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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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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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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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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차량가 기준 15%, 이후 1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전면 발효…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3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후 1시1분부터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은 6.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은 총 332개로,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구동축(30억 달러), 전자·전기 부품(25억 달러), 차체 부품(23억 달러), 엔진 부품(13억 달러), 타이어·튜브(8억 달러)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공급망 특성상 복수 국가를 거쳐 조립되는데,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가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대해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첩 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다변화 및 중국산 부품 회피 움직임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부품에 일괄 60% 이상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부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당시에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중국산 부품은 수출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핵심인 소비재인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존 거래선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 부품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무협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정치 상황과 연동돼 변화 폭이 크다"며 "관세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거론되며, 향후 한국산 부품의 미국 내 입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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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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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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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7)] 관세정책 부메랑에 3년 만에 '역성장 쇼크' 빠진 미국 경제
-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1분기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감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해 연율 환산으로 -0.3%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코로나 위기시인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미국 경제는 긴축 통화정책과 소비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2.9%, 2024년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도 2.4%의 성장률을 보였다. 상무부는 수입 증가와 정부지출 감소가 GDP 감소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분기 중 수출이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3% 급증했다. 특히 상품 수입이 50.9% 늘었다. 수입 증가는 1분기 성장률을 5.03%p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1분기 수입 급증을 반영, 지난 29일 최종 업데이트한 추산치에서 금 수출입을 제외한 1분기 성장률을 -1.5%로 추정하기도 했다. 월가에서도 트럼프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외국산 소비재나 원자재에 대한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왔다. 머스크 주도 구조조정에 정부지출도 감소⋯소비·투자는 선방 정부 지출도 1분기 중 1.4% 감소하며 1분기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출 감소는 1분기 성장률을 0.25%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연방정부 지출이 5.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지방정부 지출은 0.8% 증가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을 크게 줄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입과 정부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개인소비는 1분기에 1.8% 증가했다. 내구재 소비는 3.4% 감소했지만, 비내구재 소비(2.7%)와 서비스 소비(2.4%)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한 상태를 유지했다. 민간투자는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1분기 중 21.9% 급증했다. 관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재고투자의 증가는 1분기 성장률을 2.2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3.0%로 지난해 4분기(2.9%) 대비 상승했다. 출범 100일을 보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심 정책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앞으로 '트럼프표 경제 정책'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갈 경우 미국 경제는 기술적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분기 GDP 지표가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요인이 포함돼 있어 경기 흐름을 잃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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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7)] 관세정책 부메랑에 3년 만에 '역성장 쇼크' 빠진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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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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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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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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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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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흥행에⋯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작년 3분기 실적(79조987억원)을 소폭 넘어선 것이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5조1523억원을 29.8% 상회했다. 순이익은 8조2229억원으로 21.74% 증가했다. 모바일 사업 부문이 갤럭시 S25 흥행에 힘입어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경신…갤럭시 S25 흥행에 모바일 부문 '함박웃음' 삼성전자가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실적 호조의 중심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있었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9조14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한 수치로, 종전 최대였던 2023년 3분기 실적을 소폭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6조6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5조1천523억원)를 30% 가까이 웃돌았다. 순이익 역시 8조2229억원으로 21.74% 늘어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영업익 6.6조·순익 8.2조…디바이스경험 부문이 실적 견인 이번 실적의 핵심은 모바일 사업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1조7000억원,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중 갤럭시 S25가 포함된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은 37조원 매출,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갤럭시 S25의 초기 판매 호조가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부품 단가 하락과 리소스 효율화 전략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문은 두 자릿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사 실적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반면 반도체를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5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에 그쳤다. 메모리 부문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로 수요는 있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줄며 전 분기 대비 17% 감소한 19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스템LSI 소폭 개선⋯파운드리는 부진한 흐름 보여 시스템LSI는 일부 고객사 공급 차질에도 불구하고 고화소 이미지센서 공급이 늘며 실적이 소폭 개선됐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가동률 정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연구개발비는 9조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 8일 발표한 잠정 실적(매출 79조원, 영업익 6조6000억원)을 소폭 상회한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연초 기대 이상의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분기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27% 하락해 5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대부분 7월까지 유예되었으며, 삼성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베트남과 한국 등 수십개국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의 선전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회복 여부, AI와 HBM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향후 실적 흐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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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흥행에⋯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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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에 쇼핑 기능 추가⋯구글·아마존과 경쟁 본격화
- 오픈AI(OpenAI)가 챗봇 '챗GPT(ChatGPT)'에 온라인 쇼핑 기능을 추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용자는 챗GPT를 통해 제품 검색, 가격·리뷰 확인, 구매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패션, 미용, 가전 등 분야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무료·유료 사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다. 오픈AI는 추천 상품이 광고가 아닌 독립적으로 선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오픈AI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둘러싸고 구글, 아마존 등과의 경쟁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오픈AI, 챗GPT에 온라인 쇼핑 기능 도입…AI 기반 검색·구매 시장 재편 신호 미국 인공지능(AI) 선두기업 오픈AI(OpenAI)가 자사 챗봇 '챗GPT'에 온라인 쇼핑 기능을 도입하며 검색·쇼핑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챗GPT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과 리뷰를 확인하며,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쇼핑 기능은 패션, 미용, 가정용품, 전자기기 등 일부 카테고리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픈AI는 "자연어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맞춤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능은 GPT-4o 모델을 사용하는 챗GPT 프로·플러스 유료 사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 심지어 챗GPT 계정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는 이번 쇼핑 기능이 광고성 추천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선정된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들이 챗GPT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오픈AI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검색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해온 구글과의 차별화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 챗GPT 내 검색 기능을 정식 출시한 데 이어, 이번 쇼핑 기능 추가로 검색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챗GPT를 통한 웹 검색량은 10억 건을 넘어섰으며, 검색은 현재 챗GPT 내 가장 인기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능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오픈AI는 별도로 웹브라우저 개발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 독점 해소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챗GPT 책임자 닉 털리는 크롬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인수 의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쇼핑 기능 도입은 오픈AI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강자인 아마존과의 직접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은 구글 검색 수익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제품을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해왔다. 또한 아마존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반 쇼핑 어시스턴트를 선보였고,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 역시 쇼핑 기능을 제공하는 등 AI를 통한 쇼핑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는 "제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고,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목표"라며, 쇼핑 기능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검색을 넘어 소비자 구매 경험 전체를 재구성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AI의 행보가 검색·쇼핑 시장의 지형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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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에 쇼핑 기능 추가⋯구글·아마존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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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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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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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사, 39억 달러에 미국 바이오기업 스프링웍스 인수
- 독일 제약대기업 머크는 28일(현지시간) 헬스케어 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 바이오기술기업 스프링웍스 테라퓨틱스(SpringWorks Therapeutics, 이하 스프링웍스)를 39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는 스프링웍스 1주당 현금 47달러에 매수키로 했다. 인수 자금은 보유 현금과 신규 부채로 조달될 예정이다. 매수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머크는 중증 희귀질환과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프링웍스를 매수해 암치료제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머크는 스프링웍스와의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액이 즉시 증가할 것이며 2027년부터는 특정 항목 제외 주당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프링웍스의 포트폴리오는 희귀 종양 분야에서 머크의 진전을 보완할 수 있다. 최근 머크는 중국 아비스코 테라퓨틱스가 건활막거대세포종(TGCT) 환자를 위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피미코티닙(pimicotinib)에 대한 전 세계 상업화 옵션을 행사한 상태다. 머크는 이번 거래 이후에도 대규모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것이며 생명과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3개 사업 부문에서 기회를 계속 평가할 계획이다. 스프링웍스 측은 미국 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머크의 글로벌 헬스케어 조직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스프링웍스의 희귀 종양 포트폴리오에는 성인 데스모이드 종양 환자를 위한 계열 최초의 전신 표준 치료제 옥시베오(Ogsiveo, nirogacestat)와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성인 및 소아 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제 고메클리(Gomekli, mirdametinib)가 포함돼 있다. 옥시베오는 미국에서 2023년 11월에 승인을 획득했고 유럽에서는 시판 허가 신청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올해 2분기 안에 옥시베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메클리는 미국에서 올해 2월에 승인을 받았고 올해 안에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스프링웍스는 다른 종양 분야에서도 추가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머크의 벨렌 가리호 회장 겸 CEO는 "스프링웍스 인수 합의는 머크를 전 세계적으로 다각화된 혁신 및 기술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한 단계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희귀 종양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미국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계획된 거래 외에도 당사는 전략적 적합성, 재정적 안정성,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상호 보완적인 3개 사업 분야에서 인수합병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프링웍스 테라퓨틱스의 사키브 이슬람 CEO는 "우리는 머크와 힘을 합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크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환자 커뮤니티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 조직의 일원으로서 스프링웍스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암과 희귀종양 치료제를 개발해온 스프링웍스는 지난 2019년에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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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사, 39억 달러에 미국 바이오기업 스프링웍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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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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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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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 4월 한 달간 주식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영향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시장 하락과 반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베테랑 펀드매니저 더그 카스(Doug Kass)가 향후 시장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놨다. 카스의 예측처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월 초 급락했다가 부분적 무역 전쟁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시장은 월초부터 부진했으나,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른바 '해방의 날'로 불린 이날 발표 후 S&P 500과 나스닥은 4월 8일까지 각각 12%, 13% 급락했다. 이후 부분적인 입장 변화가 무역 전쟁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며 두 지수는 현재까지 각각 9%, 11%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다. 이러한 극적인 시장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지만, 약 50년 경력의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인 더그 카스는 예외였다. 리언 쿠퍼먼(Leon Cooperman)의 오메가 어드바이저스(Omega Advisors) 리서치 디렉터를 지낸 그는 지난해 12월, 2025년 주가 급락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후 4월 저점 부근에서 정확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며 시장 흐름을 맞췄고, 이러한 예측 적중은 그의 선견지명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오랜 경력과 높은 적중률로 인해 향후 시장에 대한 그의 전망이 주목받는다. 변동성 키우는 거시 환경과 연준의 고심 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연준은 낮은 실업률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 책무를 지고 있으나, 약화되는 고용 시장 징후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실업률은 2023년 3.4%에서 4.2%로 상승했고, CPI 인플레이션은 2.4%로 연준 목표치 2%를 웃돈다. 관세는 의류부터 자동차까지 전 품목의 가격 상승을 위협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심리도 악화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우리는 이중 책무 목표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며,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데이터 속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비용이 내가 예측한 대로 아주 좋게 하락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이 큰 실패자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경제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긴장은 대통령이 연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파월 해고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설전이 확대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테랑 카스의 냉혹한 시장 진단 1970년대 인플레이션 공포,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인터넷 버블 붕괴, 대침체,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약세장 등 50년간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카스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P 500 지수의 최근 하락과 안도 랠리를 정확히 예측했다. 하지만 그는 주가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카스는 시브리즈 파트너스(Seabreeze Partners) 헤지펀드 X 계정을 통해 "여기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이다(I see limited upside from here)"는 '6단어 메시지'를 단호히 남겼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5500-5600선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4월 24일 현재 5,444선임을 감안하면 약 1~3%의 상승 여력만 남았다는 계산이다. 카스는 "이 구간에 도달하면 공격적으로 매도(숏 포지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가 상승 시 매도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시장의 위험이 상승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한다. 카스는 "S&P 500의 단기 상승 여력은 최대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하락 위험은 -10~15%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보는 근거로는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선행 PER 23배, 역사적 상위 96%), 이익 전망 하향, 인플레이션 지속, 정책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시장은 1973년 닉슨 시절과 유사하다"며, 시장 선도주(매그니피센트 7) 편중, 금리 및 인플레이션 상승, 재정 불안,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스는 더스트리트 프로 다이어리(The Street Pro Diary)를 통해 "시장은 저점 재테스트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S&P 단기 오실레이터가 일주일 전 과매도 상태인 0.67%에서 현재 3.02%로 상승해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동성 대비하는 투자 전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카스는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그는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가치주나 특정 섹터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시각이다. 카스는 S&P 500이 5500~5600선에 도달하면 보수적 포지션 전환, 즉 현금화 또는 숏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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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변동 장세 예측 적중한 더그 카스, 향후 증시에 '냉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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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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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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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폴리티코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9% 감소한 연율 기준 400만채로 집계됐다. 로렌스 윤(Rawrence Yun)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고가 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가 동시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2.7%까지 떨어졌던 모기지 금리는 2023년 7.8%까지 치솟았고, 현재고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높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기존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매물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경재학자들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올해는 거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극겹히 위축되면서 반등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정책 추진도 경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일부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차가 과도하게 발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통상적인 스프레드라면 모기지 금리는 6% 내외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7%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는 연준(Fed)의 MBS(주택저당증권) 매각이나 일부 외국 정부의 전략적 MBS 처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주택 시장은 지난 2년간 공급 부족과 높은 이자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며, 향후 금리와 금융시장 안정 여부가 주택 거래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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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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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백화(bleaching)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는 24일(현지시간) "이번 백화는 1998년 이래 네 번째로 발생한 글로벌 산호 백화 사태로, 2014~2017년에 산호초 약 3분의 2에 영향을 미쳤던 백화 현상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화 현상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해수 온난화로 인해 종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ICRI는 100개 이상의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까지 전 세계 산호초의 밝고 선명한 색깔이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서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는 해양 생테계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산호초 학회 서기이자 전직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호 관측 책임자였던 마크 이킨은 "지금의 해수 온도 스트레스는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전 지구적 백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산호초의 붕괴는 단순한 해양 생물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지구적 변화"라고 경고했다. 2024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으며, 해양 수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지방을 제외한 해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은 섭씨 20.87도(화씨 69.57도)로, 산호 생태계에는 치명적이다. 산호초는 높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린다. 전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된다. 산호는 공생 동물이다.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algae)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특유의 다양한 밝은 색을 띤다. 그러나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조류가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산호는 이를 배출하며 색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산호는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나타내며 흰 골격이 드러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수온이 다시 차가워지면 조류가 산호에 다시 서식해 산호초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조류가 사라지는 동안 산호는 약해지고 질병과 오염이 더 취약해진다. 조류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산호는 죽게된다. 산호는 해안선 침식을 막아주고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는 매년 세계 경제이 약 9조 8000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CRI는 현재 산호초 백화 현상으로 인해 "82개국 영토와 경제권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은 이번 백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경보 척도에 추가 단계를 도입했다. 2023년 기관의 백화 경보 등급에 세 가지 새로운 등급(위 도표의 AL3, AL4, AL5)을 추가한 것. 이전에는 최고 등급인 2등급(위 도표의 AL2)이 열에 민감한 산호의 사망 위험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최고 등급(AL5, 진한 보라색)은 산호초 내 산호의 80% 이상이 사망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에서 산호 보존과 복원 노력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소는 세이셸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산호 조각을 인공 환경에서 증식시키고 있으며, 플로리다 해안 등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산호를 구조해 회복시킨 뒤 다시 자연에 방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인위적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 산호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과도한 어업을 종식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킨 박사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존 활동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맥필드 글로벌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GCRMN) 카리브해 분과 공동의장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산호초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2기 들어 화석연료 확대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킨 박사는 "지금 미국 정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호 조치의 철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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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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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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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 코스피가 24일 한미 간 통상협의와 국내 1분기 GDP 역성장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3포인트(0.13%) 내린 2,522.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726.08로 전날과 같았다. 반도체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1.49%) 등 주요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HD한국조선해양은 호실적 발표에 6.85% 급등했으며, HD현대미포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15.11%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원 급등한 1,435.0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협의 앞둔 관망심리…코스피 약보합, 조선주는 '깜짝 실적'에 급등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13%) 하락한 2,522.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한국시간으로 밤에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와 1분기 국내 경제 역성장 발표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과 같은 726.08로 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0.01%) 내린 2,525.34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2,51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개장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당초 예상이었던 0.2%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한미 통상협의를 앞둔 관망 심리도 시장에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중 관세 정책 관련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에 1.49% 하락했고, 한미반도체(-2.69%), LG에너지솔루션(-2.15%), 포스코퓨처엠(-1.96%), 삼성바이오로직스(-1.88%) 등도 하락 마감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0.47%), 신한지주(-0.31%), 메리츠금융지주(-0.67%)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HD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6.3% 급증한 8,592억원, 순이익은 216.4% 증가한 6,1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7,717억원으로 22.8% 늘었으며,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가는 6.85% 급등한 249,500원으로 마감됐다. HD현대미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전장 대비 15.11% 급등, 158,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0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고점에서 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4원 급등한 1,435.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미 통상협의 결과,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기조,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발언 등이 시장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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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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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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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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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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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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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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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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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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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 LG전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철수한다.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자회사 하이비차저 인수를 통해 본격 진출한 지 3년 만이다. LG전자는 22일 "캐즘(Chasm·일시적인 수요 둔화) 장기화와 가격 중심 경쟁 격화에 따라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이비차저는 전날 해산을 결의했으며, 텍사스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인력은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된다. LG전자는 향후 가정용·상업용 에어컨과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HVAC 사업에 집중하고, 인접 영역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충전 철수, 전략 전환의 신호탄⋯LG 전자 '선택과 집중'으로 HVAC 사업 강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설루션 사업을 접는다. 2022년 시장 진출 이후 3년 만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LG전자는 이번 결정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며, 향후에는 냉난방공조(HVAC)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22일 "캐즘 장기화와 경쟁 격화로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즘은 혁신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겪는 수요 정체기를 의미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는 자회사 하이비차저의 해산으로 구체화됐다. 하이비차저는 LG전자가 2022년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로, 당시 애플망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3년 70억 원, 2024년 7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해외 생산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텍사스 공장 역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이미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장을 자재 보관소나 서비스 거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 철수는 단지 한 사업의 실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사업 전략 전반의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지난 3월 주총에서 "기존 신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과감히 추진했지만, 시장 변화가 빠른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존의 '공격적 확장'에서 '수익 기반 재정비'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LG전자 ES사업본부는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칠러(Chiller), 히트펌프,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효율화 기조는 HVAC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LG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LG전자는 HVA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접 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연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통합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융합 제품 개발이 그 일환이다. 전기차 충전 철수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성과지만, 장기적으로는 LG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 속도, 고객 니즈의 빠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은 LG전자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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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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