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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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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 경제
2025-03-05 15:12:00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3-05 13:50:00
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달러가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공장)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웨이 회장을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비판해 왔다.그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TSMC의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에서 TSMC는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65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했다"라면서 "미국은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그 돈(투자 예정 금액)의 10%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재거론한 뒤 "그것이 정확히 웨이 회장이 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MC는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및 연구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TSMC 대변인은 지난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전에 15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TSMC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TSMC는 또한 애리조나에서 'A16'이라고 불리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TSMC에 수여된 인센티브에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정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5-03-04 06:15:00
[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3-03 11:35:00
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3-02 12:32:00
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 경제
2025-02-27 15:32:00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 ESGC
2025-02-26 14:52:00
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속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독일 BMW가 1조 원 규모의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MW는 22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에서 '미니'(Mini)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려던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BMW가 2023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추진했던 계획은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설정됐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관세, 보조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를 통해 창출될 예정이었던 4,000개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투자 확대에 나서며 시장 판도 재조정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미니 해설] 세계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유턴'⋯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 전환 시기 조정의 신호탄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중심의 미래 전략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한 외부 변수로 인해 전략 수정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 BMW가 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업계의 중대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당초 BMW는 2023년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모델 생산에 착수,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6억 파운드(약 1조 905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25% 관세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세우고, BMW의 투자를 통해 최대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투자 재검토로 인해 이러한 전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혼다,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영국 내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닛산 역시 전기차 판매 규정 완화 없이는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생산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업체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6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은 높은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 수요,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19종과 배터리 전기차 17종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르쉐 역시 지난해 타이칸 전기차 세단 매출이 급감한 후,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에 8억 유로(약 1조 2,42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전략 재조정을 단행했다. 프랑스 르노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전기차 기술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분야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유럽에서 전기차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2033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고객 수요와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투자 간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BMW의 투자 재검토 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중립 및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역시 제조사들의 전략 수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지연, 배터리 제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도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기존 내연기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단계적인 전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공존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BMW의 이번 투자 재검토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조 변화와 제조사들이 선택할 기술 조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투자 계획 수정이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 고용 안정, 기술 혁신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이번 결정은 업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래 전략 수립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전기차 기술 발전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며, BMW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향후 업계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5-02-24 13:13:00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5-02-24 09:45:00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5-02-17 12:50:00
美 인텔, TSMC·브로드컴에 사업 매각 가능성…반도체 업계 지각변동 예고

미국 반도체 업계의 상징적 기업인 인텔이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만 TSMC에 이어 미국 브로드컴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텔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협력사를 찾을 경우에만 입찰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아직 인텔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브로드컴과 TSMC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비공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거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텔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분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한 기업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기보다 한쪽에 집중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WSJ은 또한 프랭크 예어리 인텔 이사회 임시 의장이 인수 의향 기업 및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인텔은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팻 겔싱어의 후임을 물색 중이며, 새 CEO의 주요 과제는 매각 이후 남겨야 할 핵심 사업 부문을 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편, TSMC의 인텔 공장 지분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인텔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신, 공장을 분사해 새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다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각이 성사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텔 공장에서 TSMC의 첨단 칩을 생산하려면 설비 교체 비용과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며, 미국 내 숙련된 인력 확보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TSMC의 외국인 주주들이 인텔과의 협력에 반대하고 있어 주주총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텔, 브로드컴, TSMC 및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5-02-16 21:30:00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경제
2025-02-14 07:02:00
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41% 돌파…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해 12월 중국 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1%에 달했다. 같은달 판매량은 854만대로, 2017년 12월의 정점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4년 연간판매량은 9060만대로,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대비 0.90%포인트 증가한 34.7%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시장 점유율이 회복됐으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BYD(비야디), 치루이(Chery), 창안(Changan), 지리(Geely)등의 성장이 눈에 띄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내수 시자을 견인하며 글로벌 점유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니해설] 중국산 자동차, 2024년 12월 글로벌 점유율 최고치 기록 지난해 12월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괴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CPCA의 추이동수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는 854만대로, 이는 2017년 12월 기록과 같은 수준"이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9060만대에 달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34.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33.8%)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럽·신흥국 시장서 영향력 확대 이번 점유율 상승은 특히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내구성을 앞세운 중국산 자동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대체재로 자리 잡으며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BYD, 치루이, 창안, 지리 등 주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점유율 확대를 견인했다. 특히 BYD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테슬라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효과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도 글로벌 점유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이 내수 시장을 할성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중국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1대당 2만 위안(약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지급된 차량 보상판매 보조금의 60% 이상이 신에너지차에 집중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을 통해 중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점유율 추이와 향후 전망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6~2018년 동안 3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9년 29%로 하락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반등해 32%를 기록했고, 2021년에도 32%, 2022년 33%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34.7%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시장의 규제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
2025-02-10 13:42:00
TSMC, 대만 남부에 1나노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 남부 지역에 최첨단 1㎚(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 공장 건립에 나선다. 연합보 등 대만 현지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남부 타이난 사룬 지역에 12인치(305㎜)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제품을 생산하는 25팹(fab·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팹은 공장 6개가 들어설 수 있는 초대형 규모로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에 25팹 P1∼P3 공장에 1.4나노, P4∼P6 공장에 1나노 공정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이 같은 행보가 남부과학단지 내 자사의 첨단 3·5나노 생산 공장과의 시너지 확대 및 인근 자이·가오슝·핑둥 등의 과학단지와 연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부과학단지 타이중 지구 확장 건설 상황에 따라 TSMC가 해당 지역에 1.4나노 공장을 건설하고 25팹 P1∼P3 공장에 1나노, P4∼P6 공장에 0.7나노 공정 건설로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TSMC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6억 달러(약 9조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애리조나 피닉스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을 늘려왔다. TSMC는 이를 통해 TSMC 공장의 외국 이전과 관련한 자국 내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SMC 측은 “공장 건설 장소 선정에 고려 사항이 많다”며 “대만은 주요 거점이며 공장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나노 경쟁은 격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첨단 칩 시장을 주도했고, 올해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2나노 칩을 양산할 계획이다. TSMC는 1나노대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도 우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7년 1.4나노 공정 도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에 1.6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격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은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IT/바이오
2025-02-04 07:43: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2.5% 급락⋯2,450선 후퇴

코스피가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2.5% 이상 급락해 2,450대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17% 하락한 2,437.61까지 밀리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닥지수도 급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24.49포인트(3.36%) 하락한 703.80에 장을 마감하며 700선에 근접했다. 외환시장에서는 관세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까지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1,467.2원으로 마감하며 지난달 13일(1,470.8원)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행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1.25% 상승한 109.519를 기록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딥시크(DeepSeek) 쇼크에 이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동반 급락했다. SK하이닉스는 4.17% 하락한 190,900원, 삼성전자는 2.67% 내린 5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코스피, 트럼프발 무역 갈등에 급락⋯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주 타격 코스피가 3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으로 2.5% 넘게 하락하며 2,45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욱 컸으며, 1월 3일 종가(705.76)를 하회하면서 한 달간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700억 원, 3,7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을 4,5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현·선물 시장을 합친 총 매도 규모가 1조 3,000억 원을 초과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투자심리 위축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17% 하락한 2,437.61까지 밀려 2,400선 방어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코스닥지수도 24.49포인트(3.36%) 하락한 703.80으로 마감하며 700선에 근접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업종 전반적 하락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업종이 동반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10.91%), 가온칩스(-12.27%), 텔레칩스(-8.20%), 테크윙(-8.36%), 어보브반도체(-7.79%), 디아이(-7.70%), 후성(-6.62%)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다만, 어보브반도체는 한때 7.79%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급등세로 전환한 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기존 대형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NVIDIA)가 지난달 31일 5% 이상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높아진 것도 시장의 하락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한국이나 반도체 업계가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1.94%), 기아(-5.78%) 등 자동차 업종과 LG에너지솔루션(-4.40%), POSCO홀딩스(-4.61%)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력 소식이 전해진 카카오(9.0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1.30%), NAVER(0.23%), HD현대중공업(0.16%), 삼성생명(2.81%)만 상승했다. 그 외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5원 오른 1,467.2원 환율은 13.3원 상승한 1,466.0원으로 장을 시작한 뒤, 오전 중 1,472.5원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강행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25% 상승한 109.519를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4.27원으로,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938.98원) 대비 5.2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4% 올라 155.35엔을 나타냈다.
- 금융/증권
2025-02-03 16:09:00
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IT/바이오
2025-02-03 15:24:00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 산업
2025-01-24 06:05:00
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1-21 13:43:00
르노 전 CTO, "전기차 비판, 오해와 거짓…산업 경쟁력 해칠 것"

질 르 보른 전 르노 기술 이사(CTO)가 전기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프랑스 언론 라 트리뷴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르 보른 전 이사는 "프랑스 국민들의 전기차 불신은 오해와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 보른 전 이사는 PSA의 연구개발(R&D) 책임자와 르노 기술 이사를 역임한 자동차 업계 베테랑이다. 현재는 르노 CEO 루카 드 메오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물론 리튬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석유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며 "전기차는 석유 자동차보다 탄소 발자국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배터리는 수명이 길고 성능이 뛰어나다"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환경 문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더 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전환이 지연될 경우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 보른 전 이사의 발언은 최근 프랑스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산업
2025-01-17 09:50:00
중국, 미국제재 반발 미국 반도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시사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미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내 성숙 공정 반도체 산업이 미국산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관한 질문에 "국내 관련 칩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칩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관련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중국 국내 산업의 우려는 정상적이며, 무역 구제 조사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신청 및 요구에 대해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실사 요건을 강화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반도체가 제한된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켜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임기 막바지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련의 미국 제재에 대한 성명에서 "제재와 억압으로는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미국이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정했으며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등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이자 따돌림 행보이며 비이성적이고 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맹비난했다.
- 포커스온
2025-01-17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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