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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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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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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마비로 전이되며 '3차 오일쇼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선박의 통항 중단으로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 및 정제 시설 가동을 전격 축소하기 시작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이 끊기며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른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출구 잃은 원유, 산유국들 줄지어 '포스 마쥬르' 선언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PEC 내 핵심 산유국인 쿠웨이트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능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이란의 선박 통행 위협으로 인한 예방적 조치”라며 불가항력적 계약 불이행을 의미하는 '포스 마쥬르(Force Majeure)'를 선언했다. 쿠웨이트는 토요일 10만 배럴 감산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시장의 병목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라크가 일일 150만 배럴을 감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정유 시설을 폐쇄했고, 카타르 역시 세계 최대 LNG 수출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유정을 잠그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유가 주간 35% 폭등⋯'100달러 시대' 재진입 초읽기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35% 이상 급등하며 선물 거래 역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90달러로 장을 마쳤다. JP모건은 해협 폐쇄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분쟁을 "단기적인 진통"이라며 조기 수습을 장담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150만 배럴 규모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지만, 해협을 통해 쏟아져 나오던 일일 2,000만 배럴의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유와 LNG 공급의 동시 중단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대 문명의 에너지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Key Insights]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 경제에 '국가 비상사태'급 타격을 의미한다. 유가 100달러 진입은 국내 물가 상승률을 다시 5~6%대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은 전력 요금과 도시가스 가격의 폭등을 예고하는바,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치명타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 단기 처방을 넘어, 미국 및 북해산 원유 수입 확대를 위한 긴급 쿼터 확보와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강제로 높이는 '전시 에너지 로드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선박 통행이 마비되자 쿠웨이트와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이 저장 시설 포화로 인해 원유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 국제 유가는 한 주 만에 35% 이상 폭등하며 90달러 선을 넘어섰고, 사태 장기화 시 100달러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우디와 카타르 등 지역 내 주요 에너지 거점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멈추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며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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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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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땀과 폭염이 지우는 '최후의 심판'⋯기후 변화, 500년 프레스코화 위협
- 기후 변화로 바티칸시국이 미켈란젤로의 거작 '최후의 심판'을 복원한다고 내셔널가톨릭리포터(NCR)이 3일 보도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제단 뒤편,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대한 프레스코화 '최후의 심판'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죄와 구원을 응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작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 논쟁도, 검열도 아닌 기후 변화와 역대급 대규모 관광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힘이다. 바티칸 관계자들은 "시스티나 성당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사람들은 숨을 쉬고, 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린다. 이들의 체온과 습기가 르네상스의 걸작을 조금씩 변색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로마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 관람객이 흘리는 땀에서 생성되는 젖산(lactic acid)은 프레스코 표면의 칼슘과 결합해 젖산칼슘(calcium lactate)이라는 염을 만든다. 바티칸 박물관 과학연구소의 파비오 모레시 연구소장은 "이 젖산칼륨 염이 표면에 얇은 흰 막을 형성하면서 색채를 흐리게 하고 명암 대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후의 심판'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집중적인 세척 작업에 들어갔다. 시스티나 성당 제단 주변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비계를 설치한 뒤, 복원 전문가들이 미세한 표면 침착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1990년대의 대규모 복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에는 수 세기 동안 쌓인 그을음과 접착 코팅, 먼지 등을 제거해 작품의 원래 색채를 되살리는 작업이었다. 반면 이번 세척은 프레스코의 안료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표면에 축적된 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원팀은 정제된 물과 일본산 특수 한지를 사용해 수용성 염을 천천히 녹여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물에 적신 종이를 표면에 덮어 염을 용해시킨 뒤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켈란젤로가 남긴 원래 안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표면의 변색만을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보존 기술이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994년 복원 당시 시스티나 성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150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성당을 찾는다. 관광객의 급증이 작품 환경을 크게 바꿔 놓은 것이다. 바티칸은 2014년 시스티나 성당에 최신 공조 시스템과 조명 장치를 설치했다. 성당 내부 온도는 섭씨 약 22~24도, 습도는 55~60%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붐비는 사무실보다 낮게 관리된다. 그럼에도 성당 안에 한 번에 700~8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인간의 체온과 습기가 완전히 통제되기는 어렵다. 한편, 1533년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의뢰로 시작돼 1541년 완성된 '최후의 심판'은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 전체를 덮는 거대한 프레스코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은 출입구 위에 그려져 신자들이 떠날 때 마주하도록 배치된다. 그러나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제단 뒤에 위치해 신자들과,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황 선출을 위해 모인 추기경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당시 이 작품은 근육질의 나체 인물들로 인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켈란젤로 사후에는 일부 인물의 나체를 가리기 위해 덧칠된 천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러한 검열의 흔적은 1994년 복원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됐다. 하지만 오늘날 '최후의 심판'이 마주한 위협은 종교적 검열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대중 관광 시대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바티칸 박물관 보존국의 마르코 마지 책임자는 "예방적 보존의 목표는 오늘의 방문객들이 작품을 최상의 상태로 경험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운명을 그려온 미켈란젤로의 벽화는 이제 역설적으로 인류가 만들어 낸 새로운 환경 변화와 싸우고 있다. '최후의 심판'이 묘사한 종말의 장면은 여전히 장엄하지만, 그 색채를 지키기 위한 현대의 노력은 기후의 역습이라는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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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땀과 폭염이 지우는 '최후의 심판'⋯기후 변화, 500년 프레스코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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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 달러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맞물리며 2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유가격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엔화·유로화·스위스프랑은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31% 상승한 98.37을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98선을 웃돈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밖에 △ 엔화 0.7%↓ → 달러당 157.13엔, △ 유로화 0.85%↓ → 1.1712달러, △ 스위스프랑 1.2%↓ → 0.778프랑이었다. 전선은 확대 중…출구가 안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을 전면 공습한 이후 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페르시아만 연안국을 향해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연계된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까지 공습했다. 버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이란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열쇠"라며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명령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브렌트유, 장중 13% 폭등…1년여 만에 최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시장을 강타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급등하며 배럴당 82달러대까지 치솟아 약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했고, 중동 전역의 석유·가스 시설에서도 예방적 조업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G10 통화 조사·북미 매크로전략 책임자 스티브 잉글랜드는 "원유에 대한 환율 익스포저가 이번 통화 움직임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Fed 금리인하, 9월도 '물 건너가나' 달러 강세를 가속한 또 다른 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은 현 시점에서 9월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다. 비둘기파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해졌다. 이란·이스라엘 분쟁의 확전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이 당분간 외환시장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경우 인플레 재점화→Fed 긴축 장기화→달러 추가 강세의 연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 환율 익스포저=예상치 못한 실제 환율의 변동으로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현재의 가치가 변화하는 가능성, 즉 기업 가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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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9)]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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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립선암 종양 90%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 미국에서 수술로 적출한 전립선암 종양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 조직에서의 농도는 인접한 정상 조직보다 현저히 높아, 환경 중 플라스틱 노출이 암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제기되고 있다. NBC뉴스, 사이언스데일리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교 랑곤헬스(NYU Langone Health) 연구진은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은 65세 남성 환자 10명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 종양 샘플의 90%에서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암성 전립선 조직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70% 검출됐지만, 농도는 종양 조직이 평균 약 2.5배 높았다. 암 조직에서는 조직 1g당 약 40마이크로그램(㎍), 정상 조직에서는 16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는 NYU 랑곤헬스의 펄머터 암센터(Perlmutter Cancer Center)와 환경위해성연구센터(Center for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진은 음식 용기·포장재·화장품 등 일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체내로 유입돼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열·마찰·화학적 변형 과정에서 분해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호흡·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주요 장기, 체액, 태반 등에서도 검출된 바 있으나, 전립선암 조직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서구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 책임자인 스테이시 로엡(Stacy Loeb) 교수는 NBC뉴스에서 종양 조직에서 더 높은 농도가 검출된 것은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결과"라면서 "이번 파일럿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전립선암의 잠재적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수가 적은 만큼 대규모 연구를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실험 도구를 알루미늄·면 소재 등으로 대체하고, 미세플라스틱 전용 청정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12종의 주요 플라스틱 분자를 대상으로 입자의 양·화학 조성·구조적 특성을 정밀 측정했다. 공동 저자인 비토리오 알베르가모(Vittorio Albergamo)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전립선 조직 내에서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해 세포 손상과 유전자 변이를 촉진할 가능성을 가설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남성 8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26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비뇨기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환경 규제와 노출 저감 정책의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과학적 검증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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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립선암 종양 90%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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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2)] 뇌 속 '청소부' 깨우니 치매 단백질이 사라졌다⋯항체 주사 대체할 '알약' 길 열려
- 인류에게 '암(Cancer)'이 정복해야 할 산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차오르는 물과 같다. 전 세계 고령화 속도와 비례해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물을 퍼낼 확실한 바가지조차 갖지 못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은 '레켐비' 같은 항체 치료제들이 등장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뇌부종 같은 부작용, 그리고 정맥 주사라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공동 연구진이 최근 이 장벽을 한 번에 허물 수 있는 '뇌 속의 숨겨진 스위치'를 찾아냈다. 외부에서 비싼 용병(항체)을 투입하는 대신, 우리 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청소부'를 깨워 치매 원인 물질을 스스로 없애는 혁신적인 치료법의 길이 열린 것이다. 뇌 속의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가동하라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Aβ)'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서 시작된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집안이 물바다가 되듯, 이 찌꺼기가 신경세포 사이를 막아 기억과 인지 기능을 파괴한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뇌에는 이 찌꺼기를 잘게 잘라 없애는 천연 효소, '네프릴리신(Neprilysin)'이 존재한다. 일종의 '단백질 가위'이자 뇌 속의 '자체 소각장'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시작되면 이 가위가 녹슬고 소각장이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멈춰버린 이 소각장을 다시 가동할 '전원 스위치'를 찾아냈다. 바로 뇌의 해마(Hippocampus) 부위에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1, SST4)'다. 연구진이 유전자 조작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명확했다. 이 스위치(SST 수용체)를 제거하자, 청소부(네프릴리신)가 사라졌고 쥐의 뇌에는 순식간에 쓰레기(아밀로이드)가 쌓였다. 반대로 약물을 통해 이 스위치를 강제로 'ON' 시키자, 네프릴리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뇌 속에 쌓여있던 독성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라졌다. 실험 쥐의 기억력 또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탱크 대신 오토바이…'혈액-뇌 장벽'을 뚫어라 이번 연구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진짜 이유는 '약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혈액-뇌 장벽(BBB·Blood-Brain Barrier)'이라는 아주 촘촘한 검문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항체 치료제들은 분자의 크기가 거대하다. 비유하자면 '탱크'와 같다. 화력은 좋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이 좁은 검문소(BBB)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고용량을 혈관에 쏟아부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붓는 부작용이 생긴다. 반면, 연구진이 타깃으로 한 SST 수용체는 '소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로 자극할 수 있다. 소분자는 항체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탱크가 아니라 날렵한 '오토바이'다. 검문소(BBB)를 아주 쉽게 통과해 뇌 속 깊숙한 곳까지 약효를 전달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페르 닐손 박사는 "우리가 찾은 방식은 주사 바늘이 필요 없다"며 "환자가 집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작은 '알약(Pill)' 하나로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 치매를 치료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변화다. 실패 확률 낮은 '익숙한 길'로 간다 신약 개발은 흔히 '도박'에 비유된다. 10년을 연구해도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성공 확률이 높은 '익숙한 길'을 택했다. 연구진이 찾아낸 SST 수용체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GPCR)'라는 거대한 단백질 가문에 속한다. 이 가문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일종의 '베스트셀러 타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약 30~40%가 바로 이 GPCR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즉, 맨땅에 헤딩하듯 새로운 물질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전성과 작동 원리가 검증된 시스템을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는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찌꺼기를 긁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정 능력(Self-cleaning)'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임을 증명했다. 1년에 수천만 원이 드는 주사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비타민처럼 챙겨 먹는 알약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세상. 뇌 속의 작은 스위치 하나가 그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열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알츠하이머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이제 '방패'가 아닌 '검'을 쥘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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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2)] 뇌 속 '청소부' 깨우니 치매 단백질이 사라졌다⋯항체 주사 대체할 '알약'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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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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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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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0)] 가공식품 속 소금, 조금만 줄여도 심장은 오래 뛴다
- 바삭바삭한 스낵 위에 올려진 하얀 소금 알갱이. 굳이 입에 넣지 않아도 짭짤한 맛이 먼저 떠오르는 비주얼이다. 그러나 식품 속 소금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식탁 위 소금통이 아니라, 이미 음식 안에 스며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과 가공식품, 외식 메뉴 속 소금은 맛을 좌우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다. 이처럼 잘 보이지 않는 소금이 심장병과 뇌졸중, 조기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식품 대기업이 생산하는 포장·조리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소폭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천 건의 질병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진행된 두 건의 연구에서 연구진은 가공식품 속 소금을 아주 조금 줄이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25년까지 바게트와 기타 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분석했고, 영국은 2024년 포장 식품 및 테이크아웃 식품의 나트륨 함량 감소를 목표로 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고혈압(Hypertension)'에 발표됐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된다. 미국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90%가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 연구진은 바게트와 일반 빵의 소금 함량을 낮추면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약 0.35g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 식단 및 건강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진은 이러한 작은 변화로 혈압이 완만하게 낮아지며 연간 10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수치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빵 맛이 달라졌다는 불만도,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소금은 조용히 줄었고, 효과는 천천히 쌓였다. 프랑스와 별도로 진행된 영국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포장식품과 테이크아웃 음식의 염분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출 경우, 평균 소금 섭취량은 17.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혈압 감소 효과는 20년 동안 허혈성 심장질환 약 10만 건, 뇌졸중 약 2만5000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규모다. 개인의 하루 변화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회 전체의 질병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접근의 핵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구조'에 있다. 개인이 일상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많은 공중보건 정책이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기대지만,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면 식품 자체의 염분을 낮추는 방식은 선택의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는 평소처럼 먹되, 몸은 조금 더 덜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 섭취량은 이를 크게 웃돈다. 문제는 소금이 '집에서 더하는 양'보다 '이미 들어 있는 양'을 통해 더 많이 섭취된다는 점이다. 빵과 치즈, 가공육, 소스류, 외식 메뉴는 대표적인 소금 공급원이다. 프랑스에서는 빵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25%를 차지해 왔다. 연구자들은 이런 소금 저감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인정한다.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분석인 만큼, 실제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습관 변화나 외식 빈도, 개인별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연구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소금을 아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심혈관 질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효과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금 저감의 잠재력은 더 커진다. 개인에게 "덜 짜게 먹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음식이 먼저 변하는 방식은 가장 현실적인 예방 전략일지도 모른다. 혈압 수치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수백만 명의 작은 변화가 모이면 통계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금만 줄여도 식단을 바꾸지 않고 의미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금은 '적게 먹는 것'보다 '모르게 덜 먹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바게트 한 조각, 포장식품 한 봉지에서 빠진 소금 몇 알이 심장과 뇌를 지키는 데 기여한다면, 그 변화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식탁 위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병원 통계와 생명 곡선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 소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어쩌면 가장 건강한 사회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성인의 심혈관 건강 결과 및 의료 비용에 대한 2024년 영국 소금 섭취량 감소 목표의 잠재적 영향 추정: 모델링 연구(Estimating the Potential Impact of the 2024 UK Salt Reduction Targets on Cardiovascular Health Outcomes and Health Care Costs in Adults: A Modeling Study)', Hypertension, 2026년 1월 26일 DOI: 10.1161/HYPERTENSIONAHA.125.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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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0)] 가공식품 속 소금, 조금만 줄여도 심장은 오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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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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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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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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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불타는 전기차, 침묵하는 제조사-코나EV·볼트EV·벤츠 EQE·ID.4·EX30, 6년간 배터리 화재 전수 추적
- 2026년 1월 6일. 볼보자동차는 전기차 E30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화재위험이 확인됐다며 전세계 약 3만4000대에 대한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배터리 셀의 충전량이 높을 경울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리콜 이유였다. 볼부가 제시한 임시대응책은 '충전량을 70% 이라로 유지하라'는 권고 뿐이었다. 이 처방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2021년 GM 볼트EV 리콜 때는 '충전 90%로 줄이라'’, 2025년 폭스바겐 ID.4 리콜 때는 '급속충전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표현은 바뀌지만 패턴은 동일하다.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사용 제한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5년 말 기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확정했다. 전기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전환 자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본지는 볼보 EX30 리콜을 계기로,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리콜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현대 코나EV, GM 볼트EV, 메르세데스-벤츠 EQE, 폭스바겐 ID.4, 볼보 EX30까지-다섯 개 차종, 다섯 개 배터리 제조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CATL·파라시스)를 관통하는 화재의 전모와 제조사의 대응, 그리고 소비자가 감내해 온 피해의 실상을 추적했다. 전기차 화재 통계가 말하는 진실-한 건이 아파트 전체를 삼킨다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3년 사이 3배다. 2023년 기준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11.35건)는 내연기관차(14.47건)보다 낮다. 그러나 단순 수치가 안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기차 화재 1건이 아파트 전체를 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 한세경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단일 사고당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발생 장소다. 전기차 화재의 48%가 주정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 내연기관차(26%)의 약 두 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차량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은 그 불길을 가두는 공간이 된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그 극단적 사례다. 열폭주(Thermal Runaway)-전기차 화재가 멈추지 않는 이유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보다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열폭주다. 배터리 팩 안에 수백 개의 리튬이온 셀이 직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이상이 생기면 인접 셀로 열이 전파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셀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도에서 최대 1000도를 넘긴다. 가연성 전해액이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진화가 어렵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연구센터 문산 선임연구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 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하고 전해액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배터리 화재 5대 원인은 제조 공정 불량(분리막 손상·음극탭 접힘·이물질 혼입), 셀 내부 전극 위치 이탈, 과충전에 따른 리튬 석출,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손상,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다. 인천 청라 참사-새벽 6시 8분, 지하주차장이 불지옥이 됐다(2024년) 2024년 8월 1일 새벽 6시 8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흰색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꽃은 천장 구조물을 타고 번져 지하주차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소방인력 177명, 장비 59대가 투입됐으나 화염은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잡혔다. 차량 87대가 전소됐고 783대가 그을렸다. 10살 이하 아동 7명을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전·단수로 주민들은 닷새간 피난 생활을 했다. 재산 피해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와 제조사의 기만 2022년 벤츠 EQE 출시 당시,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청라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배터리는 CATL이 아닌 중국 파라시스(Farasis Energy) 제품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묻는 경우 CATL이라고 설명하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고 차량인 벤츠 EQE는 이미 화재 전부터 반복적 결함 리콜 대상이었다. 2024년 4월 EQE 등 8개 차종 2만7,406대에서 48V 배터리 접지부 연결 볼트 고정 불량, 같은 해 7월에는 EQE 6차종 726대에서 BMS 제작 결함 리콜이 이뤄졌다. 분노한 EQE 차주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벤츠코리아·공식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허위광고 손해배상, 결함 은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내부 셀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BMS는 심한 연소로 파손돼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 코나EV-K-배터리 최초의 대형 참사(2020~2023년)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에 탔다. 2020년까지 누적 화재 12건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처음에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했지만 화재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 최종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중국 난징공장 초기 생산 배터리의 '음극탭 접힘' 제조 불량이 내부 합선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12번의 화재, 1조4천억 원의 청구서 코나EV 2만5083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 302대 등 총 2만6699대의 배터리 전량 교체 리콜이 결정됐다. 비용은 1조4000억 원. 현대차가 30%(4255억 원), LG에너지솔루션이 70%(9800억 원)를 분담했다. 그러나 리콜 현장은 혼란이었다. 국토부가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했음에도 일선 서비스센터가 일부 차주에게 ‘배터리 절연 코팅이 안 된 차량만 교환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배터리 제조사 확인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차 전산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로 기록돼야 할 차량이 SK온 배터리로 잘못 등록된 경우가 확인돼, 특정 시기 SK온 배터리 탑재 차량까지 직접 점검하는 이례적 조치가 이뤄졌다.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분노가 폭발한 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다. GM 볼트EV 14만3천대 리콜-LG 배터리의 두 번째 참사(2020~2024년) 코나EV 화재가 국내를 뒤흔들던 시기, 미국에서도 같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GM의 쉐보레 볼트EV에서 2020년부터 화재가 잇따랐고 GM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동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공장 생산 배터리의 제조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오창공장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를 멈추게 했다 GM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4만3000여 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에서 충전량 90% 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재가 이어지자 2021년 8월 볼트EV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2017~2022년식 전 차종 배터리 모듈을 무상 교체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청구된 리콜 비용은 1조4,000억 원이었다. GM은 별도로 볼트EV 차주 집단소송을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기금으로 합의했다(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제출 자료). 2023년 GM은 볼트EV 단종을 선언했다. 배터리 화재가 한 차종의 생명을 끊어놓은 첫 사례였다. 볼트EV 사태가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리콜 완료가 안전 보장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GM은 2024년 11월에도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볼트EV·EUV 107대를 재리콜했다. 코나EV 역시 리콜 완료 차량에서 2022년 1월 주행 중 화재가 재발했다. 리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배터리 안전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쇄 리콜-삼성SDI 18만 대, SK온·폭스바겐, 볼보 EX30(2024~2026년) 2025년 2월, 삼성SDI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았다. NHTSA 캠페인 번호 25E007000으로 등록된 이 리콜은 스텔란티스(지프 랭글러·그랜드체로키 4xe) 15만5096대, 폭스바겐·아우디 4616대, 포드(이스케이프·링컨 코세어) 2만484대를 포함해 총 18만196대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생산된 배터리 팩의 셀 내부 분리막 손상이 원인이었다. 삼성SDI-18만196대 동시 리콜의 충격(2025년 2월) 리콜 대상 차량에서는 이미 2023~2024년 사이 1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 2명이 보고된 상태였다. 포드는 삼성SDI에 쿠가 PHEV 리콜 손실로 발생한 최대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앞서 2020년에도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BMW PHEV 330e 등 2만6900대와 포드 쿠가 PHEV 2만500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바 있다. SK온·폭스바겐 ID.4: 5건의 화재와 311대 리콜 (2023~2025년) SK온은 2025년 12월 폭스바겐 ID.4 배터리 화재 리콜과 공식 연루됐다. 2023~2024년형 ID.4 311대에서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제조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2023년 일리노이주 급속충전 중 열폭주 사고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주차 중 화재, 12월 추가 열 사고까지 총 5건이 연속 발생했다. 콜로라도주 화재 차량 배터리 정밀 분석과 과거 차량 CT 촬영 재검토에서 셀 내부 전극 이동 결함이 확인돼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로 최종 결론이 났다. 볼보 EX30: 전 세계 3만4천대 '충전 70%로 막아라'(2026년 1월) 2026년 1월, 볼보자동차는 EX30 전기차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2024~2026년식 EX30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탑재된 69kWh 배터리 셀이 충전량이 높을 경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볼보는 충전량 70% 이하 유지 시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으나, 근본 수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충전 70% 제한 권고'는 전기차 오너들에게 이미 익숙한 처방이다. GM 볼트EV 1차 리콜 때의 '충전 90% 제한', 폭스바겐 ID.4의 '급속충전 중단'. 표현만 바뀔 뿐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용을 제한하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의 공포, 제조사의 침묵, 규제의 뒤늦은 각성 청라 화재 이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말은 "내 차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모른다"였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부품의 납품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손영욱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제조사들이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KBS 뉴스 인터뷰). 내 차 배터리, 나는 왜 모르는가 청라 화재를 계기로 정부도 움직였다. 2024년 9월 6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 배터리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범 시행, BMS 기능 개선·구형 전기차 무상 업데이트, 신축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제외 등이 핵심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의무 기재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025년 2월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배터리사 vs 완성차-끝나지 않는 책임 전쟁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 간 책임 공방이 따라붙는다. 코나EV 사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현대차의 BMS 오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드는 삼성SDI에 1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벤츠 EQE 차주 집단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화재 차량은 완전히 전소돼 BMS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책임 공방만 이어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고체 배터리, 혹은 신뢰 회복의 긴 여정 배터리 업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차세대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한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가연성 전해액이 없어 열폭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 삼성SDI는 2027년, SK온·토요타는 2027~2028년,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을 양산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산까지의 과도기는 여전히 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리튬이온 전기차에 대한 현재의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K-배터리 3사는 저마다 기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000건 이상의 BMS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ADI와 셀 내부 온도 측정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삼성SDI는 AI 기반 배터리 내부 상태 정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SK온은 Z폴딩 공법·고내열 분리막을 적용하고, 자체 개발 BMCI(배터리관리칩)로 수백 개 셀 상태를 실시간 감지·관리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부도 2025년 상반기부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 차주의 배터리 위험 정보를 제작사·차주·소방당국에 실시간 통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속도가 화재 발생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아니다'가 솔직한 답이다. 투명성이 먼저다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선택이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기차 확산은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환 자체를 지연시킨다. 코나EV에서 볼트EV, 벤츠 EQE, ID.4, 볼보 EX30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와 리콜의 공통분모는 두 가지다. 첫째,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다. 분리막 손상, 음극탭 접힘, 전극 위치 이탈, 이물질 혼입-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은 제조 과정의 불량이다. 둘째, 소비자를 향한 정보 불투명성이다. CATL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안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해법은 투명성에서 시작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는 순간 소비자에게 알리고, 원인 규명 과정을 공개하며, 리콜 후 재발 방지 조치를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의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력관리제는 그 시작점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각] '충전을 줄이라'는 말의 무게 6년간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례를 추적하며 반복적으로 마주친 문구가 있다. '충전을 줄이세요.' 코나EV 때도, 볼트EV 때도, ID.4 때도, 그리고 이번 볼보 EX30에서도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내놓은 첫 번째 대응은 동일했다. 완충이 불가능한 전기차. 그것은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적 결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결함은 어떤 산업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함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제조사의 태도였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교육한 의혹,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잘못된 리콜 안내, GM이 리콜 완료 후에도 반복된 소프트웨어 오류-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었다. 전기차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전고체 배터리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까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뛰어난 배터리가 아니라 더 정직한 제조사다. 결함을 인지한 순간 숨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며, 리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 그것이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기반 기술이다. 【취재 출처 및 참고 자료】 본 기사는 2020~2026년 1월 국내외 공시 자료, 소방청·국토교통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식 발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소송 자료,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됐다. 전문가 인용문은 각각 KBS·SBS 등 방송 인터뷰,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GM 대변인 공식 성명 등 원출처를 개별 명기했다. 후속 심층 보도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이후 소비자 접근성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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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세데스-벤츠 미국법인, EQB 전기차 169대 배터리 과열 위험 리콜
- 메르세데스-벤츠 USA가 2022~2023년형 EQB 전기 크로스오버 169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타란타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전압 배터리 팩 내부 결함으로 과열 및 화재 위험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문제는 주행 중뿐 아니라 주차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헝가리 케치케메트 공장에서 생산된 EQB 250, EQB 300 4MATIC, EQB 350 4MATIC 모델이다. 회사 측은 초기 생산 단계의 편차와 충전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전압 스파이크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열 사례는 2023년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2025년 1월과 6월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상한을 8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배터리는 8년 보증 대상이며, 용량이 30% 이상 저하될 경우 교체가 이뤄진다. 소유주 통지는 2026년 1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차량식별번호(VIN)는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QB는 프리미엄 컴팩트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지만, 시작 가격이 5만3050달러로 더 큰 차급의 기아 EV9과도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7년형을 목표로 EQ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GLB를 준비 중이며, 이는 현행 EQB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전동화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선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병행될 경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80% 충전 제한은 불편을 수반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평가되며, 리콜 규모가 169대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노출 범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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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세데스-벤츠 미국법인, EQB 전기차 169대 배터리 과열 위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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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7)] 차 한 잔의 과학, 심혈관·대사 건강 지키는 근거 늘었다
- 차(茶)가 심혈관 질환과 암, 노화 억제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효과는 차의 종류와 섭취량, 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이 식물성 음료 연구 학술지 '베버리지 플랜트 리서치(Beverage Plant Research)'에 게재한 종합 리뷰 논문에 따르면, 차 섭취는 다수의 코호트 연구와 임상시험에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 개선과 가장 일관된 연관성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일수록 심혈관질환(CVD), 비만,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았으며, 일부 암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 가능성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또한 차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완화하며, 항염·항균 작용을 보일 가능성도 시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효과는 아직 장기 추적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섭취량 역시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38개 전향적 코호트 자료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 하루 1.5~3잔 수준의 '적정 섭취'가 심혈관 사망률 감소와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고, 전체 사망률은 하루 약 2잔에서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만 모든 차 제품이 동일한 건강 효과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병에 담긴 가공 차나 버블티에는 설탕, 인공감미료, 보존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낸 차와 동일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 잎에서 만들어지며, 폴리페놀과 카테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녹차는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심혈관 보호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됐다. 반면 홍차, 우롱차, 백차에 대해서는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리뷰에서 지적됐다. 체중과 대사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체중·비만 집단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일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하루 4잔 내외의 녹차 섭취가 체중 감소와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 제2형 당뇨병 위험 역시 차 섭취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으나, 이미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게서 혈당 조절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에서는 강한 신호가 나타났으나, 인체 연구에서는 암 종류와 개인 특성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다만 구강암, 여성 폐암, 대장암 등 일부 암에서 위험 감소 신호가 보고됐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뇌 건강 측면에서는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인지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다수 제시됐다. 차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테아닌(theanine)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적인 보호 요인으로 거론됐다. 노년층 근감소증과 관련해서도 녹차 추출물이 악력 유지와 근육 감소 억제에 도움을 줬다는 초기 임상 결과가 소개됐다. 다만 연구진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할 때 효과가 더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잔류 농약,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과 철분·칼슘 흡수 저해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적됐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을 따르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제한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차의 건강상 이점은 분명하지만, 가공된 형태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려낸 차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 종류별 장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향후 정책과 소비자 가이드라인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문헌: Mingchuan Yang, Li Zhou, Zhipeng Kan, Zhoupin Fu, Xiangchun Zhang 및 Chung S. Yang 공저, '차 섭취의 유익한 건강 효과 및 잠재적 건강 우려 사항: 검토', 2025년 11월 13일, Beverage Plant Research. DOI: 10.48130/bpr-002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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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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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7)] 차 한 잔의 과학, 심혈관·대사 건강 지키는 근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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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26)] 전지방 치즈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 '조건부 연관성' 확인
- 전지방 치즈(full-fat cheese)와 크림을 섭취하는 중·장년층에서 치매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방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원유(전지유·whole milk)의 지방 함량을 그대로 유지해 만든 치즈를 말한다. 흔히 '저지방 치즈(low-fat cheese)'나 '무지방 치즈(fat-free chees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컨버세이션은 스웨덴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를 인용해, 2만7670명을 대상으로 25년간 관찰한 결과 총 3208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 요인이 없는 집단에서는 하루 50g 이상 전지방 치즈를 섭취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13~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전적 위험 인자를 지닌 집단에서는 이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루 20g 이상 전지방 크림(full-fat cream)을 섭취한 경우 전체 치매 위험이 16~24% 낮아지는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나 저지방 또는 고지방 우유, 발효·비발효 우유, 저지방 크림 등 다른 유제품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 유제품을 권장해온 기존 공중보건 지침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심혈관 질환과 치매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공통된 위험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치즈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될 수 있으며, 전지방 유제품이 반드시 심혈관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다만 인지 건강과 유제품 섭취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자주 보고되는 반면, 유럽 연구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별 유제품 평균 섭취량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치즈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의 연관성이 보고됐으나, 섭취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연구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반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또 다른 일본 연구에서는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중년 남성 2497명을 2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치즈만이 치매 위험을 28% 낮춘 유일한 식품으로 나타났으나, 우유와 가공육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됐고 생선 섭취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 약 25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2~4회 생선 섭취, 매일 과일 섭취, 주 1회 치즈 섭취가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웨덴 연구의 특징은 치매로 인한 식습관 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초기 치매 환자를 제외하고, 연구 시작 후 10년 이내 치매가 발병한 대상자도 추가로 분석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식욕 저하나 기억력 변화가 식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구진은 또 치즈나 크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해당 식품으로 대체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습관이 5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참가자 집단에서는 전지방 유제품과 치매 위험 간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개별 식품보다는 전체 식단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소, 생선, 통곡물, 과일, 적당량의 치즈를 포함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지방 치즈와 크림을 더 많이 섭취한 집단은 교육 수준이 높고, 비만율이 낮으며, 심장질환·뇌졸중·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즈 섭취가 건강한 생활습관 전반과 함께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지방 치즈에는 비타민 A·D·K2 등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12, 엽산, 요오드, 아연, 셀레늄 등 뇌 기능과 관련된 영양소가 풍부하다. 다만 이러한 점이 치즈나 크림을 다량 섭취해야 할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는 전지방 유제품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특정 유제품이 치매를 확실히 예방한다는 주장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특정 식품이 아니라 절제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습관 관리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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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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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26)] 전지방 치즈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 '조건부 연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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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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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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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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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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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25)] 비타민 C, 초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 완화 가능성 제시
- 비타민 C가 초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천식과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이 지적돼 온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22일(현지시간)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공과대학(UTS) 연구진은 수컷 생쥐와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폐 조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조직에 비타민 C를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비타민 C가 공기 오염이 유발하는 주요 세포 손상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세포 내 에너지 생성에 핵심적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실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했으며, 불안정한 활성 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기능 이상과 조직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미세먼지로 인한 생체 손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주목해 실험을 설계했다. 연구를 주도한 쉬 바이(徐白) 박사과정 연구원은 논문에서 "항산화 비타민 C 보충은 낮은 수준의 PM2.5 노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보조적 예방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동물 실험과 배양 조직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실제 생활 환경에 있는 인간에게도 동일한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험에서 사용된 미세먼지 농도와 비타민 C 투여량은 정밀하게 조절된 조건으로, 일반인의 일상적 노출 환경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UTS 분자생물학자인 브라이언 올리버 교수는 "허용 범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용량의 비타민 C 섭취가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2.5는 교통 혼잡, 산불, 황사와 같은 자연·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최근 들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비교적 낮은 농도의 미세먼지라도 세포 수준에서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험에 사용된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다수 지역에서 관측되는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근본적으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타민 C 섭취가 잠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리버 교수는 "수억 명이 영향을 받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저비용의 예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세먼지는 안전한 노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산불 등으로 인해 폐 염증과 각종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국제 환경 저널(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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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25)] 비타민 C, 초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 완화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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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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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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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4)] 전당뇨 단계서 혈당 정상화하면 심근경색·심부전 위험 50% 이상 감소
- 전당뇨 단계에서 혈당을 정상화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연구진이 공복혈당 장애 등 이른바 '전(前)당뇨' 단계에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경우, 심근경색과 심부전 등 중증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전당뇨 관리의 핵심 목표를 생활습관 개선 자체가 아닌 '혈당 정상화'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된 셈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란셋 당뇨병·내분비학(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당뇨 상태에서 벗어나 혈당이 정상화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부전 입원 위험이 50% 이상 감소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 40% 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존 통념을 정면으로 흔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전당뇨 환자에게는 체중 감량,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교정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전당뇨 환자의 심혈관 위험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다는 결과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연구를 이끈 안드레아스 비르켄펠트(Andreas Birkenfeld)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은 분명 중요하지만, 전당뇨 환자에서 심근경색이나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전당뇨가 실제로 관해(remission) 상태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심장 사건과 전체 사망률이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추적 연구(DPPOS)'와 중국의 '다칭 당뇨병 예방 추적 연구(DaQingDPOS)'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두 연구는 전당뇨 환자를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대표적 장기 연구로, 운동 증가와 식이 개선 등 다양한 개입 효과를 축적해왔다. 분석 결과, 전당뇨에서 벗어난 집단은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 입원 위험이 58% 낮았고, 이러한 효과는 혈당 정상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유지됐다. 연구진은 이는 혈당 조절이 단기간의 대사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심혈관 보호 효과를 남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효과는 미국과 중국 데이터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관찰됐다. '전당뇨'는 혈당이 정상보다 높지만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전당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는 성인 5명 중 1명,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 중국에서는 10명 중 4명꼴로 해당한다. 전당뇨는 당뇨병으로의 진행 위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 자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적 부담이 크다. 비르켄펠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당뇨 관해를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과 함께 '네 번째 핵심 1차 예방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뇨병 발병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대사적 정상화를 달성해야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향후 전당뇨 및 심혈관 질환 예방 전략에 있어 임상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생활습관 개선을 넘어 혈당 정상화 자체를 명확한 치료 목표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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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4)] 전당뇨 단계서 혈당 정상화하면 심근경색·심부전 위험 5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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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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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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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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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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