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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신 계좌 폐쇄한 JP모건에 50억달러 소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이 2021년 퇴임 직후 자신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폐쇄하는 디뱅킹(Debanking, 은행이 특정 개인, 기업, 산업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는 행위)했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근거 없는 '워크(woke)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은 당시 정치적 흐름이 계좌를 끊는 쪽에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계좌를 디뱅킹했다"며 "금융기관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위험한 흐름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됐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형 은행들이 자신과 지지층, 보수 진영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지난해 여름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감독당국에 디뱅킹 의혹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JP모건이 2021년 2월19일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재정적 피해는 물론 평판 훼손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및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즉각 반박했다. JP모건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소송할 권리와 우리가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계좌 종료가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규정과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고객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권은 정치적 주요 인사(PEP·politically exposed person) 등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유로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큰 산업에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도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논리다. 이번 소송은 공교롭게도 다이먼 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직후 제기됐다. 다이먼은 트럼프가 나토(NATO)와 유럽 내부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 옳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리감을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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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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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신 계좌 폐쇄한 JP모건에 50억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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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 구몬학습과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렌털·상조·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일부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되며, 백업 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등 일부 계열사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침해 정황은 인지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기관에 신고됐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중" 교원그룹이 전 계열사에 걸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국내 교육·생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보안 경보가 울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미성년자 정보 보호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상 징후는 지난 10일 오전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처음 포착됐다. 이후 내부망 분리, 외부 접속 차단 등 긴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출판·학습지·유아교육·렌털·상조·여행·헬스케어·물류 등 사실상 전 계열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자는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 범위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가전 렌털을 담당하는 교원웰스의 누적 계정은 약 100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교원라이프(상조), 여행이지(여행), 헬스케어 등 계열사 고객까지 포함하면 잠재적 유출 대상이 수백만 명에서 최대 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주력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 회원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학습 이력이나 가족 관계 정보까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그룹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상 시스템 접근과 데이터 탈취가 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렌식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교원그룹은 정보주체 통지와 함께 집단 분쟁,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생활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해 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얼마나 큰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교육 기업은 아동·청소년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다각화로 회원 기반을 급격히 확장한 기업일수록, 보안 투자와 계열사 통합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번의 침해로 전사적 마비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생활 서비스 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그룹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복구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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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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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또 집단소송⋯UA80 변속기 조기 고장 논란
-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자동변속기 결함을 둘러싸고 두 번째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Car Scoops)에 따르면, 도요타의 UA80 자동변속기가 조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형 이후 캠리, 2018~2024년형 RAV4, 2017년형 이후 하이랜더, 그리고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일부 렉서스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해당 변속기가 과열과 내부 손상으로 인해 예고 없이 고장 나며, 통상적인 주행거리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형 캠리와 하이랜더 차주들 사이에서는 주행거리 6만~7만 마일(약 9만6000~11만3000km) 수준에서 변속기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 충격, 기어 변속 시 덜컥거림, 윙윙거리는 소음 등이 동반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원고 측은 변속기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도요타가 리콜이나 전면적인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정비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변속기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도요타에 대한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이상 소음이나 변속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증 범위나 리콜 공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요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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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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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또 집단소송⋯UA80 변속기 조기 고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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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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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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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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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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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 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최근 보도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에 대해 테슬라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배터리를 사실상 '무력화(bricked)'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정상적인 전력 저장·비상 전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잭슨빌 지원에는 최근 '브라운 대 테슬라(Brown v. Tesla, Inc.)'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파워월 2에 대해 신속한 교체나 환불 대신, 원격 접속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과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워월의 핵심 기능인 비상 전원 공급과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장기간 차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용 ESS(메가팩)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0~2022년 사이 생산된 파워월 2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수천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다만 리콜 시점이 호주에서 먼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개월 뒤에야 리콜이 진행되는 등 늦장 대응도 문제시됐다. 테슬라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품적합성(merchantability)'이다. 원고 측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되는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 "그 본래의 통상적 용도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소비자들이 정전 시를 대비해 8000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테슬라가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벽에 걸린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은 "물리적 제품 교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리콜 이후 수개월째 전력 저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모든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교체 완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최대 1만 대에 달하는 파워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이 겨울 폭풍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전력 장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안전·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규 판매보다 리콜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 속도를 대폭 높이지 않는 한, 파워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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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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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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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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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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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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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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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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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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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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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8700억 원)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85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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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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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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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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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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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카드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수준이나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하루 최대 6만 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됐다. 롯데카드는 유출 고객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고객에게도 안내 전화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부정 사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액 보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니해설] 롯데카드 "주말까지 재발급 적체 해소"⋯내부 정보 관리 부실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돼 금융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규모에 달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 최대 6만 장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내부 보안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사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부터 보호 조치를 진행해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 명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부정 사용 위험이 큰 28만 명 가운데 19만 명(68%)에게 조치를 끝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전액 보상과 2차 피해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했음에도 보안 패치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 보안 문화와 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태도도 주목된다. 윤종하 부회장은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에 대한 책임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 MBK는 향후 5년간 11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매각 의지와 동시에 발표된 점은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는 금융 거래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의 신뢰 기반이다. 사고가 반복된다면 전자결제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한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금융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킹과 사이버 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시스템 보안 강화, 신속한 침해 대응 체계 구축, 고객 안내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단기적으로 재발급과 보상 절차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안 인프라 투자와 관리 체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보안 문화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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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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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순차적으로 15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이다. 나머지 10개 점포의 계약 기간도 10년 이상 남았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점포에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적용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 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와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하다. 문제는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함과 아쉬움을,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한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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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15개 점포 순차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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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자살방법을 알아내 16살 나이에 자살한 미국 소년의 양친이 26일(현지시간) 오픈AI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살한 소년의 양친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살 당시 고교생이었던 이 소년은 수개월에 걸쳐 챗GPT와 자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 4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년 양친은 챗GPT가 소년의 자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서 초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에는 제품안전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픈AI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소년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챗GPT 에는 자살방지 창구로 유도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오픈 AI는 이날 블로그 투고에서 부모 컨트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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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미국 16살 소년 부모, 챗GPT 자살방법 제공 주장 오픈AI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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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Ads 공동창업자, Kroll 상대로 1억 달러 저평가 소송⋯LG전자와의 분쟁 확전
- LG전자의 TV 데이터 분석 자회사 LG Ad솔루션(LG Ads)이 크롤(Kro0ll)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에는 TV 데이터 측정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의 공동창업자인 람프로스 칼람푸카스(Lampros Kalampoukas)가 기업 가치 저평가 문제로 글로벌 리스크·재무 자문사 크롤(Krol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d익스체인저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람푸카스는 2025년 7월 15일 미국 뉴욕주 맨해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크롤이 알폰소의 기업가치를 약 1억 달러(약 1360억 원) 낮게 평가해 LG전자가 소수주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크롤은 통상적인 가치평가 절차에서 벗어나 현금성 자산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축소했고, 그 결과 주당 가격이 10달러 하락했다. 알폰소는 2021년 1월 LG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LG Ads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창업자 측과 LG전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2023년 창업자들은 LG전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2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LG전자가 창업자들을 이사회에서 배제한 행위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IPO 권리와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쟁점이었던 기업가치 산정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칼람푸카스는 크롤의 평가 방식이 계약상·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재평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LG Ads의 기업공개(IPO) 계획은 LG전자의 반대와 지연으로 올해 2분기 목표에서 늦춰졌으나, 최근 RBC 캐피털마켓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S-1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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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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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Ads 공동창업자, Kroll 상대로 1억 달러 저평가 소송⋯LG전자와의 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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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STV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데니스 파크스(Denise Parks) 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새벽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주 코트브리지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실 소파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두 대가 충전 중이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갤럭시 S7과 LG전자 K8 모델이었다. 화재 이후 LG전자 제품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일부 손상에 그쳤다. 파크스 씨는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가 심화됐다. 그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파크스 씨는 에든버러 보좌판사 법원(Edinburgh Sheriff Court) 개인상해법정에 LG전자 영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LG전자 스마트폰에 결함이 있었으며 화재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파이프(Robert Fife) 보좌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 LG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였으며, 적절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 제품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LG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파크스 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장 결근 등에 따른 손해를 인정해 총 14만9496파운드의 배상금을 LG전자 영국법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LG K8 기기는 파크스 씨가 근무하는 노스래너크셔 지역 당국(North Lanarkshire Council)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기기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LG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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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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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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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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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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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AI 기업 봇(일명 크롤러)의 무단 콘텐츠 수집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AI 기업의 콘텐츠 무료 수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체 인터넷의 약 20%를 호스팅하는 업체로, 자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AI 크롤러 차단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미 약 100만 개 웹사이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고객과 기존 테스트 참여 사이트에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테크크런치,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제3의 AI 기업이 뉴스, 이미지, 텍스트 등 웹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한 뒤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I 크롤러들은 구글 등 검색엔진의 로봇과 달리, 콘텐츠를 수집만 하고 원문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지 않아 창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로저 린치(Roger Lynch) CEO는 BBC에서 이번 조치를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하며,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AI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튼 존 경을 포함한 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의 충돌을 빚었고, BBC는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 검색 엔진 크롤러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출판계 붕괴 등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텍스트, 기사,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방문자를 원본 소스로 보내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BBC에서 "인터넷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출판사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제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기업에 콘텐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크롤링당 지불)'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크롤링당 지불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 전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크롤러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 크롤러의 활동은 하루 500억 회 이상 요청을 발생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봇은 이미 존재하는 로봇 차단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과 저작권을 감시하는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설립자 에드 뉴턴-렉스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탄복과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보호를 둘러싼 창작자와 정부, AI 기업 간의 갈등이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기술을 통한 '디지털 권리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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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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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CL 측이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CL의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인 '차이나 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CSOT)'와 그 파트너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대상은 TCL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다. 2년 전 경고에도…핵심 특허 3건 '정조준'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에 앞서 2022년 7월 CSOT 측에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CSOT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 제11,594,578호, 제7,414,599호, 제9,330,593호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특허들은 스마트폰용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구조, 제조 공정, 효율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침해 제품으로 'TCL 20 Pro 5G LCD 스크린 디지타이저 어셈블리'와 '플래티넘 소프트 OLED 스크린 어셈블리'를 지목하며 "해당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서 정면충돌…파장은?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과 자회사 CSOT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TCL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소송을 낸 미국은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여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용료 지급 명령까지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TCL이 맞소송에 나서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이번 소송으로 기술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뜻을 드러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두 회사의 대응을 세계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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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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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제동 중 미끄러짐 결함 논란⋯美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
-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 논란에 휘말렸다. 6일(현지시간) 미 자동차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일부 차주들이 ABS(잠김방지제동장치)와 주행 안정성 제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2023년~2025년형 팰리세이드 모델에 대해 ABS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차량이 요철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제동을 시도할 경우 바퀴 속도 센서가 오작동해 브레이크가 반복적으로 풀리고 작동하면서 정상보다 긴 제동거리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고로 나선 팰리세이드 차주 3명은 모두 동일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중 카밀 말도나도는 "거친 도로에서 제동을 걸면 차량이 마치 미끄러지듯 반응하고, 멈추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차주인 슐로모 비젤과 테런스 루빈도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정비소에서 "ABS에는 이상이 없다"거나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결함을 이미 차량 양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초기 구매자들로부터의 불만이 접수됐고, 2023년 2월부터 관련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고 측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신고 사례도 인용했다. 한 제보자는 "시속 8㎞로 주행 중 도로의 작은 턱을 넘었는데, 이때 ABS가 작동하면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멈췄다. 앞차와 거의 충돌할 뻔했으며,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덕분에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와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모든 팰리세이드 차주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현대차에 청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차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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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제동 중 미끄러짐 결함 논란⋯美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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