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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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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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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 수출액은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독일을 제쳤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미국(56.4%), UAE(91.0%), 폴란드(161.9%)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도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K-뷰티의 저력,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 도약…美·중동·동유럽 급성장 주도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액 역시 102억 달러(20.3%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프랑스(232억 5823만 달러), 미국(111억 9858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기존 3위였던 독일(90억 7601만 달러)을 1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1위(24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6.4% 급증한 1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10억 4000만 달러), 홍콩(5억 8000만 달러), 베트남(5억 3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91.0%, 인도네시아 69.9%, 폴란드 161.9%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중동 및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수입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3억 달러로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 생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기초화장품(10조 2961억 원·58.7%)과 색조화장품(2조 6755억 원·15.3%)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인체세정용, 두발용 등 기타 유형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 내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생산액이 1년 만에 4조 4405억 원에서 5조 7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팩·마스크류는 9868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립글로스 생산액이 6540억 원에서 9904억 원으로 늘어나며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주름개선 제품의 생산이 71.0% 급증해 2조 559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노화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에이징(Slow Aging)' 트렌드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제조시설 없이도 외주 위탁 생산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 7932개로 전년보다 3592개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6292개 업체가 식약처에 의해 직권 취소된 영향이 크다.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총 1만 3976개였으며, 이 중 생산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21개로 전년보다 9개 증가했다. 이 중 8개 업체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만 2266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호조는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4월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월간 수출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성분과 기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신흥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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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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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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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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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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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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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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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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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스마트세이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자사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최근 2~3주 사이 이 같은 유형의 앱 유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인 5월 초부터 탐지 빈도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버스핀 측은 "유사한 명칭의 악성 앱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탐지됐으나, 이번 사례는 특정 이슈를 정교하게 활용한 조직적 배포 양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스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틈타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 1~2주차에도 '애니데스크(AnyDesk)', 집' 등 실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위장한 사례가 다수 탐지되며, 악성 앱 제작자들이 실존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관련 악성 앱 및 설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사에서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해당 기기 정보를 타 금융사와 즉각 공유해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RTAS(Real-Time Alerting System)'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2022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2025년 4월 19일에야 악성코드 감염이 최초로 탐지됐다. 이로 인해 약 2,695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네트워크 사용 이력,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들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통신사 해킹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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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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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7)] 태양계 형성의 실마리, 초기 목성은 현재보다 2배 컸다
- 목성이 형성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며 자기장도 최대 50배 강력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발견은 태양계 전체의 기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 Caltech) 행성과학 교수 콘스탄틴 바티긴와 미시간 대학교 물리천문학 교수인 프레드 C. 애덤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5월 20일자 '네이처 천문학(Nature Astronomy)'에 발표한 논문에서 목성의 초기 상태를 역산한 계산 결과를 공개했다. 칼텍은 홈페이지를 통해 "목성은 예전에는 현재 크기의 두 배였고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흔히 우리 태양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목성의 중력은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형성하고, 그 행성들이 형성된 가스와 먼지 원반을 조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논문에 따르면, 태양계의 최초 고체 물질이 생성된 지 380만 년 후, 즉 태양 주위의 물질 원반(원시행성상 성운으로 알려짐)이 소멸하는 중요한 시점에 목성은 지금보다 반지름이 두 배 가까이 컸으며, 자기장은 현재보다 최소 50배 강했다. 연구진은 기존 행성 형성 모델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스 축적 속도 등 가정에서 벗어나, 목성의 내측 위성인 아말테아(Amalthea)와 테베(Thebe)의 공전 궤도 기울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위성들은 목성의 네 개의 큰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은 이오보다 목성에 더 가까이 공전한다. 즉, 이들 소형 위성은 목성에 가깝고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태양계 초기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목성의 원시적 크기와 자기장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계산 결과 당시 목성은 현재보다 부피가 2000개 이상의 지구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다. 현재는 약 1321개의 지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바티긴 교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성 형성 초기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목성뿐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애덤스는 과거가 오늘날 태양계에 남긴 놀라은 흔적을 강조했다. 그는 "45억 년이 지난 지금도 목성의 초기 물리적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남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초기 목성의 거대한 질량과 자기장이 태양계 전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목성의 형성과 초기 진화가 태양계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논문 제목은 '목성의 원시 물리적 상태 결정(Determination of Jupiter's Primordial Physical State)'이다. 칼텍, 데이비드 및 루실 패커드 재단, 국립과학재단, 미시간대학교, 미시간대학교 이론물리센터가 연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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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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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7)] 태양계 형성의 실마리, 초기 목성은 현재보다 2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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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국채금리라는 세 가지 큰 변수에 직면하며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개될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이자,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마지막 실적 발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관세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전면적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로 인해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등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미 2월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삼중고' 뉴욕증시, 엔비디아가 던질 희망과 관세·부채 그림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선두 주자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연일 치솟는 국채 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라는 먹구름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시장은 숨 가쁜 한 주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이 복합적인 변수들 속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시선이 쏠린 엔비디아, AI 열풍은 계속될까?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2회계분기 실적이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척 칼슨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에 쏠릴 것"이라며 "AI 테마 전체가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고, 엔비디아는 그 테마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산업의 현재 온도를 측정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받아 든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LSEG 설문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1분기(회계연도 기준 자체 분기) 매출이 432억 달러, 이익은 약 45%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트 호건 B. 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분기 초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관련 지출 확대를 시사한 이후, 엔비디아는 AI와 기업들의 지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가 그 테마(AI)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1,000% 이상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가량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젠슨 황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자사의 H20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시프 라티프 사마야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엔비디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투자자 심리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엄청난 규모와 받고 있는 관심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 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면 AI 테마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 매물 출회와 함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다시 시장 흔드나? 엔비디아 실적 못지않게 시장을 긴장시키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해 애플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4월 그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4.84% 폭락했고, 장중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협상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스콧 래드너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당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그때처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이 과거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톰 그래프 패싯 웰스 CIO는 "트럼프가 '맥시멀리스트(극단주의자)'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경고처럼,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치솟는 국채 금리와 그림자 드리운 국가 부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악재는 고공행진 중인 미국 국채 수익률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5%를 돌파하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국채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36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향후 10년간 부채를 약 3조 80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및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척 칼슨 CEO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큰 우려는 금리 상승이 주식에 더 큰 경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경제지표와 FOMC 의사록도 변동성 키울 듯 이러한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S&P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수 3월치가 공개되고,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난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 29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30일에는 연준이 물가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월치와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5월 확정치가 차례로 나온다. 이들 지표는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PCE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확인시켜 줄 핵심 지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28일에는 HP와 세일즈포스, 29일에는 코스트코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개별 종목 장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갯속 증시, 투자 전략은?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개별 기업 변수와 트럼프발 무역 전쟁 우려, 그리고 거시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하는 국채 금리 및 경제지표라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다면 AI 열풍을 재점화하며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동시에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산 투자와 함께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미국 주식 시장은 26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맞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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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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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 호주 조선·방위산업의 중심 기업 오스탈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고 호주 현지 언론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서자, 오스탈의 최대 주주인 포레스트 가문은 이사진을 새로 꾸리며 경영권 지키기에 모든 힘을 쏟는 등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호주 자회사 'HAA №1 PTY LTD'는 최근 오스탈 지분 공개매수를 알리며 인수 의지를 다시 한번 뚜렷이 했다. 한화, 오스탈 인수자금 3378억 마련…미국 시장 정조준 우선 오스탈 주식 9.9%를 주당 4.45호주달러, 시장 가격에 웃돈 약 16%를 얹은 값으로 사들이기 위해 1억8000만 호주달러(약 1655억 원)를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2027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42억 원을 HAA №1에 대는 등 모두 3378억 원의 돈을 모았다. 한화는 2021년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약 10억2000만 호주달러(당시 약 8960억 원)를 인수가로 내놓았으나, 오스탈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해 9월 끝내 무산됐다. 한화는 이번 공개매수로 지분 9.9%를 먼저 확보한 뒤,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을 19.9% 넘게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스탈의 시장가치는 약 1조 2700억 원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오스탈은 군함, 고속선, 상업용 선박 따위를 설계하고 만드는 호주에서 가장 큰 조선업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국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과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자리가 튼튼하다. 한화가 오스탈 인수에 애쓰는 까닭도 미국 함정 시장 진출과 한화오션과의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레스트 가문, '이사회 방패'로 경영권 사수 총력 한화의 공세에 맞서, 호주를 대표하는 부자이자 투자 가문인 포레스트가는 오스탈 경영권 방어에 앞장섰다. 광산·에너지·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오스탈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경영의 중요 결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포레스트 가문의 요청에 따라 오스탈 이사회에 합류한 인물은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전 호주법인 대표다. 그는 호주 금융업계에서 오랜 경력과 넓은 관계망, 뛰어난 거래 성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오스탈이 경영권을 지키고 미래 성장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포레스트 가문이 이렇게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를 이사회로 데려온 것은 외부의 인수 시도로부터 오스탈의 독립과 현재 경영 체제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뜻을 보여준 조치다. 오스탈 이사회는 지난해 한화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한화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실사를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수료 500만 달러를 미리 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은 한화의 인수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호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차지하는 특별한 성격을 생각해,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쓰고 있다. 특히 오스탈이 호주 해군의 중요 배를 만드는 만큼,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기술이 새나가거나 안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산업계와 여론 역시 오스탈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지만, 한화의 투자와 세계 연결망을 쓰는 성장 가능성에 일부 기대를 거는 눈길도 있다. 한화가 공개매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오스탈 인수 싸움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한화의 뜻이 굳건한 만큼, 오스탈 이사회와 포레스트 가문, 그리고 호주 정부의 대응이 인수 싸움의 방향을 가를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만약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에서 '안 된다'고 결정하면 한화의 인수는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는다. 반대로 한화가 호주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넘겨주며 산업에 협력하는 등 구체적이고 좋은 상생 방법을 내세워 현지 생각을 바꾼다면 인수 가능성도 다시 생길 수 있다. 오스탈은 눈앞의 경영권 지키기와 함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혁신도 같이 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번 인수 다툼은 한국과 호주 사이 방산 협력, 기술 주고받기, 산업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한화가 세계로 사업을 넓히려는 뜻과 호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힘을 키우려는 생각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지, 양국 정부와 기업, 산업계의 깊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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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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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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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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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 증산 검토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추가증산 논의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7센트) 내린 배럴당 61.2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7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47센트) 하락한 64.44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종가 기준 지난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OPEC+는 7월 중 하루 41만1천배럴 규모의 추가 증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정은 내달 1일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애초 지난 4월부터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 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가 이달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로 증산 속도를 끌어올렸다. 7월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애초 계획의 3배인 증산폭이 3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오닉스캐피탈그룹의 해리 칠리귀리언 전략가는 "OPEC+가 가격 방어보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마치 반창고를 한 번에 떼는 것과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증산으로 기존의 감산을 되돌리고 있는 OPEC+가 올해 11월까지 최대 하루 220만배럴 규모의 공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RBC 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41만1000배럴 증산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며 "자발적 감산분이 가을 전에 전면적으로 되돌려지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P글로벌이 이날 발표한 5월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서비스와 제조업 모두 시장예상치를 넘어서자 미국의 경제지표가 견고해 원유수요 증가가 예상된 점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밤 SNS X에 투고해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조업허가가 예정대로 27일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감소 예상된 점도 국제유가를 하락을 억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5달러) 내린 온스당 32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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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플러스 추가 증산 검토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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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양천(0.22%), 영등포(0.16%), 강동(0.19%)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전국 평균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은 0.04%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3구·재건축 기대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 살아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5월 셋째 주(1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16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함께,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강남구는 전주 0.19%에서 이번주 0.26%로, 서초구는 0.23%에서 0.32%로,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각각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 회복과 재건축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하다. 양천구(0.22%)는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영등포구(0.16%)는 여의도 중심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0.19%), 동작구(0.13%), 성동구(0.21%), 광진구(0.11%), 용산구(0.16%)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전역에서 가격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주 전까지 하락세였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은 이번 주 모두 보합세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반면 지방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였으나, 지방은 -0.04%로 낙폭이 전주(-0.02%)보다 커졌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평택시(-0.13%)와 안성시(-0.11%)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0.01% 하락했지만, 과천(0.23%), 성남 분당구(0.21%) 등 재건축·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수요가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시장 역시 지역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기록했고, 서울은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축이나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0.06% 하락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과 최근의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매매가(0.30%)와 전세가(0.04%) 모두 상승했지만, 전세가는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선호 입지', '재건축 기대감', '대단지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와 금리 향방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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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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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 세계 열대우림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상 최악의 속도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결과,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열대우림에서 총 6만7000㎢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며, 분당 축구장 18개 규모가 파괴된 셈이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GLAD 연구소의 매슈 핸슨(Matthew Hansen)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충격적이며, 일부 지역은 사바나화(savannisation)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직 이론 수준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파괴를 억제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배런스 등 다수 외신이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열대림 화재 확산 가속화 이번 파괴의 주요 원인은 화재였다. 농업 개간이 아닌 화재가 열대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3~2024년 아마존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대규모 화재가 빈발했다. 많은 화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 방화로 시작됐지만,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번 산림 손실로 인해 약 3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은 단일 해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더 빈번하고 격렬한 열대 화재가 반복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화재 금지' 정책으로 원시림 회복 추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관측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열대 원시림 손실 면적이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화재 금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의 공동 책임자 엘리자베스 골드먼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산림 프로그램(UNREDD)의 가브리엘 라바테는 "정치적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브라질은 한때 산림 보호 성과를 거뒀지만, 2014년 정부 정책 변화 이후 다시 파괴가 급증했다. 핸슨 교수는 "환경 보전을 원한다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는 11월 아마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전한 국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드 테일러는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를 뒤집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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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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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2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6센트) 내린 배럴당 61.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47센트) 하락한 배럴당 64.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증가해 원유수급에 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하락했다. 특히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연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재고가 급증한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이날 주가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감소를 예상한 시장예상과 달리 미국의 수입증가에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주대비 132만8000 배럴 늘어나며 2주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185만배럴 감소를 점쳤다. 가솔린과 난방유 등 재고도 예상과 달라 증가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와 함께 이날 미국 재무성이 실시한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며 미국 장기채금리가 상승폭이 커졌다. 이 여파로 미국 증시도 하락폭을 확대하자 리스크자산인 원유선물도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특히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원유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그 여파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원유시장에 불안감을 키웠다. 리스타드에너지의 프리야 왈리아 애널리스트는 "만약 긴장이 고조된다면 하루 약 5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5월 들어 산유량을 전월 대비 2% 늘리며 OPEC+의 감산 압박에도 생산 확대를 지속했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유가에 추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강세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9%(28.9달러) 오른 온스당 331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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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2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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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3)] 사상최고치 경신한 비트코인 호재만발에 추가상승 여지
- 비트코인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규제완화 등 호재가 쏟아지면서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10만976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결국 전거래일보다 1.34% 상승한 10만8208달러로 마감됐다. 시총 4위 리플은 1.08% 상승한 2.37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호재가 만발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코인베이스의 S&P500 편입▲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급부상했다. 우선 지난 12일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중 무역 긴장이 크게 완화했다. 특히 최근 들어 무디스의 미국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증시의 간판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 편입된 것도 암호화폐가 주류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누적 유입액은 지난주 4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5월에는 단 이틀만 유출됐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미국 상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부문인 스테이블코인(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퍼퓨머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더 달릴 여지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의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이 추가 랠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이 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의 2400억달러에서 2028년 말까지 2조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 옵션거래에서는 6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30만달러를 돌파하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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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3)] 사상최고치 경신한 비트코인 호재만발에 추가상승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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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는 5월 이후 수출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연과 중후판 등 범용재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강관과 석도강판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미니해설]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월부터 본격 영향…한국, 고부가 수출로 대응 필요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이 2.6% 감소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현재의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후 수출 영향은 2∼3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5∼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수출량도 11.7%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아닌 일시적 반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도 대미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철강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범용재인 열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은 각각 36.3%, 18% 줄어든 반면,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군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다. 강관 수출은 10.3%, 석도강판은 무려 29.2%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급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철강 관세는 전방위적인 규제이지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 수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상황을 단기 충격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내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범용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대미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월 수출 0.7% 감소…미·중 부진, 아세안·EU는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월 누적 수출이 21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3.3%)과 중국(-4.1%)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5.9%)과 EU(+2.1%)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기준으로는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 등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과 이차전지(+92%)는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에선 반도체(+2%)와 무선통신기기(+28%)가 선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부터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와 무역보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미측과 기술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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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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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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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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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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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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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구축 선언⋯"AI 주권, 동아시아로"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자사의 첫 대만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대만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지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대만에 ‘AI 주권’을 심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이날 오전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폭스콘, TSMC, 대만 정부와 협력해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건설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의 AI 인프라와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은 전 세계를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대만 자체를 위한 AI를 개발할 시점"이라며, 생산기지에서 기술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AI·반도체 공급자에서 본격적인 AI 사용자이자 기술 자립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적 AI 역량 구축…TSMC·폭스콘 등 전방위 협업 이번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는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반도체 위탁생산기업 TSMC, 전자조립 전문기업 폭스콘 등 대만의 주요 공공·민간 기관이 총망라된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최신 GPU '그레이스 블랙웰'과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 'NV링크' 및 'MV링크' 등 핵심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TSMC는 해당 슈퍼컴퓨터에 탑재될 칩을 생산하며, 폭스콘은 서버 하드웨어 조립을 담당한다. NSTC는 이 슈퍼컴퓨터 자원을 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 등 민간 부문에 개방해,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칩 설계부터 패키징, 서버 통합까지 전 과정을 대만 내에서 현지화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AI 산업 국산화 모델’로 평가된다. 황 CEO는 "TSMC는 이미 대규모 AI 및 과학 연구를 수행 중이며, 폭스콘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를 대만 내에 구축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생태계 중심으로서의 대만"…페가트론·에이수스 등도 참여 황 CEO는 이날 연설에서 NV링크 기술의 최신 아키텍처와 함께 '블랙웰' 기반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함께 공개했다. NV링크는 중앙처리장치(CPU) 없이도 GPU 간 직접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해,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터커넥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 시스템은 페가트론, QCT, 폭스콘,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등 대만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구현된 것"이라며 "이들이 함께 구축한 블랙웰 기반 시스템은 대만 AI 생태계의 실질적 토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넘어, 대만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 AI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슈퍼컴퓨터는 고성능 연산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 산업 고도화, 국가 안보 강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으로, 향후 미국·중국 등과의 AI 경쟁 구도 속 대만의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를 통해 AI 하드웨어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별 AI 주권 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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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구축 선언⋯"AI 주권, 동아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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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 중국의 지난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5.5%)를 밑돌았다. 반면 산업생산은 6.1% 증가해 예상치(5.5%)를 웃돌았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해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고용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소비는 주춤, 생산은 선방…중국 4월 경제 '온도차' 뚜렷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내수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소매판매는 시장 전망치였던 5.5%를 하회했다. 1∼4월 누적 소매판매도 4.0% 증가에 그쳐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며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월인 3월에는 7.7% 증가한 바 있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자산투자는 1∼4월 기준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2%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만큼,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부동산 시장 둔화는 정책 효과 약화, 미중 무역 긴장, 3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불안, 소비심리 위축…정책 효과 제한적 전국 도시 실업률은 4월 기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1∼4월 평균은 5.2%였다.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기준 '규모 이상 기업'(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측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충격의 본질은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5~6월 중 경기 모멘텀의 일시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 위해선 자산가치 안정·임금상승 필요"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산 가격의 안정과 임금 상승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 고용 안정, 대외 개방 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과 수출 등 공급 측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와 주택 구매력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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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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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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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