10달러로, 전월 대비 27.27%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의 22.22% 상승에 이은 두 달 연속 20%대의 가격 급등이다.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17.07%)과 11월(-20.59%)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뒤, 12월부터 4개월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후 반등세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90일 유예 조치에 따른 사전 재고 확보 움직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PC 제조사들이 관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메모리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며, "특히 저가형 중앙처리장치(CPU)에 적합한 DDR4 D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낸드플래시 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메모리카드 및 USB 등에 사용되는 범용 낸드플래시 제품(128Gb 16Gx8 MCL)의 5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92달러로, 전월 대비 4.84% 상승했다. 낸드 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 실적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요 회복과 더불어 주요 생산 시설들의 공급 조절이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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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가격 두 달 연속 20%대 급등⋯낸드플래시도 5개월째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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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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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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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가격 인상 검토가 미국 수입차와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본 차량 가격과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은 최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에 6월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6월 2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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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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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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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와 산유국 증산 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관련 소송 불확실성과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내린 배럴당 60.9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75센트) 하락한 64.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추가 증산 가능성과 미국 관세 관련 소송의 불확실성 속에 하락 마감했다. OPEC+ 주요 8개 회원국이 오는 31일 열리는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의 복원(증산)을 재차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원유시장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증산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ING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OPEC+가 하루 41만1천배럴의 또 다른 대규모 증산에 합의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3분기 말까지 이와 유사한 증산이 이어질 것으로예상한다. OPEC+가 시장 점유율 방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유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전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관세 리스크 완화로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켰으나 백악관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시티인덱스의 맷 심슨 애널리스트는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에서 잠시 숨 돌릴 여지가 생겼지만,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IEA)은 지난 23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279만5000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6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기에는 계절적으로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는 공급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매우 약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정학적 동향이 원유가격에 불투명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핵개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21.5달러) 오른 온스당 334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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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의 수요약화 우려와 산유국 증산 전망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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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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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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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 뉴욕 증시는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40% 오른 5,912.0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39% 상승한 19,175.8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8% 상승하며 42,217.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빠르게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연방 법원의 판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지난달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설립자인 래리 텐타렐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관련 뉴스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3% 이상 급등,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되살리고, 투자자들이 관세와 세금에 대한 워싱턴발 머리기사보다는 AI의 힘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 소식과 737 MAX 생산 증대 계획에 2% 이상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0.2%로, 로이터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0.3%)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랠리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혼돈 속 뉴욕 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기술주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눈부신 실적에 잠시 환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심화 속에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의 지난해 대비 73% 성장은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이미 기업들의 수익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AI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워싱턴발 무역 정책이나 세금 관련 머리기사에 대한 우려를 잠시 잊게 하는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되풀이되는 관세 불확실성…시장 변동성 확산 우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했지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키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항소와 대법원 제소 가능성 언급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래리 텐타렐리 설립자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이미 관세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공방의 재점화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영향력 둘러싼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소재 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사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당 관세 대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단지 머리기사일 뿐이라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잦았던 점을 떠올리게 하며, 이번 법원 판결의 실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지속될 시장 변동성 29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 시장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와 737 MAX 생산 증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베스트바이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단면이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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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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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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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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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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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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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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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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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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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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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옴디아 자회사)는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76% 감소한 90만대에 그쳤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의 비중은 중국산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월과 2월 중국산이 각각 450만대와 350만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인도산은 240만대와 170만대가 수출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인도산 아이폰이 440만대 수출되며 중국산 430만대를 넘었고 4월 들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옴디아의 르 쑤안 치우 분석가는 "이 수치는 애플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플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당시부터 인도 공급망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아이폰은 30% 관세가 부과돼 인도산(10%)보다 높다. 옴디아는 3월과 4월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이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우 분석가는 "인도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의 분기별 아이폰 수요는 약 2천만대인데, 인도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아이폰 완성 조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이폰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인도 생산량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수입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애플 협력업체들이 아이폰 조립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 이전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의 생산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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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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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US스틸에 대한‘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인수 후에도 미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향후 협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황금주 구상은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통제권'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꺼내든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확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으로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미국이 (US스틸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투자를 하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수익이 없는 투자는 할 수 없다"며 완전 자회사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에 황금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을 비상장화할 계획인 만큼 황금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당 55달러는 지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시한 매수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힌 뒤 US스틸 주가는 같은 날 52달러로 20% 급등 마감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1.98% 오른 53.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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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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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반락⋯2,630선에서 약보합 마감
- 코스피가 27일 약세로 전환하며 2,6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18포인트(0.27%) 내린 2,637.22에 마감해 전날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정부의 유럽연합(EU) 관세 유예 소식에 2% 넘게 급등하며 2,640선을 회복했었다. 코스닥은 1.84포인트(0.25%) 오른 727.11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1원 상승한 1,369.5원에 마감하며 달러 강세 영향을 반영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고,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다. [미니해설] 2% 급등 하루 만에 반락…코스피 2,630선서 주춤, 에스디바이오센서 '10% 급등' 눈길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관세 유예 소식으로 2%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락하며 2,630선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고, 일부 대형주의 하락이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18포인트(0.27%) 하락한 2,637.22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2,640선을 회복했지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4포인트(0.25%) 오른 727.11에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였다.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소식에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종가는 전일 대비 10.84% 오른 12,070원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24% 넘게 급등해 13,000원대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1202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감액 경정으로 총 3,380억 원 규모의 국세를 환급받는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3년 연매출(약 6,946억 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며, 과거 코로나19 진단키트 특수로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던 시기(20212022년)에 지방 이전 감면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과다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이다. 시장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5.1원 상승한 1,369.5원에 마감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고, 달러 수요에 따라 소폭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입업체 및 기관투자자의 달러 매입이 영향을 미쳤다. 지수 측면에서는 대형 기술주와 2차전지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25%), 한미반도체(-1.79%) 등 반도체주는 대체로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70%), 삼성SDI(-3.49%), POSCO홀딩스(-1.86%) 등 2차전지주 역시 낙폭이 컸다. 고려아연(-4.25%)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관련한 탈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에 하락했다. 반면 방산 및 조선주 일부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8%), LIG넥스원(2.77%)은 상승했고, 삼성중공업은 8.28%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HD현대중공업(-0.12%), 한화오션(-0.13%)은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 흐름과 기준금리 동결 여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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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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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반락⋯2,630선에서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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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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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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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 영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지역에서 낙농업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0만 파운드(약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컴브리아주 캐슬캐록(Castle Carrock) 인근에서 세 개의 낙농장을 운영 중인 55세의 로버트 크레이그(Robert Craig) 씨는 약 150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자체 생산 사료 공급이 어려워지자, 외부에서 보조 사료를 구매해 급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장당 약 3만 파운드(약 5564만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EA)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는 1956년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가물었던 해로 기록됐으며, 일조량 역시 지난 100년간 가장 많았던 해 중 하나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은 1836년 이후 네 번째로 건조한 달이었다. 환경청 컴브리아 지역 담당 매니저 피트 마일스(Pete Miles) 씨는 하우스워터 저수지(Haweswater Reservoir)가 가뭄 대응 2단계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현재 수위가 앞으로 몇 달간 더 하락할 경우 '가뭄 허가(drought permit)' 발동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뭄 허가와 가뭄 명령(drought order)은 가뭄 시기 물 자원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 당국이 발동할 수 있는 행정 조치로, 공공 수자원 확보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크레이그 씨는 "이제는 사료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트럭으로 외부 사료를 들여와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자체 저장 사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국의 농업계는 기후 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물 자원 확보와 농가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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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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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1)] 영국 누적 가뭄에 낙농업 직격탄⋯"사료비만 2억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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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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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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