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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서 AI 기능 출시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중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알리바바와 협력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알리바바는 지난달 29일 새로운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를 출시했다. 알리바바는 이 모델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V3는 물론 오픈AI의 GPT-4o(포오), 메타의 라마 3.1 등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애플과 알리바바는 공동 개발한 AI 기능을 아이폰 등에 탑재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 최대 포털 검색 업체인 바이두를 주요 파트너로 선정했지만, 바이두의 AI 기술이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애플은 텐센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딥시크가 개발한 모델 등도 검토했다. 딥시크의 경우 대규모 고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경험이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애플이 알리바바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이용자의 쇼핑과 결제 습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모델을 훈련하고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애플과 알리바바의 협력으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였던 AI 전략에 대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애플은 예상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6 출시 이후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비보와 화웨이 등 중국 현지 업체들과 경쟁에서 밀리며 지난해 4분기 아이폰 매출은 중국에서 전년 대비 11.1%가 감소하기도 했다. 애플은 AI 기능 탑재로 중국에서도 아이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잘 팔렸다"며 중국 시장에도 AI 기능이 도입되면 아이폰 판매가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기대감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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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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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서 AI 기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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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기술주 '엎치락뒤치락' 혼조세 마감⋯엔비디아 '날고', 알파벳 '울고'
- 뉴욕 증시는 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엔비디아 등 일부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0.47% 상승했지만, S&P 500은 0.19% 상승에 그쳤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7% 하락했다. 기술주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부진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전날보다 7.49% 하락했고, AMD는 데이터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아 7% 하락했다. 애플 또한 중국 당국의 앱스토어 조사 가능성 보도에 1% 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AI 데이터 센터 생산 발표에 4% 급등했고, 암젠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6% 상승했다. 최근 시장을 짓누르던 미중 무역 갈등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 또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지만, 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12%로 10bp 하락했으며, 2월 들어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3.3% 추가 하락하며 이번 주에만 6% 이상 하락했다. [미니해설] 뉴욕 증시, 기술주 실적 따라 '희비교차' 혼조세⋯미중 갈등 진정 속 향후 전망은 '안갯속' 뉴욕 증시는 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의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부진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전날보다 7.49% 폭락한 190.9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AMD 역시 데이터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아 7% 하락했다. 애플 또한 중국 당국의 앱스토어 조사 가능성 보도에 1% 가까이 하락하는 등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AI 데이터 센터 생산 발표에 4% 급등했고, 암젠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6% 상승하는 등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미중 갈등 '진정'⋯시장은 '관망 모드' 최근 시장을 짓누르던 미중 무역 갈등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 또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지만, 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기술주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파벳의 급락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시장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파벳의 경우, 인공지능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중 무역 갈등 또한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엔비디아와 암젠처럼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US 뱅크 자산 관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롭 하워스는 "궁극적으로 딥시크(DeepSeek) 소식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고 그것이 AI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는 상당히 긴 사이클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워스의 발언은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가 장기적인 트렌드이며, 단기적인 악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향후 시장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추이, 기술주 실적 개선 여부, 금리 인상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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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기술주 '엎치락뒤치락' 혼조세 마감⋯엔비디아 '날고', 알파벳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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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5)] 금리인하 단행 ECB 올해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관심 부각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4회연속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언제까지 또 어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올 들어 처음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이날 예치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2.75%로 하향 조정했다. 레피금리(Refi·MRO)는 3.15%에서 2.90%로, 한계대출금리는 3.40%에서 3.15%로 각각 내렸다. ECB가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유로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플레는 목표인 2%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CB는 이날 지난해 6월 금융정책 완화 국면에 돌입한 이후 5회째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9월 이후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금리를 내렸다. ECB는 “인플레 대응 프로세스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역풍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기억제적 금융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약화하면서 실질소득이 상승하고 수요회복도 시간이 흐르면서 뒤받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당국자는 최근 인플레 상승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올해중에 목표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히려 지난해 4분기에 예상과 달리 제로성장에 그친 유로존의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ECB는 성명에서 특정의 금리수준을 사전에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정책은 여전히 경기억제적이라며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ECB는 경제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면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고 추가 인하의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ECB의 결정은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AFS그룹의 리서치 디렉터인 아르네 페티메자스는 "인하는 잘 알려지고 널리 예상됐던 조치"라면서 "3월 인하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는 동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ECB가 올해 연말까지 약 7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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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5)] 금리인하 단행 ECB 올해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 관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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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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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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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하락 전환 등에 넉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연속 100선 하회는 고금리 여파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후 처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지수차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편은 0.0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은 0.8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씩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은 1.1포인트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은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완화 기대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정책 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망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둔화 흐름이 보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달(103)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0월에 9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4월(101) 이후 9개월 연속 100선 위기도 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황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주택 거래 매매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150)보다 1포인트 올라 2023년 10월(1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3%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인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중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8.2%), 공공요금(44.2%), 석유류제품(42.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4.3%포인트), 농축수산물(+2.9%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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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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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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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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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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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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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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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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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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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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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UCLA(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과학자들은 최근 분석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이 이번 산불의 연료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산불의 크기와 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CNN과 BBC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지난 7일 서부 LA 서부 해변과 동부 내륙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고 25명이 사망했고, 1만2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과 LA 카운티에 따르면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이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55%를 기록했다. 두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각각 96㎢(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57.1㎢에 달한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피해 면적은 나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두 지역에는 소방 인력이 각각 5천여명, 3천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큐웨더(AccuWeather)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대 1500억달러(약 1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액이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은 지난 15일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산불에 25% 추가 연료 제공 전문가들은 강풍과 가뭄 외에도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은 수십 년간 가뭄을 겪었으며, 최근 몇 년간 건조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기온 상승, 가뭄 장기화, 대기 건조 등 기후변화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번 산불에서 약 25%의 추가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없더라도 산불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보다 "규모가 작고 강도가 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불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심화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12건의 산불, 60제곱마일 이상 소실" 2024년 1월 7일, 10년에 한 번 오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지형을 강타하면서 산불이 시작됐다. 이후 LA 지역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60제곱마일(약 155㎢)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과 상업시설 등 1만2000개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다. 이 중 이튼(Eaton) 지역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1위와 2위로 기록됐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당국은 피해 지역 일대에 여전히 남아 있을 위험을 고려해 주만 8만2400명에 대피 명령을, 9만400명에게 대피 준비 경고를 계속 발령중이다. 특히 지대가 높은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는 불에 그을린 지반의 약화로 일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단적 날씨 변화가 산불 원인" 지목 연구진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을 지목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잔디와 관목이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초목이 급격히 건조됐고, 이는 산불의 연료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LA 강수량은 0.29인치(약 7.3mm)에 불과해, 1962~1963년 이후 두 번째로 건조한 시기로 기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극단적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급변 현상(Weather Whiplash)'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산불, 새로운 도전에 직면 산불은 화재 발생 내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산타아나 바람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강도를 키운 만큼, 향후 고위험 지역 개발 제한, 주택 방화 예방 조치 강화, 산불 위험 시기의 적극적인 진압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달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UCLA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심각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불 예방과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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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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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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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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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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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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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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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중국 당국이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런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 등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틱톡 매각을 미중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CEO가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뒀다는 점에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중 수교 토대를 다졌다. 중국은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틱톡 지분을 사들여 양측이 공동 경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틱톡 미국 사업권의 가치는 지난해 기준 400억~500억 달러(약 58조 6400억~7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440억 달러를 들였으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출이 남아있다. 머스크가 보유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미 정부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틱톡 매각설에 대해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궈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경쟁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틱톡 미국 사업부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미 여러차례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BBC방송에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팔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틱톡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금지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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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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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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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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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위해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은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기부했으며, 애플과 오픈AI도 참여했다. 이번 기금은 2017년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메타는 1월 7일 트럼프의 재선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페이스북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던 과거와는 상반된 태도다. 도요타 역시 과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현실적 선택을 했다. IT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는 건가?"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식 기부, 빅테크의 정치 셈법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애플, 오픈AI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트럼프와 대립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저커버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카메라 안경을 선물하며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 구글도 트럼프 취임식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복종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복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트머스 대학 브렌던 니한 교수는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복종(preventive compliance)을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위를 넘어 정치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행정부와의 협력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과거 트럼프를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판했으나, 이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트럼프와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했다. 논란 속의 빅테크와 정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규제 당국의 경계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호의를 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공정 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 폭동 이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의원들에게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은 전통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빅테크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규제와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업계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빅테크의 관계 변화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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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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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 2025년 새해 들어 중국 증시가 부진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올해 들어 3.94% 하락했고, 홍콩의 항셍 지수도 4.08% 하락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항셍 중국 기업 지수는 4.27%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1.6%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를 확대시켜 위안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8일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323위안까지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9일 홍콩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10일에는 공개 시장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즈호 증권의 세레나 저우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중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휘청'이는 중국 경제, 2025년 '푸른 뱀의 해' 잔혹사 될까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증시는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CNBC와 닛케이 아시아의 최근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대출 절벽에 국채 '묻지마 투자'⋯중국 은행, '진퇴양난' CNBC는 중국 상업은행들이 심각한 '대출 절벽'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당국이 시행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ING의 린 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고 있어 여전히 양질의 대출 수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진에 직면한 은행들은 갈 곳 잃은 자금을 국채에 쏟아붓고 있다.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에이비알디엔의 에드먼드 고는 "소비자와 기업 대출 수요 부진으로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채 '묻지마 투자'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위콴트의 종 커는 현재의 정책 개입은 "경제 붕괴를 막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휘청'⋯미·중 갈등 심화, 위안화 '추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닛케이 아시아는 트럼프 리스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BNP 파리바의 제이슨 루이는 "홍콩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 정책 우선 순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앨빈 탄은 "중국의 경제난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올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디커플링' 심화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텐센트와 CATL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안간힘' 쓰는 중국 당국⋯'미봉책' 넘어 '묘수' 찾을까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조 4000억 달러(약 2063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J 사프라 사라신의 카르스텐 유니우스는 "중요한 경기 부양책을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홍콩에서 중앙은행 증권 발행을 늘리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촉각'⋯미·중 관계·소비 심리·부동산 시장·정부 정책 '주시' 중국 경제의 향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 악화, 소비 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있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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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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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8일(현지시간) 인플레 재연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장중 일시 5%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 5%대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플레 우려로 전세계에서 금리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처음으로 5.007%를 기록했다. 2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3년이후 처음이다.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금리는 2.9bp(1bp=0.01%) 오르면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4.714%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ADP의 민간고용자수가 예상을 밑돌는 증가율를 나타내면서 국채금리는 이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 날 발표된 12월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과 임금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재연시켜 재정적자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날 발표된 경제 데이터도 미국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금리인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의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95%로 반영하고 있다. 20년물 국채는 지난 2020년에 재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국채물건이며 예외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연한의 국채물건과 같이 매도압력을 받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일시 4.96%를 돌파했으며 10년물도 4.73%에 육박하기도 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해 하락하고 달러가치는 강세추세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날도 주요 6개통화와 비교해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8% 오른 109.00을 기록했다. 영국과 신흥시장 전체적으로도 국채금리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30년물 영국 국채금리는 6.8bp(1bp=0.01%포인트) 오른 5.246%를 기록했다.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에이츠는 “뿌리깊은 인플레와 견고한 미국경기 뿐만 아니라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미국금융시장이 돌출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금융완화 사이클을 개시한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추세에 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점이 확인된데다 트럼프의 복귀로 국채금리 상승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개시전 수준을 100bp 이상 상승했다. 그 결과 10년물 국채금리는 분기점인 5%를 시야에 두게됐다.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간 몇차례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2023년 후반기에 발생했다. 아문디와 시티웰스, ING 등 글루벌 금융기관들은 고금리의 신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옵션시장에서는 5%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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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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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 중국 당국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8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전기 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대당 6만 위안(약 1200만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년 이상 된 시내 버스와 배터리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비자가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위안(약 10만원)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8종의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설비의 갱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정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중국, 내수 부양 위한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폭 확대⋯전기차·가전 등 지원 강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기존 대당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8년 이상 된 시내버스 및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대상 보조금도 확대⋯1인당 1건으로 제한 개인 소비자 대상 보조금 정책도 강화됐다. 개인이 6000위안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한도는 500위안이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 환풍기 등 8종에 더해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비자는 최대 2000위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촉진뿐만 아니라 공업, 에너지,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주요 설비의 갱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에서 심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기차와 가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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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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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1)] 1 유로=1 달러 패러티 시대 언제 다시 올까? 외환시장 숨죽인 관망
-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동등(1유로=1.000달러)해 1대1로 교환되는 패러티(등가)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빠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하는 오는 20일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기 드문 유로=달러 패러티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정권의 발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유로 패러티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BNY멜론과 미즈호의 외환전략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지난해 9월말이후 7% 이상 절하돼 지난주에는 1.0226달로 2년여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외환 옵션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1~3월)중에 패러티가 맞을 확률이 약 40%로 예상되고 있어 패러티를 타깃으로 하는 거래가 지난주 급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이후에 패러티에 접근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BNY멜론과 미즈호는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이 그 희생양이 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에 대한 차이가 달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두 은행 모두 이달에라도 유로=달러 패러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NY의 선임외환전략가 제프리 유는 "현재 수준에서 (패러티까지)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단기간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시점을 전후해 유로 약세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패러티는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로화가 탄생했던 1999년이후 대달러 대비 패러티가 발생한 사례는 수차례 밖에 없으며 미국과 비교해 유로존의 경제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증좌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에 발생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에너지 위기와 경기후퇴(리세션) 우려가 유럽을 궁지로 몰어넣은 시기였다. 에너지 공급과 안전보장은 여전히 우려 사안이고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행 공급은 지난주 중단됐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상승이 성장침체에 허덕이는 유럽의 금융정책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다고 미즈호시큐리티스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EMEA) 거시전략 책임자 조던 로체스트는 지적했다. 유럽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현재 미국이 무역관세를 부과할 우려에 직면해있다. 완만한 접근을 취하는 미국 금융당국자와는 대조적으로 ECB는 급격한 금리인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의 G10 스팟 거래책임자 안토니 포스터는 "시장 센티멘트는 이 이상 나쁠 것 같지 얺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취임직후에 관세를 도입할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취임식이 있는 오는 20일에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JP모건체이스 등도 1분기중 패러티 도달을 예상하고 있다. 웰스파고는 올해 2분기중에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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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1)] 1 유로=1 달러 패러티 시대 언제 다시 올까? 외환시장 숨죽인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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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불시 검문'으로 품질 쇄신…'안전 제일' 외치며 위기 극복 나서
- 최근 잇따른 사고와 품질 문제로 위기에 직면한 보잉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사 공장에 '불시 품질 검사'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패널 이탈 사고를 계기로 제조 결함을 방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실 보잉은 737 맥스(MAX) 기종의 추락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보잉은 최근 몇 달간 시행한 12개 이상의 주요 조치를 공개하며 품질 위기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생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품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737 공장의 생산이 재개되긴 했지만, 사고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잉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항공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품질 문제는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잉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볼트 하나'가 쏘아올린 품질 혁신 지난해 1월 발생한 알래스카항공 사고는 리벳 수리 과정에서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가 빠진 채 출고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 누락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보잉은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 부품이 자주 제거되고 재장착되는 구역에서 무작위 품질 검사를 강화했다. 또한, 동체 제작사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가 생산한 동체를 출고 전에 자체 검사하는 절차도 도입했다. 주요 협력사와의 품질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작업자 교육 강화, 문제를 보고하는 직원에 대한 비밀 보장, 제작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품질 개선책도 추진했다. 특히 '비밀 보장' 조치는 그동안 보잉 내부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우려 때문에 품질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FAA와 손잡고 신뢰 회복 '날갯짓' 보잉은 5월에 연방항공청(FAA)에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며, 결함 수, 직원 숙련도,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마이크 휘테커 FAA 청장은 "주요 보잉 시설에서의 작업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강화된 감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FAA의 적극적인 개입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업계의 흐름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잉에게는 품질 혁신을 가속화할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과거 FAA는 보잉과의 유착 관계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FAA의 강경한 태도는 보잉의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한 외부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개 잃은 거인',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보잉의 품질 개선 노력은 '날개 잃은 거인'의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날갯짓이다. FAA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 보잉은 과연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금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안전'이라는 본질을 놓친다면, 보잉은 또다시 추락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전 제일'이라는 굳건한 날개를 장착하고 끊임없이 전진해야만, 보잉은 글로벌 항공 시장의 난기류 속에서 진정한 승객의 신뢰를 얻고 '하늘의 제왕'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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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불시 검문'으로 품질 쇄신…'안전 제일' 외치며 위기 극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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