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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럽·일본 등 7개국 "호르무즈 봉쇄 규탄⋯안전에 기여 준비"
-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군함 파견을 비롯해 군사 자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개국은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당초 6개국 명의로 나왔고 이후 캐나다가 합류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제 '연합' 구성에 동맹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한 유럽 동맹과, 확답을 하지 않은 한국·일본 등을 상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격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성명에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치적 차원의 성명인 셈이다. 성명에 동참하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이 며칠간 노력했으며 회의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도 결국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막판에 동참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바란다며 거명했던 5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4개 동맹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 일본 및 다른 동맹국이 추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된 뒤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상호 난타전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 등을 폭격하고 이란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복 공격하자 원유,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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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럽·일본 등 7개국 "호르무즈 봉쇄 규탄⋯안전에 기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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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12척 '세기의 수주전'⋯한화 KSS-III 대 독일 212CD 최후의 일전
- 캐나다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 재건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최후의 결단을 고심하고 있다.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노후화한 빅토리아(Victoria)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대 12척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NATO 동맹국 가운데 최대의 디젤 잠수함 전력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 전문가 브랜든 J. 바이커트(Brandon J. Weichert)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함의를 짚으며 캐나다가 기존의 '상징적 해군'에서 실질적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심해 피벗(Undersea Pivot)'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중고 빅토리아급 30년…'북극해 공백'이 결단을 재촉한다 캐나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1990년대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된 기체들이다. 수명 주기 만료가 임박하면서 캐나다의 해상 방어에 '취약 공백(vulnerability gap)'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리적 조건에 있다. 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에 더해 러시아와 직접 접경하는 북극해(High North) 광역 해역에 걸쳐 방대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전략적 타성(strategic apathy)'이 누적된 결과, 캐나다의 방위산업 기반은 냉전 종식 이후 빠르게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일시 완화된 틈을 타 오타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CPSP는 수년간의 평가 끝에 최종 경쟁자를 독일 TKMS의 '212CD'와 한국 한화의 'KSS-III' 두 기종으로 압축했다. 올해 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잠수함 인도는 2030년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화 KSS-III: VLS·리튬전지로 무장한 '블루워터 전투잠수함'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III는 재래식 잠수함의 개념적 한계를 뛰어넘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VLS·Vertical Launch System)의 탑재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를 통해 수중에서 지상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기존 어뢰 중심의 잠수함 전력을 '해양 거부(Sea Denial)'에서 '전략 타격(Power Projection)' 수단으로 격상시키는 개념적 전환이다. 동력 체계에서도 혁신이 두드러진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수중 잠항 지속 능력이 기존 납축전지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대양(large open ocean) 작전에 최적화된 '블루워터(Blue-water)' 설계는 북극해와 태평양의 광활한 해역을 커버해야 하는 캐나다의 지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부합한다. 바이커트 분석가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조달 당국에 이미 완성된 잠수함이 물에 떠 있는 생산 라인을 직접 시연했다"며 "유럽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인도 스케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캐나다가 잠수함 전력 확보라는 핵심 사안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 절충교역'이 진짜 승부처…알고마 스틸·어빙 조선소와 전략적 동맹 이번 사업의 본질은 무기 도입을 넘어선다. 수십 년간 방치된 캐나다의 방산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는 경제·산업 전략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알고마 스틸(Algoma Steel), 텔레샛(Telesat), MDA 스페이스(MDA Space), 어빙 조선소(Irving Shipbuilding) 등 캐나다 핵심 방산·중공업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패키지로 제안하며 파격적인 산업 절충교역(Industrial Offset)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을 의식한 캐나다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아닌 독자적 방산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의 현지화 파트너십 전략은 단순한 기술 경쟁 이상의 정치적 설득력을 갖는다. 독일 TKMS는 '212CD'의 NATO 표준화 이점과 북대서양에서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NATO 회원국 간의 장비 일원화가 군사 협력과 군수 지원 측면에서 제공하는 실질적 이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이커트는 "캐나다가 2030년대까지 실질적인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조 역량과 납기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상징적 해군'에서 '진짜 강국'으로…트럼프가 촉발한 캐나다의 전략 대각성 이번 CPSP의 저변에는 캐나다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깔려 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자국 방위를 미국에 아웃소싱해 온 캐나다에서,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이 역설적으로 자강(自强) 의지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바이커트는 "캐나다가 12척의 실전형 잠수함 전력을 실제로 완성한다면, 이는 캐나다를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올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주전의 향배는 'NATO 결속'이라는 명분과 '첨단 기술·신속 인도·산업 파트너십'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달려 있다. 북극해의 깊고 차가운 바다 밑에서 펼쳐질 미래 전쟁의 양상이, 지금 오타와의 결정실(決定室)에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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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12척 '세기의 수주전'⋯한화 KSS-III 대 독일 212CD 최후의 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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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2)] 중동전쟁에 엔화가치 159엔대 추락⋯일본당국 시장개입 가능성 고조
- 안전자산인 달러가 13일(현지시간)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엔화가치는 달러당 159엔후반대까지 치솟자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7% 오른 100.35를 기록했다. 이번주초와 비교하면 달러지수는 1.5% 상승했다. 달러가치는 엔화에 대해 0.2% 오른 달러당 159.67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7월이래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 매수/달러 매도에 나서는 시장개입을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0.6% 뛴 1.14395달러에 거래됐다. 코페이(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수석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일본 정책당국자는 엔화약세로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의한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장관은 13일 각료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화 환율과 관련, "중동정세로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와는 평소 이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지출이 전달보다 0.4% 상승해 상승률은 전달과 비교해 보합수준이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0.3% 상승)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0.3%, 지난해보다는 2.8% 올랐다. 이번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기조적인 인플레 압력이 뿌리깊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동정세 장기화도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당분간 금리인하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잉은행(ECB)가 19일 개최예정인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원유가격 급등으로 ECB는 연내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융긴축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환율전략책임자 제인 폴리는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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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2)] 중동전쟁에 엔화가치 159엔대 추락⋯일본당국 시장개입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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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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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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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9)] 남극, 30년간 서울 면적의 21배 빙하 소실⋯"둠스데이 빙하" 붕괴 현실화 우려
- 남극 대륙이 지난 30년간 서울 면적의 약 21배에 달하는 빙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UC어바인) 빙하학 연구팀이 위성 영상 30년치를 분석한 결과, 서남극과 남극반도, 동남극 일부 지역에서 '그라운딩라인(접지선)'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속도가 지속될 경우 '둠스데이(최후의 날) 빙하'로 불리는 스웨이츠 빙하의 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접지선' 30년 추적…사상 최초 대륙 전체 지도화 이번 연구는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것으로, 남극 전역의 접지선이 30년 이상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도화된 최초의 연구다. 접지선은 빙상(얼음 덩어리)이 암반 위에 고정된 상태로 놓여 있다가 바다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경계선을 뜻한다. 이 선이 내륙 방향으로 후퇴할수록 바다에 직접 녹아드는 '지면 고정 빙하'가 줄어들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석 저자인 에릭 리그노(Eric Rignot) 교수는 "접지선은 30년 전부터 빙상 안정성을 판단하는 골든 스탠더드(황금 기준)였지만, 남극 전체를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지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유럽·캐나다·일본·이탈리아·독일·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 우주기관의 레이더 위성 데이터를 결합했다. 레이더는 조류에 의한 빙붕(떠 있는 얼음 선반)의 수직 이동을 감지해, 고정 빙하와 부유 빙하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1992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기간의 접지선 변화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추적했다. 30년간 약 1만 2,950㎢ 소실…매 3년마다 서울 7배 규모 연구 결과, 1996년 이후 남극 전체에서 약 1만 2950㎢(약 5000 평방마일)의 지면 고정 빙하가 사라졌다. 이는 서울 면적(605㎢)의 약 21배, 미국 델라웨어주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취약 지역에서는 매년 약 440㎢(약 170 평방마일) 이상의 속도로 빙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속도를 유지할 경우 3년마다 로스앤젤레스 시 면적(약 1300㎢)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남극 해안선 전체의 77%는 접지선 이동이 감지되지 않아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그노 교수는 "남극 전체가 지금 동시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뜻한 바닷물'이 주범…남극반도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 연구팀은 서남극에서 관측된 급격한 후퇴의 주원인으로 '따뜻한 해수의 침투'를 지목했다. 해저 수로를 통해 빙하 바닥부로 밀려든 온난한 바닷물이 얼음을 아래서부터 녹여 빙붕을 얇게 만들고, 그 결과 빙붕이 뒤편 빙하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리그노 교수는 "바람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빙하 쪽으로 밀려오는 곳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둠스데이 빙하'로 불리는 스웨이츠 빙하는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인아일랜드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로 꼽힌다. 반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남극반도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접지선 후퇴는 원인이 불분명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온난한 해수의 유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그노 교수는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남극 빙상 전체 붕괴 시 해수면 최대 2.7m 상승 연구자들이 이번 결과에 주목하는 핵심 이유는 해수면 상승 잠재력이다. 서남극 빙상(WAIS) 전체가 붕괴할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약 2.7m(9피트) 상승할 수 있다. 이는 해안 저지대 국가와 도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빙하에 집중했던 기존 관측보다 훨씬 광범위한 그림을 제공한다. 남극 전체를 동시에 추적함으로써 안정 지역과 취약 지역을 입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장기 지도화 작업이 향후 빙상 모델 개선과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그노 교수는 "지금 남극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시각 및 연구의 의의 이번 연구는 빙하학 분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위성 데이터를 처음으로 대륙 규모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개별 빙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 남극 대륙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한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반도의 원인 불명 접지선 후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관측과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77%의 해안선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됐으며, 다국적 위성 데이터 공유의 성과로도 평가받는다. ※ 참고 자료: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press releas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ABC News(2026년 03.05), 스페이스닷컴(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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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9)] 남극, 30년간 서울 면적의 21배 빙하 소실⋯"둠스데이 빙하" 붕괴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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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 전 세계의 관심이 반도체와 무역 갈등에 쏠린 사이, 미국과 서방 방위산업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 공급망이 사실상 중국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5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도, 드론도, 첨단 전투기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서방 방위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가공 능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약성은 2025년 10월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 대신 '가공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이라는 조용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가공 95% 장악한 중국…서방 방위산업의 '숨은 약점'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널리 존재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린란드 등에서도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 문제는 원광이 아니라 이를 금속과 자석으로 바꾸는 가공 단계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시장의 약 90~95%를 장악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가공 산업을 축소하는 사이 중국은 제련·분리·합금화에 이르는 중간 가공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확보했다. 희토류 자석은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필수 부품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35kg의 희토류가 들어가며, 차세대 구축함에는 2~2.5톤, 핵잠수함에는 약 1.5톤이 사용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드론 모터, 전기차 구동 장치, 풍력 터빈, 로봇 장비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이 희토류 자석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지만, 이 드론에 들어가는 자석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석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서방의 드론 생산과 미사일 체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탈중국 공급망'이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 상당수도 중국산 분리 장비, 제련로, 화학 물질, 소모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련 공정에 필수적인 흑연 양극재 등 핵심 소모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된다. 중국이 이들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 서방의 가공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7년 중국산 희토류 금지…북미 공급망 구축 '시간과의 전쟁' 희토류 공급망 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술 장벽 때문이다. 희토류 광물은 17개 원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다단계 용매 추출 공정을 통해 분리해야 한다. 이후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화 과정을 거쳐 합금으로 제조해야 하는데, 수천 단계에 이르는 정밀 공정이 필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금속화 단계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재건하기 어려운 기술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소재를 미 국방 무기 체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방산 기업은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시설을 둔 리알로이스(REalloys)는 방위산업용 희토류 금속과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계약에 따라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캐나다 사스카추완의 희토류 가공 시설과 연계해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차이나 프리(China-free)'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사스카추완 연구위원회(SRC)가 구축한 희토류 가공 시설은 자동화 제련 공정과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 시설은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중희토류 산화물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중희토류는 특히 군사 기술에서 중요하다.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원소는 고온 환경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어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엔진, 고성능 드론 등 방위산업 핵심 장비에 필수적이다. 이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희토류 자석 수요가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전력망, 방위산업, 로봇, 인공지능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공 기술과 장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7년 미국의 방산 조달 규정이 시행되면 방위산업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 규모의 가공 능력을 갖춘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현대 전장의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장악한 소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방이 독자적인 희토류 가공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첨단 무기 체계의 운용 능력은 중국의 자원 통제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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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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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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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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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81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3달러) 오른 배럴당 72.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반등한 것은 주요국이 이란 안팎의 자국민에게 잇달아 대피를 권고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열었으며 다음주에는 실무레벨에서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행된다면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거듭 불만을 드러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가리킨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고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보겠다"면서도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란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직면한 외부 안전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이란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에서 대사관 직원 일부와 가족들의 철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이 중동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대피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DBS의 수브로 사르카르 분석가는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배럴당 8~10달러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유가에 반영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분쟁으로 문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각료급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OPEC+가 4월부터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53.7달러) 오른 온스당 524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5276.6달러까지 치솟아 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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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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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8회)
- 제18회 자신의 입술을 향해 다가오는 미상 씨의 입술을 감지한 희정 씨가 눈을 뜨고 말한다. "미상 씨, 안 돼요." 슬픔의 운명과 그 어떤 서러움의 기운이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맴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난 나 자신하고만 헤어지고 싶어요. 미련을 남긴 채 떠나진 않겠어요. 그러니 그만!" 미상 씨는 멈췄고 희정 씨는 슬그머니 눈을 감는다. "내게 애절한 감정을 지닌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미상 씨는 내가 떠난 뒤 누군가를 사랑해야 해요. 그분을 위해 첫 키스를 고이 간직하게 있으세요." 미상 씨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옹크리고 잠든 다람쥐를 어루만지듯이 희정 씨의 볼과 어깨를 매만진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하지 못한다. 희정 씨와 처음 만나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희정 씨네 집을 드나들고 희정 씨를 돕기 전까지 미상 씨는 다람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에 탐닉했다. 너무나 외로웠던 탓이다. 다른 그 어떤 대상에도 애정을 가질 수 없었고 관심이 가지도 않았다. 그가 시청하던 다람쥐 채널 유튜버는 캐나다 온타리오 숲속 호숫가에서 외국인 남편과 사는 한국인 여인이었다. 잠든 희정 씨를 남겨두고 돌아서면서 미상 씨는 그 여인을 떠올렸다. 야생 다람쥐와 친하려고 해바라기 씨가 담긴 손바닥을 내민 자세로 하염없이 기다리던 여인의 손바닥에 패인 손금을 생각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상대방의 뜻에 복종하는 배려와 희생의 태도라는 사실을 그 손금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상 씨는 코코와 초코에게 츄르를 줬다. 접시에 담긴 츄르를 먹느라 고개를 숙인 그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미상 씨가 말한다. "사랑해 코코와 초코야. 봄이 오면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 그런 뒤 미상 씨는 인터넷을 통해 창덕궁 후원 관람권을 예매했다. 희정 씨가 진료받으러 종합병원에 가는 날을 골라 일시를 잡았다. 일주일 뒤 수요일 오후였다. 희정 씨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빌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미상 씨에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희정 씨도 코코와 초코도 모르고 살던 그 시절 그에겐 운명과 같은 가난과 소설가로 살아가겠다는 욕망과 그리고 어젯밤에 쓴 자신의 소설이 인쇄된 A4용지에 내리치는 아침의 햇살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알몸과 소설 쓰기 위해 각목과 합판으로 만든 의자를 겸한 침상이 있었다. 그 다섯 가지가 그의 친구였고 운명의 표징이었으며 그의 모든 것이었다. 희정 씨를 만난 뒤 미상 씨는 희정 씨의 몸종과 같이 굴면서 행복했다. 그렇게 지낸 지난 삼 년 동안 미상 씨는 희정 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거절하거나 이유를 달지 않았고 기쁨으로 복종했다. 그랬기 때문에 신춘문예에 당선할 수 있었고 상금으로 중고 해치백 승용차를 살 수 있었고 쿠팡 카플렉서로 독립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된 뒤 일 년이 지나지 않아 소설집을 출간할 수 있었던 행운도 희정 씨의 조력과 응원 덕분이었다. 도발적인 단편소설 기고와 출간요청은 희정 씨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출간한 소설집은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경제적 보탬이 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등단한 지 한 해 만에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기반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들이게 된 정황도 희정 씨가 만들었다.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고양이 분양을 알아보던 희정 씨가 어느 날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드디어 장거리 운전할 기회가 왔어요." 경남 거창까지 새끼 고양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희정 씨는 말했다. "교통량이 적은 새벽에 떠나면 아침나절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 돌아오면 점심시간이 돼요." 남쪽으로부터 폭풍우가 올라온다는 기상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미상 씨는 서툰 운전실력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올랐다. 새벽이었다. 경남 거창 산골에 있다는 아기 고양이와 함께 그 뒤에서 불어닥치는 비바람을 영접하러 달려갔다. 이태 전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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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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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지구가 좁다, 우주로 가는 '데이터 함대'와 머스크의 야망
- 인공지능(AI) 혁명이 지구의 전력망과 수자원을 집어삼키는 '에너지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이 지구 밖 우주로 향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전력 부족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천연 냉각 시스템을 갖춘 궤도상에 연산 장치를 띄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거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터무니없는 환상" vs "100만 위성 데이터 함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을 향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직격탄을 날렸다. 올트먼은 지난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궤도 데이터센터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주가 유용한 공간임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발사 비용과 궤도상에서의 칩 수리 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적어도 이번 10년 안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이를 xAI와 스페이스X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할 100만 개의 위성 군단(Constellation)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전담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머스크는 지난 12월 xAI 전체 회의에서 우주 데이터센터가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최근 추진 중인 스페이스X의 xAI 인수를 통해 궤도 데이터센터 배포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사선 내성' 경쟁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은 단순한 입지 싸움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우주는 지상과 달리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기존의 초미세 공정 칩들은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을 넘어 방사선 내성을 갖춘 '스페이스 그레이드(Space-grade) AI 반도체'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특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향후 AI 메모리 패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지상의 대안: '빅 쇼트' 마이클 버리의 원전 회귀론 우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지상의 전력 문제를 '원자력'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현실론도 거세다. 영화 '빅 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1조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및 전력망 확충 계획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처럼, 우주로 서버를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 비용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전력 자립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SMR 기술 수출에도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의 운명은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에 달려 있다. 20년 전 재사용 로켓이 공상과학처럼 여겨졌으나 현실이 되었듯, 2030년대에 우주가 거대한 분산형 클라우드 허브가 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값비싼 신기루로 남을지는 기술 경제학의 냉정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Key Insights] 인공지능 혁명의 본질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지능을 추출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상 인프라가 전력망 과부하와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를 태양광 에너지를 24시간 확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반면, 샘 올트먼과 금융권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적 난도를 근거로 경제적 실익이 결여된 실리콘밸리 특유의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회의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우주 환경은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사선 내성을 갖춘 특수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결국 AI 패권의 승부처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넘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는 에너지 안보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현실화 여부는 재사용 로켓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이 상업적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난과 환경 규제로 인해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궤도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발사 및 수리 비용 문제를 들어 이를 터무니없는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우주 클라우드는 방사선 내성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지상에서는 대안으로 원전 확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발사 비용의 획기적 절감 여부가 우주 데이터센터의 상업적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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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지구가 좁다, 우주로 가는 '데이터 함대'와 머스크의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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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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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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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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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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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 독일의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이스라엘 방산 기업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손잡고 이스라엘 현지에 잠수함 핵심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이는 무기 도입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Offset)'의 모범 사례이자, 이스라엘이 독일의 기술력을 흡수해 해양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데페사 아에레아 에 나발(Defesa Aérea & Naval)'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TKMS와 엘빗 시스템즈가 이스라엘에서 잠수함용 구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공식 개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기술, 이스라엘의 제조…'복합소재'로 뭉쳤다 이번에 문을 연 공장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PRFV·Fiber Reinforced Polymer)을 활용한 잠수함용 복합소재 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PRFV는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해 차세대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엘빗 시스템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해양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TKMS의 폴 글레이저(Paul Glaser)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것은 TKMS와 이스라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공장 설립은 이스라엘이 수중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교훈…"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번 공장 설립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브 란다우(Ze’ev Landau) 이스라엘 국방부 생산 및 조달 국장은 "이번 공장 설립은 전쟁 중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방 생산 기반을 확장하려는 국방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잦은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해외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이스라엘이, 독일 잠수함 도입(다카르급 등)을 계기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들어선 이 공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요람 슈무엘리(Yoram Shmuely) 엘빗 시스템즈 항공우주 부문 총괄은 "갈릴리 공장 확장은 북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수십 가구에 생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KMS의 무서운 '현지화 전략'…K-방산에 주는 시사점 이번 TKMS의 행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MS는 단순히 잠수함 완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구매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TKMS가 현지 건설사와 손잡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이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TKMS식 현지화 전략은, 성능과 납기 준수를 앞세운 한국의 'K-방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파도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의 누리트 주르 라비노(Nurit Tzur Rabino) 국장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건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산업이 글로벌 해양 엔지니어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기술을 내어주고 시장을 얻는 독일,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 독자 생존의 길을 닦는 이스라엘. 두 나라의 밀월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 동맹'이 갖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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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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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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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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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1970년대 캐나다산 플라스틱, 5천㎞ 건너 영국 오크니 해변 도착
- 영국 스코틀랜드 북단 오크니 제도 샌데이(Sanday) 하워 샌즈(Howar Sands) 해변에서 1960~70년대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병과 각종 잔해가 대거 발견됐다. BBC에 따르면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몇 주 사이 해안선에 밀려든 플라스틱 양이 "압도적"이라고 호소했다. 해변 정화 활동을 주도해온 데이비드 워너(35)는 지난해 해안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병이 42개였던 반면, 올해 들어서는 이미 수백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은 캐나다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남동풍을 동반한 이례적 기상 조건과 계절성 폭풍이 이른바 '레트로 쓰레기(과거에 버려진 폐기물)'를 대량으로 떠밀어온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해안 침식이 진행 중인 매립지 역시 오래된 플라스틱을 다시 바다로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워너는 특정 구역 1㎡에서 확인된 스티로폼 입자 밀도를 근거로, 약 70㎡ 범위에 30만 개가 넘는 미세 조각이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BBC 라디오 오크니와의 인터뷰에서 "해변 정화 활동을 하며 압도감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자가 너무 작아 사실상 수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당 해변은 번식 조류 보호를 위한 특별 과학보호구역(SSSI)으로 지정돼 있어, 플라스틱 잔해는 야생동물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 해양보전협회(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환경에서 장기간 잔존하며, 대양을 건너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베리 스코티시 아일랜드 연맹 관계자는 "기상 패턴이 바뀌면 과거의 유산 폐기물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며 "봄이 되면 다시 치우겠지만,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워너는 상황이 암담하지만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해변 정화 모임을 구성해 수거 활동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플라스틱으로 환경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면서도 "소비할 때 그 최종 행선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쓰레기가 우리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군가의 쓰레기다. 그렇다면 우리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반세기 전 생산된 플라스틱이 대양을 건너 해안에 닿은 사실은, 해양 오염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장기적·초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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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1970년대 캐나다산 플라스틱, 5천㎞ 건너 영국 오크니 해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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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 사상 첫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앞둔 뉴욕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을 통과하며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지난 한 주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월가는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완만한 둔화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는 내주 쏟아질 메가톤급 지표와 정치적 변수를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월 셋째 주(16~20일)에 예정된 연준의 '성적표'로 향한다. 특히 오는 18일 공개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20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시장의 맹목적 낙관론을 시험할 '진실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내주 월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연준의 리더십 교체다. 5월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은 시장의 긴축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필 올랜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시장은 예외 없이 두 자릿수의 '에어포켓(급락)'을 경험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변동성을 경고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의 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깊을 경우,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힘든 '스테그플레이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6월 인하 확률을 50%대로 유지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으나, 내주 PCE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배반할 경우 7월 이후로 인하 시점이 밀려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론과 확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진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 호조가 방어하고 있지만, 내주 발표될 산업생산 지표와 주요 기술주들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는 완만하게 제어되고 있지만,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복병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며 내주 발표될 지표들이 다우 5만 선 안착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셧다운 안개 너머의 진실…'성장 모멘텀'과 '워시 쇼크'의 대결 ① PCE와 의사록: 연준 내부의 '금리 인하' 동상이몽 내주 수요일(18일) 공개되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향후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다. 지난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지켜보기(Wait-and-see)'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하 시점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의사록은 동결론자들의 논거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파의 의견을 상세히 담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은 연준의 인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요일(20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연준의 '확신'을 시험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미 전년 대비 2.4%로 둔화하며 시장 예상(2.5%)을 하회한 상황에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PCE마저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6월 인하론'은 확신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고용 지표와 맞물려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게(Sticky)' 유지된다면, 시장은 7월 이후로 인하 기점을 밀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4분기 GDP 수정치: 셧다운의 상흔인가, 경제의 근력인가 내주 금요일 발표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미국 경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1.8~1.9% 수준으로 소폭 둔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P모건은 이번 셧다운이 4분기 GDP에 영구적인 흠집(약 0.1~0.2%p 하락)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역설은 여기서 발생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면(GDP 호조),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진다. 반대로 셧다운 여파로 소비 지표가 휘청였다면(GDP 부진), 인하 기대감은 커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인베스텍(Investec)의 필립 쇼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처럼 "연말까지 이어진 인상적인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면서도 물가는 잡히는" 골디락스 데이터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③ '케빈 워시'라는 변수와 기술주의 재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의 그림자는 채권 시장을 넘어 주식 시장의 멀티플(배수)을 압박하고 있다. 워시는 과거 통화 팽창에 비판적이었던 '매파'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워시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는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7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76억 5000만 달러로 제시하며 12% 급등했다. 게리 디커슨 CEO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2026년에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AI 하드웨어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AI 파괴' 우려로 인한 투매가 잦아들고 장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다우 5만 선 안착을 위한 건강한 순환매로 평가받는다. ④ 글로벌 시각: 영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아시아의 회복 글로벌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영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내주 발표될 영국의 1월 CPI와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다면, 영란은행(BOE)이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이 현재 63%에 달한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행보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4분기 GDP가 0.4%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폭증하며 1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독보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견조한 펀더멘털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16일(월): 미국 증시 휴장(대통령의 날), 일본 4분기 GDP 2월 17일(화): 캐나다 1월 CPI, 독일 ZEW 경기신뢰지수, 영국 고용 보고서 2월 18일(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영국 1월 CPI, 미국 산업생산, 20년물 국채 입찰 2월 19일(목): 호주 1월 고용 지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년물 TIPS 입찰 2월 20일(금):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국 1월 PCE 가격지수, 유로존·독일·프랑스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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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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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주도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 가능성을 비공개로 저울질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다자간 협정 대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으로 판을 새로 짜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MCA의 효용성 깎아내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2019년 체결된 USMCA를 언급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협정의 존속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탈퇴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7월 연장 심사 앞두고 북미 통상 질서 안갯속 USMCA는 오는 7월 1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의무 검토 시한을 맞이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조건 제시로 인해 거대한 무역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USMCA를 향해 무의미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가 즉각적인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USMCA 탈퇴 검토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양자 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북미 수출의 우회 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2019년 체결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를 비공개로 검토하며 양자 협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행 협정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 추진을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연장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면서 북미 3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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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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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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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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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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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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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 인류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원인 태양이 거대한 전자기적 요동을 일으키며 지구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2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지난 2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무려 네 차례에 걸친 강력한 태양 플레어(Solar Flare)가 분출됐으며,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우주 기상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든 태양이 보여준 이례적이고도 위협적인 '연쇄 폭발'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시간 동안 네 번의 거대한 불꽃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에 포착된 이번 현상은 단순한 폭발 그 이상이었다. 2월 1일 오전 7시 33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과 7시 36분에 연달아 강력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일 오전 3시 14분, 네 번째 대폭발을 일으키며 정점에 달했다. 폭발의 강도는 가히 파괴적이다. NASA가 분류한 이번 플레어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차 폭발: X1.0 등급, △2차 폭발: X8.1 등급 (가장 강력), △3차 폭발: X2.8 등급, △4차 폭발: X1.6 등급이다. 태양 플레어는 강도에 따라 B, C, M, X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생한 X등급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최상위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두 번째 발생한 X8.1 등급은 최근 수년간 관측된 플레어 중 손꼽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지구 자기장과 대기권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치다. '우주 폭풍'이 지구에 미치는 실질적 위협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X선과 자외선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지구 상층 대기의 전리층을 교란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첫째, 통신 및 내비게이션 장애다. 강력한 전자기파는 단파 통신을 두절시키며, 항공기 및 선박 운용에 필수적인 GPS 신호 오차를 증폭시킨다. 특히 고위도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통신 두절(Radio Blackout)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전력망의 과부하 문제다. 플레어에 이어 동반될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은 지상의 송전 시설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변전소 변압기를 손상시키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건이 바로 이 태양 활동의 결과였다. 셋째, 우주 자산과 인류의 안전이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은 정밀 회로 손상 위험에 노출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들은 유해 방사선 피폭 위협으로 인해 안전 구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시 감시 체제 가동⋯인류의 대응은? NASA는 현재 전용 관측 위성군을 통해 태양 대기부터 지구 주변 자기장까지 전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 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는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고 각국의 전력 및 통신 관계자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태양의 박동은 인류가 구축한 디지털 문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우주 기상은 이제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내뿜은 네 번의 포효는 지구 곳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강력한 에너지는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수일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지자기 교란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정밀 기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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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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