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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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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강행⋯글로벌 무역전쟁 포문 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에 대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 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한 시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될 관세발표 이벤트에는 트럼프 정부의 각료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제조업 부활,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공급망에 대한 타격과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리스크오프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경제
2025-04-01 07:37: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3-24 07:06:00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략비축 추진 첫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화폐 대상으로 대표적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다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투고한 글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비축은 조 바이든 정권에 의한 사악한 공격을 받았던 매우 중요한 산업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디지털자산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실무작업팀에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ADA)를 포함한 가상화폐 비축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비축검토를 포함한 가상화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대통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가상화폐들 시세는 모두 급상승했다. 미국 정보사이트 코인마켓갭에 따르면 이날 XRP가 33%, SOL은 22% 상승했다. ADA는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9%, 11% 상승했다.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 유동성이 적은 카르다노는 장중 79% 이상 수직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0만9000달러(약 1억6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28일 8만4000달러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현재 9만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통화업계에 친화적인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대통령선기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종목들은 모두 급등했다. 다만 미국 경기 전망 불투명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2월 하순이후 가상화폐의 시세는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려는 의도도 비친다. 오는 7일에는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서밋'을 개최해 가상화폐관련 사업자의 최고경영진과 주요투자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서밋 진행은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범죄로 가득찬 사기라고 비판했지만 재선에 도전하면서부터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코인 대통령'을 자처했다. 지난해 7월 내슈빌에서 열린 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 연설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약속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온라인 대담에서는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준비자산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 포커스온
2025-03-03 07:26:00
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고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미국의 관세 타깃에 적국인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4일, 전 품목에 대한 25% 일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상 간 막판 협상을 벌여 일시적이지만 최악의 관세 충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보호막을 뚫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제(수출 할당)로 관세를 피해 왔던 한국도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5-02-11 07:51: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조짐⋯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재연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각)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발효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11일 또는 12일에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US스틸 지분 과반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에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허용했다. 당시 한국도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철강 제품 54개 품목, 263만 톤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0일 예고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보복관세를 강행하고 나섰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일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고한 보복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석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80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했다. 같은날 중국 정부도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시작하는 동시에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세 조치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내놓을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 포커스온
2025-02-10 07:44:00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 포커스온
2025-02-04 07:15:00
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며, 면제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5-02-02 08:06:00
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는 2월18일 전후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유와 가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교적 조만간, 아마 2월18일 전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 대상국과 관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산 원유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소 인하한다. 원유에 대해서는 10%까지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관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와 석유, 가스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관세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관세계획이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2월1일에 발동될 예정인 관세계획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조치 대상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5-02-01 08:30:00
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 9만3000㎡ 규모로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약 143조 7000억 원)가 투입되며 앞으로 수년간 미국 각지의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최대 4000억 달러(약 574조 80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10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회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도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고, 손 회장은 "이는 미국 황금시대의 개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면 이런 결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손 회장이 스타게이트 회장을 맡고 운영책임은 오픈AI가, 재무책임은 소프트뱅크가 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회사 MGX,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 등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는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이것(AI 기술·인프라)을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AI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을 백지화하면서 규제보다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4%이상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1위로 장을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애플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시총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4%대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6% 이상 급등세를 보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도 16% 가까이 급등했다.
- 포커스온
2025-01-23 06:14:00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경제
2023-12-18 07:20:00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
2023-11-30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