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축통화 구조적 불안정성 지적⋯유로·위안 등 다극화 논의 부각
- IMF 거버넌스 개편·개도국 발언권 확대 요구⋯미중 금융 패권 갈등 격화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