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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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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3-13 13:29:10
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 경제
2026-02-24 11:49:30
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이날 장중 1%이상 오르며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단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하락한 7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재해제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승인을 맞바꾸는 등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핵협상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수일내에 이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개최될 전망을 감안해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단을 시용해 세계각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 재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 관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관세정책 불투명성과 이란 정세 우려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4.7달러) 오른 온스당 52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경제
2026-02-24 06:51:06
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 경제
2026-02-23 14:57:19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경제
2026-02-23 10:21:37
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국제유가는2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0.3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1.5%(98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한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이날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7~10일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원유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ICIS의 에너지 및 정유 담당 이사 아제이 파르마르는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확실히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트 자치령 그린란드를 확보할 때까지 그린란드 자치를 지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투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요가는 “이란 정세의 긴장상화도 계속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미-유럽 무역전쟁 비화조짐은 양 지역 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그린란드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각겨은 3.7%(170.4달러) 오른 온스당 4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477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 경제
2026-01-21 07:10:26
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 이상 상승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3.2%(1.77달러) 상승한 배럴당 57.7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4%(2.03달러) 오른 배럴당 61.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종가로는 최고치다.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이라크·이란의 공급 차질 등 우려에 이틀 연속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와 미국산 물자 공급을 발표한 이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다음 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 석유기업 대표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날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 2척을 압류했으며 이 중 1척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의 석유 흐름을 주도하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를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공격적 행보의 일환이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원유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요 유가 지표들이 마두로 축출 이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에너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 걸프만 지역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유입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이라크, 이란 변수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양자 안보 보장 협정 문안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일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초당적 제재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채택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법안에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내각은 러시아 기업 루코일이 지분을 보유한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 대해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는 루코일에 대한 미국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웨스트 쿠르나-2는 세계 최대급 유전 중 하나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전국적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파벨 몰차노프는 "이란은 항의 시위의 역사가 긴 국가이며,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신호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태 전개에 따라 전 세계 공급의 약 2%에 해당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트럼트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힘입어 16여만에 최저치로 기록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39.0% 급감한 294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소치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84억달러 적자)를 절반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상승 등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8달러 내린 온스당 446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HSBC는 이날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채무증가를 감안해 금선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다만 올해 평균 금가격 예상치를 4600달러에서 4587달러로 하향조정했다.
- 경제
2026-01-09 07:01:59
[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2025년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린 해였다.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월 1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2월 4일 발효). 이후 3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 선언까지 포화는 전 세계로 번졌다.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국제 통상 질서는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가 심층 보도로 기획된 배경은 단순하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일 사안의 뉴스로 소화할 수 없는 규모와 복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 각국의 보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한국 수출 타격 → 한미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10개월에 걸쳐 전개됐고,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일단의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단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10개월의 시간 축 위에 기록한다. 국제기구 보고서, 연구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검증해 팩트에 기반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1. 관세 전쟁의 서막-2월의 첫 포성 관세 전쟁의 서막은 2025년 2월 1일에 올랐다. 취임 11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월 4일 발효).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됐다가 3월 4일 본격 시행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3월 4일 추가 10%가 더해져 누적 20%에 달했다. 이어 3월 12일부터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 등 기존 예외국까지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25% 관세도 부과됐다. 2. '해방의 날' 선언-상호관세의 전면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관세 전쟁을 전면전으로 전환시켰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환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산출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쟁점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배에 달했다. 3.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수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관세 영향으로 2025년 미국 물가가 단기에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실질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간 약 1,3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결과였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4.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대응 각국의 반응은 '보복'과 '협상' 두 갈래로 갈렸다. 중국은 가장 강경하게 맞섰다. 2월 4일 미국의 1차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농기계류와 대형 자동차에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를 캐나다산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다변화도 추진했다. 한편 2025년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미국 국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미 정서가 역사적 수위까지 치솟았다. 8월에는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35%로 추가 인상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5.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촉발한 가장 심대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46%), 태국(36%) 등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미국 내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6. 한국 경제의 타격-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 전형적 수출 의존형 경제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에 노출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의 체감 충격은 수치보다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0곳 중 8곳(81.3%)이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출 4.9%, 매출 6.6%,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으며,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으로 꼽았다.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이중 충격의 실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의 상황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산지 세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일부 중국 기업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대미 재수출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확인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7.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4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로 불리는 관세 협상 계획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패키지에는 없었던 연간 상한제를 확보한 것이 주요 협상 성과로 평가됐다.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목재·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 확보됐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미국이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합의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구조적 불확실성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8.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통상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환율, 투자, 에너지 구매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한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정치적 대의명분은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으로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의 대만 대비 동등 대우 보장 등 협상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추가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기자의 시각] -'투자'라는 이름의 통행세,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개월에 걸친 트럼프 관세 전쟁을 취재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상은 '세계 무역 질서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고, FTA라는 제도적 보호막도 행정명령 한 장에 무력화됐다.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가 '힘의 논리'로 대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인하'했을 뿐 '철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무역 균형이 아니다. 자국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전략 위에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후 미국 90% 대 한국 10%로 설계된 것은 이 투자가 '호혜적 협력'보다는 '구조적 종속'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대미 수출이 전체의 17%를 넘고, 안보 동맹까지 걸린 상황에서 '거부'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관건은 투자의 질이다. 3500억 달러가 단순한 '통행세'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설계와 집행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중국 양자 의존에서 벗어나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기적 생존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의 구조 전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참고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2025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브리핑(2025.11.14)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제
2025-11-25 10:25:34
국내 은행 순이익 21조원 첫 돌파⋯환율 효과에 역대 최대 실적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조8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2%)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포인트 떨어졌지만 이자수익 자산이 3413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하며 이자이익을 끌어올렸다. 비이자이익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이익 증가로 6조8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영업외손익도 ELS 배상금 제외와 투자지분 손익 증가로 1조6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6.3% 증가했고, 대손비용은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외환·파생 이익은 일시적"이라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은행, 3분기까지 영업 이익 역대 최대 국내 은행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하락 국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자이익과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부문의 호조가 겹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12.0%) 증가한 수치다. 환율 영향이 실적 견인…비이자이익 18.5% 급증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비이자이익 증가 폭이다. 비이자이익은 6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18.5%) 늘어났다.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평가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리 중심의 전통적 은행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외환·파생 사업이 실적의 한 축을 담당한 셈이다.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이자이익 '선방' 이자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포인트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익 증가의 배경은 명확하다. 바로 이자수익 자산의 확대다. 은행들의 대출·투자자산 등 이자수익 자산 규모는 34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났다. 금리 하락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은행권이 자산 규모 확대를 통해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LS 배상금 기저효과…영업외손익 1조 흑자 전환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비용으로 반영됐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이 제거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은행 자회사 등 투자지분 손익이 증가하며 영업외손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의 일회성 악재가 올해 실적에 긍정적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이다. 비용 구조 악화…판관비·대손비용 모두 증가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늘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모두 늘었으며, 물가 상승 압력과 디지털 전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손비용도 4조7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손비용 증가는 원화 대출 연체율 상승과 맞닿아 있다. 가계·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 "외환·파생 이익은 일시적…건전성 강화 유도" 금감원은 이번 실적 증가가 구조적 요인보다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 증가, 지난해 ELS 배상금의 기저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이자이익은 금리 하락에도 견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경우 대손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손실흡수 능력 확충,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자장사' 논란 속에서도…은행 실적 구조는 변화 중 은행권의 이번 사상 최대 실적은 다시 한번 ‘이자 장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실적 구조를 보면 올해 실적 증가의 핵심은 비이자부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외환·파생 이익 증가, 투자지분 손익 개선 등 자산운용 성과가 실적을 끌어올렸고, 이자이익은 자산 확대 덕에 선방한 것이다. 즉, 은행 수익 구조가 예전보다 다변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금리 사이클 하락기에도 실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경제
2025-11-20 12:09:03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미국 뉴욕증시가 AI(인공지능) 고밸류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96포인트(0.6%)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 내렸다. 특히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AMD는 6% 급락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오라클은 각각 6%, 2% 떨어졌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던 기술주 중심의 조정세는 실적 전망 둔화와 맞물리며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Mike Mussio)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졌다(so lofty and priced for perfection)"며 "이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0월 해고 건수는 15만 3000건으로, 9월 대비 세 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급증했다. 인력 감축 규모로는 22년 만의 최대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9%로 떨어졌고, 달러화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책 리스크도 겹쳤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미국에 재앙적(devastating)"이라고 경고했다. 무시오 사장은 "이 상황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is is the start of a major skid)"며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말 죽지 않았다(really not dead)'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장에서는 S&P500 구성종목 중 1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21개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고밸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종목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AI 기대의 거품, 현실 점검의 시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AMD,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힌 결과다. 무시오 사장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고 완벽을 가정했다"며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더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하던 국면에서, 실적의 질을 중시하는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 급증, 소비 위축 신호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도 주목된다. 10월 해고 건수가 15만 3000건으로 폭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경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 통계 외 민간 데이터만 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that’s not super rosy)"며 "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고용·생산 관련 공식 통계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관세 논란과 금리 하락, 이중 불안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을 짓누른다. 대법원의 관세권한 심리로 향후 무역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금리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09%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연말 랠리 조건은 시장 하락이 곧 장기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S&P500 내에서도 10개 종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1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장이 고밸류 기술주 중심의 단일 랠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환상 이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고평가된 기대를 수정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 경제
2025-11-07 05:29:59
한국 9월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역대 최대치 경신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도체 수출이 22.0% 늘어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6.8% 증가해 64억달러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은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EU(19.3%) 등 주요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수입은 564억달러(8.2% 증가),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가 견인한 '9월 수출 사상 최대'…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 다변화 성과 뚜렷 한국의 9월 수출이 미국발 관세 압력 속에서도 659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2.7%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주력 품목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며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AI 수요 폭증에 역대 최대 기록 수출 회복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22.0% 늘어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DDR5) 수요가 폭증한 덕분이다. 메모리 고정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됐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낸드플래시와 D램 모두 가격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단가 개선이 이어졌다. 자동차, 관세 여파 속 '수출 다변화'로 선전 자동차 수출도 미국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8% 증가한 64억달러로,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미국 수출이 소폭(–1.4%) 감소했지만, 유럽·중남미·중동 등 비(非)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급증하며 이를 상쇄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9.3% 늘었고, 중남미는 34.0% 증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별 시장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라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망을 다층화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력 품목도 고른 회복세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주요 품목들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부가가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30% 이상 성장,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제외 전 지역' 수출 증가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은 모두 증가했다. CIS 지역 수출 급증은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의 기계·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흑자 기조 유지…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한국의 9월 수입액은 564억달러로 8.2% 늘었으나, 수출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간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업일이 지난해보다 4일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조업일 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27억5천만달러로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세 불확실성 속 경계 유지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조치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달성한 값진 성과"라며 "관세 협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향후 수출 흐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구조적 회복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확대로 인한 수출 차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은 '위기 속 기민한 대응'의 결과로 평가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이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제
2025-10-01 10:19:44
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의 미 국채 보유는 9조1590억달러로 전월보다 330억달러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1조1510억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899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7307억달러로 257억달러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중국의 순위는 지난 3월 영국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방어와 탈(脫)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를 줄여왔으며, 미중 갈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맞물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외국, 7월 미국 국채 보유 3개월째 최고⋯중국 3위로 추락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 보유한 7월 미 국채 규모는 9조1590억달러로, 전달보다 330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가 '최종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조1510억달러를 보유해 전월보다 38억달러 늘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영국 역시 8993억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413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 국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유액이 7307억달러로 한 달 새 257억달러 줄어들며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뒤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 순위에서 3위로 밀린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보유 축소는 단기간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장기적 추세다. 베이징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와 대외투자에서도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국채 매각은 그 일환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4282억달러로 52억달러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에 중국계 계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나다는 전달보다 571억달러 급감한 3814억달러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이 보유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외국 보유액은 여전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무역 파트너국의 달러 자금 운용과 미 국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관세 압박에 대응해 국채 매각을 통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 이후 차기 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연준 인사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된 패턴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 잔액의 30% 이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지속적 이탈과 미국 내부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균열의 징후도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뢰와 의존도를 놓고 각국의 셈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 경제
2025-09-19 10:07:55
오픈AI,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인도에 1GW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검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프크뱅크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도에 적어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인도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1GW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오픈AI는 전세계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 AI사업의 첫 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데이터센터의 장소와 가동개시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식통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인도를 방문할 시점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인도에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간에는 관세정책과 관련해 긴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인도의 무역장벽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50% 고관세를 부과해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대 인도 관계강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픈AI는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AI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스타게이트 구상에 기반해 모두 4.5 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현지에서 AI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오픈AI 포 컨트리즈’ 프로그램 구상하에서 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AI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AI개발을 주도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하려고 하는 대응조치중 하나다. 오픈A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우선 10개국의 파트너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이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르웨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대 520메가와트(MW)의 전력 소비규모를 가진 데이터센터 게획에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집객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입주업체)로서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더욱 큰 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중 1기가와트분의 컴퓨팅 파워를 오픈AI가 이용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인도에서의 이용자수는 현재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수도 뉴델리에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며 인도 현지 팀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월정액 5달러의 유료 플랜도 도입했다.
- IT·과학
2025-09-02 07:16:20
[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 세계
2025-08-30 11:09:26
삼성 갤럭시, 관세에도 폴더블폰 인기에 미국 시장점유율 높여

삼성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추격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는 지난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31%로 1년 전의 23%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6%에서 49%로 하락했다.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CNBC는 삼성전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지만 경쟁사인 애플에 비해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점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애플이 내년에 첫 폴더블폰을 선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2014년 미국 시장 패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대화면을 선호하기 시작했지만 애플은 아이폰 5S 모델까지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키우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화면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소비자 요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고, 애플은 부랴부랴 아이폰6부터 화면 크기를 키웠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출시 초기 내구성 문제가 자주 지적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 상태다.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Z 폴드7의 경우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두께와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한 폴드7 사전예약은 역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상태다. 갤럭시 Z 플립7과의 합산 사전예약도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해 이동통신사를 통한 예약은 60% 증가했다.
- IT·과학
2025-08-18 07:34:41
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러 정상회담 개최 영향 6거래일 연속 하락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러간 정상회담 개최와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7센트) 하락한 배럴당 63.8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3.78달러까지 떨어지며 6월초순이래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5센트) 내린 배럴당 66.3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적용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나라와 지역중에서도 미국측과 견해차이가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도 조만한 발표할 예정이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가 후퇴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이날 "미국 측의 안으로 수일 내 (러시아와 미국의) 최고위급 양자 회담, 즉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회담이 성사하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조건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후퇴시켰고 원유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는 완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관세 부과와 에너지 수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대상 수출가 인상, 중국의 7월 견조한 수입 덕분에 유가가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푸틴 회담 소식이 이를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자문회사인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주요 하락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관세 불확실성도 유가 하락 압력의 주요 근거"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튼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다 인도 방문까지도 시사한 점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 증산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악화하며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구 신규보험신청건수는 22만6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1000건)를 넘어섰다.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 고용통계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20.3달러) 오른 온스당 34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70.3달러에 거래돼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 경제
2025-08-08 08:07:05
[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4년 이래 91년만에 최고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31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된 것이다. 예일대 TB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 달러(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상승 폭이 클 전망이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와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일대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이뤄진 관세 부과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포인트 감소에 이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 달러(170조 원)만큼 GDP가 감소하는 데에 해당한다. AP통신의 지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내는 것이며 이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뺏길까봐 가격을 내리고 이익을 희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소속 경제분석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 중 5분의 1만 다른 나라 수출업자들이 흡수했으며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부담했다. 월마트, 프록터앤드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이 모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탓에 가격을 인상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법학전문대학원(NYLS)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이것(수입관세)은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며 "운동화, 배낭, 백색가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TV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비디오 게임기도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7일부터 미국이 고액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나라는 브라질(50%),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캐나다·세르비아·이라크(35%) 등으로 빈국과 부국이 섞여 있다.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해서 더 많은 고통을 피한 나라들이 승리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많은 측면에서 모두가 패배자"라고 평가했다. 미국 통상관료 출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협박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으며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말했다.
- 세계
2025-08-04 05:57:02
인도산 스마트폰, 트럼프 관세정책에 미국시장 1위 올라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으로 스마트폰 공급망 변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산이 4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보다 3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인도에서 조립된 전체 스마트폰 물량은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스마트폰 비중은 전년 동기 61%에서 25%로 줄었다. 베트남이 전년 대비 6%p 상승한 30%를 기록하며 2위로 떠올랐다. 제조사별로는 애플이 49%로 1위를 기록했고 삼성이 31%로 뒤를 이었다. 모토로라는 12%, 구글과 TCL은 각각 3%였으며 기타 제조사 합산 점유율은 3%로 나타났다.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7%p 하락했지만 삼성은 8%p 상승했다. 출하량 기준으로도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30만대를 출하했고, 삼성은 38% 증가한 830만대에 달했다. 애플은 향후 수년 안에 전 세계 아이폰 약 25%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약 90%를 중국 폭스콘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냠 차우라시아 카날리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미중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을 비롯한 다른 제조업체도 인도 내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섰다. 최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인도를 포함한 여러 생산 시설에서 미국용 제품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IT·과학
2025-07-30 08:01:08
[파이낸셜 워치(104)] ECB, 관세 불확실성 속 7연속 금리인하 끝에 정책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7연속 금리인하끝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년 넘게 이어온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계속 악화하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출을 둔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 유로화 강세와 미국 관세로 인한 저가 수출품 유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 분열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 확대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봤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일곱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일반은행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대출하는 대신 ECB에 하룻밤 단위로 예치하는 예금금리는 ECB가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6월 당시에는 4.0%였다. ECB는 이후 1차례 동결과 8차례의 인하 결정을 내렸다. ECB는 지난달 금리인하 당시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금리인하를 쉬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한 뒤 관세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일시 중단(pause)'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그의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해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췄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9월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25％ 미만, 12월까지는 70％ 정도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날 금리결정 이전까지는 ECB가 올해 안에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 경제
2025-07-25 06:41:15
국제유가, 관세 불안감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상대국간 관세협상 낙관론에도 여전한 관세정책 불안감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세로 마감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6센트) 내린 배럴당 65.2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오전 장에서 EU가 미국과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보도에 64.74달러까지 떨어졌다. 보잉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1천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물린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EU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보합권으로 반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상호관세 15% 수준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제시한 30%의 절반 수준이며 하루 전 협상을 타결한 일본(15%)과 비슷하다. 반다 인사이트의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최근 3거래일간의 가격 하락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미ㆍ일 무역 합의가 유가에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EU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투자심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인 앤드루 리포우는 "이번 일본과 무역협정이 다른 국가와 협정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EU, 중국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소식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17만배럴 감소한 4억19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160만배럴)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즈호의 에너지 선물 담당 이사 밥 야우거는 "이는 매우 호재로 해석된다"면서 "주로 수출입 차이에서 기인한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3%(46.1달러) 내린 온스당 339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경제
2025-07-24 08: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