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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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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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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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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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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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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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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 미국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6.2리터 V8 엔진(L87)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닷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엔진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정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지난해 봄 시행된 리콜(번호 25V-274) 대상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차량 소유주 설문(Vehicle Owner Questionnaire) 36건이 접수됐다. 모든 사례에서 소유주들은 "제조사가 권고한 리콜 수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은 2021~2024년 생산된 GM의 대형 SUV와 픽업트럭 72만1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발령됐다. 대상 차종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에스컬레이드 ESV, 쉐보레 실버라도 1500·서버번·타호, GMC 시에라 1500·유콘·유콘 XL 등이 포함됐다. GM 내부 조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엔진 고장 신고가 2만8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주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당국은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오일 통로에 남은 가공 잔여물로 인한 로드 베어링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랭크축 치수와 표면 마감이 규격을 벗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GM은 딜러들에게 진단 코드 P0016(크랭크축·캠축 불일치)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는 점도가 높은 0W-40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오일 캡과 사용 설명서를 교체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는 엔진 교체를 적용했다. 그러나 NHTSA는 지난해 11월, 기존 리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식 차량까지 포함해 L87 V8 엔진을 장착한 GM 차량 28만600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엔진 베어링 고장 신고가 1100건 이상 접수되자, 당국은 조사 수위를 전면적인 공학 분석 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공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NHTSA는 GM의 시정 조치가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리콜 적정성 검토 절차(recall query)'를 공식 개시했다. 이는 리콜 수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리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단순히 점도가 높은 오일로 교체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가공 결함이나 금속 잔여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L87 6.2리터 V8 엔진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GM의 토너완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 확대나 시정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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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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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22명 전원의 동결 전망과 일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미·중 관세 갈등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5월 0.1%포인트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침체가 겹치며 이르면 1분기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니해설] 中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8개월 연속 동결⋯시간 벌기 국면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시간 벌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명목상 기준금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유지 이상의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산출된다. 인민은행은 이를 점검한 뒤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책 당국의 의중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국이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LPR을 큰 폭으로 인하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5월 추가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환율 부담과 자본 유출 가능성,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둔다. 중국 동부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1월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2월 이후에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상하이의 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 역시 "1분기 중 정책금리를 먼저 인하한 뒤 대출금리를 낮추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는 LPR 조정보다는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물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개 가능성, 내수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한층 낮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금융권의 시각도 보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4.5%와 4.4%로 전망했고,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4.5~5.0% 범위를 제시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제 성장률이 4%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통화정책의 관건은 '시점'이다. 당국은 아직 추가 부양 여력이 남아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 환경과 미·중 관계, 위안화 안정이라는 변수들이 얽히면서 LPR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보다 선택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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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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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ditor’s Note]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은 '거래(Deal)'를 위해서라면 동맹의 가치도, 시장의 논리도 가차 없이 폐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라는, 21세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영토 매입 이슈를 지렛대로 우방국들의 경제를 인질로 삼는 모습은 국제 질서가 '야생의 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럽을 향한 '통상 바주카'의 포구는 언제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지금,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는 광풍은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니라, 무너지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대한 시장의 조종(弔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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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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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900선 안착⋯'오천피' 눈앞으로
- 코스피가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에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4,917.37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도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13.77포인트(1.44%) 오른 968.36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27%)와 SK하이닉스(1.06%)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16%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12일째 올라 사상 첫 4,900선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에 올라서며 '오천피'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가능성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국내 증시는 이를 견디며 연초 랠리를 이어갔다. 12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9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관망세를 거친 뒤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고, 장중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0.27%)는 장중 15만원선을 터치한 뒤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SK하이닉스(1.06%)도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지탱했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차의 급등은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현대차(16.22%)는 하루 만에 16%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고, 기아(12.18%)와 현대모비스(6.15%) 등 자동차주 전반으로 강한 매수세가 확산됐다. 글로벌 전기차 경쟁 속에서도 실적 회복과 주주환원 기대가 맞물리며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산과 조선 업종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9%), 한화오션(1.22%), HD현대중공업(4.18%), 삼성중공업(7.06%)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과 해양·방산 수요 확대 기대가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1.92%)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34%), NAVER(-3.05%), 카카오(-1.22%), KB금융(-1.07%), 우리금융지주(-1.25%) 등이 하락하며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도 전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장세가 아니라,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업종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3원대에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다만 최근 환율 상승 흐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언급한 만큼, 외환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정책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이 ETF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한다. 그러나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주도 업종의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 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천피'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100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 연초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업종 간 순환이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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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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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900선 안착⋯'오천피' 눈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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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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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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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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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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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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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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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정권 이란 공격유보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이란 공격유보 시사에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6%(2.83달러) 내린 배럴당 59.1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2%(2.76달러) 떨어진 배럴당 63.7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신호 를 보낸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현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대응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 공격을 시사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2.0달러) 내린 온스당 46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번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개입을 언급한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미국 법무부의 형사조사 대상이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국제금값은 전날까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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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정권 이란 공격유보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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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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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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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 챗봇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xAI가 생성한 2만개의 이미지 중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옷만 입은 사람들을 묘사했으며, 그중 일부는 아동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동의 없이 생성된 은밀한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의 AI 기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xAI가 아동의 옷을 디지털 방식으로 벗기는 이미지를 포함해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AI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가해자들이 확산시킬 수 있게 한 결정은 극도로 혐오스럽다"며 "나는 법무장관에게 이 회사를 즉시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사 착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나온 첫 규제 움직임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이날 항변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썼다. 그는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엑스에서 서비스되는 AI 챗봇 그록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여성들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 등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생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확산해 논란이 되자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 내 그록 접속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다. 엑스 측은 지난 9일부터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 제공을 유료 구독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전문가들과 감시 단체들은 여전히 그록이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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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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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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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 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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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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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2%대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하라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95센트) 내린 배럴당 60.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전장보다 2.8%(1.8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6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서 벌어지던 살해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멈췄다"며 "현재 처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에 이어 이란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루 약 33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생산과 주요 해상 운송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WTI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현재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보안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외부에서 현지 상황의 전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트레이더들은 이번 사회적 불안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지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대해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중동의 미군거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일부 인력들에게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 전세계 원유공급의 심각한 차질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 9일 시점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34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40만 배럴 감소)에 반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가솔린 재고도 예상이상으로 늘어나 미국에서의 에너지 수급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급감했던 석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고조 경계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8%(36.6달러) 오른 온스당 46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4650.1달러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UBS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애널리스트 울리케 호프만-부르하르디는 "금가격은 리스크회피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내에 5000달러대에 육박할 기세이며 정치적·금융 리스크가 높아지면 추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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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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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 뉴욕증시가 기술주와 은행주 동반 약세 속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7% 하락하며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물러섰다. 나스닥지수는 1%를 웃도는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2% 내렸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00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은행주도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웰스파고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5% 넘게 하락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금융권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지연 공개된 11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미니해설] 실적·지표보다 규제와 지정학…'높은 밸류에이션의 피로' 드러난 하루 뉴욕증시는 이날 단순한 조정 이상의 메시지를 드러냈다.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무엇이든 악재가 되면 바로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정책, 지정학 변수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 규제 리스크, 기술주 랠리의 첫 균열 이번 조정의 1차 원인은 반도체다. 중국의 H200 반입 제한 소식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AI 투자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수출 규제·정책 변수는 언제든 밸류에이션을 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시장이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기술주는 2025년과 2026년 초반까지 이어진 랠리로 이미 높은 기대를 반영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작은 정책 신호에도 조정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이날 나스닥의 낙폭이 다우보다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실적의 역설…'좋아도 못 오르는 주가' 은행주는 실적 발표의 역설을 보여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소비와 대출 흐름이 여전히 견조함을 입증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은 숫자보다 정책 리스크에 더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경우 금융사의 핵심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먼저 반응했다. 이는 금융주가 단기 반등의 동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 독립성·지정학 변수…금이 먼저 말하다 이날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증시에 중요한 시그널이다. 안전자산 급등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동과 북극권(그린란드)을 둘러싼 미국의 강경 발언은 당장은 증시를 붕괴시키지 않지만, 변동성의 바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패닉'이 아니라 '보험'을 사는 단계로 해석된다. 고점에서의 조정, 추세 붕괴와는 다르다 이번 조정은 추세 붕괴라기보다 고점 부담 속 위험 재정렬 과정에 가깝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경로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 시장은 상승보다 선별과 조정에 익숙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뉴욕증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에 덜 오르고,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한' 전형적인 고점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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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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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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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엔화가치, 달러당 159엔대⋯1년6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 엔화가치가 13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재정및 금융정책 추가 완화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엔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6% 떨어진 달러당 159.11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지난 2024년7월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가 이날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 국내의 재정및 금융정책의 추가 완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코시아방크의 통화전략가 에릭 테오렛은 "엔화로서는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금융 양면에서 비둘기파이며 재정측면에서는 더 완화해 적자폭이 큰 정책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테오렛은 "인플레율은 현재로서는 바닥을 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참가가 대부분은 오히려 인플레의 상승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6개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8% 오른 99.1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17% 내린 1.16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파운드화도 0.23% 떨어진 1.3428달러를 기록했다. 달러화 가치는 이날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자 일시 하락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6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오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후임후보로 앞으로 수준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의 CPI에 대해 자신이 파월의장에게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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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8)] 엔화가치, 달러당 159엔대⋯1년6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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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시위 격화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오르며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초순이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65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상승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국의 혼란이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써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스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날 오후에 스티븐 찰스 위트코프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비밀리에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주요한 원유 공급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관련 불안이 배럴당 3∼4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유가에 추가했다"라고 평가했다.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밥 야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입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란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하루 330만 배럴의 원유 공급량만큼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5.6달러) 내린 온스당 4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한때 이란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가격은 장중일시 464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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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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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연중 상시 외환검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관세청, 고환율에 달러 빼돌린 수출 기업 전방위 조사 관세청이 고환율 흐름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리·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규모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외환 규정 위반을 넘어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대금이 제때 국내로 유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외환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금융권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비교해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이른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괴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환이 국내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실효성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차단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과 기업의 소명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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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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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국제금값과 은값이 1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5%(113.8달러) 오른 온스당 461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4640.5달러까지 오르며 약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이틀째 상승세다. 은 3월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86.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저녁 공개한 서면·영상 성명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이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가할 것이란 우려가 금·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여파로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가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이런 우려를 반영,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작년 말 사상 최초로 온스당 450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압박 수위를 높였던 지난해 4월에도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제 금값은 그 이후로도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산유국인 이란 정국 불안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주요 산유국인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로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불안과 치안악화로 원유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 당국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며 이란정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은 시위대와 보안군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현재까지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했고 1만600명이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들과 군사작전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자 등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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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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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고객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구매 조건을 두고 "가혹하고 불평등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에게 전액 선결제와 주문 취소·환불·사양 변경 불가 조건을 요구한 것은 시장 관행을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 같은 조건을 이례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고객들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주문 위축과 중국산 대체 칩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H200 칩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 직격 비판⋯"시장 신뢰 훼손 행위" 중국 관영 언론이 엔비디아의 AI 칩 판매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에 요구한 '전액 선결제·취소 불가' 조건이 단순한 상업적 판단을 넘어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압박과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H200이다. H200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데이터센터용 AI 연산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중국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량 도입을 추진해 온 핵심 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엔비디아는 그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시각이다. 중국 기술 분석가 류딩딩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는 정책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중국 고객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엔비디아 생태계를 지탱해온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액 선결제와 환불 불가 조건이 "정상적인 글로벌 반도체 거래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시점상 더욱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H200의 대중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중국 당국 역시 이르면 1분기 중 상업용 수입을 일부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급 재개 기대가 커진 국면에서 오히려 거래 조건이 강화되자, 중국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갑질”이라는 반발이 확산됐다. 글로벌타임스는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객들이 구매 조건을 감수하기보다 화웨이, 비런테크놀로지, 무어스레드 등 자국 AI 반도체 업체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전문 매체는 "강화된 결제 조건이 H200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웨이샤오쥔 부회장도 미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고성능 칩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압박하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H200 수입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중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이미 200만 개 이상의 H200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수요는 엔비디아의 현재 재고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거래 조건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민간 기업의 계약 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엔비디아의 '선결제 요구'는 공급망 불확실성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단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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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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