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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UBS는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내년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지시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UBS가 전망했던 내년도 국제 경제성장률 4.5%에서 0.5%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UBS는 불과 한 달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산 제폼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UBS는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UBS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년까지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이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이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활용 가능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 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 채권 발행 규모와 트입 분야 확장,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콩 증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예상되는 2차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부채 해결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에스카테리나 비고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가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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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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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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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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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3분기까지 130억 달러 순유출⋯경기둔화 우려
- 중국에 직접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올해들어 3분기까지 130억 달러(약 18조 원)의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내 외국기업들이 올해 3분기(7~9월)에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81억 달러(약 11조 3011억원)나 순유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자금 순유출액은 약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외국자금의 중국이탈은 중국당국이 안정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2021년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인 긴장고조와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 자동차 등 일부업계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경화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감소추세가 연간 지속될 경우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는 1990년이후 처음 처음이며 연간기준으로 대중 직접투자가 유출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기업들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액(FDI)이 적어도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치를 보였다. SAFE가 발표한 국제수지에서 지난해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FDI가 330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 이는 1993년 275억 달러(약 36조6000억 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이 수치는 2021년 3441억 달러(약 458조8000억 원)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1802억 달러(약 240조30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81.68%나 급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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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3분기까지 130억 달러 순유출⋯경기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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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3)]사상 첫 8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치솟나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당선 효과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25분(동부시간 기준) 코인 1개당 전날 같은 시각보다 6.22% 오른 8만1110.9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약 1억1196만 원)을 돌파한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8만1000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디지털자산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한데다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서 다수파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날개를 단 격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당시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과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규제당국자의 지명 등 미국을 디지털자산업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는 예상을 넘어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공화당은 상원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5000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6000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7000달러 위로 올렸다. 알트코인도 급등세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이자 시총 2위인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000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200달러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이날 오후 40% 넘게 급등해 0.30달러를 찍었다. "가상화폐 황금기 도래" 기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현 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는 가상화폐가 상당히 육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여러 가상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친(親)가상화폐(crypto-friendly) 규제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측근 모임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은 "가상화폐가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팀, 기부자들의 가상화폐 지지 성향은 트럼프가 업계에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환경에서 향후 2년간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은 현재의 사상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 최대 자본 시장에서 한때 억압적인 역풍이 불었던 것이 이제는 순풍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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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3)]사상 첫 8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치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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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 최근 발표된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중국 경제의 부진과 당국이 시행하는 부양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며 9월의 0.4% 상승에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반면,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9월의 2.8%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부동산 부문은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의 동 리쥔 국장은 10월 CP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가격 하락을 지목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팽은 "10월 황금연휴로 인해 9월 말 이후 발표된 내수 촉진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 중국 당국은 최근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국이 소비 촉진이나 직접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부채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 재자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수요와 소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대와 전망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지원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브루스 팽은 "CPI가 상승세를 유지하되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만할 것"이라며 "당국이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직 복귀까지 경제적 카드를 아껴 두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외 변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3분기에야 비로소 플러스(+)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광다은행의 거시경제 연구원 저우 마오화는 "일부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 순환 조정 정책의 시행이 소비 및 투자 모멘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주택 시장 회복, 가계 소비 및 공급과 수요 균형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회복이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개혁과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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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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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기대감' vs '과열 우려'…테슬라 주가 급등, 엇갈린 시선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술렁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테슬라 주가가 사흘 연속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97조5000억 원)를 돌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준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19% 오른 321.22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28.71달러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급등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으로,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할 정부효율위원회에서 머스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월가의 회의적 시각 그러나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급등이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종의 과열 현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가 가상화폐와 같은 '오리지널 밈 주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예상 수익의 약 104배에 이르러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경제 규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 재집권 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머스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머스크는 내년 중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FSD(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허들이 존재하는데, 트럼프와의 관계가 규제당국의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전망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이 기업의 실질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기대감과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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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기대감' vs '과열 우려'…테슬라 주가 급등,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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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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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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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 러시아법원이 5일(현지시간)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미국 애플에 360만 루블(3만6889 달러, 50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RI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법원은 애플이 '러시아의 정정불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를 포함한 2건의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당국이 콘텐츠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은 다양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처벌을 가해온 러시아당국의 대응조치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내 서방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과 범위를 제한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규제 압박은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분쟁 악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알려진 애플은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팟캐스트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번 벌금조치는 애플의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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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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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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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 당국, 넷플릭스 '탈세 의혹' 압수수색
-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 당국이 5일(현지시간) 탈세 의혹 혐의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당국은 이날 금융 사건 전문 수사관들이 넷플릭스의 '다양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넷플릭스 압수수색은 '심각한 세금 사기' 등 혐의와 관련 있고 2022년 11월 시작된 조사의 일환이라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프랑스 국가금융검찰국(PNF) 관계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당국이 수개월 동안 이 사건에서 협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검찰 역시 "프랑스의 법률 지원 요청 차원"이라며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프랑스 매체 '라 레트르'(La Lettre)는 지난 2021년까지 넷플릭스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사업 구조가 돼 있어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2019∼2020년 700만 명의 프랑스 가입자를 보유하고도 100만 유로(약 15억원) 미만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넷플릭스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속해서 수익을 축소 신고했는지 조사중이라고 라 레트르는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 지난해 이런 보도가 나오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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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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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 당국, 넷플릭스 '탈세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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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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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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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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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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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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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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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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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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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9)] 네팔 눈표범, 심각한 기후변화로 30년 안에 멸종 위기
-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네팔의 눈표범은 향후 30년 이내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네팔과 호주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연구를 주도한 네팔 분자역학센터(Center for Molecular Dynamics Nepal)의 수석 연구원 디베시 카르마차리야는 "우리의 모델링은 지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눈표범은 일반적으로 해발 3000~5000m 사이의 고도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는 한 마리의 눈표범이 네팔 동부 해발 146m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눈표범이 단순히 "길을 잃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단일 사건이기는 했지만, 기온 상승이 눈표범, 호랑이, 일반 표범 등 네팔의 최상위 포식자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분포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다. 눈표범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고산지대에서 가장 찾기 힘든 종 중 하나다. 네팔에는 300~50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 위기종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등재되었다. 최근 '국제 눈표범의 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에서 네팔 산악 지역 주민들은 눈표범을 목격하는 것이 온난화된 기후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눈표범 개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년 동안 섭씨 0.056도 상승했으며, 작년의 평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섭씨 0.6도 높았다. 카르마차리야의 연구 모델링에 따르면, 덜 심각한 기후 변화에서도 눈표범의 분포가 감소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의 눈표범 전문가 비크람 슈레스타는 기후 변화로 인해 큰 눈표범들의 서식지 벨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나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동 가능성은 높으며 이로 인해 생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식지가 좁아지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더 크고 공격적인 일반 표범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눈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중복 사례는 이미 네팔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중국 북서부 칭하이(青海)성에 설치된 카메라는 티베트 고원에서 눈표범과 일반 표범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영상을 포착했다. 지난해 네팔 연구원들도 네팔 동부 가우리샹카르 지역의 약 4250m 고도에서 두 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과학 저널 헬리욘(Heliyon)에 게재된 2023년 연구도 기후 변화로 표범의 서식지가 고산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존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먹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먹이가 희소해지면 표범은 가축을 공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의 이주 패턴의 변화와 국립공원과 인간 거주지의 근접성이 수년에 걸쳐 인간과 동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한다. 네팔 당국은 눈표범이 2017~2022년 사이에 어퍼돌파 지역에서 양과 염소 2000마리 이상을 죽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머스탱 지구에서 염소 82마리를 대량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표범 서식지 관리와 보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기후 변화는 또한 네팔의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홍수, 폭염, 가뭄과 같은 악천후로 인해 기존 호랑이 개체군과 먹이 서식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카르마차리야는 또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호랑이 분포가 2050년까지 동쪽에서 축소되고 북쪽과 서쪽에서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2070년까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북쪽으로의 이주 및 동쪽으로의 확장을 시사한다. 그러나 WWF는 네팔에서 기후와 야생 동물 종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동 추세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더 많은 증거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이 일관된 패턴인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 종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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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9)] 네팔 눈표범, 심각한 기후변화로 30년 안에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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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짙어진 중국경제에 또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9월 수익이 내수 부진과 무역 갈등, 과잉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27.1% 급감하면서 연간 전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현지시간) "작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9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이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역시 3.5% 줄어든 5조 2281억 6000만위안(약 10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엔 4.3%로 다소 꺾였다. 반면 4월 한 달 이윤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은 4.3%로 유지됐다. 5월의 경우 작년 대비 이윤 증가율이 0.7%에 그쳤지만 6월에는 3.6%로 크게 반등했다. 7월의 이윤 증가율은 4.1%로 전달보다 더 높아져 올해 1∼7월 전체 수치를 3.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해 올해 8개월간의 전체 이윤 증가율을 0.5%로 끌어내렸고 감소폭을 27.1%로 키운 9월에는 올해 전체 이윤 증가율이 '마이너스'(-3.5%)로 내려가게 됐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9월 광업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8963억8000만위안(약 175조원), 8월까지 증가세였던 제조업은 3.8% 감소한 3조7325억위안(약 728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에 국내 과잉 생산, 내수 둔화 등 문제가 겹친 자동차제조업은 올해 9월까지 이윤이 1.2% 줄어들었다.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4.0%)과 특수설비제조업(-5.5%), 전기기계·장비제조업(-7.2%), 석탄채굴업(-21.9%), 비철광물제품업(-51%) 등도 이윤 감소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업(52.5%), 전력 생산·공급(13.8%), 방직업(11.5%), 컴퓨터·통신설비제조업(7.1%) 등은 1∼9월 이윤이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소비재·생산설비 신형 갱신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놨으나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왔다. 잇단 장관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재정 지출 규모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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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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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스타트업 앤스로픽 투자 '논란'⋯영국서 반독점 조사
- 구글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대한 투자로 인해 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24일(현지시간) 구글과 앤스로픽의 파트너십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CMA는 올해 초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초기 조사를 진행할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AI 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클로드'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앤스로픽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CMA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승인 여부 또는 추가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CMA는 지난달 아마존의 앤스로픽 투자에 대해서는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아마존은 구글보다 더 큰 규모인 40억 달러를 앤스로픽에 투자한 바 있다. 이번 CMA의 조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CMA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앤스로픽의 파트너십은 물론, AI 시장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MA는 지난달 아마존의 앤스로픽 투자를 승인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앤스로픽의 매출과 아마존의 영국 내 시장 점유율이 영국의 합병 규정에 따라 심층 조사가 필요할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앤스로픽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은 앤스로픽에 독점적인 기술 사용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앤스로픽 측 또한 "우리는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구글의 투자와 협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앤스로픽은 독립적인 회사로,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투자로 인해 경영 활동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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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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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스타트업 앤스로픽 투자 '논란'⋯영국서 반독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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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중국 화웨이에 자사 반도체 넘긴 고객에 출하중단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이달 특정 고객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華為技術)로 넘어간 것을 발견하고 이들 고객들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TSMC가 지난 10월 중순 자산 반도체가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것을 깨닫고 이 고객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TSMC가 이 고객에게 반도체 출하를 중단한 것은 화웨이에 대한 기술유출의 방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TSMC는 이후 미국정부와 대만당국 양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TSMC가 미국정부와 대만당국에 통지하고 이 문제에 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측에 반도체를 넘긴 이 고객이 화웨이를 대신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은 최근 화웨이용으로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았는지 미국정부가 TSMC에 대해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TSMC의 문제발각으로 중국내 반도체개발에서 중국정부가 큰 기대를 주고 있는 화웨이가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입수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있다. 캐나다 조사회사 테크인사이츠는 최근 화웨이의 최첨단 반도체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의 반도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테크인사이츠가 공식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에 TSMC에 이 결과를 전했으며 TSMC가 이같은 사실을 몇 주 전에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TSMC는 지난 21일 이 문제로 자발적으로 상무부와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TSMC는 2020년 9월 중반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SMC는 "현시점에서 당사가 어떠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이 미국의 수출규제위반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TSMC 반도체를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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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중국 화웨이에 자사 반도체 넘긴 고객에 출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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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 '하얀 석유' 리튬 대량 발견…'전기차 혁명' 가속화?
- 미국 중남부 아칸소주(州)에서 현재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의 리튬이 발견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과 아칸소주 정부는 미국 중남부 아칸소주에 대량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USGS 소속 연구원들은 수질 테스트 및 머신 러닝을 이용한 연구 결과 아칸소주에 형성된 '스맥오버 지층' 일대에 약 500만∼1900만톤 가량의 리튬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의 리튬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 일대에서는 이미 엑손모빌을 포함한 몇몇 에너지 기업들이 리튬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상태다. 미국 당국은 이 지역에서 다른 에너지 자원을 추출하고 남은 소금물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에 돌입해왔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핵심 소재로 쓰이는 리튬은 대부분 호주와 남미에서 생산되며 가공 및 제조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해왔다. 데이비드 애플게이트 USGS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리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 내 생산 증가 가능성은 고용 및 제조, 공급망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리튬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리튬이 용해되어 있는 소금물에서 이를 곧바로 추출하는 기술의 개발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는 칠레 등에서는 리튬이 용해된 소금물을 한 곳에 모아 증발시켜 남은 광물을 수집하는 식으로 리튬을 생산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인근의 담수 공급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엑손모빌 등 미국 업체들이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방식은 환경 피해 없이 빠른 속도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대규모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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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 '하얀 석유' 리튬 대량 발견…'전기차 혁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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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금리인하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 영향 급반등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중동분쟁 고조와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 영향으로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34달러) 상승한 배럴당 7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18일)에는 WTI가 이달 1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선이 붕괴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7%(1.23달러) 오른 배럴당 74.2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급반등했다. 지난 주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중동의 정세는 다시 긴박해지는 모양새다.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을 계기로 휴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는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다. WTI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타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등에 지난주 8.39%나 떨어졌다. 브렌트유의 지난주 하락률은 7.57%에 달했다. 지난주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과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중단기 만기에 걸쳐 모두 25bp(1bp=0.01%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은 3.1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60%로 각각 낮춰졌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18일 LPR이 20~25bp 낮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실제 인하폭은 예고범위의 상단에서 결정된 셈이다. 트레이드네이션의 데이비드 모리슨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에 약간의 통화 부양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중국 당국은 약속한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유와 나프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특히 LTC(Liquid-To-Chemical) 프로젝트에서 그렇다"면서 "이 중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로 화학 수요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중동위기 고조 등에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8.9달러) 오른 온스당 273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755.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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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금리인하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 영향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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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대국' 중국, 소비량 감소세…세계 철강 소비 50% 아래로
- 글로벌 철강 수요의 절대 강자였던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올해 중국의 세계 철강 소비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철강협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를 반영해 올해 세계 철강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협회는 중국의 철강 소비량이 4년 연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8억60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철강 수요는 1.2% 증가한 8억 82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중국의 철상 소비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인 리오 틴토의 사이먼 트로트 철광석 부문 사장은 "중국은 철강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중국의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붐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 철강 소비 구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도 철강 수요는 2023년 14%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8% 늘어나 1억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신흥국과 개발 도상국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행후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2025년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발 변수가 세계 철강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예의 주시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24년 9월 24일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시장 및 주가 진작 등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율은 4.7%, 3분기 성장률은 4.6%로,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책에 이어 10월 21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우대대출금리(LPR)를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경제 적신호 우려 속에 '사실상의 기준 금리'인 LDR을 3개월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화이트리스트' 대출금 340조원 투입 헝다그룹(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 프로젝트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17일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대출 규모를 1조7700위안(3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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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대국' 중국, 소비량 감소세…세계 철강 소비 5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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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 위반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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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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