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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치료 환자 전원 퇴원
-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입원했던 직원 전원이 퇴원했다고 야후 닷컴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홀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 26분경 48번가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지원팀이 긴급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홀랜드 공장(146번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유출된 물질이 50~100갤런(약 190~380리터) 규모의 용제(solvent)였다고 밝혔다. 긴급 대응팀은 신속히 사고를 통제했고, LG 측은 "교정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명은 홀랜드병원, 네 명은 코어웰 헬스 질랜드병원, 여덟 명은 미시간대학 헬스웨스트에서 각각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은 15명으로 알려졌으나, 1명이 더 추가돼 총 16명이 검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산업안전보건국(MIOSHA)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보다 앞서 9월 4일에는 별도의 민원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또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장 내부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과거 물류 관리 부문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조엘 투크는 "장비 결함과 안전장비 부족 등으로 작업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20건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았으며, 이 중 13건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 2건은 고의적 혹은 인지적 위험 방치로 분류됐다. 해당 위반 건으로 OSHA가 부과한 벌금은 총 30만 달러(약 4억 1500만원)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약 9만 달러(약 1억2400만원)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17만5000달러(약 2억 4200만원) 규모의 추가 벌금 부과에 직면해 있으며, 주 안전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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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치료 환자 전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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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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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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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반도체 약세에 코스피 3,140선 후퇴⋯코스닥 3일째 하락
- 코스피가 1일 반도체주 약세에 밀려 3,140대로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177선까지 회복했으나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11.91포인트(1.49%) 내린 785.00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393.7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2.87%), SK하이닉스(-4.83%) 등 반도체 대형주가 하락세를 이끌었고, 카카오(-2.24%)는 창업주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반도체 악재에 밀린 증시…코스피 3,140선 후퇴, 코스닥도 3일 연속 하락 1일 코스피가 반도체주 약세에 눌리며 3,140대로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가 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설에 반입할 장비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중국 생산 공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스피, 장중 반등에도 하락폭 확대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43포인트(0.67%) 낮은 3,164.58로 출발해 장 초반 3,177.40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11.91포인트(1.49%) 내린 785.00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393.7원(오후 3시 30분 종가)으로 마감됐다. 장중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도체주 약세, 지수 발목 잡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주가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 삼성전자(-2.87%),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6.32%)가 일제히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단기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다. KB금융(-1.02%), 신한지주(-1.99%), 우리금융지주(-1.21%), 하나금융지주(-1.09%)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HD현대중공업(-1.92%), 두산에너빌리티(-3.40%) 등 주요 제조·에너지 종목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이차전지·항공·자동차주 혼조세 이차전지 관련주도 부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0.85%), 삼성SDI(-1.93%), POSCO홀딩스(-1.58%)가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다. 반면 일부 방산 및 자동차주는 선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2%), 한화오션(3.93%)이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0.23%)와 기아(0.66%)도 소폭 상승했다. 카카오↓⋯창업주 구형 여파 카카오는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소식에 2.24% 하락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2.84%), 카카오페이(-2.68%), 카카오게임즈(-2.59%)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총수로서 범행의 최종 귀속 주체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환율 상승…위험회피 심리 강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으로 3.6원 올랐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최근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겹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약세와 환율 상승이 맞물리며 하락 마감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향후 반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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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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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반도체 약세에 코스피 3,140선 후퇴⋯코스닥 3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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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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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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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지역 현지매체 홀랜드 센테니얼닷컴, 넥스타 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홀랜드 공공안전국(HDPS)은 '작업장 사고' 신고를 받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146th Avenue, 54th Street 인근)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기계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이 즉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G의 자동화 기계를 담당하는 협력사 LG PRI 직원인 한국 국적의 김정원 씨로, 해당 기계의 자동화 설비 작업을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 대변인 필립 리너트는 성명을 통해 875 E. 48th St.에서 '계약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리너트는 "안전은 당사의 최우선 가치이며,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조사를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시간 산업안전보건청(MiOSHA)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홀랜드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지 산업안전당국은 회사의 반복적인 안전관리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미시간 직업안전보건청(MiOSHA)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9월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망사고 이후, 2024년 4월 총 7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고의적 위반(Wilful Violation)'으로 분류돼, 각각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위반은 '락아웃/태그아웃(Lockout/Tagout)'으로 불리는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로 인해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고의적 위반'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부과하는 가장 중대한 위반 등급으로, 이는 고용주가 명백히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직원 안전에 대해 중대한 무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5건의 위반은 '중대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판정됐으며, 각각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4건은 이후 3500달러로 감경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중대한 위반 판정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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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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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주민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폐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매체 AJC닷컴에 따르면 사바나 인근 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오기치(Ogeechee)강으로 방류하는 내용의 폐수 처리 허가안이 공개되자, 환경 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브라이언카운티에 약 3,000에이커 규모로 조성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Metaplant America)'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I-16 고속도로 인근의 '노스 브라이언카운티 폐수 재처리시설(North Bryan County Water Reclamation Facility)'로 이송한 뒤 정화된 물을 오기치강으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은 연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하루 500만 갤런의 처리 능력을 갖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공청회에서 레저업체 '오기치 아웃포스트(Ogeechee Outpost)'를 운영하는 콘니 쉬리브(Connie Shreve) 씨는 구명조끼와 카약 노를 들고 나와 "오기치강은 더 많은 관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곳"이라며 "이 강은 배수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쉬리브 씨의 사업장은 방류 지점 하류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 상반기 현대차가 폐수 내 고농도 구리 및 아연 함유로 인해 사바나시와 리치먼드힐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조지아주 환경당국으로부터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지아주 법상 해당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7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현대차는 당시 공장의 폐수 전처리 시스템 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며 현재 해당 설비를 교체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 설비가 가동되기 전까지 현대차는 사바나 외곽의 민간 처리업체로 수백만 갤런의 폐수를 수송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기치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 '오기치 리버키퍼(Ogeechee Riverkeeper)'의 법무 담당 벤 커쉬(Ben Kirsch) 국장은 "초기 한 달간만 수질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현대차의 허가안은 부족하다"며 "적어도 연속된 두 달 동안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는 강화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인접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공장에 대한 폐수 처리 허가안까지 포함한 2건의 공청회 중 두 번째로, 모두 참석 인원이 적어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와 참여 부족도 지적됐다.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024년 10월부터 양산에 돌입했지만,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폐수 문제 외에도 수자원 부족,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각종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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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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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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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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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 2023년 1월 수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현지매체 AJC닷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고 있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건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은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약 1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 HMGMA의 경우, 상시 2000~8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소 15건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응급 헬기 후송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난 3월, HL-GA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 선복(Sunbok You) 씨는 지게차에 치여 10피트(약 3m) 이상 끌려가며 허리에서 상반신이 절단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또 다른 작업자인 앨런 코왈스키(Allen Kowalski)가 빗물이 고인 자재를 처리하던 중 금속 구조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공정 속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지니아텍 건설학교장인 브라이언 클라이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잦은 사망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총괄 시공사나 하청사 모두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점검과 절차 검토, 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사고 직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떤 공정에서도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 대해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를 벌였고, 이 중 5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돼 총 14만 4294달러(약 1억9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2023년 철골공 빅터 감보아(Victor Gamboa)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부실한 보호 장비 착용이 확인되었고, 고용된 하청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는 반복된 사망 사고 이력으로 인해 OSHA의 '중대 위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됐다.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사고 발생 배경으로 지적된다. 현대차는 착공 후 20개월 만에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기 단축이 때로는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보스턴의 웬트워스 공과대학 아프신 푸르목타리안 교수는 "고소 작업, 지게차 접근, 자재 낙하 등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며 "하청사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감보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된 하청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안전 문화의 개선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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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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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때문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 때문에 몇 주 안에 조립 라인을 닫아야 할 상황을 걱정하며 일부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포드는 희토류 부족 때문에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멈췄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몇몇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공장 폐쇄 위기를 피하려고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피고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거나 미국산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달아주는 것이 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자는 "중국에서 자석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모터에 자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CLEPA는 지난 4월 이후 부품업체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수출 허가의 4분의 1만 승인됐고 일부는 '엄격한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CLEPA는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떨어져 3∼4주 안에 더 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4월부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자석을 수출하려면 기업들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석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 자석에 달려 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가로 유럽이 기술 분야 수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이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석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원 중 어느 곳도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들이 연방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배출가스 상쇄를 위해 살 수 있는 규제 크레딧은 2027년까지 판매된다. 자석 부족 상황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희토류 자석을 쓰지 않는 옛날 전기 모터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쓰는 모터가 더 싸고 효율이 좋아서 과거 기술을 버렸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쓰는 조절식 시트와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을 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을 쓰는 고급 스피커 시스템도 하위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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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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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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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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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이언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현대 메가사이트' 내 배터리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자재가 하차 도중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작업자에게 떨어졌고, 피해자는 피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내용은 현지 매체 WSAV가 보도했다. 사망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HL-GA 배터리 컴퍼니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배터리 플랜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법인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카운티 당국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메가사이트에서는 최근 수년간 안전사고가 반복돼 현장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방송사 WTOC 탐사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 현장에서 최소 53건의 응급의료 출동이 있었으며, 이 중 14건은 '외상성(traumatic)' 부상으로 분류됐다. 2023년에는 한 근로자가 약 18미터(60피트)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2025년 3월에는 파이프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가 에어 앰뷸런스로 이송됐다. 같은 달에는 또 다른 지게차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 3월 21일에도 지게차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EMS)에 따르면, 4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메가사이트 공사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실신 상태로 추정되는 부상자가 발생해 항공 응급구조 헬기인 '라이프스타(LifeStar)'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와같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사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해당 현장에서 최소 15건의 안전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하청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총 55억 달러 규모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와 사고 이후의 불투명한 대응이 공공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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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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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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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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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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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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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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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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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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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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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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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Huy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공사 현장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91건의 응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고 현지매체 사바나 모닝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중인 HMGMA는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이다.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Bryan County EMS)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배터리 합작법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앰뷸런스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헬리콥터로 이송됐다. 2023년부터 잇따른 사고⋯사망사고까지 발생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9일 35세 근로자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 카기가(Victor Javier Gamboa Cagiga)가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당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페인트 건물 상단에서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안전줄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려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 16만724달러(약 2억 3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3년 가을에도 두 달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23일에는 한 글로나자 크레인에서 떨어졌고, 10월 16일에는 또 다른 근로자가 철골에 맞아 정강이 부상을 입었다. 12월엔느 이틀 연속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7일 한 근로자가 강철빔에 맞아 심각한 출혈과 골절을 입었으며, 응급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하우 뒤인 12월 8일에는 지게차에 다리가 깔린 근로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에도 이어지는 사고⋯안전 우려 지속 2024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한 근로자는 배관에 맞아 안면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는 가위형 리프트(scissor lift)에 발이 깔려 중상을 입었다ㅓ. 이 외에도 한 근로자는 양쪽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5월 31일에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기계 부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MS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각한 출혈과 손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응급구조대가 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사고 대응 시스템 준수" 현대차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및 현대차 메타플랜트(HMGMA) 공사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인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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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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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달러가 '눈 깜짝할 새' 고객 계좌로⋯씨티그룹, '초유의 오입금' 사고
- 상상조차 하기 힘든 '초유의 오입금' 사고가 세계적인 금융기관 씨티그룹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4월, 81조 달러(약 11경 8503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고객 계좌에 순식간에 잘못 송금된 것. 씨티그룹이 애초에 이체하려 했던 금액은 고작 280달러(약 40만 9640 원)에 불과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믿기 힘든 초유의 오입금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작년 4월 발생한 이 황당한 실수는 담당 직원 두 명의 부주의로 인해 90분 가까이 감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씨티그룹의 자동 감지 시스템은 오입금 발생 90분 만에 오류를 포착, 천문학적인 액수의 오입금은 수 시간 만에 회수됐다. 씨티그룹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번 사고를 '아차 사고(near miss)'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인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국(OCC)에 긴급 보고했다. 씨티그룹 측은 NBC 뉴스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만약 81조 달러가 실제로 고객 계좌에서 인출됐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 될 뻔했지만, 정교하게 구축된 자체 탐지 시스템이 원장 계정 간 극히 드문 입력 오류를 즉시 경고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다행히 사전에 구축된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덕분에 단 한 푼의 은행 자금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동화 기반의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오점'...CEO 교체 카드도 무색 이번 '81조 달러 오입금' 해프닝은 씨티그룹이 최근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허술한 운영 관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신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씨티그룹이 끊이지 않는 운영 사고 탓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해에만 10억 달러(약 1조 4630억 원)를 초과하는 '아차 사고'를 무려 10건이나 발생시켰으며, 그 전년도에도 무려 13건의 오류를 기록했다. '아차 사고'는 금융 기관의 송금액 처리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하며, 다행히 최종적으로 자금 회수에 성공한 경우를 일컫는다. 일련의 오점 투성이 사고 이력을 되짚어보면, 씨티그룹은 5년 전에도 화장품 제조업체 레브론(Revlon)의 채권자들에게 9억 달러(약 1조 3167억 원)를 오지급하는 역대급 사고를 낸 전례가 있다. 당시 레브론의 채무 상환 문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오송금 사태는 결국 마이클 코뱃(Michael Corbat) 당시 CEO의 불명예 퇴진으로 귀결됐으며, 천문학적인 벌금과 규제 당국의 경영 개선 명령이라는 쓰라린 후폭풍을 불러왔다. 프레이저 CEO "리스크 관리 및 통제 강화가 최우선 과제" 공언 오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씨티그룹은 마이클 코뱃 전 CEO의 후임으로 취임한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CEO 체제 하에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프레이저 CEO는 취임 초부터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하지만 씨티그룹은 지금까지 내부 시스템 혁신에 있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국 지난해에도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1억 3600만 달러(약 1989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벌금 제재를 받는 굴욕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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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달러가 '눈 깜짝할 새' 고객 계좌로⋯씨티그룹, '초유의 오입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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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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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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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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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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