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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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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러시아의 첨단 핵심 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맞교환하는 '전략 거래' 수준으로 격상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실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던 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주는 위험한 거래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미 동맹의 억제책마저 큰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 아래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전략무기 개발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 러시아라는 외부 동력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거래 구조는 뚜렷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과 함께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22mm D-74 견인포를 비롯해 다양한 구경의 107mm 및 240mm 다연장 로켓, 170mm M1989 곡산 자주포 등 북한산 구형 무기를 공급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유도·항법 기술, 핵탄두 재진입체 기술, 이란제 '샤헤드-136' 계열 자폭 드론 생산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설계와 부품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은 포탄과 맞바꾼 첨단 미사일 기술 기술 이전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에 처음 인도된 KN-23 미사일은 절반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할 정도로 결함이 심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금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단언했다.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이 북한의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판도 바꿀 변수' 핵잠수함 개발도 '파란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이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변수’다. 북한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 기술로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지만, 러시아가 핵추진 시스템과 소음 줄이는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계 기술 등을 이전하면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로 보이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꾸준히 포착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한미의 대잠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제2격(2nd strike)’ 능력을 갖추게 돼 한미의 확장억제책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 협력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게란-2'로 운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 전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노프 국장은 "북한 영토 안에 하피(Harpy)와 게란 드론을 생산하기로 한 합의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드론은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산업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큰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와 협력해 항속거리와 정밀도를 높이고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사시 자동개입'…군사동맹으로 격상 지난해 6월,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군사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공식으로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등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군사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길을 열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의 전략 안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 작전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북러의 군사 결속에 맞설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Key Insights] 북한의 핵 위협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추상적 개념에서 실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핵잠수함, 정밀 미사일 등은 기존 한미 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우리 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과 자폭 드론의 현지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국이 체결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조약은 이러한 군사적 결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산업
2025-06-12 11:08:00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2025-04-15 13:39:00
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에 따른 무역 협상에서 국가별로 '원스톱'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지만 보복관세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50% 추가관세를 강행할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의)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면서 미국정부의 협상의지를 전했다. 그는 현재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지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레빗 대변인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34%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처럼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보복하려는 국가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한덕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며, 모두가 미국과 거래를 맺기 원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주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오후 9시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난 1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진 통화다. 한 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대행은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 경제
2025-04-09 0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