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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 코스피가 22일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481.18로 출발해 오전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20.6원을 기록했다. 반도체·자동차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강세를 나타냈다. 계룡건설은 거래가 정지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 마감…2,480선 지지 속 투자심리 흔들 22일 코스피가 장중 강보합과 약세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 끝에 2,480선에서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 21분 장 초반에는 2,481.18로 출발해 한때 2,490선까지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와 일부 대형주의 부진으로 재차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로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상승한 1,420.6원으로 마무리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자동차주 동반 하락…조선주는 선방 이날 시장에서 주요 대형주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72%), SK하이닉스(-1.59%), 한미반도체(-0.27%) 등 반도체주는 나란히 하락했다. 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M7)의 약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와 맞물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섹터도 부진했다. 현대차(-0.91%), 기아(-1.36%), 현대모비스(-1.23%)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조선업종은 선방했다. HD현대중공업은 3.27%, 한화오션은 1.41% 상승 마감했다. 방산 대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이 0.72%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한지주는 0.51% 하락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변동 없이 마감했다. 신라젠, 함암제 특허 및 권리 확보로 상한가 기록 신라젠이 네덜란드 바이오기업의 항암제 특허 및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22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신라젠은 가격제한폭인 전거래일 대비 29.92% 오른 31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3.36% 오른 주가는 정오께 진입한 상한가를 마감 때까지 유지했다. 신라젠은 전날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Crossfire)로부터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 BAL0891 특허 및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원)을 지급하고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 단계에 따라 BAL0891 원 개발자인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3005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지급할 의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투자경고에도 '폭등' 반복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잇따르자, 세종시 부동산 수혜주로 묶인 계룡건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결국 이날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과열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기업의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 경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發 불확실성 재부상…달러 하락·미증시 급락 여파 국내 증시의 혼조세는 전일 뉴욕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달러화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2%대 급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장중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정치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졌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의 이탈 가능성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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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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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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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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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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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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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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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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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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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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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정책불확실성과 연준 때리기 등으로 '셀 아메리카'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가치와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금값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63.08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은 장중 일시 3.5%나 급락하며 하루 하락폭으로는 2주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0달러) 내린 배럴당 66.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 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고 미국 관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에서 고위급 핵 협상 2차 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우리 논의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고 이란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닉스캐피털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그룹 총괄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결과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의미다.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하는 만큼 이는 유가를 낮추는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겨냥해 해임 압박을 넣으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밀어붙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직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투고했다.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로 이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제원유에 매도세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통화정책이 불안정해지면 기업들도 원유 필요량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G의 옙 준 롱 시장 전략가는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급-수요 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관세가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부담과 OPEC플러스(+)의 공급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는 5월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증가분 중 일부는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들의 감산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해지고 달러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9%(96.9달러) 오른 온스당 342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42.3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미국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트럼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흔들기 등의 이슈 속에 지난주에만 2.98%나 상승했으며 이날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받으면서 전거래일 보다 1.01% 하락한 98.13을 기록 중이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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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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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6)] '트럼프 발 미국탈출' 추세에 약달러 가속화 양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안하무인식 경제정책 등으로 ‘아메리칸 엑소도스(미국 탈출}’ 추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치가 21일(현지시간) 도쿄외환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에 따라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러가치는 이날 오전장 일시 달러당 140.61엔까지 떨어졌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며 지난해 9월이래 최저수준이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엔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강해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미일 교섭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려질 것이 분명해지며 환율문제가 엔고/약달러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는 이날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전면약세를 면치 못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이날 지난 2024년1월이래 최저수준을 보였다. 엔화는 지난해 9월이래, 유로화도 약 3년만에 최고수준까지 치솟았다. 스위스프랑은 이날 오전장에서 0.80프랑 후반까지 상승해 지난 2015년이래 약 10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해임 리스크와 이에 따른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매도추세는 달러이외에도 다른 자산시장에도 파급돼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10년물 국채도 하락추세를 보였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8일 파월 의장 해임이 선택지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이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니즈뱅킹의 외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솔직히 말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당국의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의 독립성은 미국 자산투자의 중요한 요소이며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은 투자자의 신회를 뒤흔들 공산이 크다. 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달러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통화절하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시장에 정통한 익명의 트레이더들은 해셋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날 몇몇 헤지펀드가 달러 매도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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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6)] '트럼프 발 미국탈출' 추세에 약달러 가속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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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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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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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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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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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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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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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인수 중단 명령
-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 이후 이같은 내용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역시 지난 12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할 경우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 대형 항공사인 지샹항공이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지샹항공은 3주 뒤 1억 2000만달러(약 1700억원)짜리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보복관세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나 부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보잉 항공기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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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인수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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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폭탄 대응 지난달 인도서 역대 최대 아이폰 공수
- 애플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한 달간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이폰을 공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인도 세관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애플의 인도 내 주요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타타는 3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아이폰이 약 20억 달러(2조854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폭스콘은 이 기간 13억 1000만 달러어치 아이폰을 수출했다. 이는 폭스콘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올해 1월과 2월 수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수출 모델에는 아이폰 13, 14, 16, 16e가 포함됐다. 이로써 2025 회계연도에 미국으로 수출된 폭스콘의 인도산 아이폰 총액은 53억 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애플 공급업체인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3월에 6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아이폰을 수출했다. 수출 모델은 아이폰 15와 16으로 수출량은 지난 2월보다 약 63% 증가했다. 이처럼 인도산 아이폰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산은 26%, 중국산은 145%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했고,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식통은 아이폰 수송 작전에는 최소 6대의 화물 전세기가 투입됐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운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항의 세관 통과 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고 공항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앞서 지난 10일 애플이 600t(톤) 분량의 화물기로 아이폰을 공수했으며, 이는 아이폰14와 충전 케이블 1개 세트의 무게가 350ｇ인 것을 고려하면 약 150만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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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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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폭탄 대응 지난달 인도서 역대 최대 아이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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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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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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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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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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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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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 미국방산기술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시스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전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유럽 방위 체계가 본격적으로 AI 중심의 정보전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나토는 팔란티어로부터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공식 도입한다는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나토는 이 시스템을 30일 이내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며, 최종적으로 4.6%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팔란티어가 공급하는 MSS NATO 시스템은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전장 상황 인식(battlespace awareness)'과 전략 기획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적의 움직임 탐지, 목표 식별, 전술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미 육군, 공군,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에 적용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팔란티어는 미국을 넘어 유럽 국방 체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팔란티어와 5년간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MSS 시스템의 미군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I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부상…나토의 선택, 업계 판도 바꾸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유럽이 미국산 AI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치·전략적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유럽이 미국 방산업체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사건”이라며, “나토의 선택은 미국 전체 방산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날 시킹알파가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아이브스도 "팔란티어는 미국과 유럽의 AI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팔란티어는 정부·상업 부문 모두에서 AI 계약을 빠르게 확보하며, AI 기반 국방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도 고속 성장…팔란티어의 AI 전쟁 기술 한편, 팔란티어는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약 2조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의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북유럽의 한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철회를 통보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올해 들어 내부 임원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예산 삭감 추진 보도로도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2%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국방 기술의 확산, 향후 시장 판도 주목 이번 나토 계약은 AI가 향후 국방·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미군이 먼저 채택한 AI 기반 정보전 시스템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는 나토뿐 아니라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우주군 등 전 군 조직에 걸쳐 시스템을 배포 중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 수출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군대도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기술이 융합되는 이 흐름에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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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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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2)]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달러가치 하룻만에 급락
- 달러화 가치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에 대해 급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1.77% 하락한 100.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이후 최저치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스위스프랑과 일본엔화 가치는 전날 급락했지만 하룻만에 급등세로 바뀌었다. 스위스프랑은 3.6% 오른 달러당 0.82635프랑에 거래됐다. 이날 스위스프랑화는 하룻 상승폭은 지난 2015년1월이래 최고수준이다. 엔화가치는 2% 오른 달러당 144.795엔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달러는 엔화에 대해 3.46%,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는 6.5% 가까이 떨어졌다. 유로화는 이날 247% 뛴 1.1221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오후장 한때 전날보다 2％ 넘게 올라 1.1226달러를 찍기도 했다. 이는 2023년 7월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도 이날 하루 상승폭은 지난 2022년이래 최대폭이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1.13% 오른 1.29720달러를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0.49% 오른 달러당 7.307위안에 거래됐다. 위안화는 지난 8일 사상최저치인 달러당 7.4288위안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일환으로 위안화 절하를 이용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달러 등 미국 자산의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계속된 미국 국채 투매가 관세 유예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동안 유럽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에 수요가 대거 몰렸다.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는 이번주에만 30bp(1bp=0.01％) 급등한 170bp로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간 일어난 일은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과 약간의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미국 내 신뢰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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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2)]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달러가치 하룻만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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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1)] 관세유예에 강세로 돌아선 달러화
- 달러가치가 9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상화관세 유예 등 영향으로 엔화와 스위스프랑 드 안전통화에 대해 급등세를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거래소에서 달러가치는 장초반 약세를 보였으며 미국의 중국을 제외한 나라와 지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는 발표이후 강세로 반전했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추가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했으나 보복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125%로 상향조정해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11% 오른 102.88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1.2% 내린 달러당 148.80엔에 거래돼 초반 강세에서 급락반전했다. 이날 엔화가치는 상호관세 유예발표이후 3엔이상 올랐다. 엔화는 상화유예관세 발표전 장초반에는 143엔대로 올라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스위스프랑도 1.14% 떨어진 달러당 0.8569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유로화도 0.11% 하락한 1.09685달러에 거래됐다. 9일 중국정부가 관세전쟁에 가치절화로 맞섰던 위안화는 역외시장에서 1.01% 오른 달러당 7.349위안을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는 6거래일 연속 절하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달러당 7.2위안은 중국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클라리티FX(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이그젝티브 디렉터 아말지트 사호타는 "특히 주식시장이 90일 상호관세 유예 뉴스에 환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90일간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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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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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1)] 관세유예에 강세로 돌아선 달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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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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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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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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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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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삼 조르하트 LG전자 쇼룸 화재로 500만루피 상당 피해⋯합선 추정
- 인도 아삼주 조르하트(Jorhat)시 중심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LG전자 쇼룸이 전소됐다고 현지 매체 더 센티넬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액이 약 500만루피(약 8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재는 일요일인 6일 오전 8시 40분경, 조르하트 구시가지 발리밧(Old Balibat) 지역에 위치한 LG전자 전문 쇼룸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층부에는 거주 중인 가족이 있었으나, 화재 직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소방차 4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길이 인근 상가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현장을 지휘한 조르하트 경찰청장 슈워탱크 미슈라(Shwetank Mishra) 경정은 "쇼룸이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내부에 고객이 없었다"며 "거주 가족은 신속히 대피시켰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쇼룸 운영자 프라빈 칸카니(Pravin Kankani) 씨는 "고가의 LED TV, 에어컨, 냉장고 등 다수의 전자제품이 전소됐다"며 "총 피해액은 약 500만 루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 합선(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슈라 경정은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조르하트 중심가에서 발생한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상업용 건물 화재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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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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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삼 조르하트 LG전자 쇼룸 화재로 500만루피 상당 피해⋯합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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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 코스피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포인트(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1.67%)와 삼성전자(-2.04%)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4원 오른 1,467.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에 하락⋯반도체주 일제 급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급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업종 전반에 타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430선까지 급락하며 2.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낙폭을 줄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1.36포인트(0.20%)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 이상 하락해 18만9,300원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19만 원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는 1.67% 하락해 194,6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04% 내린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0.30%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1.27%), 기아(-1.41%), POSCO홀딩스(-0.37%)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금융주도 부진해 KB금융(-4.22%)과 신한금융지주(-2.36%)가 낙폭을 키웠다. NAVER는 1.5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의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핵심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언급됐으나, 당국자 브리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검토 가능성이 언급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도 시간 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7%, 애플은 7.1%, 마이크로소프트는 2.9% 급락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67.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4원 오른 1,471.0원에 출발해 1,472.5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한때 1,464.3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5.13% 급등, 69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 금액은 약 3,7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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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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